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채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도로명변경지정동의안, 염주로에서 월드컵4강로로 변경지정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22-12번지 최창완외 46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첨단연구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진정 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곡동 737-1번지 김정석으로부터 무안～광주 고속도로 설계노선 변경에 따른 진정 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19-2번지 현대 아파트 107동 504호 거주 윤재주로부터 제출된 개인택시 면허 관련 제정건의 진정 건 등 3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설명 전에 10월 1일 어제 날짜로 우리 시에 투자유치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기획단장으로 위촉된 고병원, 삼성에서 파견 나오신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13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2억 8,400만원보다 480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4억 2,000만원, 도매시장 반입물 포장지원비 반납액이 5,600만원, 반환금 및 잡수입으로 추곡수매 이자 보전 등 반환금 1억 1,500만원,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 잡수입 7,900만원, 지방교부세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13억원, 동구 벤처빌딩 건립에 10억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10억원, 지역특화 육성 지원으로 4억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에 9억원, 2002 산지유통시설 보완에 3,8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에 5억원, 시범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9,100만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에 29억 5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에 2,800만원, 일반용수 개발비로 5,600만원, 2002 산지유통시설 보완비로 3,800만원, 호우 피해 복구비로 600만원, 그리고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비로 300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23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75억 1,100만원보다 548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비로 2,900만원, 호우 피해 복구비로 600만원, 제2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로 14억 9,800만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비로 19억 4,500만원, 일반용수 개발비로 6,300만원, 산지유통시설 보완비로 7,600만원, 지역특산품 육성 지원비로 4억원, 경영자협회 금요조찬회 지원에 1,000만원, 노조간부 해외산업 연수비로 1,000만원,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운영비로 1,000만원,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7,200만원, 공공근로 사업 구청 보조에 7억 5,000만원, 시범재래시장 환경 개선비로 3억 2,000만원, 재래시장 기반 시설 확충비로 13억원, 광산업 2단계 육성 세부실행 계획 작성비로 1,000만원, 2002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 홍보관 설치ㆍ운영비로 3,500만원,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지원비로 1억원, 광통신기기 시험 시스템 구축ㆍ운영비로 1억 5,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로 1억원, 지역혁신센터 지원으로 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비로 5,000만원, 한국 광산업 진흥회 지원비로 5,000만원, 한국광기술원 건립비로 10억원, 금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비로 7억 8,500만원, 첨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비로 30억 2,000만원,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출연비로 11억 1,000만원, 지자체 합동투자유치단 파견에 5,000만원, 광주외국인 학교 시설 개ㆍ보수비로 1억 5,000만원, 투자유치단 운영 경상예산에 1억 7,600만원, 전시컨벤션 센터건립단 운영 경상예산에 4억 4,6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본조사ㆍ실시설계비로 13억 6,500만원,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시설비로 398억 400만원,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감리비 로 15억 2,800만원,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6,300만원,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부지 양묘이식비로 3,800만원, 전시 컨벤션 센터 기획단 집기 구입 등으로 2,900만원, 도매시장반입억제 품목출하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00만원, 그리고 기타 경상비에 9,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7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편 공공근로 시 본청 시행 1억 5,300만원, 국제통상과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시설비에서 13억 6,500만원, 국제통상과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감리비에서 14억원, 한일교류제 참가 민간위탁금에서 9,000만원 등 총 30억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 30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9억 2,300만원보다 23억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3억 8,400만원, 이주택지 분양금으로 17억 5,700만원, 평동산단 공장용지 분양금으로 2억 4,300만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총 규모 30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9억 2,400만원보다 23억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평동산단 필지분할 지적 수수료 2,300만원, 하남쓰레기소각장 부지 반환금 2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광주 지역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시면 10페이지에 국제통상과에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7,850만원이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잡수입이 무슨 연유로 해서 수입이 된 것입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코트라로 투자유치에 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트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총 액수를 얼마 받습니까? 이것만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받는데 이것이 남은 액수를 받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 금액만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지원해 줄 의무나 코트라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투자 유치를 잘 하라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만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타 시ㆍ도도 있는데요.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좀 더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에 배정해 준 잡수입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 오성 국제 바이오 엑스포 홍보관에 3,500만원이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청주에서 국제 엑스포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홍보관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500만원 이미 지급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틀림없이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선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집행인가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양해를 얻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선집행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지원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테크노파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이것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미 홍보관 설치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사전에 바이오 엑스포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홍보관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제1차 추경에 이런 것이 나와서 이미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홍보는 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무슨 테크노파크 이야기가 나옵니까? 테크노파크에 지원해 가지고 나간 돈이나 이렇게 나간 돈이나 똑같은 예산 지불 아닙니까? 분명히 선집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엑스포를 합니다. 이런 행사는 충남에서 안면도 꽃박람회, 부산에서 자동차 박람회, 각 시ㆍ도마다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각 시ㆍ도가 서로 바꿔가면서 협조해 주고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ㆍ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런 설명보다도 선집행이 성립전 성격을 갖고 있냐, 왜냐하면 예산 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지, 설명을 듣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6페이지에 사유를 명기해 드렸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충북도가 중간에 저희들한테 참가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구구하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압니다. 광역시별로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전에 바이오 엑스포에 대한 홍보관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연초에 계획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미 설치를 해놓았고 이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한편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 테크노파크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선집행을 해서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산 심의를 통상국에서 올리냐 이 말입니다.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와 충북도의회에서 지난 8월에 각 시ㆍ도에 홍보관을 설치해 달라고…….

이 계획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저희가 연락 받기를, 협조 요청 받기를 지난 8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물론 그 와중에 선거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8월이면 선거가 끝난 뒤인데 충분히 의회와 협조해서, 사실은 선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1원 짜리도.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늦게 왔는데 서로 협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답변하시는 것이 예산 심의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집행이에요. 시인을 하셔야지 왜 시인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쩔 수 없이 지불을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집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선집행은 인정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기 이전에는 선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집행을 이미 하셔가지고 예산 심의가 2차에 올라왔으면 사전에 의장을 통하든가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장을 통하든가 통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지 자꾸 “테크노파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하는데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서 종합센터를 건립하려다가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 달라 해서 넘어왔지요?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넘어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그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시비 보조금을 해서 남구에서 그대로 시행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인수를 받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 방침은 남구에서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또 남구에 있으나 시가 인수를 받으나 사업 추진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시가 받아가지고 지체하는 것이나 남구가 받아서 지체하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남구에서 하게 되면 남구의 구비확보에 따른 부담이 재정 압박을 많이 받을텐데 과연 구비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남구가 재정 여력이 될까요?

제가 감히 한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남구에서 확실히 넘기겠다면 받을 용의가 있으신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제 소신은 우리 광주가 김치로 특화되어야 한다. 이미 전국 각 지역 어디보다도 광주 김치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되어야 한다는데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에서 한다면 좋은데 구에서 하기 어렵다면 시라도 인수를 받아서 다른 시ㆍ도하고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신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각 구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홍보성이나 선심성 행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대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하다가 나름대로 구비 확보나 예산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 못 하겠다. 시에서 받아라.” 하나의 예로 지금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서구의 예를 보면 국악박물관, 국악전수관을 약 50억원 정도 투입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나 시비 보조를 해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데나 관리 면에서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홍보는 자치단체장이 다 해 놓고 하다가 어려우면 시에서 받아라, 못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종합센터 관계도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예를 벗어나지 않게끔 선례를 남기셔야 합니다. 과대 포장해서 엄청난 홍보만 합니다. 시비, 국비 갖다가 막 사업을 벌입니다.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놓고는 중간에 하다가 “못 하겠다. 시에서 가져가라.” 이것은 시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가 소요되는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김치종합센터 건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운영 관계까지 심사숙고해서 받을 것 같으면 앞으로 다른 것도 파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알으셔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신에 찬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김치센터 건립 부분은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광주광역시를 떠나서 뒷받침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액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방금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 지금 남구도 솔직한 얘기로 광주시한테 미안합니다. 김치종합센터 문제도 당초에 남구청에서 추진해 가지고 현 남구 재정 형편상 도저히 어려우니까 광주시에서 어차피 김치는 특화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물론 국비가 약 136억원 정도 오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남구가 하는 일이나 광주광역시가 하는 일이나 똑같은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방금 서구에서 말했던 국악전수관, 또 북구에도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광주광역시가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일정액 이상을 투자할 때는 해당 광역시의 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시킨다든지 이럼으로써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예방하는 효과가 오지 않겠냐.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그런 건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광주 전시 컨벤션 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충 자료는 105페이지입니다. 국비가 299억원, 시비 특별교부세에서 98억 6,000만원, 이번에 올라왔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입찰 공고가 2002년 12월, 착공은 2003년 2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현재 기술관리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부분은 턴키입찰 방식으로 확정을 했던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보 게재도 마쳤는데 최종적으로 입찰 방법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났지요?

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채택을 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났지요?

전체적으로는 결론이 났다, 안 났다라기보다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전시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사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의 전제 하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턴키 방식으로 기존에 입찰 방식을 채택키로 기술위원회에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몇 개월 전에 건설협회 명의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공문을 하나 놔두고 간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협회 전체 위원들 명으로 이름을 빌려가지고 저희들한테 뿌렸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에서 기존에 채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 부분이 의혹을 해소하는데는 훨씬 맞다고 생각했어요, 턴키 방식이. 여러분이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도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고 “아,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고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선택이 의혹을 해소하는데는 맞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때 일부 몇몇 업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공문을 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내렸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현재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턴키 방식으로 기술위원회가 선택한대로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갈 것인가, 턴키라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 버린 것 아닙니까? 토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지요?

예.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최종 결론을 아직 안 내렸지요?

의뢰하기 직전에 다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태는 턴키 방식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다소 추진이 지체되면서 아직 입찰 공고가 나가기 전 상태입니다.

지금 액수가 더 커졌잖아요, 외형이?

그렇습니다.

더 커지면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국비 지원이 일정액 이상일 때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그 법에 여러분이 충실하리라고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기술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방법을 다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결정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저희 입장은 결정의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추진 부서로써 “이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다 저희들 의견을 넣어서 묻습니다. 최종 결정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대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위원회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채택된 것이 최종적으로 입찰방법으로 선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술위원회에서 선택했던 방법이 혹시 그 후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다시 흔들린 것 아닌가 그것을 내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을 때 지역 건설업체가 몇 % 정도 시킬 수 있습니까? 최고로, 맥시멈으로.

어떤 경우든지 최고 맥시멈은 4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공사로 발주하면 몇 % 정도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똑같습니까?

예. 49%까지.

그런데 그때 당시 공문을 돌려줬던 건설협회에서 턴키 방식으로 하면 자기들이 배제가 되어버리고 입찰방식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유를 달아서 했는데 바로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턴키가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방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힘을 얻겠다는 발상을 가진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부의 압력을, 간섭을 안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고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최종적인 입찰방법을 선택해 줄 것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전시 컨벤션 센터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최종적인 입찰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혹시라도 외부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또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과연 착공이 2003년 2월에 가능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현재 10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차질없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고 있는 부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부서가 있고 또 사업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작게 봐서 세 개 부서가 서로 같이 일을 합니다만, 주관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관련된 부서에도 저희들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컨벤션센터 단장이 내정되었지요, 조형복 단장님으로?

예.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 분은 스위스 쮜리히에서 무역관장으로 역임을 했던데, 정년도 4년 몇 개월 남았더라고요. 거기 현지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더만요. 벤츠 승용차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집도 받고 상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현재 4급 상당으로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시 컨벤션 센터 추진 건립단이 있다 할지라도 담당 국장님께서 상당 부분 이 일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이 분이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광주광역시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미숙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받침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 때하고 이번 계획에 있어서 변화가 있잖아요. 일단 사업비 규모가 552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비의 보상비로 책정했던 것은 전액 투자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남은 시비가, 173억원 정도 더 시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비는 134억원 정도가 있어야 변화된 계획에 따른 예산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보다 상당히 확대된, 컨벤션 센터와 관련해서 확장된 계획을 놓고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에 대한 확보 방안, 이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기 역시도 연면적 5천평에서 1만 1,320평이면 두 배가 훨씬 넘는 것인데 애초에 우리가 컨벤션센터 건립 공기 완료 시점을 광산업박람회라든지 국제 행사에 맞춰서 하겠다는 보고를 제가 7월달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관련한 부실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 이런 것까지를 함께 갖추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턴키 방식이 더 나은지 아니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건을 돌리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충분히 양자나 이견이 다른 집단을 설득하고 그런 속에서 일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제통상국이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에서 이런 방식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과 이런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300억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료에 국비 130억원, 시비 170억원 그랬는데 국비 130억원은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돈을 줄 때 상당히 짜게 줍니다, 계획적으로. 금년도에 국비를 다 주면 광주시가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예치나 해 놓으면 그 돈이 사장되지 않느냐, 국가의 입장으로써는. 우리는 좋지만. 그래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 5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내년에 투쟁을 하고 계속사업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비 170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산자부나 기획예산처에 바로 타 지방, 지역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의해서 해 놨는데 그것을 더 달라 할 수가 없어서 시비로 170억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우리 시도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을 교부금이나 다른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받아올 계획을 내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선 과목 처리가 어려워서 시비로 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기 관련해서는 2004년 4월 태양에너지 국제 학회를 하도록 일정을 맞춰놨는데 이것이 공사 내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태양에너지 국제학회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 기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방식에 있어서 어떤 토론이 되었든지 또 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방식은 저희들이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이 되었고 그것은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에 대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용역 검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턴키 방식이 과연 좋은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 업을 하신 분들이 그런 이의를 그때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도 턴키 방식만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공사는 턴키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건설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 발주 방식을 결정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공식 절차였고요. 공식 기구에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그 결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역시 턴키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 기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입되어 있으면 얼마 이상은 국제입찰을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235억원입니다.

235억원은 무조건 국제 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반하면서 답변하신 것은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국제 입찰이냐, 국내 입찰이냐가 아니고 공사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턴키방식이냐, 일반입찰방식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턴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 되면서 충분한 방법이 된다고 보고 토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갑자기 박광태 시장이 바뀐 뒤로부터 시에 대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고 건설업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 건설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확정되어가지고 시에 통보를 해준 문제 가지고 자꾸 턴키방식이냐, 입찰방식이냐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정적인 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애매모호하게 시장 눈치만 보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턴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한테 자꾸 떠넘기지 마세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소신을 갖고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밀어드릴테니까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 업무를 준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3개 부서가 서로 일을 분할해서 맡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사 발주 방식은 다른 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확실한 제 소신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하기가…….

다른 부서에서 하시더라도 모든 통괄과 운영 면에서나 관리 면에서 국장님이 관할하셔야 됩니다. 물론 계약을 하고 입찰 부분만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의 소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법이 바뀐다거나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밀어드릴테니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전시컨벤션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시고, 전시컨벤션센터 용역이 왜 이렇게 빨리 추진됩니까? 너무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우리가 발주해 가지고 3개월만에 마무리 지었지요?

그것은 전시컨벤션센터를 광주에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앙을 설득할 자료로 타당성, 광주에 지어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자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규모로 봐서는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주의 여건으로 봐서는 적지는 않은데요.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하는 관계에 있어서 국비 내려오고 시비 확보하고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하시겠다고 하는 기본에 광주시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갖고 있지만 너무 서두르면서 하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위원회와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고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방식을 턴키방식이다, 일반입찰방식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윗분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들 쟁점 사항들을 질의하신 것 같구요. 추가경정예산안 23쪽에 보면 광통신 기기 시험시스템 구축운영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강왕기입니다. 광통신 기기 시험 테스트는 한국광기술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통신 시험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거리 통신망, 광주에서 서울까지를 실지로 선을 한국광기술원에 설치를 해 놓고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통신 부품이나 소자들을 끼워가지고 실험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품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려면 약 1억원씩 테스트하는데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축을 했습니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광기술원이 현재 본촌동에 있는 광기술원 말입니까?

예.

거기에서 서울까지 한다는 이야기에요?

실지로 라인을 서울까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300㎞, 550㎞짜리를 기술원 안에 롤에 감아가지고 실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WDM 제품을 만들면 한 라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한 라인은 시험할 수 있게 라인이 돌아가서 거기에 끼어서 시험을 해 봅니다.

현재 필요한 장비여서 먼저 하는 거에요? 일전에 광기술원을 건축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기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현재도 가건물들을 기술원에서 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망은 광이구요?

예. 광케이블을 300㎞, 400㎞ 롤에 감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기술원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계약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지원이 뭐지요?

RRC는 광주 지역에 4개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 2개 센터가 있고 전남대학교에 2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원씩 4억원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합니다.

대학지원센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비적 성격입니까?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 대학에서 알아서 쓰는 거에요?

예. 대부분 시에서 나가는 것은 일부는 경상비로 쓰고 일부는 RND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TIC 지원은 뭐지요?

TIC는 산자부 사업입니다만, 장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10억원씩 해서 5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는 매년 1억원씩 해서 5년간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기술혁신센터가 광주에 하나 있습니다. 시비 1억원을 줘야 하는데 이번에 5,000만원 추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호남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지원은 뭐에요?

여기는 4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 조대, 호대, 광주대학교,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중기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4개 대 합해 가지고 올해 총 2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학연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4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대학하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에요?

주체가 대학하고 기업하고.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도 센터 형식으로 각 대학에 있습니다.

광산업진흥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정에 이미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원 못 준 것 중에서 이번에 5,0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5,0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입니까?

3억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시비 지원으로요?

예.

그리고 노조간부 해외산업연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왜 1,000만원이지요? 기정에 이미 2,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2,000만원이 서 있다가 또 1,0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강신기입니다. 지금 미주를 가기 위해서는 2,000만원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 수준에 준해 가지고 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

노조 간부는 어디 노조간부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주로 한국노총 간부들입니다.

한국노총만 노조 간부입니까? 민노총은 노조 간부 아니에요?

민노총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코트라에 파견 직원 숙소는 누가 하시지요? 직원 숙소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에요?

국제통상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코트라 직원을 파견 요청하는 조건에 있어서 물론 우수 인력은 서울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방근무를 하면 지방무역관이 있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 주라. 지방에 코트라 무역관도 내려오면 주택 32평짜리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어렵다는 조건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코트라에서 파견된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코트라에서 광주로?

예. 우리 시청으로요.

이 사람들 역할이 뭐지요?

이 사람들이 오면 앞으로 컨벤션센터가 2004년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때 유치를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라든지 전시회의는 최소한도로 2년 내지 3년부터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서울에서 보거든요. 미리서 와서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시컨벤션센터할 때 운영상이라든지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담당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언제부터 왔습니까?

일단 행정요원은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그쪽 직원은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곧 내일 모레 승인이 나면 옵니다.

기획예산처에 승인을 낸다는 이야기는 뭐지요?

코트라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경우는 별도 정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공사 직원이라서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광주시청 직원이 되네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에서 개관까지 하고 그 후로는 나중에 별도로 법인으로 갈 것이냐, 또 다른 기구로 갈 것이냐 그때…….

그러면 현재 부장급하고 과장급 3명인데 총 네 사람이지요?

예.

네 사람이면 충분합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임명을 요청해서 충원합니다.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전시컨벤션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시컨벤션센터 산업만 해도 하나의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규모의 적정성을 묻고 싶은데 기존에 우리가 예산 규모만 놓고 봤을 때 500억원이 900억원으로 되었단 얘기에요. 그런데 500억원 규모로 애초에 광주시에서 계획했을 때와 900억원으로 늘려잡았을 때의 규모의 적정성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커져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던가를…….

당초에 500억원 규모도 국제회의시설기준에 맞습니다. 맞는데 그 규모로는 큰 전시회를 유치를 못 한다. 부산의 경우를 봤을 때는 1년에 서너 건 정도 되는데 주로 중급 가지고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전시회를 유치하려면 큰 규모도 한번 개최해 보자 그래서 1만 1천평으로 늘렸거든요. 그래도 부산의 1/3밖에 안 되고 대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2만 8천평 되고 2만 6천평 되니까 이 정도 규모는 전국에서도 작은 규모입니다만, 세계적으로 큰 전시회도 여기서 유치할 수 있는 기준시설로 저희들이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 산업이라는 자체가 그 지역에 있어서의 컨벤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 거점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수용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고 나서 이후에 집을 짓는 것인데…….

그것을 시장 조사를 이미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동률도 짓고 4년 후에는 70% 이상 된다는 것도 이미 조사를 전문가에게 해 가지고 충분히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유치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정도 규모로 잡지 왜 애초에는 그렇게 잡았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잡은 것은 돈에 맞췄습니다, 국비 지원 받을 능력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그것으로 끝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1차로 328억원이었습니다만, 1차로 하고 또 2단계로 증축하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에 맞춘 것이지 그것이 만족하다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좌우지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약 70% 이상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광주가 전시컨벤션 산업을 했을 때.

예를 들자면 국제 회의가 유수히 많습니다. 정례적으로 매년 하는 것도 있고 2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대구ㆍ경주에 있고, 제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부산도 연간 국제회의만 해서도 30건 이상씩 되구요. 국제 단위, 아시아 단위, 그런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전시회는 예를 들어서 광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특화산업인 전시회도 서울 코엑스에서 금년부터 했거든요. 그런 등등, 또 에너지 세계학술대회라든지 ADB, 전번에 저희들이 유치하려다가 공기를 못 맞춰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시컨벤션센터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도심 경쟁력을 가진 요소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숙소 관계라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특급 호텔을 원래는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원체 급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하고 특급 호텔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자 유치를 통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적극 나섰고…….

애초에 광주시가 특급호텔을 먼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요.

실패했지요?

그것은 몇 년 전에 다른 장소에 특급 호텔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하다 보니까 좋은 장소가 나타났고 외자 유치 투자 상담 호텔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상의해 오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전망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재무제표도 있어야 되고 수요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짧은 기간에, 12월달에 나옵니다만, 그것을 제시해줘야만이, 그것도 공인된 단체에서 타당성 조사가 나면 그것을 보고 바로 외국의 컨설팅이 저희들한테 접촉이 와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 사실상 조그만 페이퍼로는 부족해서 그렇게 맡겼습니다.

컨벤션센터를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비엔날레도 난리를 친다고 하더니 비엔날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광주 여건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원체 큰 규모이고 대구는 2만 6천평입니다만, 평동공단 같은 허허벌판에 지어가지고 적자를 45억원씩, 20억원씩 본다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구상합니다.

좋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국의 이번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2회 추경 세출 예산에 굉장히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회 추경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사업으로 벌어지고 있고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그리고 국비와 시비 이런 것들, 거의 몇 백억 단위로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들이 벌여져 있어요. 광주 시청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당위론,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들 속에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저런 조그마한 것들, 정말 시민이 밀접하게 삶의 질에서 요구되는 경로당이 부족하다든가, 도로를 조그마한 소로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다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광주시에서 특히 이 예산을 짜면서 별로 중요치 않는 내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청이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데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경제통상국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만, 광산업도 마찬가지고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잘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만,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사실은 수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민원적인 사항들,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이런 어떤 큰 예산에 치여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말로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과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은 아닙니다만, 1회 추경 때 이야기인데요. 죄송합니다만, 1회 추경 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8억 7,000만원을 부지 매입비로 제공한 것이 혹시…….

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에 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부지를 사서 부지 자체를 우리가 빌려준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개인 기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물론 출연을 하기는 하는데 주체가 한국통신에서 운영하는…….

아닙니다. 한국통신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을 광주에 유치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우리가 사줘야 된다?

유인 요건으로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것 안 해 주면 안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옵니다. 지자체가 그렇게라도 해서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우리나라는 늦기는 했습니다만, 투자유치와 마찬가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내려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지를 이미 1회 추경 때 8억 7,000만원을 가지고 얻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토개공으로부터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끝냈어요?

예.

1회 추경이니까 끝냈을 것이고,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작년에 청와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정통부하고 광주시가 4자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안이 땅은 광주시가 제공을 해라, 그 다음에 건축비는 국가에서 주겠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정보통신부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큰 대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를 한 사항이…….

지금 몇 분이 내려와 있지요?

약 20여명.

장비가 같이 따라 와 있습니까?

장비도 전부 국비로 들어옵니다.

장비가 현재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송 국제 바이오엑스포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설치를 했지요?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하는데 각 시ㆍ도 관이 있습니다. 산업관, 중앙부처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 광주의 바이오 쪽은 두 가지 축으로 해 놨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의학물질, 의약품까지 가기는 대형 제약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의약물질을 한 축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광주시에서 한 것이요?

예. 광주시 바이오 정책 방향이 그렇습니다. 한쪽은 광기술하고 연결된 광의학 쪽, 그래서 두 개 기본 컨셉을 가지고 앞으로 광주시 바이오 정책은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현재 각 대학이나…….

잠깐만요. 그렇게 하셨고 바이오 산업을 향후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비 반영분에는 바이오 쪽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와 같이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갔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사업 자체 타당성은 있지만 왜 광주냐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누가 가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서울에서 우리가 광산업전시회를 코엑스에서 했는데 거기서 한 것하고 오성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바이오 쪽은 전국의 9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ㆍ도가 거의 하고 있는데, 오성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유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여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고 테마 자체가 바이오고, 우리는 지난번에 광으로 했습니다만, 전혀 내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굳이 코엑스에 가서 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다음부터는 광주에서 하자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1회 때 광주에서 했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기기들이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시공간에 사람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변소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뿐만 아니고 그런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때 코엑스로 한번 가고 원래는 당초 한번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업진흥회 운영비로 5,000만원 예산 책정하셨지요? 제가 이 자료를 봐도 설득력 있는 운영비 지원 근거는 못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의 계획대로 하자면 우리한테 전해주신 자료하고 오늘 보조 자료하고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로 잘못된 것 같은데…….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산업 프로젝트가 4개년 계획으로 4,020억원 프로젝트가 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큰 틀로 국비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됐고 민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에 4개년 계획을 짜면서 약속된 사항들입니다. 물론 운영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질으로 운영해 가면 물론 회비를 많이 걷어가지고 자립할 때까지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는 보조를 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민자가 6억원이 맞습니까? 5억원이 맞습니까? 자료가 틀려요, 부속서류 104쪽하고 경제통상국 설명보조자료 37쪽하고. 간단한 건데 확인해 주십시오.

2001년까지는 총 6억원을 지방비로 했고 민자가 8억원이고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잘못되었는데 5억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거의 회원사들이 회비로 내고 출연도 하고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시 예산대로 하자면 약속한 2억원이 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입니다.

확보해야 하는데 못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5,000만원만 확보하는 것입니까?

예. 조금씩 조금씩…….

본예산에서 다 해줘야 하는데 시비 사정이 안 되니까…….

예.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2농산물도매시장 관련인데요. 먼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8개월 정도의 공사 중지 기간이 있었고 올해 1월부터 공사 재개하면서 지난번 7월달 보고서에 의하면 10% 공정률 얘기하고 계십니다. 소송 관련 자료를 물론 경제통상국 농정과에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소송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402억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었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402억원이 이월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시비 14억원을 반영해서 국고보조 자금 교부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14억원을 반영하면 국고 보조 반영됩니까?

예. 틀림없이 가져 오겠습니다.

전액 다 왔습니다.

전액이 다 와 있는데 국비는 다 왔고 보조금 자금 교부를 더 해서 14억원을 수립하셨다?

이 14억원이 되어야 국고보조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2억원을 이월시켜놓고 이번에도 올해는 못 쓰고 또 이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높기는 높습니다. 공사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월된 예산이 현재는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간 기성 봐서 나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의 규모는 크지도 않을 것이고…….

하여튼 공사를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계속비가 2004년 초……

2004년 건립 완료 시점이 정확하게 몇 월입니까?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투자유치 관계입니다. 투자유치홍보단 예산이 3억 8,500만원에서 이번에 5,000만원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투자유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모 일간지에 보니까 전혀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투자유치담당 오신 분, 그 분한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 단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공장, 쉽게 말하면 물, 전기, 거기에 연관된 사업, 또 땅 값이 저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원가 관계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광주에 투자유치가 유리하다고 봅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시면 쉽게 잘 되겠다, 노력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소위 지정학적인 위치를 많이 따지는데요. 투자를 하는데 국내 전체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정치적인 안정과 노사 문제가 없고 또 물류에 어떤 원활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도 광주가 조금은 타 항구 도시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물류라는 것은 꼭 항구도시만 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도나 항공 운송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러면 현재 광주 광 쪽으로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첨단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쪽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데요. 투자유치라는 것이 나름대로 모든 면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광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삼성이나 일류 회사에, 대그룹에 계실 때하고 생각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유치가 전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투자유치 홍보 관계에 대해서 많이 할 것입니다만, 투자유치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증액을 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투자유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지역적으로 열악합니다만, 그러면 대그룹에서 받는 봉급은 기업에서도 나오고 우리 시에서도 나오고 양쪽에서 받으십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시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은 삼성에서 받으시고 수당, 활동비는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한 지원은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3억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주 지역 유치단, 미주지역 유치단, 홍보단 이렇게 해 가지고 2,250만원 잡아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한편으로 이 예산을 갖고 한다면 몇 분이 투자유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5명.

15명이 투자유치단 활동을 하는데 3억 8,500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유치할 계획서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계획서 있지요? 국장님, 주로 무엇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기획단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투자유치활동을 1년에 서너 번, 앞으로 더 나갈 것입니다만, 거기 나가서 광주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기업에 대한 타겟 투자유치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추경 요청을 한 것은 이제 구주 지역에 투자유치단을 11월에 파견할 계획이고요. APEC 투자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미주에 투자유치홍보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 단장은 아마 시장님이 되실 계획인데 그때 나가서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아까 저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코트라로 가 가지고 코트라에서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형식으로 내려오는 돈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센티브 설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시만 준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님 미주 지역이나 구주 지역에 가는 여비구만요?

시장님 여비가 아니고 미주 지역 투자유치홍보단은 정부에서…….

홍보단 여비 아닙니까? 홍보단이 가는 여행비 아닙니까?

예. 홍보단이 가는 여행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미주 지역 투자유치홍보단은 정부에서 산자부가 지자체 합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구주 지역 투자유치단하고 APEC 투자박람회 참가하는 것인데 다 경상비입니다. 여비 뿐만 아니라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투자유치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투자유치 실적이 거의 없지요? 실적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이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유치단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한 과 형식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자세히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셔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은 되어야 되지만 타 광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가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과연 무엇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세부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내 주십사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주지역 홍보단이나 미주지역 홍보단은 코트라에서 돈이 나가가지고 코트라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광주시를 홍보하는데 쓰는 차비의 성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업도 함께 갑니다.

기업이 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일부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하남쓰레기소각장 고지반환금 과오납이라고 나왔는데 왜 과오납입니까?

예산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 매각 대금 반환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이 토지를 공장 용지로 다시 전환해 가지고 분양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추경이 승인되면 바로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이 용지가 지원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을 시키고 추후 후속 조치를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가 보통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옛날에 금호에서 자기들 땅을 분할해서 매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듣기로는 약 50만원 선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계약 해지한 이후로 이 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집행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유 발생시에는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선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6억 9,77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433만 8천원에서 금회 2회 추경에 1,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내역은 2002년 8월 23일자로 청원경찰 2명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3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그 동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명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1명 갖고도 잘 하셨는데 왜 2명을 한꺼번에 증원을 하시지요?

공익 요원이 보조로 2명 있었어요. 또 저희들 청사가 1만 8천여평 되고 시설하우스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외지에 떨어져 있고 또 하우스에 대한 야간 시설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명과 지금 2명 증원해 가지고 3명이 3교대로 할 것입니까?

예.

물론 하우스나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중요한 물건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요. 외지에 떨어져 있고 작년에 준공식을 마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이나…….

기능직은 아니지요. 정원외 인력입니다.

계약직이구만요?

예.

이 사람들이 가족수당까지 하면 연봉 얼마나 되지요? 야간 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예.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야간 운영도…….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됩니까? 실지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연봉 한 2,000만원.

굉장히 많은데 1인당 연봉 2,000만원이라고 하면, 청원 경찰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시에서 채용하지요. 5ㆍ18묘지관리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원호청으로 이관이 되고 저희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아니고 이전 채용이다?

예.

어차피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본다면 똑같은 예산이 나가겠네요. 저쪽에 나갔던 예산이 이 쪽으로, 5ㆍ18묘지가 보훈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되구만요.

예.

그런데 1명 갖고도 충분하겠는데요. 8시간씩 이렇게…….

야간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낮 근무보다 야간 근무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순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