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박원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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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25일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월 25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귀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402억 9,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753억 1,000만원보다 649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축경기활성화로 토지거래면적과 건축허가면적이 늘어나고 자동차등록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분 566억 9,200만원과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81억 9,100만원, 2차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 구축에 따른 지방교부세 1억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05억 4,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090억 2,100만원보다 215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회 한ㆍ일 시ㆍ도지사협의회 경비 분담금으로 700만원, 선진국의 경영행정마인드와 선진사례를 견학하기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로 2,000만원, 2차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컨텐츠 구축 및 가구별 PC 보급에 1억 5,000만원, 컨벤션센터 건립 기구 신설에 따른 PC 구입 등 사무용 자산취득비로 5,3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16억 2,200만원, 그리고 2001년 지방세 징수교부금 정산에 따른 자치단체교부금으로 5억 6,300만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52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도축세의 세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취득세를 보면 당초 예산이 697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84억원을 증가시켜서 782억 2,700만원, 등록세 같은 경우도 2001년도보다 한 120억원 정도가 적은 목표가 되어 있고 도축세 같은 경우는 2001년도 결산금액을 한 2억원 이상 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세 같은 경우는 늘어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2001년도보다 각종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배경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지방세입이 증가한 사유는 우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상무지구에 건축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약 113%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등록세가 많이 늘어났고 취득세 중에는 건축허가면적이나 토지거래허가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삼국산업이라고 광산구에 있습니다만, 시설이 확충되어가지고 돼지도축수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해 달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증가된, 물론 건축이 많이 되었고 자동차 등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런 것을 보면 광주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광주경기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해 달라는 것이지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광주경기를 말씀드린다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세금과 관련된 업무만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세금과 관련된 부분의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에 의한 세수증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에만 관계된 것, 이것을 각 구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차피 세입부문이기 때문에 주행세에 대해서, 주행세가 2001년도부터 약간 변동이 있는데 변동된 증가율, 또 변동된 월, 증가추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월별 말씀입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주행세율, 변동…….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당초 3%이었던 것이 11.5%로 인상이 되었다가 또 12%로 인상이 되었는데 시기가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3.2%이었다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7월까지 11.5%, 2002년 8월부터 12%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몇 %이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3.2%입니다. 2000년 7월부터 11.5%, 2002년 8월부터 12%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딱 12%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12.0%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3.2%에서 11.5%로 인상했으면 2002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2000년도 결산금액이 144억원 정도 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을 목표로 세울 때는 11.5%를 예상해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할텐데 3.5% 기준해가지고 목표액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추경에 몽땅 증액시키는 것이 생기는데 이번 추경은 어떻게 나온 거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당초 주행세 세입예상액을 273억원 정도로 추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71억원 정도는 반영하고 101억원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이유가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해서 자치구 보전분 52억원이 있는데 관계 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세출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 보전분은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엄연히 11.5%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 280억원 내지 290억원 정도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을 170억원 정도 해가지고 추경에 세운 것은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풀이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잠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방세 세입증가에 따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우리 광주시의 지방세 세입의 추정이 빗나갔기 때문에 여타 경기회복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예산세입 추정을 했기 때문에 무려 등록세, 취득세, 마권세, 주행세 등 해서 5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약 10.6%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예산은 지난번 제가 결산 때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세수 추정은 자칫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소규모사업들을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못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추경에나 세워가지고 했을 때 다소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의 순위결정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세수 추정을, 예측을 실지 실행에 가까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제가 산건위, 교사위원회, 이번에 행자위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 보는데, 세입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초과해가지고 목표액 미달로 예산추정을 편성하는 예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말에 의회의 추궁을 염려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낮춰서 잡아가지고 거의, 검토보고에나 제안설명에 보면 목표액을 초과했다, 이런 제안설명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너무 의회를 의식하지 말고 그런 목표액 미달에 대한 추궁이 당연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가 갑작스런 불경기로 인해서 세수 추정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편성시에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소신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경기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세수목표액을 결정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의회 추궁을 의식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세수목표액이 달성 안 되면 일정 세수를 예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목표액 달성이 안 되면 사실 세출쪽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목표를 정확히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미달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추궁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또 과거 한 3년 분의 세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세수목표액을 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 정확히 추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욕구나 사업순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사실 비영업용 자동차 차등적용으로 인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우리시에서는 12월 2차 징수분부터는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2002년 예산편성시에는 그 감액부분을 예측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32억원이 감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지적하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동차세 부분은 사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주행세 관련 부분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 주행세 관련 부분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주행세하고는 저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행세는 별도로 주행세대로 충분히 이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적용 %나 모든 산출근거가 명백히 나오기 때문에 주행세하고 연관짓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기로 대충 짐작해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자료나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당연히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참고로 보충답변드린다면,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인 작년 9월경에 사실상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과거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추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2차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구축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가 2차인데 1차는 어디였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1차는 광산구 평동 금연마을에 처음했었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차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을까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1차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크게 성과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도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촌마을에 이런 것이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농작물 관련해서 거의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주먹구구식이었는데 여러 가지 판매나 서비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금곡마을에 추경에 1억원 정도가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데, 현재 농촌에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8월부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차에서 했던 금연마을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했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시범마을정보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강사도 지원하고 해서 주민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광산 금연마을, 금곡마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을들을 선정한 기준 관련 서류들이 있겠지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또 확대해가지고 3차, 4차 계속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이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원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3차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선정기준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교육비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금액이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전출금 중에서 현재 미 전출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일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이유하고 그 내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사실 지방교육세 관련된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교육청에 지급을 해 줘야 맞습니다만, 우리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정산분, 저희들이 대개 1년 정도 늦어져가지고 2000년도 분까지는 현재 지급이 되었고, 2001년도부터 가급적 갭을 줄여가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가 잘못되었지요? 그 현황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전출금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예산의 정산이 작년도에 이뤄져가지고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바로 교육에 쓰여질 수 있어야만 2세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지출이 원활하게 돌아갈텐데 이렇게 적체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교육비 문제만큼은 제때 제때 전출되어서 예산이 지출되어서 교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전출금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때 보내서 교육청 예산에,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또 우리시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해소하기는 어렵고 몇 년간에 걸쳐서 해소하되 가급적 빠른 연도내에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것까지는, 어떤 형편이냐 하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원활하게 특히 2세 교육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32페이지 보면 지역소프트타운 조성이 있지요? 지역소프트타운은 현재 조성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이?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이 설립되어가지고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운이라고 해서 어디 일정한 지역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름은 소프트타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보산업을 다루는 일정부분을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번 추경액이 10억원이고 기정되어 있는 것 10억원까지 합하면 20억원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여기 나와 있는 감이 22억 7,400만원 되어 있는 32페이지 말씀입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출연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63페이지에.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비를 출연해야 됩니다. 물론 국비도 옵니다만, 일부 시비도 포함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 기금조성을 시비로 하는데 목표액은 얼마 정도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시비가 기금으로 약 40억원 정도, 민자 5억원 해서 한 45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여비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시정연구모임 출장비 2,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시정연구모임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우리시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평상시 자기 업무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그룹을 지어서 별도로 심층있게 연구하자는 모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은 모임의 성격인데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96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96년부터 설립이 되었는데 본래 시정연구모임 출장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예산이었습니까, 증액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금년에 본예산에 반영 안 되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 96년부터 설립되어가지고 운영해 왔을텐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굳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관

기획관 윤재철입니다.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한 72개 모임이 지금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 해마다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한 개 모임당 연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50만원～17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상 맞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보조금 편성이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신청했다가 삭감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연구모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봤는데 자기들이 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 출장비만이라도 제공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본래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재철

윤재철기획관

그렇습니다. 활동비로 제공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연구지원비로 편성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관

예, 보상금으로, 활동비 성격으로 줬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보상비로 얼마 정도 편성했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관

한 개 팀당 150만원～170만원 정도.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72개 팀이었으니까…….

재철

윤재철기획관

그것은 해마다 수가 다릅니다. 작년도에 18개 팀, 금년도에 18개 팀이거든요.

영호

최영호위원

토탈해서 그 동안에 72개 팀을 운영했다는 말씀이고 기존에 움직이고 만들어진 팀들은 한 18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재철

윤재철기획관

금년에 18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이것이 출장여비로 부득불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업무연찬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오히려 지원을 강화시켜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밑에 국외여비와 관련해가지고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국외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해외출장만 하더라도 당초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면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여비사용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정리추경 때 또 세울 것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기간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해외출장,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시ㆍ도와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해 주시면 좀 부족하겠지만 될 것 같고, 다만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출장 갈 때 사실 전액을 못 주고 70%,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 관련해서 본래 재단법인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이 20억원 삭감되었는데, 이 20억원은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정통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삭감시킨 부분이지요, 우리 예산서상으로? 41페이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원래 국비가 우리시를 거쳐서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정통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바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해 주게끔. 그래서 우리시 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가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실지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가는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40페이지 보면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2억 4,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감액된 사유가 직접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명백히 나와 있는데, 여기 출연금 관련해가지고는 상황설명에 나와 있지 않은데, 20억원도 바로 정통부에서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서상 삭감만 된 것이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번에 10억원 편성했는데 이 사용용도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20억원하고 10억원하고 현재 30억원인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기금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그 재원은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갑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