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2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동년 9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2년 9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84-7번지 정수아로부터 용봉동 단지조성에 따른 협조요구 진정서가 제출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로 처리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2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2,700만원보다 15억 7,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드컵 경기장 주변 중앙공원 내 미관저해 노후 건축물인 폐축사 정비를 위해서 교부된 지방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고, 98년 상무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에 따른 재택자금과의 이자 차액 국고보전과 차량보급 대 수 상향조정에 따른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4억 8,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무궁화심기사업과 공동주택음식물 사료 처리비 지원 등 2001년도 시비 보조사업 19건의 시비 사용 잔액과 산림병해충 약제구입 등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 4건의 국비 사용잔액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2억 9,500만원보다 46억 3,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분야에서 2002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 소관 산업단지환경관리업무가 우리 시에 이관됨에 따라 동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필수경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버스업계의 인식 변화에 따른 차량보급 수요증가로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증심사 주변의 난립된 상가ㆍ주택 등을 철거하여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2억원과 사유토지 소유자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KBS 부지 매입,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매입, 중앙공원 사유지 매입, 송정근린공원 사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22억원, 그리고 도심철도폐선부지에 푸른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산수1동 굴다리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가로수정비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유지관리비를 관리주체인 자치구에 지원사업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과 지역주민, 그리고 환경단체간의 다양한 의견교환 및 수렴을 통하여 환경상 피해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청회 및 타 시ㆍ도 실태 조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과 그리고 기피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향등마을이주단지 건축비 지원금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 상무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이자 1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필요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팀” 신설 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팀을 신설하면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런 것이 기정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무엇이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가 저희들한테 10월 1일부터 위임이 됐습니다. 수행근거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유해화학물관리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수임업무는 57개 사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저희가 환경관리팀이라 해서 팀이 하나 생깁니다. 정원은 6명이 증원이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정원 6명 직제가 제정이 돼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업무 인수를 받는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6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증원이 될 것입니다.

몇 명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원은 없죠. 현재 직제상으로만 그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팀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직제만 확정이 돼서…….

그렇다면 급량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지금 들어 올 사람들이 직제상 제정이 된 것이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9급 1명, 그렇게 직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직급에 맞는 여비 지급 수준이랄지 급량비 지급 수준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현재 환경녹지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차출돼서 신설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공무원을 뽑아서…….

새로 공무원을 충원을 하게 됩니다. 새로 생기는 겁니다, 6자리가.

그런데 구조조정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줄여 가는데 꼭 이렇게 팀을 신설하고 새로 공무원을 뽑고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좀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57개 사무, 지도 단속을 해야할 업체가 51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행자부나 환경부에 이 업무를 담당하려면 적어도 2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환경팀을 신설하지 않고도 잘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넘어 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환경관리팀이 신설돼서 10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기 업무를 맡을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1,826만 7천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 팀이 운영도 되기 전에 경정이 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업무가 10월 1일부터 단속업무가 오는데, 그래서 담당계장이 영산강관리청에 가서,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갔습니다만, 10월 초순이면 이 업무가 넘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령에 보면 10월 1일부터 광주시로 업무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팀 신설되는 법적 근거하고 관리팀이 하는 내용하고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런 여비들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관내 여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내에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가 511개 업체입니다. 이 업무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 감독을 나가야 하는 업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11개 업체 나가는 것에 대한 관내여비를 쓰는 것이고 관외여비는 환경부에서라든지 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해서 기정 200만원, 경정 30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예규에 보면 환경신문고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엽서나 전화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2년 8월까지 실적을 보면 4,50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등 중대 사항을 신고하면 한 건당 5만원씩,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고했을 때는 한 건당 3만원씩, 이개선 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항을 신고했을 때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사항을 신고했을 때 공중전화카드 3천원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500건이 고발 신고가 되었다면 한 사람 당 여기에는 5천원 꼴 해서 경정에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서있던 예산이 2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이 보통 5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5만원, 3만원 하는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거의 행정지도사항이 80～90%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운영해 왔던 예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액수인 5천원을 계산해 주어도…….

공중전화카드 3천원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5천원입니다.

가장 적은 5천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너무나 부족한 액수인데 지금까지 예산상에 서있을 뿐이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호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고를 해도 한 건으로 나갑니다, 5천원 공중전화카드 한 장으로.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 여러 건 신고를 했는데 카드를 많이 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통신고처럼 한 사람이 많이 타도록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건으로 취급해서 5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 한 장만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지원해서 기정 6억원, 경정 16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에 10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향등마을 이주세대가 6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등마을에 사시는 분들한테 토지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 건축비 지원액으로 3,000만원씩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3,0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운 것까지 해서 나눠보면 3억원이 부족합니다. 처음 3,000만원씩 보상을 해준다는 보상 내역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지,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 합해도 3억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얼마씩 나누어줄 것인지, 그리고 요사이 저희가 시의회 오면서 시청 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분들 요구를 들어보면 3,000만원도 준다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불확실한데 과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할 것인지, 3,000만원을 주고 끝낼 것인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1억원을 줘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1원도 못 주겠으니까 알아서 하고 사업대로 밀고 나가겠다 하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청 앞에서, 또 위생매립장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먼저 3,000만원 보상 내역을 말씀해 주라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은 법령에 보면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자치구별로 하면 낭비적인 요인도 많고 비효율적이다 해서 광역위생매립장을 설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광주시민 140만을 위해서 광역위생매립장을 건립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이 몇 대 살던 터전을 떠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위로나 인센티브 차원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3,00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라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주단지로 이사가는데 60평부터 97평까지 평균적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70평 정도 분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양가가 48만원입니다. 그 48만원하고 70세대를 했더니 3,300만원 정도 나오더만요. 그래서 택지비는 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지만 인센티브 차원, 마음을 시민들과 같이 아파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주기로 하자,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3억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예산도 본예산 확보해서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쓸 데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다는 차원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6억원만 우선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3억 2천, 19억 2천을 다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10억 2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주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주 단지가 10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주는 11월이나 12월초에나 이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도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꺼번에 64세대가 다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이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이주하게 되면 이주하는 순차적으로 주게 되면 2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도 이분들한테 지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는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향등위생매립장 주민들이 광주 전체시민들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000만원씩 내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라면 이것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민간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만, 그 점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 향등마을 위생매립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락공원같은 경우도 거기 살았던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보상을 했습니까?

그분들한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구조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았겠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있었던가 모르겠네요? 어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운정동매립장 관계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영락공원…….

영락공원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봅니다. 영락공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민복지국 소관인데, 운정동 위생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그 말씀으로…….

아니, 어떤 매립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정에 있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요?

그렇죠.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어졌어요? 영락공원요?

예. 영락공원 조성할 때, 그 조성사업하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매립장과 영락공원에 대한 주민들한테 나갔던 보상 내용 및 액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초지일관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향등마을 주민들이 이 앞에서 어떤 시위를 하더라도 절대 3,000만원 이상은 못한다 하는 겁니까, 그때 또 떠들면 더 줘서 달래보겠습니까?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시 방침은 앞에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집회를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지원 문제는 저희와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물론 법적인 보상은 받았다, 그렇지만 마음 아파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남구 주민들, 또 향등마을 주민들만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조성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140만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한 것이고 우리들은 몇 대 살던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받았다 치더라도 보상이나 이런 것이 이주하는데 충분히 물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십시일반 으로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법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고려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당 3,000만원으로 해서 확실히 끝나는 것이죠? 다시는 이 자리에 이것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없죠?

추경은 다음에 3억원이 올라올 겁니다.

그 3억원은 올라오는데 그 이상의 액수는 없죠?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법적 검토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면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이주단지로 옮기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해제 문제,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주하는데에 따른 그런 경제적인 보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주해 가는 지역이 그린벨트라면 그런 것들을 시가 풀어줌으로써 그런 것이 인센티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끌려가야 되는가. 무엇인가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은 업무하는데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봐도 인센티브가 3,000만원이 너무 약하다, 개인생각으로는 1억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책임감이 깊으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98년부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향등마을 주민들 건의 사항이 20여건 됩니다. 그래서 일곱, 여덟차례 있었는데 최근에 이주단지와 관련해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건축비 3,000만원을 주는 것은 64세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6억원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전체 19억 2천인데 다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주대책 차원에서 도시공사와 주민과 협의할 때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9억 2천을 3,000만원씩 64세대 다 준다,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공문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향조사가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실시됩니다. 그러면 영향권 지역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랄지, 또 협의체에서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40억원 있습니다만, 이 기금 활용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과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은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김용억 위원께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의 문제를 잠깐 짚으셨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몇 가지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늘 바쁘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정동 매립장이 수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2003년 말이면 운정동매립장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향등 위생매립장이 바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용 가능한 일자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광역위생매립장 말씀이죠?

그렇죠.

계획상으로는 1단계는 2004년부터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말과 2004년도 초로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말에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봐서는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은 2003년도 말에 운정동 매립장이 만장이 되고 2004년 초면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운정동 매립장에 몇 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라든가 다른 광역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매립장 문제를 진행할 때 자치구별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동구에서도 시행을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시에까지 부담이 되지 않을텐데 자치구별로 하지 않고 광역화하게 된 내용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 점을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간결하게, 어째서 그것을 시에 안고, 자치구별로 하도록 놔두지 않고 한쪽에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텐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아니라도 다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광역시는 도하고 틀려서 바운더리를 하나로 봐야 합니다. 구간에 경계가 있고 구별로 행정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광주시는 단위를 하나로 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구별로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비효율적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주민들 공모해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비효율이나 주민의 자발참여,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을 시가 떠안아서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더 크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보면 일반폐기물기초시설은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위생매립장이랄지 소각장, 이런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당초에는 구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위생매립장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나 운영상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비슷한 대답이에요.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되면 냄새 나고 먼지 나고 싫어하는 주민들 님비현상이 5개 구에서 일어나고 하나로 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수용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상으로 시작을 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훌륭한 공무원들이에요. 당초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자치구별로 한다면 어려운 재정 속에서라도 거기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힘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광역화해서 하나로 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빙자로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수익성 혹은 아까도 말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데에 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그것은 개의치 않고 비효율성이다, 주민자발적인 것이다, 또 각 구에서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떠안아서 해보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깊은 내용이 있을 거에요.

깊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짓게 되면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재정적 부담도 그렇지만 입지 선정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습니다. 어느 시ㆍ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지선정 문제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안고 추진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구별로 하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가 더 들어가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광역화해서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면에서 입지 선정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했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에서 하게 되므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보조받고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각 구별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부담 문제, 입지선정 문제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보조나 그런 문제도 부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다고 밝혀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어쩌다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이라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농사짓고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발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인 광주시민들이 거기만 있었느냐 하면 다른 데서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면 그 속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그것이 전혀 없이 쓰레기매립장 좋다,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돈을 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상 차원에서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 해달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으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 것을 정말 힘들게 반대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남구의회 의원이나 의장으로 있을 때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기를 바라고 향등과 쌍례를 놓고 볼 때 저희도 가 보았습니다. 양쪽을 놓고 볼 때 어째서 이 지역이 선정 됐느냐. 여기는 64세대로 되어 있고 거기는 15세대로 되어 있어요. 당시 한 세대당 1억원씩 보상을 한다면 시민의 돈 64억원이 날아가는 것이고 저쪽은 15억원만 날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두 가지 조건을 대대요. 당시에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째 요건은 운반거리가 너무 멀어서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군부대 훈련장이 옆에 있다. 그래서 군부대로부터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조건들이 가장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의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내용을 간파하면 당시 고재유 시장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님비현상입니다. 그 분이 대촌출신으로서, 그리고 우리 남구 출신으로서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 쪽 지역이다, 하는 조건, 기왕 님비현상이고 어려운 과정을 거기에 하게 되면 쌍례에 하더라도 그 문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담된 경제적인 여건을 그 쪽에 배려를 해보겠다는 조건, 그리고 침출수가 흘러내려 갈 수밖에 없는데 쌍례는 함평으로 흘러내려가지만 여기는 대촌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어찌됐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촌지역에 하는 것은 다소 막을 수 있는 과정에 있다, 돈은 많이 들어도. 기왕 많이 들면 우리 지역에 많이 주겠다는 의미,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던 것이고 또…….

그런데 결국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주하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때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앞전에 사람들이 수도없이 와서 말하기를 회의석상에서, 또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교통 좋고 환경 좋은 새 자리에 솥단지만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마다하느냐”. 애초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3분의 2 정도는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하니까 설득하는 과정에서 솥단지만 가지고 들어가쇼,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말은 안 했던가. 해놓고도 지금 안 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솥단지 가지고 들어 가는 의미가 어떤 내용이 진행된 내용이냐.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또는 법적인 근거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더 짚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는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약속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데 3,000만원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의회가 아닌 앞에 의회, 여기에서도 이 문제는 나왔을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때 당시 답변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이 문제를 진행해서 나왔던 속기록 내용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이 발언하고 거기에 대한 다소 여러분들이 고려하겠다는 그런 내용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 1회 추경을 세우면서, 6억원을 세우면서 위원님들께서 건축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로 물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근거나 범위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속기록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업무추진하면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1억원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고 다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끝난 사항이고요.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택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 해서 공특법에서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대책을 세우게 됐죠. 왜냐하면 시에서는 계획대로 공정이 가야하고 200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운정동 매립장 만장에 대비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되려면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이주 대책이 지금 87%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세대별로 보면 64세대 중에서 52세대가 되고 12세대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원만히 이주대책을 세우려면 건축비 정도는 일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택지비 분양가가 그때 당시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선으로 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일부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바로 지금 시에 있고 좋은 자리로 옮겨서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는 그분들이 “여러분 솥단지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옆에서는 죽어라 반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솥단지만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하니까 좋은 자리에 땅 조성해서 토지 그냥 주고 건축 그냥 해주고 솥단지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마다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인센티브가 많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지원을 해주게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땅은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하는 것 당연하죠. 매입하게 돼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토지 가격을 받게 돼죠. 그런데 받는 돈이 토지 가격에 미치지 못하죠. 또 하나는 좋든지 나쁘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살아 왔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오려면 이주를 해놓고 보니까 솥단지만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빚을 지게 된다든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러면 곤란해진다. 저는 더 많이 하자, 적게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3,000만원이라는 돈도 처음부터 발상이 맞지 않았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가 3,000만원 정도 그랬어요. 이것도 표현이 맞지 않는 것이고, 어째서 이 사람들이 비효율적이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이것도 속내와 다릅니다. 결국 이 문제는 “3,000만원의 건축비 지원” 그랬는데 말 그대로 지원이죠. 지어주는 것은 못되는 것이죠. 사실 지어주는 것은 못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어주라는 말은 못하지만 합의점은 어느 정도 찾아야 할 것이, 제가 데모를 해서 두 번 나가 봤어요.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누누이 하지만 “시장님 오시면 시장님 면담하기로 하고, 이제는 쉬었다 합시다. 가을도 돌아오고 바빠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진행해온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을 다 하자면 한정이 없고, 그만 짚겠습니다만, 3,000만원 주자고 한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3,000만원 정도에요. 건축비 지원이라고 해서 솥단지만 가지고 들어가라 했으면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적정한 선은 해주어야 할 것이다.

위원님, 솥단지 이야기를 한 바는 없고요. 여기에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10월 초순이나 중순 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이것을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안 해 주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의회도 있고 위원님들이 그러한 것을 심의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해주쇼” 했지 그냥 하지는 않았다. 주위 농토까지 다 사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못 삽니다. 묘지 이장 문제 복잡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집 문제는 적당하게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다 땅은 자기가 사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불신을 내놓게 한다는 것은 앞에 과장님, 국장님이 여기 계셔야 하는데 전 국장님 돌아 가셔 버렸고, 그 과장님은 다른 데 가서 눈치만 보고 있고, 이것은 안 되겠다, 조금 고려하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아니오. 좀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시간있으면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 정리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결하게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첨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까 묻는 내용 중에 자치구별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것과 광역화 했던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치구별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있었고 광역화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는 가장 요점이었고 주민들 자발참여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가를 말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가 첨예한 문제이고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그런 관행, 또 주민과의 접촉에서 나왔던 여러분과 똑같은 책임자들이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진행이 못 되고 있다면 차후 이 부분은 의회와도 상의를 해야 할 문제이고 주민과의 설득력있는 해결점을 찾아가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으로 듣고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하면 지원이 없기 때문에 광역으로 했다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아까 3,000만원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처음 입지를 했던 심정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많이 지원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재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던, 대답했던 내용도 우리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네요. 그때도 대답을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확실한 내용도 아닌데 3,000만원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를 더 올려달라는 말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열악한 내용에서 억지로 하자는 말은 아니니까. 그러나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이것은 누가 해도 이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말입니다. 대부분 매칭펀드방식으로 시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아울러 이렇게 승인된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지 않고 다시 반납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는 다음연도 국비 배정 시 벌과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삭감하거나 다른 형태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를 신청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여러 모로 타당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는 일단 국비를 신청해 보자 하는 것이고 반영된 국비를 광주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63페이지를 보면 상무소각장 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 다이옥신을 저감하라는 시설비로 환경부에서 4억 7,600만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한푼도 쓰지 못하고 다시 환경부에 반납하여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로 기존에 반납한 국비에 대한 이자로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훈령에 의거 금번 추경에 이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온 국비도 못쓰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거기에다가 벌과금 성격인 이자까지 납부한다는 것은 환경녹지국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이자율이 1%인 바, 3년 동안 반환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향후 우리 광주시에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시 이러한 방만한 행정에 대한 벌과적 성격 및 기타 제재가 따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무소각장 보조금 반납문제는 상무소각장 다이옥신 저감 시설비로 97년 12월에 국고보조금 4억 6,7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98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해라 하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2000년 12월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못쓰고 반납한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이자까지 반납을 하라해서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반납을 해야 하는데 IMF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 타 시ㆍ도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 그 때 반납을 하지 못하고 2년 후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98년 12월에 반납통보가 왔는데 그때 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반납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그때 당시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그때 반납을 못해서 2년 후에 반납을 하면서 이자 1%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공예금 이율입니다. 1%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산편성은 반드시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최소한의 예산마저도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삭감하려는 의도인데 저는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필요 최소한의 예산마저 편성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결과로 광주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불편부당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설정되어야 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공히 의회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0월 1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우리 환경관리팀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있죠? 제가 조사를 했는데 열거해 볼테니까 맞는지 보십시오.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대기환경 보존ㆍ관리 업무와 수질환경 보존ㆍ관리업무 및 아울러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각종 업소의 인허가 등의 면허까지도 발급하거나 환경처리 업체 및 환경관련 건설업체의 업면허 적정 기준에 대한 지도 단속까지도 해야 하며, 아울러 환경관련 일상점검업무까지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폭발적인 민원접수, 현장실사, 행정단속, 행정벌 등 업면허 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청난 환경업무가 환경청에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산단 내 지도ㆍ단속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돼서 넘어 옵니다.

제가 열거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하죠? 6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57페이지를 보면 제가 열거한 모든 업무를 환경정책과 내 환경관리팀으로 신설하여 운영비 및 관내여비를 포함해서 총액 200만원을신설했는데 과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금년 10월부터 넘어오고 해서 우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그 이후 몇 개월간은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공업단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이지만 과학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10월 1일부터 시로 이관이 되어 오는데 지도ㆍ단속업무는 저희한테 오고 일부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전에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이번에 넘어온 것이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영산강유역관리청 내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기기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수질이나 대기오염이나 공업단지 환경오염을 체킹하는 연구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장비는 저희가 노후돼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노후돼서 안 받은 겁니까?

그런데 그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업무가 적어서 이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일까지 추가해서 한다면 그사람들은 기계입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장비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모든 인원이 축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6명으로 직원을 확정을 했고요. 예산이나 장비문제, 인건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하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행해서, 장비구입에 10억원 정도 소요되겠더만요. 그래서 그 문제도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는 재료비를 제외하고는 겨우 200만원 예산으로 이러한 행정업무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광주시에서 추가로 신규인력 배치도 없이, 우리 신규인력 배치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단지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광주시로 오기를 바라는 희망인력 명단 중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환경기술인력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 희망인력 중에 환경기사나 환경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테크니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을 하는 분들, 건축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 아니거든요. 환경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인력을 배제했습니까, 뽑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한 분, 토목직 한 분만 파견 근무인력으로 승인해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6명을 직제 확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도 저희들한테 이체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업무가 생겼고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거기에 맞는 직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 영산강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 하나하고 토목직 하나가 광주시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계획은 그 인원이 온다 하더라도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광주시 전체 인사를 할 때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이 와서 이 환경관리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은 와서 다른 일을 보고 그 직에 가서는 환경직이 일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환경관리팀의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임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일에서 어느 정도, 몇 년 했던 자격조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문제없이 수행되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많이 참고하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직원 배치는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기술적인 업무이고 한데 현재 우리 시에도 환경직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직들이 이 문제를 하는데는 기술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소별 일반운영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해 본 결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약 914만 4,500평인데 현재 정ㆍ현원은 82명에 예산은 1억 6,831만 5천원이고요. 1인당운영비가 154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공원관리사무소는 약 3만 9천평, 정ㆍ현원 22명에 1억 5,543만 8천원, 여기는 1인당 운영비 500만원, 우치공원은 14만 2천평인데 정ㆍ현원 32명에 2억 2,023만 5천원, 여기는 1인당 운영비가 547만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76톤, 2002년 8월까지 해서 152톤으로 해서 평균 하루에 19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무등산, 광주공원, 우치공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 사업보다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일반운영비가 적게 편성된 사유, 그리고 두 번째 무등산공원 산 쓰레기 발생량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 내용은 어느 정도 몇%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현재의 일반운영비로 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네 번째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증액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가. 했다면 예산처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다섯 번째 국장에서는 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때 재고해 볼 생각은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등산소장께서 관계된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양정두입니다. 각 일반운영비의 예산 편성 기준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현재 일반직하고 청경하고 20명, 광주공원관리사무소가 22명, 우치공원관리사무소가 32명, 이렇게 해서 정원 상은 우리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타 관리사무소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우리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미화요원이라든지 조경원, 녹지원 등 일용직이 20명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익요원이 40명,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는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들이 보면 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 제세, 연료비, 차량비, 기타 등등 전부 인원과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략 여름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겨울이 다소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50% 이상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산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현재 운영비로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별도로 산불 예방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5개월 간하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1년에 7개월을 산불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사무소 전 직원들이, 공익요원까지 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만들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때로는 철조망도 군데군데 설치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이 별도로 연 5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세워주지도 않고 별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 쓰레기 이것도 쓰레기매립비용으로부터 수수료로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연 7, 800만원이 별도로 서야할 수용비가 일반운영비편성, 행자부편성기준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어렵고, 예산실과 협의를 해본 바 예를 들면 작년, 2001년도 일반운영비가 2천이다, 더 이상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실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렵고 편성기준이 그렇고, 작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녹지과장께서 1인당 운영비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시죠. 저희가 우치공원과 광주공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절약상 운영비는 본 위원이 산정을 해본 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무니없이 낮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실과 이야기가 됐는가, 그래서 증액요구를 국장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2003년도 예산을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인가, 그래서 매년, 무등산공원이 지역은 제일 넓습니다. 제일 넓고 산불 예방까지, 예를 들어서 광주공원이랄지 우치공원은 특별히 산불예방을 덜할 겁니다. 그러나 방금 사업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7개월 이상 산불예방활동까지 겸해야 되는데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청소용역비나 별도 항으로 받아서 예산을 증액시킬 연구를 하셨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에요. 숫자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공원에 관련된, 또 우리 광주 녹지가 면적의 40%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공원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의 많은 현안사업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시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조하고 예산 확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능력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공원예산, 환경녹지국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과 깊이 상의해서 아무리 정원에 의해서 운영비가 책정된다 하지만 실지 공익요원이나 기타 미화요원을 써서도 현재 82명이라는 인원을 보유하고 제일 크단 말입니다. 큰데 일반운영비는 2분 1정도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3분의 1이하, 산불예방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담당관실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원활하게, 광주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무등산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고, 어차피 쓰레기 버리지 말기 운동도 무등산 사무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세우든지 이 부분은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서 원활하고 깨끗한 무등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해서 1회 경정에서 4,8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기본조사설계비에 따라서 위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지역주민들, 환경단체들, 발표회나 공청회, 그리고 환경단체가 견학을 가겠노라하고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기본조사설계비로 4,080만원이라는 용역비 이외의 조사설계비로 조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조사가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8월에 1차 용역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현재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완전한 공법은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안이라면 하수병합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안과 여러 공법과 타 시ㆍ도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최적안을 선정하겠다 그것입니다.

최적안은 선정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시려고 행사 실비보상금까지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 견학도 가고 공청회도 한다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광주시의 입지 선정이나 사업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방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최적안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ㆍ도 운영사례나 타 공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누구입니까?

특정인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각 구별로 대표자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분들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래서 25명을 선정하셔서….

우선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견학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대전도 있고 울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전, 울산은 음식물처리시설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에 삼한건설에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때 퇴비화냐 사료화냐 하수병합 처리냐, 이 세 가지 공법 중에 하수병합처리공법이 가장 타당하겠다 이 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언론 상에서 마치 병합처리방식이 광주하수처리장 내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관할 지역의 구의원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공법을 정해놓고 주민들 견학을 하고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공법이 좋다고 나왔지만 다른 공법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사례를 먼저, 견학, 전문가랄지 환경단체랄지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견학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이런 사항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고요. 어쨌든 광주광역시에서 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련돼서 타당성 조사에 관련한 기본조사설계를 하기까지 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 기본설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노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절차상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니까요. 그래서 500만원,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광역시 해당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냈는데 이러 이러한 처리계획이나 음식물 처리 시설 선정에 있어서 시설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서들을 시 차원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이 변경이 되고 기초적으로 참고를 하고, 용역이 선정되기까지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를 잠깐 검토를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그래 가지고 발생량 조사 수거, 운반 계획, 그 외에 제품 생산 및 판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계획이나 시설용량을 산정하라,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의 선정에 있어서 감량화 및 자원화, 그리고 하수병합처리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본 여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을 선정하라, 그 외에 시설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입지 선정이나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 운반에 관한 교통상황 등을 타 시설과 연계 처리 할 수 있는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입지 후보지를 제시하라, 이것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내놓은 과업지시서입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성격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중심축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 대로 하자면 감량화나 자원화는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감량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는 모르지만 자원화 측면에서는 이미 9%정도밖에 사료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원화에서는 완전히 실패된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 실패된 정책을 하수병합처리시설로 싸안고 가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내놓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결론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환경기초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의 환경기초시설이 상무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를 생각했을 때 서구는 이미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황룡강에서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중심 축으로 동구에서 서구 쪽으로 광주의 서구가 이미 중심축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아름다운 서구건설”, 그 외에 지리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광주시민이 다 설득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회의장,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대 회의장인 광주컨벤션센터가 상무지구에 입지 선정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광주시 중심축의 역할은 기능적으로 하고 있지만 환경기초시설 관련된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야 중ㆍ장기적인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비젼있는 광주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견학을 가겠노라, 환경단체를 동원하고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지금 지역주민은 동구, 서구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와 다양한 의견교환 및 수렴을 통하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환경상 피해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청회를 열겠다”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상 피해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미 우리 시의 입지가 그 나름대로 입지선정의 크나큰 골격이 서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처리시설에 관련된 타당성조사가, 환경시설관리공단이 곧 발족이 되죠. 공단 이사장을 선임해서 발족이 될겁니다. 이 시설공단을 왜 발족을 합니까?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꺼번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발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사장 선임과 동시에 발족은 되나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된, 음식물처리시설에 관련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우리 과장님까지 명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고 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상 우려를 미연에 방지한다” 하는 것은 위치나 공법이나 그것이 정해졌는데 그에 따른 우려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 공법으로 했을 때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악취문제, 타 공법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소멸화로 했을 때 그것이 주변의 악취나 그런 문제, 그런 것을 도상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때 환경상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십시오.

그렇죠. 서구에 입지가 결정이 되었다면 서구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쪽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기초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서에 나왔듯이 환경단체가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이 견학이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울산하고, 지금 대구도 하수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병합 처리를 하기 위한 견학을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기도 이천에는 지렁이 공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가볼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니까 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 돌겠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이야기 드리니까 믿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장소는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견학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주민들 의견도 일단 광주광역시의 환경행정에 있어서 확실한 대책이 없는 한 주민들의 의견은 2차적인 것입니다.

위원님, 믿지를 못하시니까,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화는 호기성 퇴비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기도 시흥, 충남 천안, 경기도 여주…….

저한테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수병합처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하수병합처리를 했을 때 실제로 수질오염의 가속화 현상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닐이 들어간다든가 조개껍데기가 들어간다든가 주민들 홍보ㆍ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완전히 100% 제거가 안 됩니다.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수병합처리를 했을 때 광주하수처리장 배관이 막힌다면 배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펌프수명이 단축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소화조가 침강성 저하를 가져온다든지 이래서 하수 처리에 관련된 비용이 상승된다든지 결국 이러이러한 제2차적인 문제점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제 대구로 간다고 하시는데 대구에서는 유입하수량이 시설용량의 70%만 용량을 감당합니다. 광주는 94%에요. 유입하수량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에 이 시설용량이 광주하수처리장과 맞아떨어지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절대로 송대처리장도 물론 있습니다. 차라리 송대처리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다시 재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아까 남구의 나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왜 광역 단위로 했느냐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서구에 광역단위로 해서 혐오시설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역 단위로 한다면 소각장을 서구에 줬으면 음식물처리사업소는 다른 쪽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구, 남구, 각 자치구가 환경업무에 대한 책임을 한 가지씩은 가져야 하는데 왜 서구쪽으로만 네 가지를 밀집해서 결국 타당성 설계, 용역, 견학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견학비, 공청회,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는데 뭣하러 공청회하고 견학을 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행정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입장이 물론 이런 지역주민의 님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 정책은 고차원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환경정책도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환경정책이 수립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천단체, 분석단계까지 광주광역시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중ㆍ장기적인 대책, 환경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시라니까요. 제시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없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남대학교에 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내년 초가 되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용역, 삼한기술공사 실적도 그렇게 없습디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에 맡기기 이전에 광주광역시 서구에 네 가지 혐오 시설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주셔야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서구에 많이 살고 계실 거에요. 실제로 서구에 안 왔으면 하는 분들도 많을 거에요. 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기본적인 단계에서 수립이 안 되고 용역에 모든 기초적인 것까지 의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광주시의 정책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향등마을 주민 이주에 대해서 국장님의 마무리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한 후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고 싶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너그러움과 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또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상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보상에는 토지, 주택,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등마을 이주 건축비 지원은 새로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큰 사업의, 모든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에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건축비라고 명목을 붙였는데 나가는 예산과목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건축비, 건축비 하는데 이것은 편의상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목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면 예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해 가지고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건축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시 사업입니까? 남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에서 목을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 가지고 남구로 가게 되어 있죠?

남구가 관할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법에도 맞지 않은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건축비 지원이 아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남구에 넘긴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시 과목에 넣어 줘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 절차상 저희가 남구에 돈을 주면 남구에서 보상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회계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처음 질의할 때 3,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향등마을이 이주를 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나종천 위원님한테 드린 속기록을 보면 앞으로 환경상 영향평가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할 마을이 간접영향권 안에 들어 있죠? 직접영향권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환경상 영향평가를 해서 직접영향권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줍니까?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입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주를 했는데 또 매입을 해줘야 합니까?

종합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나 가옥은 이미 보상이 끝났고요. 이주단지로 갈 택지도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주했을 때 택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해달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영향평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는 별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기금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직접 영향권에 해당될 때는 토지 매입을 요구할 때는 매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고, 건축비 지원문제는 이주 계획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운정동 매립장이 내년 말까지 되니까 이주 계획대로 가려면 시장 차원에서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다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택지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주할 단지는 영향권에 안 들어가게 될 겁니다. 환경상 영향평가를 조선대에 의뢰해서 이인화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상 영향평가를 해서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면 그 토지는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주단지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간접도 아니고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다고…….

기존마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주했을 때 간접영향권에도 안 들어갑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처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주할 마을이 간접영향권에 들어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갑니까?

직접영향권만 매수가 되고 간접영향권은 대상이 안 되는데 그 영향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대개 2km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그것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를 해주더라도 처음 계획 수립단계에서 모든 예측 가능한 사항을 모아 놓고 충분한 검토 후에 장소를 정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국장님 답변에 앞으로 간접영향권에도 안 들어 갈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회기가 열릴 때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면 답변이나 자료요청이 회기가 끝나도 오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제가 생각나서 물어보고 찾아야 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만, 회기 내에 신속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가 방대해서 수집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많이 걸리는 자료는 며칠 정도 걸리겠다 하는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역 결과가 실제로 발표가 됐습니다. 광주시의 입장과 삼한건설공사에 내놓은 용역결과 최적안을 발표했는데 그 후에 광주광역시에서 2005년도에 생매립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타임 스케쥴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이 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개정된 하수도 법령을 반영하고 현행 하수도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와의 접속부분 오접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를 강화하였고, 둘째,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사용료 적용 업종이 상이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하수도사용료 부과 기준을 상수도급수조례와 일치시켜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셋째,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의 산정 방법과 톤당 원인자부담금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시보에 공고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하수도시설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해 하천의 수질 오염 예방과 시민보건 위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용요율표가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1, 2종,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별표2 업종별 구분표를 보면 업종이 일반용, 영업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요율표와 업종용 구분표가 이렇게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개정조례안 별표 1의 하수도사용요율표의 욕탕용 1, 2종을 통합해서 욕탕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이 안을 작성하기 전에 상수도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의견이 반영된 것을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정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별표1에서 욕탕용이 1종과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용요율표에도 욕탕용 하나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에 영업용과 욕탕용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개정에 되어 보면 영업용과 욕탕용에서 상수도사용 업종 구분표와 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두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영업용 중에서 “가”항에 식품접객업 욕조 및 휴게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 그런데 상수도에는 호텔안의 목욕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욕탕용에서 “가”항에 목욕장 업 해가지고 “(목욕탕 내 이ㆍ미용업 포함)”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도 역시 욕탕용에 상수도사용조례와 같은 문맥으로 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수정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료 부과를 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상수도사용 급수량과 연관을 시켜서 진행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다 상수도사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쓰지 못하고 있다거나 병행해서 쓰고 있는 내용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하수도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하수 사용업소나 가정에 대해서 지하수 계측기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각 사업소에 배분해서 금년에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만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똑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요. 다만 지하수와 상수도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든지 지하수만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별도로 계측기를 설치해서 양을 측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상수도사용료와 연관돼서는 당연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사용자들에 의해서는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소지가 앞으로도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하수사용자는 계기를 부착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100% 조사가 되어 있다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침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완벽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분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흐르는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흐르는 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도심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산아래 마을, 혹은 주택과 관련해서 자연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는 능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내에서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저희가 전제하는 것은 하수처리 구역 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차집관거나 오수관이 설치된 처리구역 내에서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오수가 발생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역 내로 따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관외보급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무단이 됐든 어쨌든 파고 그런 것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을 일일이 알고 계시는 것인지, 과거에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제약을 하는 것인지?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할 때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 대장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처리 구역 내에서 배수처리를 하면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되게끔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지하수 개발을 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벌칙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벌칙을 가합니다. 벌칙을 가한 다음에는 자료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추인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가정에서 무허가로 팠다거나 이런 것은 발견이 안 된 경우도 있겠죠.

일단 하수도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서는 지하수가 됐건 상수도에 연관돼서 사용됐던 양이 됐건 원하시는 대로 징수할 계획이다, 계획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69페이지입니다. 제4조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1항에서 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이런 사항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도 보입니다만, 비용의 지변에 관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규율된 사항이나 원칙적인 규정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해서 상수도요금과 병행 고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의 검침이나 고지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징수는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고 예방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는 것은 원칙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항은 규칙에 제정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4조 1항은 그대로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제2항을 신설해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보칙에서 보면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부분이 지난 2000년 1월 15일자로 개정됐는데 삭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25조 말씀하시는 거죠?

제26조 제5장 보칙, 7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저희 하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이러한 것들이 규제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개정할 당시 하수도법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2000년 1월 15일자로 개정됐거든요. 그때는 하수도법에 이 부분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습니까?

이 조례가……. 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월 15일 개정되었거든요.

그러나 앞에 설명자료 관계법령발췌에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하수도법시행규칙이 2001년 10월 5일날 개정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늦었습니다만, 금년에 이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설명자료에 그 부분이 설명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수도법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었던 항목이 어떻게 삭제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왜 이러한 관계법령이 삭제가 돼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를 세밀하게,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서 삭제되는 부분에는 이러이러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삭제되었노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저희가…….

아무튼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에 없었던 이런 사항에서 권리의무 승계가 삭제된다는 것은 법률에 이미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삭제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억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와 비교할 때 사용요금의 요율에 업종별 구분 등이 서로 상이하여 통합부과 및 사용료 징수 시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 요율표와 업종 구분표의 경우 수도급수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안 별표 1에 하수도사용요율표 업종 중 욕탕용은 1, 2종 구분 없이 요율을 욕탕 1종으로 하고, 개정안 별표1-1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구분 내용 중 “가”호에 호텔 안의 목욕장업과 욕탕용 “가”호에 괄호를 “목욕장 내 이ㆍ미용업 포함”을 삽입하고, 박금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 제24조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공공하수도와 상수도사용료가 동일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의해 동시에 징수토록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도급수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항 각호를 모두 삭제하여 제1항을 “시장은 지하수 하천수등의 무단 사용자를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포상금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