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5분

290쪽에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에 있어서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이자율이 8%의 높은 이자율로 매년 이렇게 이자금액을 발생시켜 가면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요즈음 은행금리가 4%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배 가까운 수준에 있었는데 이것을 갚을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는 5년전에 5년 연부로 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땅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 당시 더 빨리 살 수 있었는데 IMF 당시에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어서 1년 연장을 하면서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았지만 우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8% 연부로 해서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마지막 완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갚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금년에 완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최소 가격으로 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가정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에 있어서 혹시 다른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각 국.과별로 일반운영비 집행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절감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세하게 어떤 삭감을 요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예산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매년마다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2003년도에 지금의 현황에서의 어떤 반성을 하고 다음해에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예를 들면 2002년도에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마 상반기에는 집행이 저조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측을 합니다. 내년 연말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재료비가 예산이 6,427만 8,000원이었는데 90쪽입니다. 1,562만 1,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잔액이 4,865만원이 남았다면 이 4,865만원 재료비를 보면 음식물 감량화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종합시설 환경용품, 환경약품구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이 불용이 많이 되었다면 이 행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대체가 되었는지 이런 정책들이 어떤 변화가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김옥자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좀 더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잘 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게 생각대로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사례를 귀감삼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답변 되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저희들이 발효흙을 구매하도록 2,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고 발효흙을 사용하기 위한 용기구입비가 200만원 그 중에서 탈취제구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흙 구매는 며칠전에도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량제가 실시될 당시에는 발효흙이 각동마다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주민들이 발효흙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에는 할 수 없고 전원마을 같은 데서 발효흙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호응이 없어서 발효흙 구매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예산되어 있었고 그 일부는 전액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본청 예산도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남은 발효흙하고 일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발효흙 구매가 일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구매도 역시 발효흙이 좀 사용이 덜되다 보니까 용기구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청소종합시설에 오.폐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제가 일부 있었는데 거기도 일부 양만 구매하고 전액은 구매하지 못 했습니다. 다른 사업 때문에 게으름을 피워서 예산사용한 것은 아니고 일단 사유가 발효흙 관계가 주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정말 어떻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쓰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절약을 해서 불용에 되는 것만해도 다행이고 그러다가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절약해서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이렇게 절약해서 쓰고 추계를 잘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발효의 문제는 제가 그것을 써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음식물 그것하기 시작할 때 분리수거할 때에 지금하고 비하면 다세대, 다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서 그게 그럴 거예요.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정말 그것은 권장하면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계몽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발효흙 서울시보조금으로도 1,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200여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이 발효흙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 본 것은 발효흙을 활용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단은 배출하지 않고 절감해서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그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은 있었는지 발효흙을 이용해서 어떤 정책을 했다가 이렇게 비껴 가게 되는 것이 막연하게 주민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면 그것이 안되고 지금 우리 천위원장 말씀으로서는 발효흙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럴 적에는 그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예산집행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좋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서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안하지만 일반주택에서는 그게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것이 되도록 했어야 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효흙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방배2동 전원마을 같은 데서는 일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현장에도 많이 나가 봤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발효흙을 나누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써보시는 분들은 자기의 마당이 넓은 편의 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거의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공간이 좁은 데서는 그만 두고 있고 전원마을 같은 데서는 아직도 넓은 지역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더 해서 현재 있는 발효흙이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다른데 처리되면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더욱 확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효흙 용기가 따로 있습니까?

조그마한 박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때는 발효흙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1년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3, 4개월하면 흙을 자꾸 갈아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조그만 박스안에 있는 것은 그렇고 음식물 많이 내는 사람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1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아주 잘 돼요. 부패가 그러면 용기까지 그냥 줍니까?

용기까지 나누어 줍니다.

그것 괜찮은 거예요, 홍보하면 잘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용기에 하기 때문에 비닐봉투가 소요 안 되고 쓰레기를 발생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일반주택이잖아요. 지금 일반주택 더더군다나 개인주택에서는 별로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지만 음식집 같은 데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개인이 부담한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식당 같은 데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발효흙이 음식점처럼 많이 나오는 데는 못합니다.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흙속에 파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3, 4일되면 사그러드는데 음식점에서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만한 공간이 넓어야 하고 그 자리에 묻는 것이 아니고 이만한 박스 속에 보통 보면 6칸 정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오늘은 여기 묻고 내일은 여기 묻고 해서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음식물이 너무 많으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공간도 없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자체사업비에 이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불용되는 이유만 얘기를 했는데 불용된 이유는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될 수밖에 없도록 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가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는 매년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적에는 항상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만 요구해라 사업계획을 하라고 그러는 데도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불용시키고 사업이 취소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무과장께서는 조금 신중하게 그 다음해에 우리 가정복지과의 인력으로서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반포1동 청소년수련원 6억원도 거기가 매입의 요구가 협의가 안될 것을 물론 정확하게 100% 될 거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등이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토지매입 같은 것도 작년에 했으면 훨씬 저렴하게 했는데 이제 하려면 토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연도가 거듭 될수록 훨씬 금액을 많이 치르고 그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몇 십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것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가정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해서 그것도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신중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했다가 서울시에서 거부당하고 그냥 서울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정을 모르고 서울시에서 거부될 것을 왜 서초구청에서는 그것을 올려서 이렇게 예산도 낭비되고 행정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는 바가 무산되었었을 때는 얼마나 그 행정력을 정말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 가지고 결산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살 수 있는 부지 꼭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꼭 해야 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다가 못한 사업이 작년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심의때 검토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10억원이나 새우촌청소년수련관설계비 2억 5,000만원, 근린공원 주차장을 했다 이것 전체 다가 예산심의할 적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지적이 많았던 사항예요. 본위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불가할 것이다 불가하다 지형이나 형질 여러 가지로 봐서 청소년수련원도 도시계획시설로 이것이 말이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지적이 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자기가 올렸던 것을 자존심을 걸고 그냥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시라는 그런 말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다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더 신경쓰는 것은 상당히 절약한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시에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불가능한 사업을 왜냐 하면 법이라든가 순서상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한 사업을 반대해 왔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독주하다시피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결국은 위원들이 자존심을 꺾고 협조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번번이 결산될 때는 불용되어서 넘어오거든요. 거기 핑계는 많지요,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대로 살 수 없다 그것 이미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핑계와 변명을 많이 댄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에 여러분들 지적을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서초구의 구민복지를 위해서는 다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서에 있어서 서로간에 견해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의지가 강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런 것을 강도 있게 짚어주면 좀더 양보하셔서 검토한 후에 다시 차기년도에 올려도 되는데 그것이 행정부의 독주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흥분도 하고 불용액에 신경쓰고 또 불용액이 자꾸 많으니까 예산심의 때 여러분들 행정부에서 열의는 많고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줄 알고 정말 내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원들의 의견을 따를 때는 따라 주세요. 그것이 같이 서초구민 복지를 위해서 모든 것은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까, 목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허명화위원님과 다른 위원들도 자꾸 불용액을 지적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그렇게 같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고 서로 잘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장영화위원입니다. 도시정비 학술용역비 186쪽에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이수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양재구역지구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 이것이 200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년간 손도 못대보고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예산편성 이전에 도시계획과 공무원으로 하여금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시켜서 사전에 충분한 아우트라인을 설정하고 예산편성해서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상세계획부터 너무 확실한 진행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매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당해연도에 긴급한 사업은 못하는 실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4쪽에 사고이월 방배동 전원마을 화재지역경비용역에 7,471만 7,010원을 지출하고 1억 4,428만 2,990원을 집행하지 못하셨는데 집행한 금액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4쪽에 서초역사문화탐방안내 표석 제작구매, 표석제작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한 것인데 1년동안 일을 못했다는 것은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킨 명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2002년도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하고 세분화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미리 당초부터 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장기화된 것이 아니냐, 늦게 발주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용역 관계는 이것이 25개구 전체 구청별로 발주가 되었는데 발주되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기준 등이 서울시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이 내려오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세분화가 추진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달이 서울시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발주도 따라서 거기에 기준해서 발주되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이수지구하고 양재지구 그 다음에 사당지구 세 군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96년도 4월 13일인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상세계획구역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우리 구에서는 시가지조정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계획을 해서 사업의 실현수단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 관계가 이미 상세계획이 도입되는 그러한 사항이 서울시에서조차 내용을 깊이 인식을 못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서 교육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현수단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서울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수단으로 끌고 갈 때는 우리가 지역을 1지구, 2지구 분할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면적이 5만㎡ 이상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사업지구로 나눌 때는 안 받아도 된다해서 사실 교통영향평가 계획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001년도에 가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방법이 없으니까 사업시행수단을 시가지조성 방법을 없애고 그냥 계획만 하는 것으로 결론이 그때 가서 났습니다. 이어 '96년부터 추진해서 2001년도에 결론이 나서 그러면 사업시행 수단방법이 시가지조성 방법으로 안 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그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론이 늦게 나는 바람에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석에 대한 것은 사전조사 절차로 해서 미리 했으면 되었는데 왜 이것이 이월이 되었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표석은 당초에 20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37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의 예산만 가지고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되는 것은 바로 민간인으로 하여금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분에 접촉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민간 쪽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장영화위원 질의중에 지금 다 완료가 되었는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전원마을 화재 ...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방배동 화재지역 경비용역비 지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방배동 전원마을 집단무허가 지역에 화재가 두 차례 났습니다. 7월달에 한 번 나고 12월 연말에 한 번 나고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지역에 무허가가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경비용역비를 서울시에서 2억 1,9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일 3교대로 경비용역을 시켰습니다,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용역비를 2001년도 1억 3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억 1,500만원 정도를 다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다시 무허가 재발생 될까 싶어서 이월했는데 다행히 화재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잘하고 지금 현재까지 재발생 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월된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워낙 학술용역의 계획이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세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세분화용역 이것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원래 예산편성되어 있을 적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9억 6,000만원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9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지구단위계획추진 5억하고 용역비 개포단지 개발지구해서 5억 되어 있고 방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분화되어서 사고이월 넘어갈 적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단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초구일반주거지구 세분화용역 4억 편성을 했다가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서는 그런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수립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위에 결산서 186쪽에 보니까 서초구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 해서 보조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를 예측해서 서초구의 부담이 얼마, 서울시의 부담이 얼마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사업의 편성자체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속사항인데 이왕 답변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말이면 금년말까지 완료된다는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계획적인 관리기법이 그동안에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도시설계라는 방법으로 인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적 수단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기법으로 관리되다가 그것이 도시계획 쪽으로 편입되어서 도시계획 속에 도시설계 이렇게 되다가 그것이 상세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라면 쉽게 얘기해서 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색깔은 뭐로 하고 층고는 얼마로 하고 그 용도는 뭐로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계획이고 상세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상세계획은 그 토지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보다 조금 발전된 것이 상세계획이죠. 그래서 상세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 관계가 서로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997년도인가 도시계획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지구단위라는 계획을 새로 도입하게 됩니다, 2000년도 ...

그러면 지구단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는 상세계획과 같은 내용인데 상세계획이 바로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계획자체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가 상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졌는데 형태나 유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 사항입니다. 용어만 바뀌어진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는 뭐냐 세분화라는 것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300%까지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그냥 어떤 대로변에 있는 이런 지역이나 아니면 공원 이런 산 위에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아주 낮게 관리되는 지역이나 구분 없이 300%다 보니까 이것이 저밀도 단독주택지역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도 고밀로 300% 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세분화를 시킨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종일반지역은 용적률이 150% 층고는 4층 이하로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종은 용적률이 200%인데 7층짜리가 있고 12층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밀로 못 올라가게 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3종은 용적률 250% 그 다음에 층고 높이는 관계없이 15층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분화작업 기간이 법적기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세분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2종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는 데에 따른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아까 여기 내용에서 질의하셨는데 일반지구 세분화용역 4억인데 세분화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전체 배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관계는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1억 1,900만원 이것은 보조사업비로 해서 세분화에 따른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밑에 사업은 방배동종합발전계획의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개포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 이 5억 관계는 우리 자체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추진은 지금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안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전체 %로 따지면 한 70%까지 지금 현재 된 상태이고 이것을 마지막에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조정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조정되어서 최종 협의되면 고시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공포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법적 적용을 받는데 이것이 내년 6월말까지 법적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을 전부 다 협의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5개 구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바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서초가 제일 앞서 가니까 서초부터 하자 해서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무조건 우리 서초에서 처음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25개 구청도 따라오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것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박수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되어서 서초가 큰 뜻을 내면 다른 구에서도 또 욕을 먹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은 눈치를 봐가면서 서울시하고 협의조정기간을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이것이 완료는 안 되고 세분화작업은 내년 6월말 가까이 가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좀 난해한데 ...

중요한 것은 이미 '90년도초부터 서초구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준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때 법쪽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그 공원용지라든가 학교용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또 도로가 넓은 이런 부분에 건축법상 또 도시계획법상 용적률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다 받아서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이고 이때부터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를 짓거나 단독이면 단독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 하고 이미 엉망진창이 된 이 마당에서 지금 이때에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얼마만큼 지금 용역을 하고 한 그런데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 하여튼 우리 그것에 대한 예측가능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장래의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같이 수시로 법이 바뀌고 용어가 나오고 저희도 어떤 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이 미리 옛날부터 그런 것을 예측해서 했으면 좋지만 사실 그런 것을 전부 다 예측해서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어진 시점에서 관련법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앞을 내다보는 계획, 현재 시점에서 계획을 할 수 있는 정도이지 그것이 왜 미리 이런 것을 옛날에 예측해서 못 했느냐 그 관계는 그 누구도 자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시점에서 앞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하고 앞으로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의 용역이고 그 다음에 세분화에 대한 용역이고 그 다음 방배동종합발전계획용역이 그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예결위에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에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서초권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권역에 대해서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서울시에서는 지금 20년 단위를 놓고 장기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정비계획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구 단위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행정 집행부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그런 법적 조례까지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구 단위계획은 필요없다고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어떤 장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서초권역의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법적 기본계획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법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비적인 기초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주어진 상태에서 관련 규정과 현행 규정에서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서초의 미래를 보는 그런 계획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시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황기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우리 서초구의 플랜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게 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모든 지가가 오르고 이러한 때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서울시에서 그것이 또 잘못되면 부동산의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려해서 축소되어서 우리가 세운 계획에 또 서울시에서 더 이것을 압축해서 축소되어서 우리가 세운 안하고 맞지 않게 수정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 미래의 서초를 보고 이 세분화 또 지구단위계획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잘못하면 또 단독주택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이럴 우려 때문에 이게 혹시나 축소되어서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그러한 계획에 대한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민원관계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문제하고 같이 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또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계획이 계획이 아닌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래를 내다보고 지금 주민들의 그러한 사항이 너무 요즘 공동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너무 거품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품까지 감안한 계획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밀도를 감안한 그런 자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또 그러한 것이 장래를 두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주민설명회라든지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이것이 너무 난개발로 가는 쪽이 아니라 적정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도시의 장래의 슬럼화를 방지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해시켜 주도록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은 계획대로 가야죠. 그 다음에 그래야 서울시하고 협의관계가 또 됩니다. 그렇게 난개발로 갔을 때는 이 관계를 추후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협의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민원관계는 고려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획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모처럼 거액을 들여서 하는 계획이 진짜 백년대계가 되어서 누가 어느 시기가 되더라도 그 계획이 흔들림 없이 진짜 철저한 계획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태규 과장님 답변 아주 훌륭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앞서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오는 것인데 서울시하고 충분한 방향이 설정되었을 때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너무 우선하고 실행단계가 미흡한데 예산을 너무 일찍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사고이월비로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무엇이 남았는지 현년도에는 사고이월 중에 나간 것이 무엇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171쪽에 우면산공중화장실 집행잔액이 지난번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이제 화장실 시설 오수관로 설치로 다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설치를 할 때 오수관로부터 하고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화장실을 썼는데 오수관은 어디로 나갔다는 것인지? 화장실 설치할 때 기반시설부터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난번 인센티브사업에서 화장실 설치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오수관로 설치를 하면서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도 이번에 다시 공사비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되는 대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질의 순서대로 하시겠어요?

도시정비과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까?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살수차 구입비가 저희들이 본청에서 1,222만원을 작년도에 한해급수 인건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해급수용 인건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절약해서 우리 예비비 4,818만 8,000원을 보태서 6,040만 8,000원짜리 살수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좀 사고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살수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방배동 전원마을 화재지역 경비용역 사고이월액은 1억 1,576만 6,000여원입니다. 그것은 금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잔액을 저희들이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또 불법시설이 다시 재발생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면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는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포상금 7,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화장실을 당초에는 양재천 공원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우면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우면산 대성사 입구에 화장실 하나를 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화장실을 옮겨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화장실만 짓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그게 오수관로비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그 화장실 오수관로를 저희 기존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2,400만원 정도 그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살수차량 구입비는 4,818만 8,000원 이월시키셨는데 금액을 더 많이 주고 사셨네요? 그리고 또 그 사고이월비를 현년도에 한푼도 안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2년도의 결산에서는 또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전원마을 화재지역 경비용역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전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다시 재이월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의원들이 심의할 적에 일반운영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경상비로서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별로 손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를 한 번 보세요. 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정도 한두 해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불용이 많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추후부터는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정말 제로베이스로서 금년에 우리 과에서 행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한으로 얼마가 되고 최대한으로 얼마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을 추경때 편성을 했는데 이게 결산서를 보니까 모두 집행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에다가 이런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비를 주고 시설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분화계획용역은 따로, 예를 들면 세분화용역은 그 지역의 용적률을 몇 %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계획을 한다면 함께 병행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결산서 186쪽에 학술용역비의 마지막에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이라는 표기가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맞는지? 왜냐하면 예산편성에서는 방배동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이렇게 했는데 결산서에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없던 사업이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운영비 즉 경상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많은 불용을 시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국별로 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매년 예산은 경상비는 짜 놓았지만 10% 절감 이런 타이틀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이도 이면지 활용하자, 이런 등의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절감은 최대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계획 세울 때 하여튼 최대와 최소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점에 유의해서 아주 꼭 필요한 경상비만 이월액이 없도록 불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에 권역별 우리 학교 설계 우리 주민하고 같이 동참하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그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2억 관계하고 그리고 186쪽에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배종합발전계획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원은 2001년도에 학교하고 같이 연계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로 언남중.고등에다 총 사업비 56억원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26억원 그 다음에 서초에서 30억원을 들여서 그 안에다 도서관과 그 다음에 헬스센터 그 다음에 수영장 등을 넣고 그 다음에 정보교육 그런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26억 우리가 30억원을 댔는데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서 12억원입니다. 12억원은 교육청과 별도 협약에 의해서 그쪽으로 12억원을 전액 교육청으로 넘겨준 그러한 돈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12월중에 지금 현재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차년도 예산으로 18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아직 그 관계는 아직 넘겨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하고 세분화용역 관계는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데 지구단위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면적이 5만㎡이상 되는 그러한 지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재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 사업이다 그런 사업들을 할 때 5만㎡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세분화는 현재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느냐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통영향평가가 별도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2001년도에 사업예산 12억원을 그냥 교육청에다가 결국은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전액을 다 교육청에다 일임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중에 12월중에 착수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과정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는 집행이 교육청에다 주어서 사고이월이 아니었지만 그 예산 자체는 벌써 딜레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표기상에서도 조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표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육청에 주는 것도 교육청에서 모든 계획이 되어서 어떤 사업이 정말 업자들한테 집행이 될 때 우리가 지출을 해야지 이것은 좀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학교에다 짓는다면 땅은 학교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금 56억원의 계획으로 우리가 30억원을 대고 교육청에서 26억을 댄다고 하면 그 짓고 난 뒤에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예민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본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우리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되면서 복잡한 문제가 다른 기관과의 종합적인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억원에 대한 집행문제는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주를 바로 그것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추가로 시설에 대한 증가와 그 다음에 주차장의 추가 확보문제 등 이런 문제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언남 근린공원내에 현재 주차장이 한 1만 4,000평 그러니까 4,000㎡에 대한 주차장이 현재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에다 학교를 넣으려고 합니다. 학교를 넣으려다 보니까 그 지역일대에 그 다음에 공원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지하로 추가로 넣는 것, 그것은 교통특별회계로 넣는데 50%은 서울시 지원을 받지요. 그래서 그것을 넣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정규 레인만 하려다 보니까 또 별도로 유아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 문제 또 거기다가 유아시설을 넣기 위해서 추가로 구조적인 변경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이 지연되어서 집행이 12월 주었습니다만 공사 발주가 아직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짓고 나서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교육청과의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다면 그런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한 2,000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가로 따져도 한 200억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를 우리가 별도로 돈을 안 들이고 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복지시설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소유권의 관계는 별도로 규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사용관계는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 학교에 그런 수업시간에는 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들도 결국 우리 구의 주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최초로 서울시에서 이런 관계를 성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관계는 서로 협약을 하되 분명히 소유권은 누구인가는 등재를 해야지요. 등재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관리권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가지고 있고 소유권 관계는 관리권은 우리 쪽에서 갖든지 아니면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관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방향의 별도 협약을 체결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아직 결정을 지금 아직 짓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다른데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곳의 사례를 따라서 이것은 처리될 그런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보조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

비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보조사업이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학교 내지는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다만 우리 사용권, 관리권보다도 운영권보다도 우리가 보조해 준 만큼 어느 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비목 관계가 학교에 대해서 금액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그러한 관계가 비목을 적당히 넣을 비목이 없습니다. 이 관계도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학교사업 보조금으로 사실 비목이 없다보니까 그쪽으로 넣었습니다만 원칙적인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비목으로 되어서 그쪽으로 넘겨주었지만 운영의 주도라든지 이런 관리라든지 하는 관계는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협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액은 그쪽으로 넘겨주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권이라든지 사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협약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자꾸 모순이 나오는데 ...

위원장님 ...

아니 이것만 제가 드렸던 말씀이니까, 비목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조사업으로 끼워 맞춰서 한 것인데 그럼 보조사업이 되어야지 실제로 비목이 없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을 듣고 물론 우리가 그 시설을 짓고 난 뒤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시설을 배려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목적입니다만 이것은 양재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하나의 복지시설로서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권역별로 학교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거기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런 아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고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뭐 위원장님은 본인의 임의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한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명칭은 보조사업이지만 보조사업으로서의 우리가 교육기관에 그만한 보조를 해서 그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어떤 규정하고 협의를 보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례가 만약에 잠원 반포지역, 방배지역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첫 사업 자체가 명쾌하게 규명이 안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나중이 되면 그 재산은 전부다 교육청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여기 학교학생들도 서초구의 학생들보다도 저는 강남구 그 지역 두루 가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안배가 좀 잘못 되어서 그쪽 주민의 주민들보다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계산에 청소년수련관도 일단은 우리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다 또 양재지역에다 청소년 수련관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사업의 안배나 지역적 안배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리고 교육청과 물론 언남중학교는 강남교육청의 재산입니다.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결국은 그 재산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분명히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산하이지 우리 산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설계를 처음에는 지하를 안 했다가 뭐, 이것이 첫째로 계획 자체가 좀더 치밀하게 세워서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설계변경하고 또 한가지의 서초구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도시정비과장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짓고 난 뒤에 돈주고 난 뒤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이익을 남기기 보다 이익이라고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다는 불리한 쪽에서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를 했을 때 서초구민 체육센터처럼 어떤 이익금을 남긴다 어쩐다든지 이렇게 보다는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관리를 우리가 했을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대처되는지 명확하게 규명을 안 하고 해놓으면 또 옛날에 내곡동 종합시설처럼 또 뜨거운 감자로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곡동 종합시설보다는 많아지겠지요, 학생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집행관계 여기 계획관계 예산은 처음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반영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거의 숱한 대답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이런 절차를 전부다 밟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항이고 설명도 그 당시에 충분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안배가 잘못되었다 뭐 이런 지적이신데 이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사실 우리가 먼저 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역의 주민복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필요한데 사실상 땅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동장에다 그런 것을 건립했을 때 우리는 돈을 땅값을 안들이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싶어서 교육청과 무수한 협의 끝에 이끌어낸 그런 사업인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학교장과의 협의 관계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1차년도로 언남중.고등학교 그쪽에서 추천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에서 그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해서 온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딴 곳은 안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서일중학교 그 다음에 잠원동에는 신동중학교 해서 계속해서 지역별로 건립해 나갑니다. 어느 한 지역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측면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계인데 이 관계는 아주 관리를 학교측의 시설로 넘겨주는 것이 편하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다 해서 우리측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것이 편하냐 이 관계는 추후 앞으로 건설되어서 준공이 되려면 앞으로 2, 3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충분히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사례 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되 소유권 문제는 분명히 투자된 돈에 대한 협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얼마를 했고 거기에 공유투자는 얼마를 했기 때문에 시설도 구분이 됩니다. 지금 주로 학교에서 투자되는 돈들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쪽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주민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되는 돈들은 체육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정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투자되는 돈에서 그것도 구분이 되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분명히 협약을 하되 일단 그 등기상에 소유권 관계는 일원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관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육청 쪽으로 소유권은 주되 서로 협약을 해서 시설의 소유 관계는 분명히 서로 협약을 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절차 방법에 통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후 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런 모든 것을 규정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우리 청소시설에 암코아소각장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만 결국은 그것 깨져서 법적인 소송까지 되어서 굉장히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시설도 지연되어서 계속적으로 거기 투자되고 그 시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물론 그것은 안되겠지만 그 시설에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겠다, 당신하고 나하고 투자 같이 하는데 결정을 안해 놓고 무조건 집행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 우리가 항상 주민의 세금을 내돈 같이 내 재산이다, 내가 받은 월급이다라고 생각하고 쓴다는 그런 각오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도 세우고 그게 아주 결여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부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땅 사는 것 아니에요. 서초구내 44개 학교입니다. 언남중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다 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가서 제가 이것을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해 놓고 거기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서초구청에서 해왔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 완전히 중간에 우리만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지역적 안배 학교도 그러니까 어떤 잠원, 반포지역이다 하면 반포, 잠원지역의 중심지역 학교는 여러 개 있어요. 그 지역의 학교를 지정 안 하고 임의대로 저쪽 귀퉁이, 저쪽 귀퉁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역적 안배 학교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누차 얘기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질의드렸지만 청계산 원지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거기 양재지역에는 계속 그런 시설만 할 것이냐 땅이 있다고 계속 거기만 해줄 것이냐 땅이 없어서 못하는 복지시설은 학교부지를 이용할 때는 우선 학교가 있으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학생수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음에 계획하거나 2차적으로 추진할 때는 지금 학교 신동초중학교도 한쪽 반포, 잠원지역에서는 신동초등학교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역적으로 조금 안배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계획을 신중하게 하고 잠원, 반포지역의 어느 학교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의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학교를 공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정해야 된다고요. 조금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이것은 한 번 지어놓으면 영원히 서초구가 존립하는 동안 우리 사회가 존립하는 동안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지동의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전 질의한 것 연속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원지동 청소년수련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암코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암코아 이것은 분명히 성격을 달리 합니다. 그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익집단과의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분명히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시 ...

내용은 다르지만 미리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유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의 관계를 교육청이 갖는데 서초구청에서 이것이 책정이 되었다 그 쪽에서 우리가 먼저 그쪽하고 협의하자고 했지만 위치와 학교의 여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교육청이 그쪽의 교장들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추천이 와서 물론 그쪽에서 하자고 했지만 당초에 추천관계는 교육청에서 먼저 분명히 있었던 사항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확인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언남중.고등학교가 양재2동 그쪽 지역에 대해서 중심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일중학교는 서초2동에 그쪽 아파트단지하고 그쪽 지역 중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잠원동에도 신동중학교가 그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을 그쪽에서 추천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계산의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 발의로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의 사업의 시행목적이 있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 시급하게 화장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논리적인 뭔가를 제기하기 위해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그러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때 청계산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보다는 그것을 화장장을 막는 쪽에 목적이 더 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을 화장장으로 묶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으로 하겠다고 도시계획 결정 요청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받아 주지 않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다 화장장 부지로 해서 묘지공원으로 지금 묶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의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뭐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권역별로 안배가 잘 돼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언남중학교인가요. 거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여기가 장소가 좋다고 교육청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손바닥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접근성이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권역별로 넣어 놓았다 해서 정말 이수중학교 같은 데에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방일초등학교 같은 데에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요, 왜냐 하면 접근성이나 어떤 모든 시설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토지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 제일 접근성도 좋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해서 한 것이지 그게 안 맞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해서 가지고 갔건 교육청에서 해 주었건 그것은 같이 일치가 되어서 한 것이지 누가 선이냐 후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언남중.고등학교가 양재2동 가운데이면 각 행정동별로 하나씩 짓는단 말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재지역이고 그 다음에 잠원, 반포지역이면 잠원동에 치중해서 하지 말고 잠원, 반포는 반포본동 1동, 2동, 3동, 4동이 있고 잠원동이 있어요. 거기의 인구는 내곡동 인구의 5배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한군데만 하면 제 생각에는 어떤 지역별로 할 적에 그러니까 이용인원을 예측해서 거기다가 그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양재, 내곡 이렇게 하고 서초, 반포, 잠원, 방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남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그 시설을 짓느냐 이런 기본적인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석 없이 막연하게 여기다 짓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신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포본동, 1동, 2동, 3동, 4동들이 거기를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대중교통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지정을 해야 한다 저는 지금 방배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하는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방배2동에 어느 학교를 지정하면서 방배 새우촌공원도 거기에 청소년회관을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에서도 그것을 자기들이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방배2동에다 학교도 거기에 지정하고 새우촌공원에 또 청소년회관을 지정하려고 하느냐 종합적으로 안배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계획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잠원동하고 반포동에 또 지을 겁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인데 이것 하나 가지고 30분이 넘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상당히 예산심의때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

예산심의때 했으니까 결산때 잘 집행을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이용인구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을 예측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지금 반포지역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아파트단지로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부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포동 지역에 새로 오는 그런 시설을 반포2동에 체비지 학교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계성초등학교에서 그것을 현재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지에다 계성초등학교가 매입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어봐야 알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해서 이런 시설을 전부 안배해서 지금까지는 어느 체육센터가 뭐다 하면 차타고 갔는데 보도권 지역으로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이런 시설을 앞으로 계속하면 바로 동네별로 하나씩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보도권 지역으로 해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서류로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토목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여기서 정정발언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셨군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주차장조성부지 매입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위치는 나와 있고 매입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필지별로 그 다음에 평가수수료 산출을 제가 산출하는 근거를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고액이면 수수료도 고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산출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약간의 어떤 위험부담 그것 때문에 수수료가 고가이고 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감정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수고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는 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산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지침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토지는 3개소입니다. 방배본동은 761번지 4호 면적은 337.80㎡입니다. 금액은 12억 2,62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방배2동에 5개 필지는 필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2911번지 1,320㎡로 50만 2,920원 죄송합니다. 우선 면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2동 2911번지 2호가 1,191㎡, 2911번지 3호가 46㎡, 2912번지가 1,133㎡, 2912번지 2호가 43㎡입니다. 그래서 총 매입금액은 자료에 드린 1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1동의 2개 필지는 1673번지 7호가 222.10㎡ 그리고 1673번지 9호가 370.10㎡입니다. 2필지의 매입금액은 20억 8,0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보다 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평가수수료 산출기준이 지금 감정평가액 곱하기 1만분의 8 ＋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액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산출수수료 요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번 회의 중에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가수수료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법령이나 산출근거를 자료를 보고 우리 구청의 내부의 문제라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렇지 않고 외부의 어떠한 법령의 기준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 산출기초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이것 같은 관계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건설부령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평가액하고 수수료액이 있는데 5,000만원까지는 15만원이고 5,000만원부터 5억원까지는 1만분의 11입니다. 그 다음에 5억원 초과시 10억원까지는 1만분의 9 그 다음에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는 1만분의 8, 50억 초과 100억까지 1만분의 7,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는 1만분의 6으로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건의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건설부령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열을 쭉 방배본동에 ㎡당 금액이 얼마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만 플러스해서 나누어 보니까 방배본동과 방배2동, 서초1동의 필지별로 ㎡당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 가격이 방배본동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그 감정가격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서초구의 공공기관의 감정수수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

우선 ...

258쪽에 도로굴착복구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도로복구비를 납부 후에 허가를 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반환금이 왜 9억 4,040만원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사전에 내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비를 냈다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

9억 4,040만 9,510원이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다 중단된 상태인데 ...

중단된 것도 있고 ...

이것이 중단된 것이 개인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본부나 전기안전이나 이런 데 것입니까, 개인 것이 더 많습니까?

개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시켜서 자료로 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11회에 걸쳐 9,135만 4,000원을 지급하셨는데 주차위반과태료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징수과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직분이 그것인데 이렇게 징수도 저조한데 포상금을 많이 내려도 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 준비되었으면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징수포상금 관계는 우리가 과거에 과장급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7급 이하만 6급 이상은 지급을 안하고 7급 이하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도 실제적으로 징수에 가담된 사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 수준으로 총 예산액도 줄었습니다. 그런 점을 그동안 과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포상금의 총 예산액을 대폭 줄여놓은 상태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은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과태료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법령위반을 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건건이 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규모는 대폭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만족하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토론을 할 때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도 전부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고 있고 2001년도뿐만 아니에요. 매년 결산을 분석해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경상비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운영비는 경상비로서 적정한 금액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믿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과다한 예산요구가 아니었느냐, 2003년도에는 편성요구할 때 일반운영비를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뿐이 아닌 국 전체 일입니다. 또 서초구청의 국 전체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반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많이 불용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공동사항이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 관할만 하시겠습니까, 국 전체를 하시겠습니까?

저희 국만 ...

그것은 주무국장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과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상도 있고 앞으로 할 예를 들면 저희가 배상금으로 해서 200만원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고가 없었을 때는 그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9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가로정비수거품 이것을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차량지원비 단속요원이 직접 수거해서 900만원이 절감되었고 이런 식으로 저희 국에서 절약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비에서 3,5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사이동 및 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편성할 때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계상해서 예기치 못하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하나는 이것만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킨 것이 아니고 매년 일반운영비가 불용이 많이 되니까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리셨겠지요. 정원가산하고 해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매년 사용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차기년도 예산신청하실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김옥자위원님 답변 다 된 것이죠?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무슨 정원이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그것을 지원할 적에 서초구에서 바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인데 정원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토목과의 결산서에 중남미문화원 진입로공사 그때 제가 질의를 했더니 방배2동에 남부순환도로 옆이라고 했는데 예산서 어디에도 없어요, 2001년도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추경 171쪽하고 본예산 601쪽에 보면 도로건설에 자체사업에 그런 시설비가 없는데 어디에서 느닷없이 나타났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비지원이면 여기 한번 보세요. 결산서에 자체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이 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니까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해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9,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했는지? 물론 2000년도 사고이월비가 2001년도로 넘어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이월시킬 적에 적정한 금액을 그러니까 원인행위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야 되는데 막연하게 1억 2,000만원을 시킨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1억 300만원이 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어디 먼저 하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이 있는지와 그리고 일방통행제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은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병무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각 과에서 요구한 인력 그래서 그것을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가 지금 160명 여기 우리 단속요원으로만 160명의 T/O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9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충원율이 지금 60% 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국적인 인력과 이런 규모를 가지고 전국 각 기관에 배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각 기관별 배분 기준이 있고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원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연도별로 변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

그것은 연도별로 있을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게 승인된다면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내년도에 군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더더구나 방위병들은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도 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숫자를 얘기해서 이렇게 %를 해서 적정하게 해야지 막연하게 우리가 160명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결국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그것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승인받은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된 인원 ...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요구하는 인원이겠죠.

다른 질의 ...

아니오 ...

그럼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그것은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이고 우리가 승인받은 인원도 그게 바로 정원입니다. 우리가 얼마얼마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구에 배정되는 인력을 가지고 각 과 배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명을 요구했더라도 너희는 160명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병무청,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자원 관계로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이 더 정확하고 명확하다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규모에 맞게 딱딱 편성하면 불용액도 줄어들고 예산도 사장 안 되고 그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력 배분 현실이 사실상 그렇게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그대로 해 놓고 만약에 연도별로가 됐던 어떻게 국방부에서 인력이 많이 나오면 많이 주고 좀 적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니까 우리가 요구했고 요구되어서 사정되어서 승인된 인력을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나온 게 있을텐데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안 드렸는데요. 2001년도 일방통행제 한 지역이 어디인가 이것은 지금 2001년도에 10개지구 11.7㎞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고 열거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주차문화시범지구도 ...

예, 주차문화시범지구도 3개지구 주차문화시범지구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에 대한 포상금 내역은 무엇이에요?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했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남미문화원 진입로 공사는 저희가 교부금으로 나와서 간주처리해서 188쪽에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공사가 안 된 공사로 사고이월비로 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질의했는데 대해 초점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사업이 넘어갔는데 예산서에 지금 보세요. 그 결산서 보면 장, 관, 항 번호가 3332-220 자체사업 내에 시설비에 그게 사고이월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보조사업 같으면 그 위에 3332-210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들어갔는지? 저는 이게 자체사업이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이었죠?

예.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허명화위원님! 여기 재무과 직원인데 ...

그러면 직원이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야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없으니까요.

서면으로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시에서 내려주는 자금은 교부금도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남미문화원 진입로 공사 자금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준 돈으로서 그 교부금은 우리 자체에서 간주처리해서 자체사업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자체사업으로도 쓸 수 있고 보조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부금과 보조금의 개념 설정이 보조금은 쓰고 난 뒤에 남으면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고 교부금은 집행하고 남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

이것은 지금 간주처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체사업으로 넣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아마 해가 거듭될수록 지금 현재까지는 공익요원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자원이 상당히 자꾸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공익요원제도가 없어질 것 같이 이런 것도 한 번 제가 신문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신청하실 때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도 보조금이 5억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11월 28일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공사로 못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11월 28일에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보조금이 언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걷고싶은거리 시범가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거리를 보다 역사적이고 예술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사업인데 저희가 할 경우에는 한 40억 내지 50억으로 양재역에서 일동제약 사거리 그 다음에 마방공원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세웠었는데 5억을 가지고는 못 하겠다 했는데 25개 구청을 일방적으로 5억씩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이 구민회관쪽은 지금 현재는 보도도 양호하고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반대쪽을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11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공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중단을 한 다음에 올 봄에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실시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지난해에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작년 것만 받아보았는데 아마 매년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자꾸만 환불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초2동의 제2지역하고, 서초4동의 제1지역, 서초4동의 제2지역, 문화예술공원앞, 사당복개천 1지역, 서초역앞 이게 왜 환불되어야 되는지? 계약 자체가 언제 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예를 들면 문화예술공원앞 이런 문제는 굉장히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달에 바로 또 문화예술공원 그 앞에다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시설장을 마련하겠다라고 해 놓고 10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결국은 이것 2,267만원이라는 것을 환불해 주었지만 그때 그 사업이 진행될 즈음에 해서 그것을 환불해 주어도 되는데 왜 미리부터 이런 것이 다 진행되어서 과다하게 결국 땅은 땅대로 10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돈은 내 주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환불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1년도 환불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를 그 건건별로는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갖고 있어요.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문화예술공원 앞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허명화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어린이교통공원은 1월달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자로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 사유는 어린이교통공원 설치를 하는데 빨리 비워달라는 공원녹지과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7월달부터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2월 29일보다는 한 2∼3개월 지난 후에 해약해도 되는데 그런 절차 진행이 다소 늦어져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7월달에 시에서 도시계획 승인이 되고 그러면서 입찰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소 공백상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초역앞 공영주차장 해약금 3,500만원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서초역 앞은 해약을 한 이유가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약을 시켰습니다. 해약을 시켜서 우리가 환불해 주고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해서 오히려 위탁금이 더 높아졌으리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목과장한테 그저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2000년도의 사고이월액이 2001년도에 넘어올 때 원인행위한 금액만 사고이월을 넘겨서 그 다음해는 아주 정말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잔액이 남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사업의 과다한 부분 1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1억은 집행되고 4,000여만원은 불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장께서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답변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우면동에 210-5에서 635-7간 도로개설공사도 1억 1,900만원의 사고이월을 해 놓고 집행은 4,700만원만 되고 불용이 7,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토지보상이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사고이월시킬 때쯤 되어서는 어느 정도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다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사고이월시켜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새주소부여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날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고이월을 했으면 남는 금액이 원래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토목하고 하수공사는 저희가 물론 지하에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하의 구조물이라든지 타 지장물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도에 자세히 들어가면 거기 이설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일이 없다거나 그런 불확실한 일이 발생 안 하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맞습니다. 사고이월한 것은 또 그 대신에 증액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다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면동에 말씀하신 것은 도로 폭이 6m이고 연장이 90m, 토지보상이 273㎡ 도로개설공사인데 추경에 보상비만 1억 2,000만원을 책정해서 68만 5,000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를 2000년 10월 15일에 토지평가 후 2000년 12월 20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계약토록 통보하였으나 협의기간의 부족으로 1억 1,931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토지보상금으로 6,774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156만 8,000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는 당초 예상한 토지 가격보다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저렴해서 차액이 불용된 것으로 앞으로 토지보상토지에 대한 가격산정시 철저히 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몇 번 질의하신 우리가 평가해서 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어느 구청에서는 시가로 산 구청이 있습니다. 자꾸 지금 여론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주차장 살 때도 다행히 IMF가 와서 잘 사졌는데 요새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가보상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승수위원장님도 시가보상을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도로는 개설 다 끝났습니까? 왜냐 하면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도로는 다 되었어요?

보상협의가 안되었으면 아직 다 못한 것이 아닙니까?

올해는 보상이 끝나서 포장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계속비 이월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해서 4,566만 5,000원이 이월되었는데 그것이 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반포유수지 펌프장 용량증설후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그러면 반포유수지 펌프장이 용량이 증설되었는지 증설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은 정비사업은 집행되고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용량이 증설 안 되고 금년도 말까지 용량이 증설이 안 된다면 2000년도에 계속비 이월비가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용액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는 체육공원은 '96년, '97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IMF가 와서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중단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 체육공원을 시작할 즈음에 작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포유수지 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증설 공사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체육공원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 8월 15일날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증설하는데 예산이 한 5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2003년도하고 2004년도 1년 간에 걸쳐서 반포펌프장 용량증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체육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이 그때 4,500만원인가 계속비로 해서 계속 이월되어 나왔는데 그것도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계속비로 이월되어서 한 2004년쯤 해서 체육공원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계속사업을 어떤 문제로 봉착되어서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는 그 사고이월비는 불용을 시키고 다음에 2003년 제가 이것 보니까 2000년 이전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29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566만원이 사고이월로 넘겨오고 있는데 2001년도에도 넘어왔고 그럼 2002년도에도 또 반포유수지 펌프장 용량증설 후에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계속 사업이라도 중단되었을 때에는 일단은 그것은 불용시키고 그 다음해에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사업의 어떤 간략성이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사고이월 시켜서 2년동안 한푼도 한 사업도 안 하면서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수과장께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니까 내년에 2003년도에는 뭐 여기 계속사업에 보니까 20억 7,300만원을 요구를 하겠다라고 해 놓았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계속 사업을 연도를 조금 늘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펌프장 용량공사도 내년에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년에 해서 1년에 다 끝날지 그것도 막연하고 그러니까 막연한 예산편성은 하시지 하시고 정말 집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막연하게 예산 이렇게 20억, 30억 요구했다가 쓰고 나면 나머지 또 넘기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하수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펌프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대충 서울시에서 한 26억 정도를 받아서 펌프장 증설공사를 시작하면 그것이 펌프장에서 할 부분에 공사비하고 계속비에서 할 공사비하고 일부가 약간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이. 그런데 계속비에서 할 부분이 한 2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에 계속사업비에서 2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내년 후내년까지 펌프장을 완료하면 2004년쯤이면 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시행하는 것이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3년도에는 20억원을 요구하지 않고 2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는 내년도 예산을 20억을 요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0억 7,300만원 그런데 지금 하수과장님 말씀은 2억 정도로 대해서 말씀하신다는데 ...

그것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펌프장을 그것을 하면서 체육공원에 대한 당초에 공사한 것이 이제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한 2억이 되고 20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체육공원에 대한 20억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년도에 20억을 반영을 할지 아직 판단을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반포유수지를 확장하는데 아까 56억인가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6억인가 받으면 또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합쳐서 공사를 끝내는 것인지 20억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억 7,300만원은 반포유수지 사업으로서 체육정비사업이고 용량 그것은 펌프장 용량에 56억원은 서울시에서 받아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장영화위원입니다. 의약과에 이비인후과 설치해서 계획변경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계획변경한 이유가 진료과목이 일반의원의 진료과목과 중복되어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맨 처음에 이비인후과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유가 나오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현숙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한 배경은 자원봉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의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 문제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보통 보건소에서는 이비인후과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통해서 진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의사선생님의 자원봉사만 생각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의사선생님이 안 하신다니까 그 계획 자체가 전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료과목 일반의원하고 같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자체가 너무 성급했다 그런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괄적인 것보다도 무료대상자만 의료급여대상자를 통해서 그분만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성급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 같은데 보건소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시작은 그렇게 자원봉사 선생님을 해서 했지만 저희가 전혀 그 선생님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강남성모병원에도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선생님을 대신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그 서류의 이유는 적절하지 못하게 저희가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징수 결정액이 일반회계에서는 196억 9,700만원을 했다면 어느 정도 2000년도 결산액에 근접합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26쪽에 과년도 수입해서 징수결정을 174억 5,700만원을 했는데 2000년도 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결산액에 미수납이 200억이라면 그 다음 해에 징수결정은 그 전해에 미수납액이 모두 합해서 징수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174억 그러니까 거의 26억이 적게 징수되었는지 그 26억원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사용료 그러니까 24쪽에 보면 도로사용료 해서 예산액이16억 5,2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이 23억 8,50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도로사용이 일련의 과정 중에 예측보다 더 많이 도로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을 많이 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원래 예산액에는 13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을 11억 7,600만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2001년도에 쓰레기처리가 원 계획보다 발생이 적게 했다는 것인지 그 2001년도에 예산 세입이 13억 9,400만원이라고 하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3억 9,400만원이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이 적게 되었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용료 16억원을 예상을 잡았는데 23억원이 결정되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도 예측을 하셨지만 무허가차량 출입시설 변상금부과 및 건축허가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니까 한 47%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20% 점용료가 증가해서 물론 결정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국장님 도로사용료는 공사를 할 적에 점유를 하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하는 그것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경계석을 낮춰서 진입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준비 되셨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4쪽에 이자가 원래 18억원이었는데 23억여원이 발생했다면 원래 이자는 정기예금 이율이 결정이 되어서 그 다음해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을 한 것인지 그러면 결국은 서초구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잔고가 많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오고 난 뒤에 해야지요.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요, 하면서 자료준비를 해 오시면 될 것 아니에요. 나오는 대로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살수차량을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과 사고이월도 살수차량 구매에 사고이월이 들어와 있는데 반환금도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살수차량 구매할 적에 그쪽 분에서 보조금이 얼마 들어왔고 우리는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집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예를 들면 살수차량 구매해서 보조금 반환이 3,861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을 질의한 것인지 메모하고 계시지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1년도에 시.보조금으로 살수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차량 2억 4,100만원을 살수차량 사는데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차액입니다. 3,800만원은 그래서 차액만큼은 시에 다시 보조금으로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문제는 아직 답변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184쪽을 보세요. 살수차량구입해서 사고이월 시켰어요. 6,070만 8,000원 그것은 뭐예요. 그것도 자산취득비고 자체사업입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살수차량 구입 1대를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왕이면 구입을 하면서 연식을 예를 들면 2002년식으로 사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연말 다 되어서 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연식을 2002년식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과 그리고 이것을 제작주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안은 두 가지 그런 목적 하에서 이것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살수차량 그러면 5대를 샀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살수차량을 사도록 내려온 것이고 6,000만원은 1대분입니다. 1대분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5대를 샀다 그 말씀예요.

그런데 주문제작하는데 연도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차량의 어떤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동절기가 되어서 12월달에 사봤자 동절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늦춘 겁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로 이것은 제작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연식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연식을 모든 사람이 차를 살 때는 연말 경에 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당해연도가 지난 후에 새로운 연식을 모든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서초구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살수차량이 몇 대였느냐 예를 들면 1대를 계획을 할 적에 1대만 계획하고 계획을 했느냐 서울시에서 살수차량을 구매하라고 4대가 내려 왔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4대가 내려 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서초구청 생활복지국에서 4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5대가 지금 다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차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고액의 살수차량을 2억 8,000만원 같으면 4대 같으면 1대에 6,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획할 때 5대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해서 4대는 서울시에 요구하고 1대는 서초구에서 사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냐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살수차량은 우리 자체로서는 1대를 먼저 구매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월드컵 문제도 있고 또 살수차량으로 다른 청소장비로 청소를 하는 것보다도 살수를 할 경우에 시내 먼지점검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 방침상으로도 각 구에 살수차량을 더 확보를 하도록 시 계획에 있어서 시 예산으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살수차량이 1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방침으로 4대분을 주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2억 4,000만원은 지난해에 다 집행을 하고 서초구에서 계획한 것만 사고이월 시켰다 그 말씀예요.

이것은 먼저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고이월시키고 연도별로 2002년도에 발생하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켰고 서울시에서 2억 8,000만원 준 이 4대분은 지난해에 집행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서초구에서 필요해서 1대를 생각했다가 4대분이 오면 1대분은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 4대만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살수차량 지금 서초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10대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 풀가동하고 있어요. 10대가 ...

풀가동 되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러면 이 4대는 생각 안 했던 4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원래 5대분이 있고 4대분이 들어 왔으면 1대 계획했던 것을 그 계획을 취소하든지 해서 경정해서 다른 데로 써야지 차량이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10대 아니라 20대도 가능합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말씀에 풀가동 된다고 하시는데 살수차량 10대에 대해서 형식하고 용량 그리고 운행일지 그래야 어떤 운행효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의회가 끝나도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6,040만원짜리는 언제 구매했어요. 몇 월 달에 차량이 들어온 것이 ...

그것은 서류를 봐야 몇 월 몇 일날 들어왔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형식하고 용량하고 다 나오면 날짜 구입한 연도가 다 나오니까 ...

제가요, 결산은 지난해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매년마다 결산할 적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고이월, 예비비, 불용액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해서 의원들이 어떤 질의할 것이냐를 예측해서 미리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매년 나오면 봐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무책임한 답변예요, 와서 그러면 전부다 서면답변 다 하지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면 분명히 살수차량이 원래 1대 계획했다가 4대분이 서울시에서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시킨 살수차량을 구매한 이유가 금년도 월드컵 때문에 그렇다면 월드컵이 언제입니까? 6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어야지요.

글쎄 허명화위원님은 지금 정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행 업무를 집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따르지 못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칙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

국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면서 심사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지요, 지금 묻잖아요, 살수차량구매 같은 것은 굉장히 고액의 차량입니다. 6,000만원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1대분이 사고이월되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답변 준비를 해 와야 된다 이 말예요.

허명화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시험공부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100% 하면 시험공부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를 하지만 예상 못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

시험 한 번 봅니까? 지금 결산심사가 똑같은 사고이월이 매년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으면 천재지요?

천재라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답변을 ...

아니, 지나치신 말씀이고 물론 거액이 불용된 것은 일을 빨리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고 뭐 사고이월되었다든가 불용되었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더 좋지요. 물론 어떻게 다 압니까? 그것도 답이 되는데 그래도 거액의 금액을 ...

심사하러 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는 것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 알지 못하고 왔느냐 하는 것은 알고 와야 원칙이겠지요?

잠깐만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문제 제작비용 관계는 준비 안 되었으면 다른 국부터 하시고요.

답변 못하는 것을 당당한 것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청소행정과장이 허명화위원이 질의했던 쓰레기봉투제작 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수차량을 살 때는 차가 일부 구매한 다음에 모델이 바뀌어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 1대가 늦게 나왔고요. 시청에서 배정된 살수차량은 각 구청별로 시에서 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하나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당초 각 구청에 2대씩 배정된 것을 강남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살수차는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시청에서 더 받은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전체 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가 1대가 있는데 1대를 줄이고 살 수 있었지만 이미 시에서 예산으로 들여서 사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량을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7,000만원 그 답변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언제 보조사업을 우리 돈으로 집행했다고 그랬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을 처음부터 듣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7,000만원 살수차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안 사고 사고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차량을 사고이월시켰는데 금년에 언제 구매를 했느냐고 그것을 물은 거예요.

연초에 바로 차가 나왔습니다.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비용 ...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된 모양예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고 있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것 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입에 대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재산 발생되는 이자를 어떻게 세입으로 결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금관리는 우리가 월별로 자금집행 계획을 세워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금보관은 10억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억원을 할 적에는 금년 2002년도에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18억 정도를 현금 10억원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18억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결산검사 결과 지금 집행률도 다소 저조했고 초과세입도 105억이라는 초과세입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10억 범위 내에서 현찰을 유지하다 보니까 계속 정기적금을 들다 보니까 이자발생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과년도 수입이 지금 예산액은 9억 3,7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174억원 이것은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수액이 전년도에서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면 전부다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74억원이 되었고 수납사항을 보면 11억 7,100만원해서 지금 예산현액보다 2억 3,000만원 정도가 초과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계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해서 세무1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어요. 아직 준비가 다 안된 모양입니다. 생활복지국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요.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997년부터 예비비가 일반회계 말합니다. 3년간은 20억 수준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예비비가 갑자기 152억 2,779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너무 많다 해서 그것을 서초구청사건립기금으로 150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일반회계가 53억 610만원 예비비에 있어서 그런데 특별회계가 202억 8,706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예비비에 대한 지출금이 19억 정도 되는데 매년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와 있고 2001년도에 그래서 일반회계 53억 610만원은 그런 대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회계 때문에 많은 금액이 예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 편성에 적정을 봐서 일반회계는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특단의 조치를 구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 2003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997년 이후에 또 5년간 결산 중에서 2001년에는 계획변경사업이 제일 많았습니다. 5년 전부터 따져서 계획변경사업이 많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검토가 부족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서초구민체육센터 소관부서의 2000회계년도 결산시에 과에서 관리하는 돈을 찾아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세입에 넣을 수 없다고 하고 보수수선비로 나가기 때문에 세입에 넣는데는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서초구민체육센터적립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작년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현년도에 이자나 현년도 적립금이나 이런 것을 과에서 보고를 안했는지 결산서에 정확히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각 과에서는 자기 과별로 쓴 지출액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 보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한 내용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은 11억 7,6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온 사항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속에는 일반쓰레기봉투가 있고 그 중에는 사업장과 영업용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봉투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포함이 안 되는데 사업장봉투하고 영업장봉투는 김포매립지 반입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달라요,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

그것은 뭐냐하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비교해서 ...

그것 아니에요, 24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산을 13억 9,400만원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징수결정액이 11억 7,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원래 당초 예산보다 더 적게 들어오도록 징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그러면 쓰레기발생이 적게 되어서 쓰레기봉투 잔고가 많고 예산이 징수가 적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질의를 알고 해야지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그 사항은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원래 쓰레기봉투 그만큼 전체 다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이 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은 그만큼 했는데 매출이 그만큼 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강도 있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 있지요, 그것은 서초구에서 한 6년간에 약 94억에 가까운 돈을 부담자 원인행위를 안 시키고 구청 세출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세대당 한달에 1,000원꼴 도와 준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언제부터 원인자부담 시킬 것입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수수료하고 사실은 배출자원칙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전체 부담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그냥 5% 내지 10% 되고 많은 구청이 일단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전체 주었으면 좋은데 주민들 전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을 해서 또 다른 구청의 영향도 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가구를 한 달에 도와 준 것이 1,000원꼴이에요. 지금 우리가 13만 7,000가구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약 한 가구당 1,000원 보조를 해 준 것이거든요. 과연 그 1,000원을 더 냄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담되는지가 문제이고 사업장이나 영업장 같은 경우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특히나 다른 구청과 달리 우리 서초구청의 나름대로 생활수준이 높고 지적수준이 높고 밤낮 자랑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것을 빨리 원인자부담을 시켜야만 쓰레기량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쓰레기봉투 담는 것을 보면 헐렁헐렁 담아요. 비용이 싸서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20ℓ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ℓ 판매가격이 27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부담까지 하면 360원 내지 370원이 부담됩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가 270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계산을 해 봤는데 주민들이 일단 인상요인이 자꾸 생기고 하면 그 부담이 세금으로 해서 충당되지만 일단 부담이 크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6년간에 100억이 모아졌을 때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중에 구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 결산시에 현년도에 이자적립금 이런 것을 결산서에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정확히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구민체육센터의 이자가 5,827만 7,1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결산서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이자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2001년 연말에 5,800만원 그 금액을 산정해서 입금은 2002년도 결산서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1년 차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에 발생한 것은 그해 세입에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점은 저는 지방재정법이나 영이나 규칙에 보면 그 해에 발생한 세입은 그 해에 잡아야 되는 것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량제 실시가 시작되는 첫해에 그랬어요. 첫해에 봉투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그러니까 그 다음해에 2월에 들어오면 그 해에 안 잡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결산서상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해에 넘기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

그렇게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되어서 한번 토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드리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미진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산은 출납정리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 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이 사항은 출납정리기한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12월 31일로 마감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출납기간을 같이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출납정리기한이 있는 예산이 있고 또 출납정리기한 제도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특별회계다 이렇게 하면 12월 31일 넘으면 출납정리기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불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12월 31일 지출이 안되면 2월 28일 까지 출납정리기한에 하면 되는데 ...

특별회계는 안된다 ...

예, 그렇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6쪽에 보면 당해연도를 10억 82만 5,018원 이것이 제가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틀려지니까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억 82만 5,018원은 2000회계년도 결산서에 당해연도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01회계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2년 2월에 다 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결산에 적립금 플러스 이자가 7,259만 1,388원이 당해연도에 표기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사용액에서 보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선유지비라든지 보수라든지 기재를 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자 5,300만원하고 적립금 1,890만원 합해서 7,200만원인데요, 제가 보고 받고 토의하기로는 이 금액은 2002년도 결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계세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결산서 256쪽에 나와 있는 10억은 적립액 누계가 10억이 됩니다. 2001년도 처음 넣을 때 저희가 1996년도에 6,700만원부터 '97년도 1억 7,400만원 이렇게 연간으로 해서 쭉 되어 있던 것을 기금조례가 만들어져서 입금할 때 그 누계가 10억이 되었습니다. 그 10억이 지금 256쪽에 나와 있는 10억이고 2001년도에 발생한 적립금 1,800만원하고 이자 5,300만원하고 합친 7,100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 결산서에 넣을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넣을 예정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을 적립해야지 전년도에 못 잡았다고 그 다음해에 잡는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에 발생한 것은 그 해에 해야지 그러면 당해연도의 적립금을 본위원 생각에는 10억에 7,290만원을 전부 합해서 결산서를 착오했다라고 해서 다시 수정해야지 그것을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2002년도에 또다시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해에 발생한 금액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논점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말 결산서에 10억이 2000년말까지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거기에 표시를 해야지 당해연도에 기재하면 안되지요.

그때 기금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기금으로 안 했어도 기금조례가 작년에 ...

전부 합해서 10억이 되어서 ...

그러니까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당해연도로 표기하려면 2001년도에 발생한 이자나 적립금을 합해서 10억 7,290만원을 갖다 여기에 넣어야지 이것만 넣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저는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수정해야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들어와 있던데 공인회계사들이. 그렇게 정리해야지 그 전해에 들어온 것을 그 다음해에 적립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그 다음해에 또다시 발생하는데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발생한 이자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2월 28일까지 출납정리기간을 해서 거기에서 정리해서 12월말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결산서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출납정리기한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말에 있던 것을 2001년도에 넣지 못하고 2002년도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

담당과장이 왔으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해서 담당과장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2001년도 적립금 1,890만원하고 이자 5,300만원이 2001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매년말로 기준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맞습니다. 맞는데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면서 결산이자는 3월말로 기준해서 통장정리가 되어서 매년말에 그것이 바로 입금이 안되고 3월이 되면 이자가 1년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액도 매년말 기준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남는 돈, 모두 정산해서 남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2002년도 3월이 되어야 모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1년도 수입으로 못잡고 2002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계산되는 것입니까?

1년마다 한번씩 되는데 기준이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은행적립이 3월말 기준으로 1년 정기예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하면 12월말에 깨야 하는데 왜 어렵냐 하면 구민체육센터에서 모든 정산관계가 12월말에 끝나지 않아요. 자기들 정산 끝난 다음에 남은 돈을 우리한테 적립시키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이 연도말에 정리가 못되고 익년도 3월달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 기획예산처에 한 번 문의하고 저는 그래요, 이자가 통장으로 발생했을 적에 여기에 표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재하고 있는 예를 들면 3월부터 12월까지 같으면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분의 이자를 발생했다라고 예측을 추정해서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상위기관에 문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발생했다는 것을 그것이 만료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느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발생했다라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좀 문의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기획재정국장께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공인회계사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했더니만 결산심사때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 답변 많이 안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저희 특별회계만 나오면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금 '90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90년도에 9월 10일날 주차단속원 1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대식에도 갔었습니다. 저희들 초창기 멤버인데 지금 현재 42명까지 되었다가 현재 37명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도 금액이 눈덩이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억이 예비비로 잡히고 그러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특별회계로서 계속 그동안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주차장 건설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부지매입만 하다가 2000년도에 1개소 양재1동에 주차빌딩 만들었고, 2001년도에는 양재2동, 방배2동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재2동은 운영이 잘 되는데 방배2동은 현재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적이고요. 금년도 2002년도에는 반포1동, 반포4동, 반포4동, 서초3동 지금 네 군데를 아주 대대적으로 건설 중에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IMF때는 다소 원활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감정가격보다는 더 요구하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가끔 와서 매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옆에서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강력히 추진을 하려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묶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매입을 했더라도 주변에서 싫어합니다. 그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로 수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사업취소가 제일 많은 ...

됐어요. 그것은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신청 ...

아니오 ...

질의하실 게 ...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아까 세무1과장 답변한다고 하는 것 ...

예.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2000년도 결산서상 과년도 결산 이월액이 151억 8,300만원인데 어째서 2001년도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174억 5,700만원으로서 그 차이가 나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차액은 2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당시 이월액 152억에 대해서 22억 7,400만원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2000년도 당해년도의 체납 세외수입 이것이 2001년 결산 시에는 과년도수입이 되어서 그것을 2002년도에 징수할 목표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플러스가 되어서 22억의 갭 차이가 생기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차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0년도에 걷어야 될 세외수입이 200억이 미수납되었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2001년도의 예산에서는 그럼 그 200억을 내년도에 걷겠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174억만 걷겠다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억 5,000만원이 어디로 붕 떴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초창기에도 이게 자꾸만 틀려서 왜 이렇게 됐느냐? 결손처분을 일단은 1억 9,500만원을 하고 난 뒤에 200억을 했는데 왜 그 중간에도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

질의하실 위원님 ...

답변 아직 안 나온 것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에 허명화위원께서 200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11가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어차피 이것 결산심사를 하니까 그때 소관별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건에 대해서 소관별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은 하는 게 어떻게 제가 총괄적으로 할까요?

예,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이 ...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결산 권고사항 중에 세입금 부과.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 납기내 수납률 제고를 해라.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별로 많이 받은 사람은 포상을 하고, 또 반송된 고지서는 송달방법 등을 좀 강구를 하고, 거소와 주소가 불명한 사람은 징수유예 등을 통해서 세원관리를 잘 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금 징수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별로 매월마다 징수목표를 제시합니다. 배정을 해 주고 거기에 매일 일일결산을 해서 징수율을 지금 제고를 하고 있고, 또 이와 아울러서 2002년도에는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종합평가에서 저희가 3위를 해서 포상을 받은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선 고지서 송달을 할 적에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배달증명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인 경우에 배달증명을 신청해서 고지서 수령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또 반송된 고지서는 주민전산망을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소를 확인해서 재송달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권고사항대로 소재불명자나 말소자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징수유예 조치 내지는 부과유예 조치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체납자의 전화가입권이라든가 월세 등 수입금을 파악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또 제3자 명의로 된 은닉재산도 파악해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명단공개도 하고 또 그 체납액과 과태료 징수 부서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화가입권에 대한 것은 지금 압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의원님들도 집에 옛날에 납부한 것도 전부 다 찾아가라고 해서 대부분이 아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이 찾아가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금융기관에 금융조회, 또 직장에 통보를 해서 직장의 급여관계 등등을 해서 체납금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저희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 이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계속해서 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부서의 전담 부서화 하는 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과연 이 쓰레기 종량봉투의 값을 올려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행 방법이 좋을지 이것은 나름대로의 정책결정 사항이라고 보고 일단 쓰레기봉투를 올렸을 적에는 물가인상 또 대행업체의 경영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관계는 지금 2001년도 징수보고서에 현년도분만 계상이 되고 과년도분은 이월분은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권고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포함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체납액 관리가 한전하고 강남수도사업소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잘 받는 방법을 해 봐라,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체납액을 강남수도사업소하고 한전에 1억 3,500만원을 징수해서 지금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금 관리는 감가상각비가 지금 이 구민체육센터 규모로 보나 운영으로 볼 적에 연 1억 3,100만원이 적정한데 이게 지금 적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라, 이렇게 권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구민체육센터가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수익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증대되려면 이용료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민한테 이용을 증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증대시킬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의 여지가 필요한 것인데 이 두 부분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이 두 부분을 비교형량해 볼 적에 구민의 이용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융자 관련 기금 운용이 일부 좀 부진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의 융자가 부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은행에다 대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이 생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다 기금을 주고 거기서 융자조건에 맞을 경우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융자를 하려고 해도 그 융자조건이 안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담보제공이 안 되면 대하가 안 됩니다. 대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것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공사에 있어서 겨울철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많은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라리 명시이월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사고이월이 분명한 것은 명시이월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회수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차라리 의료비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영세민한테,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보다는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낫느냐, 이런 식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간 현행법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든가 재산조회 등 징수독려를 해서 미불대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그리고 주차위반차량 단속 및 부과 부진,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 철저 등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부지의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아까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는데 시가매입이 사실상 안 되고 전부 다 감정평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부지의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예산집행에 시설비가 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단속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중구 다음에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0년보다는 다소 실적이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이 실적이 과연 서울시 25개 구청을 볼 적에 저조하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실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태료라는 것이 지방세법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선 첫 번째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채권확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는 가능합니다마는 일반세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금융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또 이 사람의 관허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과태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또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내버려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위반과태료도 제가 알기에는 아마 95% 이상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빨리 안 들어왔을 뿐이지 결국은 대폐차라든지 또 말소라든지 또 이전관계 등을 거쳐서 이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채권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상금도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징수한 사람한테 주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인가 우리 포상금지급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해서 종전에 각 국에서 하고 있던 포상금 심의를 기획재정국에서 통괄 운영을 해서 이 부분도 금년부터는 상당히 내실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살수차량이 2000년도에 ...

살수차량이요?

예. 살수차량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샀다고 하는데 이게 물품증감에 2002년도에 플러스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에 플러스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답해 주세요.

물품증감은 차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납품일자 기준이죠?

예.

납품기준이니까 차가 들어와야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308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급수살수차가 원래 5대 있었고 10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적으로 한다면 올해 1대 들어온다고 하면 급수살수차가 지금 여기 결산서에 벌써 11대입니다. 11대 같으면 지금 12대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2003년도 예산을 예측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세가 2001년도에 78억 7,500만원을 했는데 실제로 수납한 게 106억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하느냐 하면 2000년도의 사업소세 결산을 보면 실제 수납한 게 85억이었습니다. 2000년도 결산에서 85억이었으면 2001년도에는 예산액을 85억 보다는 좀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78억을 한 것이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왜 이러냐 하면 2001년도의 결산에 지금 106억인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또 106억이 안 넘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또 다시 90 몇 억입니다. 실적을 전년도의 실적보다는 그 다음해 차년도에는 세입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정 강하다면 거기에 증액은 안 하더라도 똑같이 동일하게는 세입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자꾸만 적게 예산을 넣어서 그 다음해에 매년 100.8%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결산 자체를 예산 운영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인지하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서초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소세가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결과가 표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차량이 11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차량을 갖다 대폐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매각처리 되었는데 11대 된 것은 아마 시기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현 차량은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 예산의 표기상에 참 문제가 있는데 ...

지금 매각날짜를 담당계장이 확인하러 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대폐차 되면 바로 매각할 수 있으면 바로 매각처리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오래 놓고 쓸 이유도 없고 또 세워놓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

그럼 2대를 대폐차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1대가 2001년도 했고 올해 나와서 그것을 바로 작년도 것을 낡은 것은 폐차를 시켰으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 10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상에 11대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사고이월 넘어온 것 하면 12대 아닙니까? 12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대하면 2대를 그러면 대폐차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난해에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에는 1대 사겠다고 해서 대폐차도 1대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4대가 내려왔다 이것예요. 그러면 1대가 대폐차 같으면 여기 결과적으로 지금 11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폐차가 2대라는 말입니까?

지금 대폐차를 지금을 서류를 지금 가져올 것입니다. 가져오면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변이 자꾸,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것입니다. 10대라고 분명히 그랬으면 여기 결산서상에 11대로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착오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결산서상에 살수차량구입 4,81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 몇 월달에 차가 들어왔습니까?. 아까는 6,000 얼마에 샀다고 했는데 ...

그것이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살수차 1대입니다.

공원녹지과 살수차, 이 급수살수차하고 또 틀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10대 하고 공원녹지과에 1대 해서 11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그래서 살수차가 10대라고 하니까 혼란이 가는 거예요. 여기 11대인데 ...

저희들 차량은 10대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에 대해서 ...

예,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사업소세가 2000년도말 결산이 85억인데 2000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왜 78억만 계상을 했느냐, 그리고 또 금년도에 결산에 보니까 106억으로 늘었다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소세는 지금 건물 부분에 부과하는 건물할이 있고 또 종업원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작년에 센트럴시티 빌딩 그리고 여기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이렇게 해서 대형건물이 늘어서 지금 재산할 사업소세는 면적이 늘어서 그러니까 새로 대형 건물이 생겨서 늘은 부분하고 그리고 종업원할해서 지금 50인 추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급여액의 0.5%를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그리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대형업체가 들어오고 건물을 서는 바람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말 결산에 85억인데 78억으로 계상한 것은 아마 2001년도 세입예산을 작성하면서 아마 결산서를 못보고 아마 전년도 추계를 보고 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2001년 결산을 보고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바로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결산에 85억 8,700만원 같으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심의할 때는 벌써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5억 8,700만원 들어왔다고 하면 그 다음해에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센트럴시티가 작년에 그것을 완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 안하고 막연하게 그냥 그전에 들어온 것보다 좀 적게 했다가 "아, 초과 달성했다." 좋지요. 대외적으로는 명분이 서초구에서는 사업소세를 이만큼 하려고 하다가 100억이라는 돈은 많이 들어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것은 그전 해의 결산을 봐서 그 다음에 예산 세입을 추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우리 서초구 내에 건물이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도 사업소세를 그 전년도보다 적게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3년도에 지금보세요. 2001년도에 106억 7,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2002년도 세입에는 사업소세 얼마 잡았느냐 하면 94억 잡았습니다.

근사치 맞네요.

무슨 근사치예요.

결손처분 했다는 ...

그것은 결손처분 아니고, 그러니까 세입을 아까 방금 국장께서 왜 재산매각한 것을 안 했느냐 했더니 아, 우리는 예산이 너무 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그만큼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차년도에는 세금을 적게 거두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일반세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재산세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게 거두어야지요, 지방자치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면 적게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적게 잡아서 적게 계획하고 계속 불용 시키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세출도 치밀하게 계획해야 되지만 세입도 아주 추정을 정확하게 해서 아주 적정하게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동의하지 않아요? 세입은 그냥 느슨하게 방만하게 관리해도 됩니까?

왜 느슨하게, 방만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축소시켜서 내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말을 ...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

참고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

국장님이 정확하게 자기의 의지를 표명해야지요. 지금 아까 내년도에 예산을 해야될지 모르겠다,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지금 벌써 9월말인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직도 각 국에서 내년도 예산을 뭘 요구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 아주 막연한 것입니다.

사업장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아까 어느 과장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물론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건물이 늘어나는 것은 건축중이니까 당연히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물론 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추계하는데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금이 남으니까 재산세의 가산요율을 깎아서 조금 받아라 이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문제없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금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추계를 해 보니까 금년보다 줄 것 같아요. 금년 당초 예산보다 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뭐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은 뻔합니다. 그러면 작년 지금까지 예산구조를 볼 때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초구가 돈이 남아돌아 간다, 이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 같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잉여금 문제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회계에 문제가 아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장영화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비비도 적정 수준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구가 재원이 남아서 이것을 시민한테 부담을 줄여서 우리가 마치 그 어떤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하여튼 내년도 세입에는 적정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 아니 이것이 결산서상에서 이것이 안 맞으면 참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걷다가 못 걷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해에 걷겠다고 당연히 이야기해야지 거기에서 줄여버리면 안되지요.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 질의에서 전년도 결산액이 200억이었는데 왜 다음년도 징수결정액이 178억으로 약 20몇 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지금 규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금방 규명이 어려운가하니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구청 24개가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세무1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일일이 서류를 다 대조해 보고 그것도 규명이 안되면 해당과에 가장 큰 금액으로부터 조회를 해서 뭐가 감액결정 내지는 그런 조치를 했는지 우리가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20몇 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된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적과에 초토세 관계가 헌소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전액 감액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서류를 지금 찾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이 사항은 나중에 문서로 규명을 해서 별도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이 어렵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지적과에서 초토세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라고 하면 그 초토세는 예를 들면 그것이 발생이 2001년도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되어 있는지 20001년도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수납 총액에 과오납 반환액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금액이. 표기 안되고 이쪽,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금전출납부가 쭉 해서 내가 이쪽 편에서 금전출납부를 따로 옮길 때에 이쪽 편에서 잔액이 50만원이었는데 이쪽 편에 와서 38만원부터 계산하면 11만원이 붕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예요. 여기서 분명히 표기는 50만원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결손처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표기상에 이전하면서 그렇게 변경해 버리면 안돼요.

이 사항은 말이죠, 결손처분이 아니고 징수결정 자체가 원인 없는 행위가 되어서 그것을 감액처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주관과에서는 이미 헌재에 올라가서 결정이 날 그런 것을 기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그만큼을 적게 세입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각 부서에 세입예산을 총괄 수합을 해서 넣었을 때 그러한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서류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0년도 결산 당시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200억 현황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174억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받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각 위원님들 한말씀 할분 계세요? 그러면 각 국.과 공히 위원들이 질의중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고 회기가 끝나도 의회사무국으로 보내 주셔서 언제고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결산검사를 위하여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나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천승수 최중현 이호혁 김옥자 허명화 장영화 이신옥 출석공무원( 31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