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홍양일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쉬시지도 못 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내실 있는 조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백현유원지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에따른활동계획작성
15시 39분
그러면 백현유원지우선협상자선정문제조사에 따른 활동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계획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은 수정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10월 4일 업무현황 청취 및 관련 자료 검토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월요일 공무원 증인 참고인의 질의 답변, 화요일에 관련 업체 증인 참고인 답변, 수요일, 목요일 이틀은 심의위원 증인 및 참고인 답변, 10월 12일은 그간에 했던 증인 및 참고인 답변 중에서 추가 보완할 사항이 중간에 생겼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날로 정했고, 10월 14일은 활동 경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10월 15일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스케줄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활동계획일정안을 다시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세요.
홍양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다시 유인물로 만들어 주세요.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관련 공무원이 4명이고 심의위원이 17명, 참여 업체가 6개 업체인데,
홍양일위원장
그 부분을 토의하게 됩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변경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표진형 위원께서 10월 7일날에 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답변을 듣는데 그전에 업체의 업자 증인 및 참고인 답변을 먼저 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관련 업체 증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날짜를 바꾸자는 것이죠?
홍양일위원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표진형 위원님 말도 틀림 없는 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 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관련된 부분을,
홍양일위원장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김철홍위원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이해를 득한 후에 참여 업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증인에 대한 것을 먼저 하자,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표진형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하셨잖아요.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여 업체 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먼저 들으면 우리가 이해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다음에 공무원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순서만 다른 것뿐이지 듣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한테 먼저 듣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참여 업체 중에 불만 있는 업체의 말을 먼저 듣고 공무원한테 나중에 듣는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원안 중에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월 12일날 재증인 채택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을 14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보고서 작성은 언제,
홍양일위원장
12일은 휴무, 14일에는 증인 및 참고인 재채택, 15일에 결과보고서 작성, 16일이 보고서 채택이 됩니다. 유 과장님! 이렇게 정정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갖다주세요. 2. 담당공무원증인·참고인채택
15시 49분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대상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담당 공무원, 위원회 위원, 참가 업체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담당 공무원 순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김인규 국장,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서평원 도시개발1담당자, 박행옥 건축 7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의 답변은 김인규 국장과 강효석 과장이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부시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담당 공무원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출석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면 7일날 출석하시는 것이죠?
홍양일위원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면 언제 나오시나요?
홍양일위원장
심의위원은 수, 목요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나오든 위원장의 신분으로 나오든 양면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왕이면 10월 7일, 공무원 신분으로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10월 7일 첫날 출석 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면, 유 과장이 집행부에 업무현황 청취에 대한 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가 미리 요청을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의장의 서명을 받아서 내려가 있는데 그것이 4일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차피 부시장은 출석하시는 것이죠, 부시장 요청되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담당 국장하고 과장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때에 오히려 나오는 것이 낫고 7일날의 증인 및 참고인은, 사실은 부시장은 나중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자격에서는 따져볼 것이 있지만 일반 공무원 증인으로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길만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의 자격으로 나오시든 부시장님 자격으로 나오시든 저는 장대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시장님의 9일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세요. 괜히 첫날 나오셔가지고, 부시장님이 그동안 참여했던 부분들을 알아보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부시장이 첫날이라는 것도 내일모레 4일날 업무청취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시라는 얘기니까,
문길만위원
장대훈 위원님은 7일날,
홍양일위원장
첫날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거부터 일어났던 전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이때는 증인은 아닙니다. 증인은 아니고 공무원 자격으로 특위에서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청취하게 됩니다.
김철홍위원
지금까지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업무는 부시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하고 도시개발과장하고 기안한 담당하고 실무자인 건축 7급이면 충분히 그동안의 과정을 들을 수 있거든요. 부시장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 분을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증인을 세워놓고 여기서 그 과정에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물어야지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것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4, 5년 전부터 기안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때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단 부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입장으로 증인을 세워놓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야지 설명은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부시장의 얘기를 들을 것도 없고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증인을 채택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문길만위원
날짜를 바꾸면 안 되요?
홍양일위원장
증인은 날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3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거기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김철홍위원
위원회 증인 때 부시장도 같이 하자는 것이죠.
홍양일위원장
그러면 10월 9일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정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시장을 세워놓고 물어봐도 위원회 위원장 입장에 대한 것을 물어볼 내용밖에 안 되요.
홍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시장은 10월 9일날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7일날에 공무원 증인은 강인규, 강효석, 서평원, 박행옥 씨 네 사람으로 선정하겠습니다. 3. 응모업체증인·참고인채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련 업체입니다. 응모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보셨죠. 6개 응모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1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태영과 제일 처음에 1위 업체인 군인공제회, 그 다음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판피엑스 이 세 군데는 필히 들어와야 되는데 나머지 업체도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할 것이냐,
김철홍위원
나머지는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홍양일위원장
포기가 아닙니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심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고 하면 가능성 있는 업체말고도 한 두 업체 더 있으면 좋죠.
문길만위원
우선은 그 사람들이 참여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떨어진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와달라고 해도 안 올 수도 있잖습니까.
홍양일위원장
이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죠.
동익
민동익위원
제1협상자 태영, 군인공제회, 판피엑스 외의 업체도 할 말은 있을 거라구요.
문길만위원
있을 수 있는데 그 분들은 포기하고 참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유철식위원
통보를 하는데 그 분들이 별 의의가 없는 것이면 안 하는 것이고 뭔가 하고 싶다면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답변할 것이고, 일단 보내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6개 업체 전체를 출석 요구하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익
민동익위원
그렇게 하고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볼 적에는 뭔가 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하소연이라고 하고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홍양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출석요구서를 대표이사들한테도 보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업체에 출석요구시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원급 이상의 사람이 위임받아서 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용납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출석에 대한 것이 아시다시피 군인공제회가 등치가 커서 대표자들이 거의 안 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굳이 대표자를 부르지 말고 관련 임원이 참석해 준다면,
홍양일위원장
증인 출석 요구는 어차피 대표자한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원급 이상의 사람이 위임받고 올 시에는 출석 한 것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익
민동익위원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서 임원이 아닌 담당자가 여기에 와서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홍양일위원장
그렇죠. 임원이 대동하고 와서, 우리가 국장한테 질문을 해도 과장이,
동익
민동익위원
임원 이상인데 관련 업무를 보신 담당을 대동해서 오거나 이런 단서가 있어야지 임원 이상이면 임원 이상만,
홍양일위원장
이 부분은 출석요구서를 내니까 당연히 답변은 임원이 출입을 안 하고 국장이 출입했다면 그 사람을 대동해서 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런 단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장
통보서에 참고로 이러한 것을 명시해도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서에는 그런 잡다한 것이 사실은 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전화로 통보를 하면서 양해하는 것으로 전화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러면 응모 업체는 전원 채택된 것으로 하고 날짜는 10월 8일입니다. 4. 심의위원증인·참고인채택
16시 00분
다음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증인 채택건입니다. 위원이 17명이고 부시장까지 하면 18명입니다. 심의위원회 출석의 건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유철식 간사님.
유철식위원
심의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8명인데 이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홍양일위원장
어느 정도 어떻게 출석시킬까요?
유철식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증인 출석을 하려면 3일 전에 요구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 없으면 안 오실 분들은 안 오고 오실 분들은 오는데 저는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증인 참석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꼭 나올 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분들은 전화상이나 이런 것으로 부탁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유철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특위에서 출석요구서를 성립해서 만약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과대료 500만원 미만에 한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죠?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명인데,
홍양일위원장
일괄적으로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과태료 요구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누구는 과태료 부과하고도 안 한다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중에 어느 분한테 출석요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맹점이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양일위원장
이 부분은 내용을 못 받아봐서 심의한 날짜에 이루어졌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간신문이나 주간지나 매스컴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 최후까지 점수를 확인하는데까지 남아 있던 사람은 다섯 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필수요건이고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심의내용 유출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점수나 기타 오류를 발견한 것이 이때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심의위원들은 다른 파트를 심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부분을. 감점 부분을 다뤘던 심의위원이 각 세 분씩 나눠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들은 꼭 필수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대훈
장대훈위원
모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위의 가장 큰 임무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처럼 채점이 끝나고 나서 집계하는 과정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일곱 여덟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반드시,
홍양일위원장
일곱 여덟 명이나 되요?
대훈
장대훈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특위에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채점 문서를 유지 보관해야 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담당 국장까지해서. 물론 담당 공무원 네 분이 출석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분들 이외에도 혹시라도 문서를 보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던 사람들도 반드시 저는 출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분에다가 문서를 보관해야 될 담당자, 이 분들은 피의자 신분이라면 뭐하지만 아무튼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철식위원
오늘 정확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위원 증인 참고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10월 4날 업무현황 청취 및 관련 자료 검토 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날 판단을 해가지고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해서 그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홍양일위원장
장대훈 위원님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유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채점 잘못한 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까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양일위원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분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일곱 여덟 명하고,
홍양일위원장
그 분까지 아닙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분이 아니니까. 그 분은 채점하고 떠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분하고 마지막에 채점장소에 계셨던 분들하고 문서 관리를 했던 분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결국은 짧은 시간내에 그 점수 오류를 파악해서 외부 유출했다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제3자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철식위원
오늘 결정을 하려면 강효석 과장을 불러서 확인해가지고 채택을 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의위원회에 위원 중 심의위원회 종결 후 채점 시점부터 끝까지 남아있던 위원은 한선상 위원 한 분뿐이며 나머지는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서평원 도시개발1담당, 노병무 계장, 김응구 계장, 서명구 담당자, 그리고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김재천 국제통상담당 등 9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효석 도시개발과장님!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강 과장님은 내려가시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이 호명하신 분 이외에 채점표 문서 유지관리할 분이 또 따로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직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명은 호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 중에 담당자가 박행옥입니다. 박행옥 씨가 담당자입니다. 이 사람은 집계관리에도 참여했을 뿐더러 문서 보관 담당자니까 보관 담당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박행옥 씨를 포함해서 전부 9명이네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제가 아까 9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속에 박행옥 건축7급도 포함시키면 되겠네요.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현재 2명이 여기 거론된 사람이 있는데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김재천 국제통상계장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국제통상과에 계약직 담당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외에는 사무실에 당시에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다른 분들은 안 계시고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배석한 것은 외자유치 분야에 대한 판단에 외자 전문가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그 분이 판단하는데 옆에서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강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남봉림 과장과 김재천 계장이 맨끝의 채점결과를 압니까, 모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은 다 아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장
또 채점의 오류 부분도 이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채점의 오류 부분을 이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점수가 누출되었으니까 그 점수 부분은 이 사람들도 다 알지요.
홍양일위원장
왜냐하면 증인 채택의 건에서 이 사람들이 총 점수 배점 외에 오류 부분까지를 인지한 자 아니면 정보 유출의 혐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러시다면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나간 시점은 저는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심사장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홍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심사위원 중에는 의회에서 나가신 한선상 위원 한 분뿐입니다. 어떻게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면 하는 분들이 아까 호명하신 9분은 다 일단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의위원은 당연히 나오셔야 되고 아까 도시개발과 직원 말고도 국제통상과 그 분들까지 전부 9분이 일단 증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
홍양일위원장
다른 분들은? 제 생각에는 김강수 고려대학교 교수도 증인 채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그 분이 오류한 분입니까?
홍양일위원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채택해야지요.
홍양일위원장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선상·김강수 심의위원과 공직자 중 강효석, 서평원, 박행옥, 노병무, 김응구, 서명구, 남봉림, 김재천 이상 10명의 증인을 10월 9일,
유철식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다루는 것은 심의위원 증인과 참고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거든요. 공무원은 앞에서 증인·참고인에서 채택하고 지금 다루는 사항은 심의위원 중에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거든요.
홍양일위원장
지금 이것은 심의위원과 같이 다루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증인·참고인 답변을 듣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 증인이 참석을 하면 질의를 해야 되는데,
홍양일위원장
지금 유 위원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7일날 공무원 증인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물어볼 사항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유철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일단 7일날 하고 심의위원하고 공모업체, 심의위원은 한선상 도시건설 위원장하고 김강수 고려대학교 교수 두 분하고 업체 중에서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10월 9일날 10월 10일날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다 그 말씀입니까?
홍양일위원장
업체는 8일날 이미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만 하면 되네요? 그 분을 10월 9일날 증인 출석 요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홍양일위원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 동의합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증인과 참고인을 분리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10월 7일날부터 다시 소급해서 아까 관련단체도 참고인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련업체도 증인과 참고인을 분리하고 공무원도 증인과 참고인을 차근차근 다 정리하지요. 10월 7일날.
홍양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유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증인과 참고인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 중에는 굳이 증인과 참고인을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든 악의든 공무원 전체가 일단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누구를 참고인으로 채택한다는 구분이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전부 다 일단 출석 요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그 문제를 결정하자 그 문제를 다루자 이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4일날 증인 및 참고인을 재검토할 수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 안대로 10월 7일날 담당공무원을 하고 8일날 공모업체를 하고 9일 10일날 심의위원을 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14일날 다시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은 10월 7일 전원입니다. 아까 4명하고 이쪽에 9명하고입니다. 김인규, 강효석, 서평원, 박행옥, 김재천, 남봉림, 노병무, 김응구, 서명구 이상 9명의 공무원은 증인으로,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답변의 날인 10월 7일 월요일에 출석요청을 보내고, 전원 증인입니다. 또 10월 8일 관련업체 증인은 제 생각에는 군인공제회, (주)태영, (주)판피엑스, 이 세 군데는 직접적인 당사자 및 고발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3개 업체는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10월 9일은 한선상 위원, 김강수 교수 이상 2명과 더불어서 제 생각에는 추가로 건축담당 심의위원을 한 교수 두 분이 더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분들은 점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장
점수와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이견이 노출되는 부분이 리타이어먼트 매니지먼트(retirement management) 하는 부분이 타운 건설건이 사업계획서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배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 추가 뒤로 선정 후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또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어떠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문해야 할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 그 부분은 원래 우리 이번에 채택된 특위의 본연의 업무와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홍양일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특위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단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쉬지도 않고 계속 증인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다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특위가 왜 해당이 되느냐, 이것이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말썽이고 군인공제조합이 이 자리에 와서 증인을 항의할 부분도 그 부분이 존재합니다. 고소 고발사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저희 특위의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정보유출을 누가 왜 했느냐, 그 두 가지 문제인데
홍양일위원장
그것은 어떤 것을 구분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특위를 만든 이유는 성남시 위상을 추락시킨 민간 개발업체 선정의 건입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어떤 것을 국한해서 우리가 자꾸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약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25명으로 가정한다면 설사 그 분 중에 두세 분을 여기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떤 큰 참고사항이 될지.
홍양일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부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누구를 부른다는 것입니까?
유철식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건축분야를 점수 매긴 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장
아까 강 과장 얘기가, 27명 중에서 건축 전문가 교수 세 분을 선정했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얘기한 고려대 김강수 교수이고 나머지 두 분이 또 계십니다. 그 두 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넣자 이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그 두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듣는다. 예, 동의합니다.
유철식위원
한선상 위원과 김강수 교수는 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분은 참고인으로 하고.
홍양일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분 외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할 분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건축 담당 심의한 교수 두 분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홍양일위원장
저는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유 과장이 참고인이니까 이름을 알아가지고 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된 증인과 참고인 외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지요. 제가 초반에 얘기한 이대엽 시장에 대한 참고인 내지 증인 및 참고인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시중의 중앙지에서 나온 기사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기자회견 이후의 얘기를 들으니까 17일과 19일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심의나 증인 심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장대훈위원
태영하고 군인공제회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판피엑스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홍양일위원장
판피엑스도 고발 업체입니다.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식회사 태영을 소환을 하고 오후에 군인공제조합과 판피엑스를 하는 게 어떠냐 또는 거꾸로 하는 게 어떠냐, 어떤 것이든지 오전 오후로 이 두개 업체를 분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군인공제회하고 판피엑스를 먼저 하고 태영을 나중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러면 오전은 군인공제회, 판피엑스와 나머지 참고인들, 오후에 주식회사 태영, 다른 증인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정회 중에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부시장은 사실 내용도 별 내용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첫번 증인을 해보고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또 응할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그 의견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발설한 사람이 없었다면 은폐식으로 되어서 이 사건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문제 있는 업체한테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누가 발설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 종국에 가서는 잘 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은폐가 되었더라도 은폐된 것이 나은 것인가 이런 것도 위원장 입장에 대한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부분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고 위원장 자격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위치니까 그런 부분도 본인의 뜻을 듣고 싶으니까 증인 출석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그러려면 14일날 증인 및 참고인 채택할 때 다시 선별할 때 그때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게 좋겠지요?
김철홍위원
예.
동익
민동익위원
진행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하지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조정해가지고 진행하면서 14일날 증인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채택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김철홍위원
늦을까봐 지금 미리 할 때 하려고 했지요.
홍양일위원장
오늘의 안건은 거의 다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담당 전문위원께서 요구대상자료목록을 5페이지에 만들었습니다. 이외에 요구 자료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 요구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충분히 하십시오. 그래야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증인이나 참고인들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의 자료 다 필요하시지요? 유 과장님, 이것 외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자료를 일괄해서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나중에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진행과정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감을 느꼈거든요. 이것이 아마 선거철에 응모가 되고 선거기간에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꼭 이렇게 급하게 모든 일을 선거기간 이후로 미뤄서 시장이 본인이 되든 아니면 후임자가 되든 차분히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홍양일위원장
그것은 업무를 청취하는 내일모레 청취를 하시고 나서 자료 요구를 추가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4일날 하는 업무현황 청취시에 일어나는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외에는 사실 윗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일어났던 사실을 현 시장 또는 부시장은 모릅니다. 답변할 수가 없어요.
김철홍위원
시장 부시장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홍양일위원장
어차피 이 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보고를 할 것이라고 그때 보고 질문 과정에서 업무현황청취 과정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7일날 공무원 증인 심문 때 하지요.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 조사활동계획은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 출석 조사시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 제3차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2년 10월 4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