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 일정으로 환경보호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주입니다. 먼저 별표로 나누어 드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지적된 것은 작년에 총 7건이 지적되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나병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평면 석산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문평면에 석산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채석산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해 5월 1일에는 비산 먼지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산강 수계대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우리 시에는 양만장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한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양만장 처리수 배출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현재 수질환경 보존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환경부에 배출수 수질 기준을 설정해 주도록 요청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나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뇨 수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분뇨 수거 차량 미 지역에 대해서 처리를 대책 강구하란 사항에 대해서는 미화사와 협조를 해서 길이 좁은 지역에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폐기물 사업장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금성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서 합법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강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주호 주변 쓰레기 처리 관계는 3명의 미화요원이 전체를 커버 하기는 어려우니깐 특별 감시원을 대체해주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주호 관리는 영산강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산강 농업기반공사 협의를 해서 낚시터를 일정 구간만 해주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 시기에는 저희 시청 직원이라든가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국토 대 청결운동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감시원 배치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주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리인데 이것은 명칭을 공산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지말고 다른 명칭을 써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주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한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매립장 추진 관계 이것은 봉황면에 임시 쓰레기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거기에 임시 보관된 35백톤에 대해서 전량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제일먼저 문평 석산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금년 최근에 문평 석산의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막은 사건이 있었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현장을 수시로 감독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것도 우리 지역의 산업 아닙니까 도와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간에 주민들 피해도 최소한 적게 하고 또 회사 사업도 원활히 해서 지역의 경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도와주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백명인데 그 분들이 우리 지역사람으로 많이 해서 소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와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정 즉말해서 조정을 잘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지난번에 나주호 주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산강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구간별로 낚시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구간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낚시질을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 해 가지고 실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보고 드렸다시피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구석구석에 가면 이 쓰레기가 적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냄새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 좋은 물 보러 와 가지고 아예 짜증을 내고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맑은 물을 보러 오도록 또 보러 와 가지고 흥미로운 기분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렇게 쓰레기가 적체되어 가지고 와서 불쾌감을 가지고 가 버리면 나주호 누가 찾아오고 관광단지를 만들어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만 또 그 병무청과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미화요원은 아니고 일용인부로 해서 나주호주변 정비에 대해서 다도면에 3명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인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많은 면적을 전부 정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자 노력을 할 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과장님 전임 조병문 의원께서 감사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내용을 잘 모를 것이고 저도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 실무 계장님들 것은 저는 아신분들은 기록을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조병문 위원께서 나주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지적을 했는데요 나주쓰레기 매립장하면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은 이제야 착수하는 장소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산동에 10년 이상의 360평이상의 엄청난 몇수십톤이 쓰레기가 비축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보셨는가 안해 보셨는가 몰라도 지금 영산강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은 본인 거기 영산동입니다. 이런곳은 처리를 안 해주고 공산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봉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완료했다고 하면 될것입니까요?

지금 조병문 위원님이 지난해 지적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우리 현재 공산면에 설치중인 위생쓰레기 매립장 명칭을 공산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지말고 지금 다른 명칭을 써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 위생매립장은 공산면에 있는 것이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공식 명칭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영산동에 있는 지금 비 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위생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산면에 시공중인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요 지금 비 쓰레기 매립장을 불법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영산동이 시급하지 봉황이 시급해서 봉황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전부다 이설 다 해줍니까?

박홍섭 위원님 감사 본..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공산면 완료 되면 바로 이적토록 추진 할 랍니다.

보고하세요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오늘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동렬 위원!

죄송합니다 오후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나주 쓰레기 매립장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과 앞으로 아무 하자 없이 주민여러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당부와 더불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한 뒤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같은 시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이 환경보호과 15페이지를 보면 14억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억5백만원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사업비가 14억이요?

140억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억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회계과 30페이지를 보면 47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번에 보면 매립장 조성사업비가 과연 이 공사의 추진업무 부서는 회계과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까?

공사추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7억5천만원 되는 것은 1차 공사 계약 금액입니다.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총 계약금액이 89억66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차공사 발주금이 47억5천만원

제가 묻는 얘기는 주 업무가 사업업무가 환경보호과인지 회계과인지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인데 회계과에서는 140억으로 사업비가 나와있고 회계과 보고에서는 140억으로 나와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47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헷갈 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지금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알겠습니다. 지금보면 공사금액이 회계과에서 표기된 금액이 47억정도 되는데 그 사항은 내가 내용을 정확히 안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 공사계약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전체적인 사업비를 회계과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제안하는 사항은 총 금액을 계약을 안합니다. 총괄계약은

그러면 140억이고

이동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데 지금 140억입니까 그리고 47억은 회계과에서 시설계약을 1차 시설계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관계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1차 공사발주만

입찰만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료가 여기하고 입찰자료하고 회계과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140억은요 총 부지매입 전체를 전체를 다 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89억66백만원이 당초 설계변경 전에는 총 도급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실적이 49%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면민이 다시 출동을 해서 이렇게 시와 부딪히는 일이 없게 시종일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따라서 이 매립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2001년 5월에 58,243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것이 부지관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말썽이 소방서 부지로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 다시 소방서 부지매입과는 특공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때는 2개기관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을 해 가지고

아니 소방서 부지는 2개 이상 감정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공무원들 자세가 소방서 부지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임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특공법에 의해서 밑에에서 준수해서 해주라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탁입니다.

관련법 준수해서 잘 할 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이 설계 변경까지 해서 설계 변경하는데 16억이 넘게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 변경한 것 증액되는 것이 10억3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거시기에 보면 31억 3,890만원이고 지금 47억 얼마가 되었는데 16억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자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고 그런 추측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증액된 것이 여기는 총괄 계약된 것이 89억66백만원이거든요 그범위내 그 금액에 그 범위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3천만원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돈이고요 여기서 회계과 자료 증액된 것은 전체사업금액 내에서만 변경된 것으로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단 남화토건하고 계약된 그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부분적으로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1차 임시 쓰레기장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사항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되니까 그것이 추가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제가 앞으로 이모든 것을 면에 하자나 지역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치의 하자도 없이 여기 새로온 신시장님을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과의 협약한 내용 그대로 하자 없이 환경보호과장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상이한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랍니다.

서면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7-3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 대책 그 기준을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영산강 수계를 전체를 지금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시 전체 공익을 위해서 조금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요 자 봉황면 쓰레기장은 1년도 못되어서 공산면으로 다 옮겼지요 거기에 엄청난 사업비를 해주었습니다. 또 공산면 쓰레기장도 개인한테 보상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산동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을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영산강을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주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영산강을 죽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제가 3기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360번지에 옹벽시설이 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폐수물이 논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전부다 영산강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과장님이 한번이라고 가보셨을 겁니다. 영산동에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처해 있어요 우수가 왔을 때 만약에 이것이 침하가 되었을때는 봉황천을 다 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피해를 누가 입겠습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상태로서에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닐도 천막 처가지고 두꺼운 천막을 처가지고 가급적이면 우수가 그리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도 하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산에 있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면 이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국비 50% 저희시비 50% 15억원을 계상을 추진하고 승인도 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전임자들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지붕밑에서 얼어죽고 데어죽고 그래요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아무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혜택을 줄란지 안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하려면 지역주민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앞장 설랍니다 그런데 농사도 물이 맑아야만이 좋은 곡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주변에는 10미터 20미터 거리에 전부다 농작물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산이라든가 왕곡 그런 수준이 안되더라도 영산동 매립장주변에 있는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파악해서 최대한 현재 상태서라도

본 위원이 6.13 총선해가지고 영산동 이창동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요 진짜 일을 안해 놓았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시정질의도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금년은 이미 늦었고 2003년도 본예산에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홍경석위원 거수) 홍경석 위원님!

홍경석의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책임을 맡으셔 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 끝도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도 송악에 가서 명림산업이라고 말씀하였죠?

못가보았습니다.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내품는 그 연기는 그야말로 악독한 연기와 더불어서 냄새가 원료가 무엇이어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송악 1,2구 부락에 가면 구토가 나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단련이 되어 가지고 그런대로 살면서 영 못살겠다 못살겠다만 하지 어떤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씩 거기를 가면 민원을 그렇게 자꾸 하니까 한번씩 갑니다 가서 보면 도저히 코를 들수가 없어요 구토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해서 좀 자주내왕을 하셔가지고 그런 오염에 발견이 되면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여러 가지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명림환경이라든가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할 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그래고 그렇게 단속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는 조금더 강하게 얘기가 나갈수 있으니까 명심하셔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 위원님!

과장님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 파악되기도 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가지로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분문제하고 소음방지 문제하고 오염문제 세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공산에 대형매립장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방법이 자가치유고화토 공법이지요?

매립장 처리공법이요?

그게 실시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거든요 왜그러냐하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가치유 고화토 공법은 이게 고토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멘트 성질인데 그것이 깨지더라도 거기에서 치유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침출수가 밑으로 빠지지않도록 한다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에 갔더니 고화토가 밑에 깔려 있는데 고화토 공법을 로비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것을 변형해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화토공법을 쓰는곳은 어디냐 하면 지형이 연약지반 즉말해서 꺼져버리는데 이런곳에 쓰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공산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고화토 공법으로 써야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는데 파면 암반이 나오는데 암반이 받치고 있는데 그게 왜 꺼질일이 있것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법이 잘못되었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위조사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야 쓰겠다 이걸 고쳐야 쓰겠다 했는데 그 안에 기가 바뀌면서 즉말해서 선거가 임박하면서 그것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돈만 만이 들이 필요없는 공법이다. 하는 것을 아직도 한번도 말씀 들어보신적 없어요

방금 말씀드리니 조금 생각이 납니다만 현지를 가서 보면 자가 고화토 공법은 침출수가 밑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이 공법 자체로는

지금 고화토공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고화토 공법을 자체도 모르는데 고화토 공법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발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가보고 느낀 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차수벽 밑에 설치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산지역에 맞는 것은 타이어 깔아서 연결해 가지고 그것에서 침출수를 받아내도 충분하다는 돈이 적게 들고 저렴하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런데 김포 매립지 가니까 그렇게 변형을 해서 자기들끼리 해 버리더라고요 그것 필요없다 이야기예요 고화토 공법이 필요없다 고화토가 밑에 깔려있는데 매립지기 때문에 바다에서 고화토가 뻘이 밑에 고화토더만요 그게 있는데 왜 써야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아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것에 비하면 3분의 1정도밖에 안 들어 간데요 고화토 공법으로 하면 아까 자가치유 고화토 공법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책임 감리를 하고 있어요 책임 감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이 현재 한사람이

이 문제를 우리 정병주과장님은 실력 있고 소신 있는 분으로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도 아끼고 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대전 산업연구원에 가 가지고 쓰레기장을 감독하는 아주 박사가 있데요 그분한테 저희들은 자문을 받은 것이에요 빨리 취소하고 ....매트리스 방법으로 바꾸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전국에 1년에 전국에 실시되고 있는 대형매립장이 몇 개냐고 하니까 약 250개 된데요 250개 중에서 자기가 감리 감독 하는 곳이 200곳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증도 되지 않는 자가치유 고화토 공법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래요 아직 검증이 되려면 10년이 되어야 되는데 검증이 안되고 자기들이 볼 때 박사들이 볼 때 이것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공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회사 단체가 고화토 공법을 하는 자가치유 고화토를 하는 자체가 틀려버린 것 아닙니까 유지하질 못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조금 어려운 부분 문제지만 다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시에 맞도록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드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

대형매립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그 부분만 마무리 할께요 대형매립장에 지금 실어날리는곳 현지에 가보셨어요

예 가보았습니다.

침출수 관로 묻습니까?

지금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는곳은 묻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형요 지금 영산포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그것은 9킬로 정도 되는데 본 처리장에서는 운곡동에 있는 그리 이송 처리하도록

빨리 해주시라는 말씀이고 침출수가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 거든요 지금 감독을 6분이 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

주민 감시원 다섯사람 하고 있습니다.

다섯분입니까?

일당이

2만7천원씩 주고 있지요

예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처리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눈만 살짝와서 얼어 버리면 못올라 간다네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의원은 파악하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몇 번 갔는데요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차가

그러니까요 그것을 동절기 곧 얼기 때문에 얼기 전에 빨리 처리를 먼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 닥쳐 가지고 난리 쳐 가지고 하면 부실 공사되고 엉망이 되니까 동절기 대비를 미리서 과장님께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대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문만 우선 마치겠습니다. 다음 점심먹고 하지요

그럴까요 (예라고 대답함)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면 과장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해야할 부분이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하다 보니까 대덕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또 나주고등학교 뒤쪽에 또 여러군데 소음이 소음진동 때문에 고통을 받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진동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언급이 지역별로 언급이 안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 서식에 특별한 지역을 명시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지 않아서 방금 말씀 하신 대덕아파트라든가 현대 아파트등 여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 정도라든가 민원지역이 그런 것은 제가 우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드릴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처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환경보호법에 보면 말입니다. 규제 지역을 다 묶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행정행위를 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법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쓰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대형 쓰레기에 신경쓰다보니까 기타 다른것에 신경을 못쓰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 문제도 큽니다 그 폐해가 그래서 해주셔야되고 철도 관계도 시설될때부터 소음관계를 어떻게 무어라고 했더니 그래도 다 섰잖아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는 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를 현황을 보니까 조금 많이 틀리네요 자료에 보니까 무엇이 틀리냐하면 첫째 농가수가 틀려요 그러면 현황파악이 안되었다는것이거든요 시에서 지금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제가 자료에 보면 호예축산 아시죠

호해원이요

현애원하고 대상이 제일 큰곳이 두군데이고 나머지는 영농법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해축산은 그래도 앞서 가가 지고 많이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양돈하신분이 몇세대인줄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호해원이 산포면에 있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양돈만 105세대인데 산포면에 축산폐수 처리 대상농가가 134개 밖에 안되어요 호해원 한군데만 105세대라니까요 이 엉터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산포면 전체가 호해원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현황부터 파악을 먼저 하십시오 행정이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해원이 농가수가 180세대거든요 돼지를 키우는 세대가 그런데 여기 산포면에 보면 맞지요 134세대

복구비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노안에 있는 현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15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축산폐수를

현애원에서 할란다 했습니까?

거기는 사업비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양여금이 총사업비가 150억원인데 그중 120억원은 국비로 되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15억원또 15억원은 지금 민자 유치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해원에서 할란다고 합니까? 주인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현해원 들어 보니까 안할란다 그것이에요 차라리 15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오 보상을 해주시오 차라리 돼지를 안키우고 그냥 다른 것으로 전직해서 살랍니다. 이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금 호예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폐수 처리장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월간 얼마씩 경비가 연출되고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하셨죠

그것은 처리를 원래는

그러니까 5톤에 35천원 몇 ppm 얼마 100 ppm은 얼마 중소 농가는 얼마 이렇게 계획 서있지요?

톤당 처리비용으로

보조를 해줄 계획이 서 있잖아요 실어갈려고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징수할

징수할 계획 그러니까 즉말해서 5톤에 소농가는 얼마 중농가는 얼마 이렇게 계획이 서있죠? 그것 여기 적어졌는데

저희들은 운송비가 톤당 6천원씩 징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방치 하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부분 문제에 전력 요금이나 어떤 기존을 정해서 보조를 해주라 이것이에요 돌리라 이것이에요 그래놓고 실현 불가능 하는 것을 가지고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죽인다 하면 뭣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염은 갈수록 오염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비용을 감당할수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징역을 가느니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려면 그 축산을 안해야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오죽했으면 150억을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로 해서 정화조를 해주마해도 운영비도 걱정이고 어디서 해줄려나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려면 150억을 주라 우리가 전체 돼지를 한 마리도 안키울란다 이 말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이 이야기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어떤 일정 경비에 돌아가는 돈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21백만원이면 천만원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15백만원 보조를 해줄테니까 돌려라 대신 안 돌리면 너희는 큰일난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맞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소상이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비용을 저희들은 보존해주는 방법은 저희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물 규제라든가 그런 담당한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 축산농가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식산과라든가 하는

그러니까 그 말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이 축산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보존 대책은 결과적으로는 환경이 책임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 문제에 완벽하게는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현해원 관계는 거기는 150억 지원하는 국비사업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그러면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도 주관사업 해 가지고 민자 유치 사업으로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산까지 일부는 국비 확보도 되고 했는데

설계 용역비만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처리비용만 부담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설명을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50억을 투자해가지고 대형 처리공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보다 운영하라 할까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해 주시고 그 안에라도 이것이 지금 거기 가면 농경지를 거의 버렸놓다시피 하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조치라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일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조금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예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천변에 살기 때문에 그런 하천부지를 약 몇 천평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 때문에 못살겠어요 밤만 화물차로 가지고 와서 퍼놓고 가 버리는데 미쳐 버릴 일이에요 그래놓고 양심있는놈은 거기에다 탈것이 있으면 불질러놓고 살짝타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로 하치장 되어 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수해가 나면 전부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제방안쪽이니까 조금 심한 놈들은 제방에다가 버리기 좋으니까 차를 거꾸로 업어버린놈도 있고 조금 깊은 곳에 버린사람있고 텔레비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짝 생활용품까지 돈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갔다 버린다고요 이 문제를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감시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든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신고를 해도 환경보호과에서 무슨일이인지 안나온다고 이 정도로 불평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신고 체제를 제대로 해 가지고 벌금을 최대한으로 물려서 경각심으로 해 가지고 한마을에 두사람만 법으로 뭉개놓으면다시는 안버릴것이에요 한번만 잡아놓으면 그런 것이 소홀히 하니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참말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기획을 지금형태로 봐서는 절 때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어떤 저기를 해야지 이것 큰일났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할 랍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하천변에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미화원가지고 치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일정 확보해 가지고 다른 예산 확보해서 라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 할 랍니다

처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버리도록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계도 및 가혹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할 랍니다.

그래야 다시 안 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느슨하니까 아무때라도 갔다 버린다고요 시내도 와 가지고 그곳에 버리고 가고 광주쪽에서 왔더라고요 송정리쪽에서도 오고 외지 쓰레기 방치장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최대한 잔존 쓰레기를 증거같은게 있으면 추적해서 고발조치 한다든가 조치 할 랍니다. 그렇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위원님!

위원장님 곁들여서 대형매립 쓰레기장이 약 150억이상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점검도 위원회서 곁들여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익수 위원 쓰레 매립장 현장을 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활동을 위한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답사 하시느라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업무 실과소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17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건의사항 1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이기에 보고서에 기록을 안한점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계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등록 전 출입시 과거에는 이 통장의 확인을 받았으나 지금은 법령개정으로 이 통장 확인 절차 없이 전입이 이루어져 이 통장의 주민 관리에 애로가 많은데 대한 대책을 건의 하셨는데 처리결과로는 전입신고시 3일이내에 통 이장에게 사후 확인을 위해서 전입신고 삽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94년 7월1일 개정되어서 전출입시 통리장 경유 제가 폐지되고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서 사본을 이 통장에게 3일이내에 통보하는 통리장 사후 확인제로 변경되었음을 설명드리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앞쪽 3페이지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홍철식 위원입니다. 그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원본에는 삽입이 안되어 있는데 금방 도착한 것을 보면 전입신고시 3일이내에 통리장에게 사후 확인을 위해 전입신고 사본을 송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규정이 언제부터 시행 된 것이에요

94년

94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작성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전출입자 확인 문제는 해당 마을에 이 통장 에게는 그때그때 그날 그날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왜그러냐하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사실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분 누구다요 그랬더니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후에 보니까 뭐 같은 동네에 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말씀드리고 개인 신상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예를들어서 성별하고 나이하고 누구집에 산다고 가장 이장이나 통장이 보면 행정 제일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우리 행정업무는 이 통장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행정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만큼은 꼭 알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부탁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 전 출입 명단을 지금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렇죠?

전출입을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은 공개를 안 하도록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 보면 그것은 또 되어 있데요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전입신고서를 복사해 가지고 3일 이내에 통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장 이장에게는 마을에 어떤 행정 업무를 위해서 그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번호까지 이렇게 상세히 기입할 필요는 없는 데 얼마전에 보면 특정인에게 제2의 장소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전입된 명단을 전부 가지고 가서 행정 책임자 면장이 특정인하고 그것 보고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안됩니다.

안되지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신고서를 3일 이내에 복사를 해서 이 통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문이라도 내 가지고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해서 공문을 한번 읍면동에 내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달 9월16일부터 도우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직원들이 종일 못하니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4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확대해서 민원인들 친절히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백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질의하세요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에 인터넷 게시판에 자유게시판은 지금 비실명이고 외국어 안내표기 신고 센터도 비 실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실명이잖아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무슨이유에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개방을 했을 때 이용을 안해버립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원에 의해서 다수의 원에 의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황당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음해하고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확인했더니 바로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구지 비실명으로 둘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자유게시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신 분들이 백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날 해명을 오고 그게 사과문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명이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오늘 본 백명이 내일 봤을 때는 50명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오늘봤던 백명은 절 때 그것을 남의 이야기 때문에 좋게는 안본다 이 말이거든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람 음해하고 하는데는 인터넷이상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비 실명보다는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나주시의 발전과 전체적인 시의원의 어떤 개인의 자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당당하게 실명으로 들어왔으면 쓰겠다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답변드릴까요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고 단지 방금 말씀 드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2내지 3년전에 거론화 된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자의 재량으로 어떤 것은 닦고 어떤 것은 안 닦아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소신을 가지고 남을 음해하거나 비실명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잘못된 글이 올라온 것을 과감히 빠른 시간내에 삭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랍니다이상입니다.

마침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자유게시판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정말로 사람 음해하는 내용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처음 당해 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황당하기 이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쌍소리까지 해가면서 그것이 짐작 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혼낼란다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바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자유게시판에 이렇게 음해성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라도 사실여부라도 조금 확인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할 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석위원 거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경석 위원입니다.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정보화 교육을 이렇게 시키셨다고 추진현황을 해놓으셨는데 이 교육이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단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육을 못 받고 지금 컴맹이 나부터서도 컴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따라서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예산은 수반이 전혀 안됩니까

예산의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는 교재라든지 시설은 시에서 다부담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오신다면 식사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교육은 시설자체가 45명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상설 교육장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교관으로 나갈 공무원이 약간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 그것을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서 읍면동에 널리 PR을 하고 조금 와주십사 해도 안 옵니다 오늘도 PC 경진대회를 했는데 봉황에서 일흔살 넘으신 영감님 경진대회 시험 보는데 거기 한 분이 참여를 해서 제가 모시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노인은 컴퓨터가 4대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분한데 물어 보십시오 만은 우리 시가 컴퓨터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안해서 늑장 부려서 그런 것으로 해서 못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 다도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면장을 통해서도 좋고 저한테 직접 면장대신 별도 교육을 다도는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자제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놔두고 해야되거든요 보고해도 안 되는데 말로만 해서 안되고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신다면 특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어떤 예산은 여기에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이 하시는가 하시는가 싶고 또 예산이 없어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수가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교육을 많은 분이 받고 우리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교육 추진에 대해서 좀더 열의를 가지고 컴맹이 한 분이라도 적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