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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02

강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삼일째 일정으로 녹지과장이 오후에 산림청에 업무관련 회의가 있는 관계로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과, 허과가, 순서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진호 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녹지과 직제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 김원호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광언입니다. 도시녹지 임성택 담당입니다. 먼저 우리과가 세 번째로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퍽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7-1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노안면 김세곤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은 2001년도 넝쿨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1년 한 달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넝쿨제거사업은 해마다 연례 행사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연 투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먼저 넝쿨제거사업은 육림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주 제거가 칡덩쿨입니다. 조림했던 나무 천연림 보육나무나 입목이 성장하는데,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되는 것은 돈은 약 2,000에서 3,000만원 투입됩니다만, 넝쿨제거사업은 육림사업에 전부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뭐 천연림 보육사업이다. 또는 조림사업이다. 넝쿨제거거사업이다.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이다. 간벌사업이다. 이것을 총해서 육림사업에 포함됩니다만, 세부적 사항은 넝쿨제거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김세곤위원

물론 육림사업의 일환으로서 칡넝쿨제거사업을 저도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농약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농약도 씁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그 칡 넝쿨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리가 약 23,000헥타가 우리 산림면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본 시각이 달라서 그런지 과장 입장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해도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23,000헥타를 관리하자면은 제가 생각건데 100분의 1도 연간 병충해 방제를 실시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엊그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병충해 방제를 해서 산림을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들러간다고 생각되면은 별도로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방제가 될 수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육림사업에 쓰는 농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칡넝쿨 제거 작업을 위해서 제초제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김위원님 뜨꺼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칡덩쿨해도 지금 거의 대상은 23,000헥타가 대상으로 봅니다. 대상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극히 일부분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칡덩쿨이 아무리 방제를 해도 조금 칡덩쿨이 번식력이 아주 좋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는 아직도 방제약이 적다. 많이 쓴다고 보는데, 조금 외람됩니다만, 조금 답변 드리기가 죄송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량이 적은 부분입니다. 단, 한가지는 금년도에 금회에 병충해 방제를 복차적으로만 많이 한다. 그 점은 제가 시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량을 방제를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넝쿨제거 작업은 되도록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제거 작업을 해서 반복작업이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절대 조심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7-1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세곤위원

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산불발생 현황 및 피해현황에서 산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물론 4건이 있습니다만, 90% 이상이 인재입니다. 그렇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시인합니다.

김세곤위원

산불방지를 위한 어떤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특단의 대책은 강구해 있습니다. 지금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산불진화장비를 보유를 하고있습니다. 약 4,400점이라도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만, 과장의 생각건대는 장비가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같이 이것은 누가 뭘래도 인재가 99%가 인재로 시인하고있습니다. 앞에서도 누차 사죄해 올립니다만, 24시간해도 이런 표현이 적적한 표현일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사람 지키고 한사람 지르는 것을 참 모르겠더라고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 사죄해 올립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로서는 본 장비를 보유하고있고, 산불진화대 조직운영을 해서 금년에도 약 12명을 전문진화대를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곧 발대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신고서 설치를 총 27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시 초소를 주요 정상 높은 산에 에 총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별로는 남평 월해재 산이랄지 다도 노가리산이랄지 다시 백용산이랄지 이창 가야산이랄지 봉황산이랄지 노안 옥산이랄지 동강 백룡산 나주 금성산 이러한 일대를 총 7개소를 짓고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서 매일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하고 차량을 이용한 가두홍보방송을 실시하겠으며,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를 고시해서 등산로를 폐쇄시키겠습니다. 산불취약지 지정 약 15개소를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산불조심지를 설치해서 약 150개소에 약 500매를 설치해서 홍보전단을 뿌리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입간판을 설치해서 64개소에 16개소를 설치해서 대 시민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 경고판 설치로 5개소에 설치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시 진화는 신고와 동시 읍 면 동에 공익요원을 먼저하고 용도계 차량을 배치해서 확인신고하고 산불진화 출동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발신지 보고를 하면서 유관기관에 협조하고 진화를 완료보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대형사불 현장지휘본부를 현장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도 올 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괄지휘를 시장이하고 산업국장은 상황실장 진화는 녹지과장으로해서 진화반, 인력지원반, 차량지원반, 유관기관, 협조반, 진료반 총 5개반을 설치해서 지휘본부를 설치 구조에 체계를 기 완료해가겠습니다. 여러분 김위원님께서 뜨꺼운 질문을해 주셨습니다만, 종합대책은 대체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며,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년에도 우리 녹지과장외 12명이 있습니다만, 산불은 녹지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산하 전 공무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별하게 예방활동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세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여기 우리 나주시관내에 장비를 보유하고있는데, 산불이나 모든 화재는 초동진화가 중요합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이 장비가지고 초동진압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번 화재사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소방헬기입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소방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초동진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화재가 많이 번져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소방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현재 가까운 영암에 소방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 체계가 그래서 1차적으로 신고절차는 화재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먼저 급히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급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헬기를 지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남도의 상황실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 상황실에서는 헬기 항공단이 조직되어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만, 그 조직은 일년이상 산불을 많이 진화를 해보았습니다만, 비교적 비상체계는 잘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와 즉시 5분 이내에 출동이 됩니다. 그런 체계는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전반기 4개소, 140헥타가 불에 탓습니다. 이 복구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복구대책은 서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년간 충분히 보자면은 2년간 조림이라든가 그 이유는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땅심이 죽어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만, 최소한 1년을 그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표현이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치해 놓았다가 다음 2차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림청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각지에 조림계획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40헥타를 우리가 태웠습니다. 불을 태웠는데, 다음연도에 보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산림청 총괄계획에 의해서 거의가 다 국비입니다. 우리 산림에 대한 예산은 국 도비가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불이 올해 났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1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거기를 빨리 푸르게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시 요청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2차년도부터 조림계획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림대상지를 항상 그렇게 정해집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녹지과 담당 여러분께서는 올 하반기 때도 물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산불 방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두여 위원님
두여

홍두여위원

녹지과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도 다른 부서에 말씀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대가리는 있고, 몸통과 꼬리는 없습니다. 다음 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리고 나주호 주변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제가 수시로 가고있는 중입니다만,
두여

홍두여위원

수시로 가면은 지금 녹지과에서 거기다가 벤치나 놓아두는 것이 어떻게 되어있던가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알고 또, 지적된바가 있고, 또, 시장님께서 지시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나주호에는 첫째 삼림욕장이 산림과장의 관리사항입니다만, 그 내에 가서 나무로 벤치를 만들고 와상을 만들고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썩지 않느냐 페인트를 칠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린바 그 자재가 전부다 산림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일정금액의 사업비를 주었죠! 단가를 적용해서 들여온 자재입니다. 일반 업자가 납품을 해서 중요한 것은 그 목재가 방부처리된 목재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전문가 관계자에 의하면은 거의 반 영구적이다. 방부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주 삼림욕장에 처리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로 눌러버리면 금방 무너질 것같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문적으로 고도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페인트칠할 필요도 없고 반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믿어라 해서 지금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가고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두여

홍두여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총괄 과장 입장에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설을 해 놓았으면은 지속적인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신은 그런데 위원님께 다시 한번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만, 시설을 해 놓아버리면은 관리하는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한품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감독을 해야됩니다만, 등산객 내지는 낙시꾼들이 파괴를 해 버려요. 인위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꼭 해야되는데, 그런 관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참 앞으로 뭐라고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산림과장외 12명이 밤잠을 안자고 라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서 참 어려운 애로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 가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모든 것은 시설은 잘되어있는데, 나주호 근방에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그 밑에 잡초하고 쓰레기 투성이입니다. 이거 그 보신적 있어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 제가 내 소관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여러 실과하고 공통적으로 해야할 의무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여하튼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총괄과장으로서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라도 할말이 있다고 사실은 관리비가 1원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과장이 꼭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의무적으로 가보고 있고, 수시로 한번씩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공익요원을 파견을 시켜서 관리일지를 해서 나한테 올려라 결재를 맡아라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관리비를 조금 계상해주셨으면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뜻이 가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관리잘못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시청 앞에 왕건이가 물을 먹고간 그 공원 그 가보셨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날마다 가봅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상태가 완사천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소관입니다만, 니소관 내소관 따지기 이전에 내 소관으로 알면서 완사천을 돌고 소공원입니다만, 소공원의 근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아무튼 니소관이냐 내소관이냐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완사천주변을 매번 가보면은 비교적 청결을 유지하고있습니다만, 그 위에 가보면은 좀 불량하게 관리되고있습니다. 화장실이 조금 문제 있고,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고사목이 한 개있습니다. 고사목을 베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 태풍피해 루사때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그 주무과장이 예산상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대단히 외람 됩니다만, 그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데서 예산을 빌려다고 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자신도 굉장히 지적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매끄럽게 관리를 못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시인해 오립니다. 죄송합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가서 보시면은 뒤쪽은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가까운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데도 그런 관리를 못하고있는데 나주 저 먼 데를 과장님이 일주일에 두 번가신다고 하는데, 출장가신 근거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위원님 사실은 근거를 따지라면 외람 됩니다만, 궁색하게 답변을 올리자면은 출장 명령부가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명히 고백해 올립니다만, 살림욕장, 소공원, 이런 부분이 위원님 기대치에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있지않습니다. 기대치 이하로 관리를 못하고있지않는가 그런데 꼭 애써서 변명 갔습니다만, 사실은 추진체계가 예산 및 인원이 보완이 안되어서 불가피합니다만, 그것도 있고, 궁색그러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관리가 소홀한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올립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식산과장님 꼭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 앞으로는 참 잘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시면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무조건 관리가 소홀히 잘못되고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알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를 오가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과 가로화단조성계획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첫 번째 산포면 등정리 국도 1호선에 몇 년 전에 가로화단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나가는 관광객의 쉼터공간을 조성했던 사실이 있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지금은 그것이 국도관리청에서 우리가 화단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철거를 기본원칙으로하고 도로관리 사업소에 승낙을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 의해서 많이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 위원님 지적해주신 등정리 부분은 용수로 있지 않습니까? 용수로 농업용수로 농조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근에다가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식재해놓았습니다. 코스모스 식재를 제가 워낙 할당량이 좋지 않습니다.

박종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사업시행을 하다보니 한푼 한푼 모아진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안타까운 생각이 아니들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공원과 가로화단이 현재 몇 개소에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아까 보고에 올렸습니다만, 가로화단 조성 가로화단이 여러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소공원에 대표적으로는 2개소를 소개했습니다만, 2개소 내용은 금년이고 총 37개소에 약 80,000평방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로화단은 거의 일년초입니다. 2년초 이상이 거의 없거든요. 중요한 소공원같은데는 영구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의 1년초로 끝나기 때문에 땅을 빌려서 하거나 또, 허가받아서 하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살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일년마다 생겨났다가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에도 다시 백룡 소공원외 1건, 조성했다고 하는데,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조성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가꾸고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하지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와 인접된 함형 소공원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게 만들어 졌습니까? 비교를 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시가 운영하고있는 양묘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사업은 수익경영사업이며,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수익경영사업이라고하면은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원래 경영수입사업은 아닙니다. 수입경영이라면은 가꾸어서 다시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일반에게 파는 것이 수익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면은 그 제가 알고 보니 양묘장이 안창동과 산포면에 있습디다. 그렇다면은 양묘를 생산하여 일년동안 벌어들이는 시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양묘사업은 양쪽에 파악해서 영강동하고 산포 포함해서 약 1년 예산 3,500여 만원이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묘사업은 사실상 지금은 한명이서하고있습니다. 원래 양묘사업자가 있어야하는데, 이유가 될 것 같아서 생략을 드리기로 하고 3,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꽃값을 환산하자면은 약 3억 5,000만원 어치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우리 나주시의 사시사철 꽃피는 시가지로 조성하고자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그 꽃을 사와야 됩니다. 꽃을 그래서 약 3,500만원을 투자해서 3억 어치의 이익을 보고있지않느냐 해서 이 양묘사업으로는 아주 큰 사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이것만큼은 제가 장담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산림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어떠한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있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산림사업이요. 너무 광역적인 질문입니다만, 답변해 올리자면은 산림이라 하면은 조림, 영림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의적으로 생각해서 1차적으로 목상을 언어순화를 조금해서 입업인이라고 칭합니다. 임업인이 우리시에 약 3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 임업인이하는 일은 산림법상 산주가 시업을 하게되거든요. 산주가 시업을 못했을 때 임업인이 대행을 하게됩니다. 그런 이후는 산주한테 이전을 받아서 산주지시대로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고있죠 그 사업을 죽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목상들을 배제를 하고 임업육성정책일환으로서 목상을 상대하지 않고 산림조합을 직접상대를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에 근거를 해서 심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지차제에는 산림조합을 육성보호해야할 그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산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

임업인이 30여명 된다고 했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러면은 일년이면은 산림조합에서 녹지과 사업을 얼마나 합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앞에 자료에 보고되었습니다만, 130여헥타 이것이 우리시로 보아서는 많은 량을 가져올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산림조합을 130에서 150헥타 또, 분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산림조합에서 녹지과 사업을 얼마나 하고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조림이나 임업사업은 150헥타정도 그것도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임업인이 30인 정도되는데,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그 보고사항은 박위원님 28페이지에 자세히

박종환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추진과정을 지켜보겠으니 녹지과장님은 실무책임자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제가볼때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아요. 24페이지 김세곤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산불방지 및 피해현황을 보면은 피해일시는 기록이 되어있고, 주소는 되어있는데, 진화작업인원이 몇 명이 동원되었으며, 경비는 얼마나 집행되었고, 피해액이 추산해서 얼마정도 피해액이 발생되었다. 이것도 기록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해야되느냐 안 되느냐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그런데 양식상 감사요구 양식상 이 양식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태근위원

감사요구에 그냥 산불피해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은 몇 명이 동원되었으며, 경비는 얼마 났으면 피해가 추산이 얼마나 되었다. 이것을 기록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받아 보시는 위원님 마다

김태근위원

물어볼랍니다. 위원님들 알고싶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몇건해서 몇헥타 면적이 얼마 이렇게만 해야되겠습니까? 동료 홍두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자료가 머리만 있지 중요한 부분가 꼬리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해주셨으면합니다. 과장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보고 자료가 양식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요구를 하시면은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지금 산불진화에 참여했던 인원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외람 됩니다만, 우리 11만 시민 전부 동참했다고 저는 답변 드리고싶어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산불 상황보고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세하게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공해에 강한 수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도시공해라든가 대기공해에 강한 수종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지금 얼른 얘기해서 여러 종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강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은행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가 가장 공해에 강한 나무지 않느냐 가로수로 많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은행나무를 은행나무가 공해에 강한나무라고봅니다. 그 외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도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답변드릴께요. 가로수는 바로 도시의 아니면은 그 주택의 인근에서 자생하는 여기다가 느티나무나 배나무,벗나무 이런 종류를 가로수 대용으로 한다면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적합할 수도 있고, 또 부적합 할수도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관리가

김태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배나무가 농약을 몇 번하느냐하면은 20번에서 많게는 30번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당연히 약제를 살포해야되는 것이 배나무입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배나무요.

김태근위원

배나무 약제를 최하 20번에서 30번까지 해야 배나무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벗나무도 마찬가지로 약제를 많이 살포하고있습니다. 느티나무도 이유는 지금 나주시관내 배나무를 가로수 내지는 어떤 나주 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식재해놓은 것이 있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한 목적은 나주의 배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있지만은 느낄 수도 있고, 안느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나무 총 재배가 지금까지 식재에서부터 관리비가 관리비는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에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지금 배 가로수가 약 지금 현재 1,200여 그루가 식재되어있습니다 이 그루는 금천면 과소작목반하고 청년회한테 관리를 위임해주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주면서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 맞다나 그때그때 배나무같이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한 나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해야됩니다. 그래서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태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를 말씀드릴께요. 배나무는 총 투자액이 일년관리비가 약 800만원이나 850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면은 890만원 약 90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식재비용이 9,000여만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배나무 재배 관리하는데 대해서 나주시에 손익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익이 됩니까? 손해 됩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행정행위를 할 때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목적은 배나무 가로수를 식재한 것은 나주가 대표적인 유실수가 배이기 때문에 국도 1호선 내지 13호선에 식재해서 홍보역할도 있고, 그것을 일일이 돈을 따지자면은 좀 어렵습니다.

김태근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지적합니다. 배나무 식재에 대해서 병충해 유발이라든가 피해가 큽니다. 배나무는 제거를 시켜야합니다. 제거시킨 연후에 은행나무라든가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대체해야합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월 루사 태풍발생이후에 녹지과가 각 면단위에서 어떤 나무가 쓰러져서 수목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엄청나게 격었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예산에 어떤 풍수해 대비해서 어떤 필요한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은 녹지과에서도 건설과에서 못하면은 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녹지과에서 못하면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과에서도 이런 예산의 용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김세곤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하셨는데,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림청 헬기를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근위원

산림청 헬기가 5분 이내에 도착할수있다고했습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경험에 의하면 도착합니다. 즉시 도착합니다. 단 산림청 헬기가 10대다 그러면 그 10대가 동시에 전남

김태근위원

제가 이게 조금 답변 내용이 정확하지 않느냐 5분 이내는 도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아까 칠 넝쿨 제거용 약제방제 하신다고 했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칡넝쿨 약제요

김태근위원

제초제 제 직업이 농약장사예요. 뿌리까지 근사미라든가 뿌리까지 죽일 수 있는 약제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김세곤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업비인데 칡넝쿨 2001년 넝쿨제거사업에 다른 비용으로 충당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기록을 해주셔야합니다. 14페이지에 7-9 이것도 필지수하고 면적만 있어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14페이지요

김태근위원

넝쿨제거사업 내용이요.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720인데 720이 7-11 19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720이라고 써졌습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천적이식이라고 합니다. 솔잎혹파리의 천적이 목전벌레입니다. 목전벌레를 투입하므로서 솔잎혹파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천적

김태근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개미가 많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진딧물이라든가 다른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목전벌레를 투입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효과가 대단히 있죠!

김태근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장소는 지금 우리가 노안 관내 일원입니다. 문평도 있고, 노안도 있고, 장소를 갑자기 물으시니까요. 문평 북동, 농안 영평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도나 봉황이나 문평이나 해야할데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앞으로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고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셔야됩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수관주사 간단히 그것은 국비지원입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국 도비입니다.

김태근위원

얼마입니까? 21페이지 7-20 민간의 대행사업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민간대행사업입니다.

김태근위원

답변하세요? 민간사업에 대해서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넝쿨제거사업,

김태근위원

아! 공공근로사업 21페이지 7-10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태근위원

제가 무슨말이냐하면은 작업능률이요. 공공근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거기에 투입했는데 일반노동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것고 공공근로요원이 일하는 능률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 보고서에 올렸습니다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공공근로요원하고 민간인 별도 신체건강한자를 일시사역해서 쓰는 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약 4 : 6으로 보면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에 투입된 자는 아주 일하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나와서 손 안대고 노는 사람들이 떼버렸어요. 그렇다고 강제로 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검정 선글라스를 쓰고 쏘나타를 타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초창기입니다만, 그런데 일의 양을 보면은 신체건간한 인부사역해서 한 사람하고는 3:7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주 실적이 안 오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지적할께요. 공공근로요원의 그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드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다른데서 일을 하고 아예 시에서 중앙에서 돈을 갖다가 주는 한이 있드라도 일을 일답지 않게 하면은 잘하는 분으로 선출해서 작업하는 것이 능률도 빠르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제는 녹지과 감사에 가장 지적대상은 배나무를 지금 까지 관리를 해 왔지만은 시행착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은 효과도 없고 어떤 시너지 효과도 크게 없고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미관상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품종으로 가로수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배나무가로수 문제는 지금 시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실 때에 특히 환경문제 전문가이신 김위원님을 꼭 초청해서 이것을 제거할 것인가 존치할것인가를 간담회에 건의해 결정 올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감사는 별도로 지적합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루사로인해 격무에 고생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파심에 시정을 요하고자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 박종환 위원님께서 아까 과장님이 녹지과에 오신지가 얼마정도 되신다고 하셨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약 1년 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보고하시는 기간동안에 정말 소속감이 너무 결여 되어있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보고기간동안에 산림과장이라는 말씀을 네차례에 걸쳐서 하신것같습니다. 최소한 녹지과에 오신지가 일년이 되었다면은 최소한 소속감 너무 결여 되어서도 너무 많이 결여 되어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최소한 온신지가 일년이 되었다면은 그런 정도는 실수가 한번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네차례나 산림과장 산림과장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고자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버릇이 잘못되어서 고치겠습니다. 사과해 올립니다.

김태근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루사피해때 느낀 바인데, 녹지과에서 추후에 재난에 대비해서 본 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요구해야한다. 필요한 양만큼 이상입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위원님 사과해 말씀해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버릇이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영주

박영주위원

답변하신 과장님이 괴로우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을 도와드리고있는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만큼 자료 준비하셨어요? 배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할 랍니다. 배나무 가로수를 선정을 하는데 가로수로서 심기 위해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을 어느 누가 했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3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본을 의원님들이 다녀와서 개최를 했던 것으로 배나무 고장에 배의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해보자해서 그때 당시에는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시민의 의향을 물어보고 사회단체한테 의향을 물어보고 어렵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렇게 배나무를 심을 것인가 시민의 여론이 다시 있습니다만, 그 대목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다시 짜고있습니다. 태풍피해 이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나무를 다시 심느냐에 대해 간담회 계획까지 짜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배나무 가로수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얼마나 소신 있는 행정을 하고있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가로수는 가로수로서의 가치만 가지면되는거예요. 무슨 가로수를 심어서 배 홍보효과가 있어요. 시의회에서 시 의원이 요구하고 시장이 하자고 하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따라서 한다. 배나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배 과일 자체가 대과입니다. 대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일품종과 달라서 열여있지못해요. 가로수가 업무보고때 보니까 배 수확해 다가 노인정에 희사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시고, 정말 소신껏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주시 예산만 낭비하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신정훈 시장 초도순시때 금천면에서 배가로수 문제로 민원이 강하게 제기된 것 알아요? 몰라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위원님 거울로 삼겠습니다만, 전임 시정에서 해놓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임 시정에서 이것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쳐가는 중입니다. 제가 보아서 앞에 시장님께서 3기 시정에서 해놓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압니다만, 이것을 가로수로 3년전에 식재가 되었어요. 실든좋든간에 2기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했던 사업을 믿습니다만, 3기에 들어 와 가지고 다시 재론이 되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수로는 적절치못하다.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할려고 간담회 실시 계획을 짜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 전임시장이 한 것이고 이제 와서는 지금 현재 한 것이 아니니까 책임도 없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개선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종갱신을 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간담회를 붙일려고 다시 계획을 짜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계획짜고있어요? 몇 년만에 시정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계속성과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답변이 무엇이예요. 아무말 않고 조용히 입다물고 넘을 라고 아무리 참고 애써도 안 되는구먼요. 자! 임도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도개설사업을하시는데, 임도개설하는 목적이 무엇이예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임도개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짧게 세 가지로 보고 말씀을 올리자면은 조림육성 벌채 그리고 두 번째는 산하경방 세 번째는 마을간 교통왕래를 소통시키는 이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 목적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죠? 산림자원보호관계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임도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임도 개설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할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할 데다 해야죠 두 번째는 임도를 개설하면은 땅을 토지를 매입하는데 거기까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사용승락만 얻고 하고있어요. 그런 부분이
영주

박영주위원

할데다하지 안할데다 해요? 지금 현재 임도 개설을 할 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태계가 이동하는 이동의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임도의 개설로 해 가지고 생태계가 서로 교류하는 교류통로가 막혀 가지고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임도 개설이 되어서는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있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은 아니예요. 무슨 말씀을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임도를 낼 때 산림내 조수들의 길을 내주고있습니다. 조수가 왔다갔다하게 길을 내주고있어요. 통로 산짐승들이 통로가 구간구간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금성산 저쪽 휴게소입니까? 그쪽에 쭉 올라가 보았는데, 안보이던데요. 통로가 전혀 안되어 있던데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견학을 한번 할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좋습니다. 다음 도로변 꽃길 조성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꽃 종류가 지금 자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어느 페이지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29페이지 약 30여 페이지 있습니다만, 얼른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자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고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11페이지 11쪽이라고요. 주신자료 11쪽이라고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우리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보고 말씀드립니다만, 답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하기 때문에 늦는 것입니다. 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여기에 식재되는 꽃들이 지금 우리 꽃은 거의 없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우리 꽃도 포함되었고, 우리 국내기술로 다시 재생한 꽃들입니다. 당초에는 일본에서만 거의 우리꽃화 되었습니다. 야생화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이 우리것화 이것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미국에서 먼저 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양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있다는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기왕에 심으실려면은 우리 야산에 또는 들에 산재되어있는 야생화 그것을 꽃길이나 단지조성할 때 그것을 한번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남의 것만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금성산 도시공원 조성 문제인데요. 18쪽입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페이지를 빨리
영주

박영주위원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해서 각종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하는 내용은 참 많은 애를 쓰고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우선 나주호 부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렇게만 일반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는 얼마나 하실려고 애썼어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다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산의 요구가 반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예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안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시 재정 예산담당자에서 볼 때 말씀드리자보면은 재정요구를하면 다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재정형편이 해야할 일은 많고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안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산 요구는 하셨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반영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공감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랄지 설명회랄지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분들이 아! 정말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이 부분은 예산이 수립되어져야되겠구나 이러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어야죠 서류상 이것을 필요합니다. 별 저기 없으면은 당연히 다른데 쓸데가 많으니까 삭감이 반영이 안되겠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반영안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요구할 때마다 각종 사전결재 그리고 각종 자료를 총 동원해서 예산 부서하고 투쟁도 합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는 돈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은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예산투쟁을 많이한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앞으로 종전과 같이 예산이 성립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부단히 노력해도 내년에도 또 안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과장님 지금 하시는 일로 보아 가지고는 10원도 안되겠어요. 지금 도시공원으로해서 휴양이나 휴게소 쉼터가 많이 있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말입니다. 온산 전체가 음식물로 역겨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즉석 요리를 전부 거기서 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좀 즉석에서 요리를 조리하는 그 취사행위는 할 수 없도록 계도를 한다거나 지도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고 공익요원들을 풀어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역부족입니다. 환경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만,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좀 바람이있다면은 행위자가 조금 대국민 홍보랄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역부족임을 보고 드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문제는 관계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지도나 계도를 하고계신다고하셨는데, 제가 금성산 팔각정 까지를 말입니다. 일주일은 서너 차례는 꼭 다닙니다. 꼭 가는데, 일년 내내 몇 년 동안 가보아도 지도하거나 게도 하는 공무원을 한 분도 못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들을 때는 거짓을 말하고계세요.아시겠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위원님 저도요 나주에 살면서 등산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등산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됐어요. 기왕에 해 주실려면은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쉽게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되게 하면은 서로가 피곤하고 얘기는 더 지속되는 거예요. 다음 22쪽입니다. 저 공동묘지 관리 현황을 보시는데요. 지그 이 자료를 보시면은 거의 포화상태 내지는 몇 년안에 가까운 2 . 3년안에 모두가 포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매장을할 수 있는 여백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설묘지는 대부분은 저소득층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있어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있는가요?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확보대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의 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차후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확보대책을 강구한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문제는 장묘문화를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죠?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나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게도해 나가는 그런 활동대책도 세우고 그러한 일을 해 보셨습니까?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앞서 보고 드린바있습니다만, 화장납골이 지금 수없이 보도도 시키고 나주 위성방송에도 광고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많이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대 시민홍보활동을 시키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내가 힘이 빠져 가지고 하기실소 저 국장님께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감사 하는데 있어서 좀 부드러운 분위기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너무 준비가 안되셨지 않느냐 이것은 차마 입에 담기 싫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있지않느냐 이렇게 까지생각이 듭니다. 좀더 진실된 답변 준비된 답변 기대할 수 있도록 주지좀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많은 답변을 내서 질의 답변이나 감사보고에 몇 페이지냐를 떠나서 주문사항으로 받아 주었으면 되겠다. 가로수 문제가 자꾸 말이 나왔는데, 우선 녹지과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동료 위원의 질의가 많이 있는데 최소한도로 시청앞에있는 가로수로 대체한 배나무식재는 빠른시간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가로수로서 기능을 다할 것이 아니냐 또, 미관상으로도 어떤 조치가 되어야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로수 변경식재는 차지하고라도 시청앞에있는 가로수라도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받아주시고 또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자꾸 중복 얘기가 나오는데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난 이후에 관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관리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방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뒤집을 보았을 때 그런 사업은 애초에 하지 않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녹지과에서 했던 사업은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것을 주문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가지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그것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감사자료에 페이지를 찾을 것도 없고 도나 시나 면에서 지정된 보호수 있죠? 보호수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있는것인가 이것은 대개 보면은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정이 된 것은 관리가 콘크리트로 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좀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미관이 좋은 자연석 같은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 것인지 없다라면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참 지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녹지과가 고생도 산림과 하고 같이 곁들이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있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마 이 앞전에 시에 직제개편때 녹지과가 타 과하고 통폐합을 했으면은 어떻겠느냐하는 얘기까지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녹지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정말로 녹지과가 꼭 필요한 과라는 것을 위원이나 전체 나주시민에게 확실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 또한 권합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9건과 실과 공통자료 1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

김세곤위원

노안면 김세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감사에 앞서 도시과는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우리 나주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는 현재 19개 읍 면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주로 도시과에서하는 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주시내권에 그쪽을 치중해서 주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지구내에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럼 여기 산건위에 계신 여덟 분이 전부다 면단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도시과에서 과연 어떤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모든 업무를 말씀드립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모든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다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투자되는 것이 주로 시내권에 치중이 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1 도시개발에 따른 연구학술용역 및 예산집행현황에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용역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2,400을 들여 도시개발 연구학술용역을 동아기술공사에 맡겼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문평, 노안, 세지 3개 지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지금 용도지역 변경 도로망 계획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보통 보면은 계획만 되어있는것이지 실행을 언제부터 해야되는지도 아직 계획도 없는 것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2001년 12월 문평면과 노안면을 준도시지역 개발지역으로 고시하고 2002년 12월 세지면을 준 도시지역 시장지구 개발지역을 고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현재 우리 노안면 같은 경우는 근 7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거기도 용역을 발주를하고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바와같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취락지구 지정과 해제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에있습니다. 지금 총 50 개 마을이 대상이 되고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효래부락하고 대안부락만 조금 해제에 문제가 조금 있고, 48개 마을에 대해서는 해제가 예상되는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노안면에

김세곤위원

면단위 지역에 준 도시지역으로 개발개획이 고시가 되었을 때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이고, 또한 그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건축이라든가 일반자기들이 토지를 이용코자하는데, 그 불편한점도 생길 것입니다. 어떠한 고시가 되어버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단층건물을 2층이나 3층 상가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19개 읍 면 동이 도시과에서 개발을 해서 어느 한 지역 한군데 소외당함이 없이 고루 발전시켜지기를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신경좀 많이 쓰시고요. 다음에 5-5번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 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에서 남평,노안, 금천, 산포면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것 아시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어째서 이 4개 지역만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광주권 도시계획으로 하면서 당초에 '73년 1월 17일자로 해서 광주권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도시개발로 묶여있는 지역이 광주권 때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4개 면은 광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있는것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것 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우리 나주시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여기에 2001년도에 11월 20일날 광주권 광역도시계획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과연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2001년도 11월 20일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에 대한 공청회에 의해서 지금 20호 이상 마을에 대해서 해제기준은 1헥타당 15호 기준으로 해제를 취락지구로 해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혹시 과장님 광산구에는 어둥산 잘아시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어둥산 역시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제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하고있습니다. 잘아시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권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해제를 시켜서 개발을 시키고자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제도개선 해제 추진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온 대로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남도로 모든 것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나주시에서도 우리 나주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봄이 없이 집을 하나 짓드라도 자기 마음껏 짓을 수 있는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5-13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보면은 나주시 삼도동 나주대교에서 삼영동 영산교까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거리가 4.9㎞입니다만,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광주에서 우리 나주를 올려면은 백운동에서 남평을 거쳐서 나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송정리에서 동곡을 거쳐서 노안을 거쳐서 우리 나주를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교통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교통량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래서요. 당초구간이 우리가 계획은 노안 학산부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7㎞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이 공사를 하고있는데,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있는 부분을 전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코 두 구간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초과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도로개설을 같이해서 우리 나주에 들어오는 교통량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만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하시는 일이 도시지역에 치중하지 마시고, 각 면단위로 나주시에 관련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면단위에도 소외됨이 없이 많은 투자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시범도시 지정용역 1-3 3페이지 그 시범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 다섯 번째 줄에 가서 도급자 동신대학교 이상섭씨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것은 학술용역을 학교에다가 대표입니다. 총장이기 때문에 이상섭으로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은 이상섭 총장님이 돌아 가신지가 몇 개월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명의변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사망신고가 끝나버린분한테 이렇게 존함을 기록하면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시 학교측에 신청해서 할 랍니다. 계약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된 대로 썼습니다.

김태근위원

계약은 이상섭 총장이 생존해 계실 때 이루어졌다 손 치드라도 이 감사자료에 이상섭 총장의 존함이 거론된다면은 그때 감사당시에 이상섭 총장 아니었다면 이렇게 지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바뀌어졌기때문에요.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돌아가신 분의 존함을 사망신고 끝난 연후에도 이렇게 계약자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5-3 영산교개설공사 영산포 우체국에서 국도 13호선 연결도로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넘어간 도로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인데, 10년전에 제가 의원할때나 지금 현재의원할때나 똑같은 설계해서 똑같은 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앞으로는 도로 확포장할 경우에 주차장 설령 미터수를 줄이드라도 간이 주차장 시설을 해주어야 되고 때로는 주차장 부근에 공중변소도 간단한 시설로라도 시설을 해주어야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를 아직 책정을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야하는데, 도시계획도로망을 개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내었을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국장님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소방도로를 냅니다. 소방도로에 주정차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로를 먼저 내는데 주차장이 먼저된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바로 그것이예요. 소방도로를 내면은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불을 꺼야 되는데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는 소방차가 통행을 못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할 때 주차장 관계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자 저도 생각을 하고있고, 또, 우리 간부진들도 그 사항을 많이 검토를하고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주차장을 확대를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지적을 한다면은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확포장할때는 반드시 통행하는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5-5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3개 추진현황인데 봉황은 김세곤 위원님이 지적했던 나주, 남편, 노안, 금천, 산포 개발제한구역은 그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권 때문에 그렇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광주권 계획에 의해서 정해져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제가 약 10년전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주가 땅 세를 낼 것 아닙니까? 땅 주민들이 노안에 사시는 분들이나 남평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낼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재산세를 내죠

김태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주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사유재산이 많이 묶였기 때문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사업 아닙니까?

김태근위원

이것을 행정이 앞서서 빨리 푸셔야합니다. 왜 풀어주셔야 되느냐 지금 사실은 광주권 주민들의 산소공급 차원이나 환경조건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묶어 둔 것이라고요.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광주권에다가 당신들에게 좋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만큼 광주시에서도 어떤 환경혜택을 보니까 부담금을 내라해서 이 지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건의를 해보았는가 그런데 대 부분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마치고 다른 대로 인사발령나서 가면 끝난다. 그런 것을 버리시고 이제는 주민들한테도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를 정리해 보아야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근위원

하나의 쓰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사 300톤 미만이면은 지방에서 해결해야되요. 300톤 이상을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상위법에서 묶어두는 것이지만, 지주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한번쯤은 행정차원에서 생각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5-6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실시 감시원 매일 관할구역 순찰 남평, 노안, 산포, 남평1 노안2 산포1 도시과1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시하는 인원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감시하고계시는것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불법 주택 증축이라든가 어떠한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불법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개발제한행위제한 사항을 단속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가사 건물을 안 지어야 하는데,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단속한다는 얘기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5-8 국도 13호선 숭상 및 확포장공사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공사에 어떤 부대효과를 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로구배가 낮다고 해서 %가 낮고 높고 그것을 깍고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6차선 노견처리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있는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제가 한가지 이런 건의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숭상공사를 하실 때에 그쪽에 지금 철로가 없어졌잔아요. 철로교량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것 없어집니다.

김태근위원

그것까지 없애서 시행을 해야하지않을까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그 효과 이것은 숭상하면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높은데는 깍고요 낮은 데는 올리고 종단구배를 맞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6차선 도로가 됩니다.

김태근위원

5-12 자전거 보조기능 도로공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세요. 세지면, 금천면, 다시면 3개면 입니다. 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노면에 지금 장개석을 설치하고요. 그 위에다가 투수콘 처리해서 합니다.

김태근위원

투수콘으로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장개석해 가지고요. 칼라 시멘트같이 투수콘 있지않습니까?

김태근위원

아스콘하고 투수콘하고 그 공사방법이 투수콘이 어렵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연질성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태근위원

어려운데 그게 한번 꺼지면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계속 꺼집니다.

김태근위원

꺼져도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투수콘입니다. 투수콘 전문업체가 우리 전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사실은 우리 나주시 관내 자전거 도로에 투수콘 공사하는 부분이 전부 꺼졌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금 9월 27일날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18개소에서

김태근위원

투수콘 공사가 차질 없이 되기를 바라고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어떤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 꼭 시멘트나 어떤 공해물질로 덮을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짧은 구간은 우리가 잔디를 죽 깔아서 보행할 수 있는 도로도 개설을 해주었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짧은 거리 자전거 탈수도 없는 거리를 자전거도로를 투수콘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보도 겸용이기때문에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하기 위한 그런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짧은데 교통장애를 소통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태근위원

공산면 남창이 도시계획설계도 역시 그쪽에도 설계변경이 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면단위에서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래서 우회도로 형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김태근위원

그런 것들이 누가 보아도 잘되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18 대호택지개발 및 중앙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택지개발을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것은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한 공사입니다.

김태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법이 크게 잘못된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하면은 포장공사 다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이나 되면은 수도공사 한다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통신공사한다고 하고있어요. 내가 만약에 전문 어떤 용역을 해서 설계를 뺀다면은 몇-몇 구간은 상수도관 관로가 몇 번 코스에서 연결하고 또, 통신관은 어떻게 하고 하수도는 어떻게 시설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꺼번에 설계를 빼주어야지 이창지구 제가 왕곡에서 사니까 다닙니다. 양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차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도대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게 없어요. 그래서 가사 한국토지공사에다가 맡겨두면은 자기네들이 이익나는 쪽으로만 설계 빼고 이익이 안나면은 공사를 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역세권개발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고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래도 새로운 설계로 새로운 방법으로 백년대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판단하실 때에 김태근 위원 당신이 잘못판단이고 여기 한국토지공사가 하고있는 것이 잘한것이다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김태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좋죠. 김태근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싶지만, 어떠한 아까 말씀대로 자기 이익이 안되면 안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도로를 내면은 규정상 몇 대 이상은 몇 미터 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몇 대 이상 이렇게 해서 8미터 도로면 8미터 도로 15미터 도로면 15미터 도로를 내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상부의 감사도 받고하는데, 지금 통행차량이 여기는 몇 대 밖에 안 되는데, 8미터 도로를 내야되는데, 왜 너희들이 12미터로 국고를 낭비했느냐 이런 사항에서 법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재제를 받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로 폭을 결정한 사항이고,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차량이 5년후에는 몇 대가 통과할 테니 8미터 도로를 12미터로 내야 되겠다는 사항을 예측을 하고있지만은 그런 사항을 상당히 재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내용은

김태근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도 물론 상위법에 위반 되지 않도록 감사를 받는데, 차질이 있으면 안되겠지만은 그래도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우리는 가사 일주일전에 십일 전에 완공했던 것을 다시 파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뺐다.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10 철도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손익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휴전선이 개방 되어 가고 금강산을 다니고 이런 판국에 철도박물관을 많은 관광객이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43억이죠? 시비부담이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4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에 투자한 것 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우리가 부담하고 관광객은 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기대효과는 크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철도박물관만 놓아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그것을 어떠한 종합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구상을 하고 철도박물관하고 맞물려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지관계를 우리가 지금 철도청에서 우리가 매수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타워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복지도 증진하고 시민의 쉼터를 마련하고자 삶의 질을 좀 높이고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철도박물관부터 들어간 사항입니다. 손익계산에서는 지금 안 맞죠

김태근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한국토지공사쪽에서만 주장하는 모든 설계대로하면은 사실상 감사에는 지적을 안 받을 늦지 몰라도 우리시는 좋지않다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큰 손익부분에 이해 타산에 적자가 날것 같으면은 이것을 폐지해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중복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6-12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건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국비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있습니다만, 공사구간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줄이는 한이 있드라도 너무 졸속으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은 어느 구역을 가서 보자면은 자전거도로 안에 가서 전주가 끼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왕왕 보아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자전거도로인지 아니면은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도로인지 정말 알 수가 없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다 좀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전주라든지 위험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좀 철거를 하시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조금 줄여서 하는 한이 있드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신주 같은 것이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이설을 해야하는데, 이설을 못하고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추후라도 그런 사항이 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될 수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에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 출신지가 바로 도시과에서 해당된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그린벨트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했지만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평, 노안, 금천, 산포 지역 중에서도 우리 남평은 정말 광주하고도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에 해당되어서 도시과로부터 주민특별단속을 당하고있는 지역입니다. 그 불편한 것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주민에 대한 우리 도시과로서 다소간에 불편한 점에 대한 우대차원의 어떤 제도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가지 묻고싶고, 또한 감사계획서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해제가 121헥타에 48개 마을 이 해당된다. 거기에서 20호 이상 마을과 50호 이상마을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20호 이상 마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50호 이상 마을은 일반주거지역을 고시가 된다. 자연녹지하고 일반주거 지역하고는 모든 권리행위가 틀리는데 그 정하는 규정이 중앙정부의 규정인지 아니면은 자치단체의 규정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 감사보고서에 이 모든 것들을 2003년 1월에 지형도면 결정승인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할수있는것인가 확실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강변우회도로 계획안을 보면은 나주대교에서 영산포대교까지 4차선 계획도로로 진행되고있는데, 이것은 나주시내권에 우회도로에 속한 것이다. 라고 보았을 때 나주시 전체적으로 우회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방겸용도로를 광산구에 있는 극락강에 있는 제방도로와 같이 2차선으로 줄여서 남평에서 부터서 산포, 금천, 나주대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으로 나주시의 전체적인 중앙에 외곽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계획은 중 장기적으로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내의 혜택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부 숙원사업은 하고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대로 그것은 계획대로해서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그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일반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대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 앉아있는 산건위 위원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면단위 출신이다.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참 상당량에 액이 나주시내에 편성된 것을 나주 각 읍 면에 좀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라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본인의 생각도 그 중에서도 그린벨트에 해당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다소간에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역내의 소관에 대해서는 별도 있습니다. 그 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할 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연녹지와 주거지역 그 관계는 호수 범위는 건교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호라고 이러는데, 우리시에서는 10호로 주장을 하고있거든요. 10호로 우리 시에서는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자연녹지 집단취락지구 지형도면 고시는 2003년 1월달에는 고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11월초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강변우회도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평, 금천, 산포 그쪽은 아직 계획을 수립을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중 장기적인 검토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포 박종환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남평, 노안, 산포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도시계획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습니다. 허나 나주에 규제를 해 놓고 광주에서는 그린벨트르 해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것 알고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종환위원

지금 현재 광주에 5개 지역에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몇 명씩 있는지 아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는 남의 지역을 봉사하고있는 지역인데에도 불구하고 감시요원이 5명이나 있습니다. 남구에는 전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거기도 8명입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8명의 감시요원이있고, 나머지 4개 지역은 감시요원이 몇 사람이 없다는 것만 알고계십시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하고있는 사건이 여기에 10건이 나와있습니다. 10건이 나와있는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이게 전부 농경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광주 자기들은 불법을 하면서도 단속요원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남의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해야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법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위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박종환위원

광주는 불법을 더 자행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래도 단속을 안하고있는데도 우리는 남을 위해서 내 지역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너무나 억압하고 고통을 많이 주고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앞으로는 이러한 농경지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철도박물관 건립 5-19 철고박물관 건립사업이 나주광장조성사업이나 고향의 집 건립사업같은 예산만 낭비하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지않아야 되겠으며, 또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몇 가지 지적해 주고자하니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첫 번째 18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2002년 현재 예산확보는 3억 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확보는 예산확보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철도박물관은 지금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건축물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청과 협약을 체결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 기증협약은 기 끝나서 인천 운봉공고에서 기관차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끝내고 지금 국비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30억을 지금 재경부로 신청을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안깍아 준다면은 30억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두 번째 2001년도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2003년 12월에 개관예정으로 아직까지 국유재산인 철도청부지 무상사용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철도청에서 52,780평방미터에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간 무상 사용토록 협의해줄것인가 사전협의없이 조성계획만 확정되었다면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며, 설사 무상사용을 철도청에서 승인해 준다고해도 박물관등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며, 시비를 투자 건축물을 설치한다해도 철도청에서 부지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은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하였을 때 시의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지금 무상사용이 지연된 사유는 연구목적으로 우리가 토산품 판매장하고 매점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 가지를 빼면 되겠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영구임대로 협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산품판매장 이런 것만 영리목적 시설물만 제외를 시키면은 협약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과정을 지켜보겠으니 도시과장님은 실무추진책임자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막원 역 신역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가 보긴 했는데 정확한 현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입도로만 한번 내다보았습니다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저희들이 약한 3년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철도청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막 시작해놓은 지가 지금 몇 개월을 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듣고싶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제가 별도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그 신 역사가 디긋자로 가고있습니다. 디긋자를 직선으로 가게끔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길이 계통이 된다고 흥분된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시작만 해 놓았지 공사는 진전이 안되거든요. 과장님이 철도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미룬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조금 미룬 것 같고, 철도청에서도 자기들 기존에 없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룬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과장이 이제 오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길이 계통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허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과가 소관에 대해서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허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산포 정자교 전망대 신축공사 추진 6-16입니다. 사항을 보면은 본 예산에 1회 추경에 5,000만원, 1억 5,000만원으로 공사계약이 의뢰를 회계과에서 8월 30일날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있죠?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렇다면은 실무 부서인 허가과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기에 조기착공을 안하고 금년공사를 하반기 공사로 착공을 할려는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팔각정과 부대시설이 영구적인 건물로서 겨울공사가 시행이 되면은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녹지과는 건축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번 가신 김동화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허가과에서 업무부서인 허가과에서 한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인수를 좀 늦게 받은바 있고요. 그래서 또하나는 그래서 추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할려고했는데, 저희들이 애시당초 했드라면 빨리 했을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늦게 인수를 받다보니까 추경이 늦어 가지고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월 29일까지 금년 12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팔각정은 그렇게 크게 동절기 이전에는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이 공정표를 보면은 12월까지는 골조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안해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안 넘어가고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한푼한푼 모아진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바라며, 실무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한가지는 재래식화장실로 보조해주는 민간에 자본적 보조 있죠?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어떤 지역에는 해당이 되고 어떤 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각 읍 면 동에 그것을 물량을 배정을 받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정지구를 하게됩니다. 하게되면은 거기가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없으면은 바로 농로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시설한 다음에 물량을 배정 받아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럼 산포에서는 오수처리가 안되어서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산포는 오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산포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있거든요. 각 농촌이 바로 시설로 빼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제외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포면민들이 새로 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볼 랍니다.

박종환위원

여기 마치고 현장답사 한번 바랍니다. 그 점은 오수처리장이 설치 되었다는 게 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산포의 생활하수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 알고계십니까?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그것은

박종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포에 환경사업소가 지금 수세식이 하나도 혜택을 받지않고있습니다. 지금 오수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놓아두고 오수처리시설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생활하수가 산포에 유입되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그것은 전문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랍니다. 검토를 해보고 또, 항간에는 저희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은 하수처리 구역은 제외한다고 나와있거든요.

박종환위원

하수처리장이 산포에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산포하수처리장이 아니고, 남평 생활하수처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이익은 산포 주민이 받고있어요.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그 분야는 월요일날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있습니다. 그때에 현장방문도하고 주택개량이나 화장실 개보수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환경사업소에다가 문의를 하면은 민간자본적 지원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을 미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지 답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박 위원님 그래서요. 재래식 화장실을 개조할 때는 산포면도 입전에 검토해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포함을 시킬 예정을 해볼 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만일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박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할랍니다. 이 관계는 참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그 날 현장방문을 우리 허가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할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강인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독려현황과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국민주택 유자금 회수 대상자하고 같죠?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중에 네사람만 독려를 하신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그 중 네분만 현재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128명의 5억 7,670만 5,000원에 대한 연체가 되어있는데, 이 중에는 제가 보기에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물론 회수를 할려는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있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원금이 2억 300 연체이자는 약정이자를 포함하면은 3억 7,000되죠?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강인규위원

또, 아울러서 내용 중에 보면은 '79년도 '74년도 뭐 이것은 정말로 주는데 급급했지 받는데는 전혀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보면은 여기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보이는 것 같아요. 최대한 강력하게 회수를 하고 결손 처리할 것은 결손처리 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지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희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융자금을 받으실 분들이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융자를 받아 집을 짓다 보면은 그 중에 부유층도 있겠습니다만, 서민층을 갖다가 현재 살고있는데, 강제철거해서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으로서는 안내키고 단지 먹고살 만하면서도 돈을 안내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나가고있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한 저희 직원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정을 해서 내 달라고 부탁도 했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매처분을 할란다고까지 최후통첩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민층에 대해서는 좀더 강 위원님이 이해만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자동으로 내게하고 부유층인데도 불구하고 연체하거나 고질적으로 연체한 분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빌려서 그대로 갚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곤란하게되어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가능한 빨리 독려를 해서 연체를 해소하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주택개량사업와 7페이지에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은 전년도에도 감사지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과 면의 차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균등배정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된것같아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농촌주택개량 배정물량이 행자부에서 지시가 1년전에 내려옵니다. 1년전에 저희들이 각 읍 면 동에 배정토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각 읍 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희망량 물량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이 50동하고 B라는 면이 만약에 다섯동이 왔을 때 신청비율로해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번 위원님께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건이라도 더 받을 라고 도에도 출장도 가고 사정도하고 수십 차례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13동이라는 물량을 더 확보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적고 그래서 배정은 저희들이 희망량의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강 위원님 이해좀 해주십시오.

강인규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묻고싶습니다. 지금 32페이지부터 민간적 자본보조금이 나가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상당의 나가있는 122명 2001년도에 122명 이 농가가 지금 철거가 되었죠?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2002년도에 지금 68농가입니까 그 중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집이 철거가 되지 않고도 돈이 나가는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만약있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사진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돈이 나갑니다만, 만약 그런 돈이 있다면은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그 예산은 좀 남아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전혀 없어요?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없습니다. 내년에 짓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많이 필요한 량이 있으면은 내년사업으로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 돈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혈세이기 때문에 국비입니까?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아닙니다.

강인규위원

혈세이기 때문에 정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처음을 과장님한테 고생이 많으시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나주시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나주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배가 유명할 정도로 과수농가며, 모든 나주평야를 중심으로 농작물을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야될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인 허가 사항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류가 구비되면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허가를 내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불과 수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몇 개월을 가동하지도 않고 조업정지나 영업정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주시 관내 대기오염업체가 몇 군데나 허가 나갔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대기오염업체, 분진공해업체, 소음공해업체, 악취공해업체, 오페수무단방류식품가공업체를 망라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 수치파악을 이 자리에서 다 해 달라면은 욕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환경이 얼마만큼 무섭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아니지만은 허가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관내에서 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허가를 내주었는가 행정소송이 두려워서 무작정 허가를 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해업체 허가로서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고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못살고 이사를 가버린사람들도있습니다. 여천공단이나 영광 원자력발전소 부근에는 친환경법이 적용이 되어서 농작물 피해며, 아니면은 피해농가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왕곡, 공산, 반남 이 쪽 지역에 공해업소가 집중화 되어있습니다. 한국비료가 언제 허가 났고, 지금 어떤 영업정지가 되어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저희들이 제가 허가과장이 아직까지 수은중독이나 또, 수질이나 대기오염은 한건도 안나가고 현재 지금까지 현황으로는 대기가 216건, 수질이 211건, 소음진동이 109건해서 536건으로 현재 나주시가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허가과 온 뒤로 부터는 한 건도 아직 나간 일이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공해에 시달리고있다는 내용을 혹 들어보신적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 저희들이 당초 허가나기전에 창업허가를 먼저 나갑니다. 창업허가 나갈 당시에 공해공장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업지역밖에 안되기 때문에 법정이상의 공해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안나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운영관계 운영에 따라서 좀 심하고 그럴 경우는 있다고는 보고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저희과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주고 단속은 다른 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게 허가는 허가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허가만 내주었지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도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도에 그 업체를 가보니까 채석장 다도의 채석장 주변의 소나무를 보세요. 다른데 다른 지역의 소나무처럼 진짜 싱싱하게 잘 자라는가 분진 때문에 소나무가 죽어가고 왕곡면 송제리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보세요. 소나무가 죽어가고 사람이 못살고 이사를 갖었요. 이래도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다음 한국비료공장에서 악취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그 관계는

김태근위원

잘 모르죠? 허가만 내주었지 잘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가과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앞으로 주무계장님들도 알아주셔야 될 것이 총 칼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쉽게 허가만 내주고 많은 사람이 시달리면은 어떻게 해요? 환경영향평가를 하셔서 이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십시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아까 제가 허가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를 내주되 거리를 떠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출장시에 미진한 것은 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다가 이런 분진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통보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한줄 알고있고요. 다음에 LG 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다음에 답변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등이 있습니다만, 얼마 규모이상일때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건축제한 때문에 해 오라는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들어올 때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분진이 나오는가 공해가 있는가 판단해서 그 대책을 허가 낼 때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한가지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반남면 청송리하고 왕곡면 화정리하고 신포리하고 바로 그 주변이 일성기업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들어가는 위치하고 건설폐기물처리장하고 중간 지점에 위치해있는데, 지금 갑자기 몇 년사이에 폐암으로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두분이 사경을 헤매고있습니다. 분진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폐암이 사망률 1위인데 분진발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진발생을 막아줄 수 있고, 소음도 줄이야 됩니다. 지금 각 업체에서 어떻느냐 모든 모래운송차나 모든 차량은 탕띠기합니다. 만약에 허가과장님이 그 공해에 시달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있다면은 허가 내주는데 앞장서겠습니까 ? 제가 한가지것만 질문을 드릴께요. 공산에 쓰레기 화력발전소를 지을려고할 때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만,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쓰레기 화력발전소는 무엇입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물론 환경문제를 잘아실것입니다만, RDF가공 공장을 설립해 대한민국에서 RDF 공장이 한군데도 성공한데가 없어요. 전라남도 3분의 1의 쓰레기를 공사면 백사리에 갖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1그람이면은 체중 50키로의 20,0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근거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 드리고싶은 것은 특히 국장님 이런 공해문제를 허가 내주실 때는 처음부터 충분한 영향평가나 관계부처가 협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허가 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앞으로 나주시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특히 허가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물론 김 위원님같이 저희들도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와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로라면은 편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한 명의 민원도 민원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죄송합니다. 피해에 시달리고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번 격었기 때문에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 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에 대한 조금이나마 오염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 생각입니다. 무조건 법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거부한다는 것은 조금 김 위원님 조금 양해좀 해 주십시오. 여하튼 공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내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노력을할랍니다. 노력을 직접 뛰면서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성기업에 모래운송차가 물 모래로 만차로 실었을 경우에 제가 예측할 때로는 35톤에서 40톤을 중량으로 실었을 때 그러면은 내가 톤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로가 5미터 폭이 국장님 보셨을 것입니다. 도로가 꺼져 버렸어요. 도로를 갈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도로가 막 누워있어요 왜 그러느냐 전부다 무게 때문에 도로가 절단이 나 버렸어요. 몇 년 전에 하자보수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업체에서 복구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안 보았습니다만, 시에서 시예산을 들여서 다시 아스콘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적차량이 또, 다니면은 또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주시가 거가 예산투자만하고 나주시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손익부분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앞으로 나주시가 원성의 대상이 안되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의 김덕수 위원입니다. 6-6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번의 조명철씨 같은 분은 경매일자가 '99년도 2월 5일인데, 아직도 배당일이 안잡혀진것인가하고 4번의 최민숙씨는 배당일은 잡혔는데 경매일자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안 잡혀 있고, 또한 이것이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우리시가 대행을 해준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채권액이 2번에를 보면은 2,531만 7,000원인데, 배당액은 1,072만원이다 해서 잔액이 1,459만 7,000원이 남으면은 이 잔액에 대한 미 회수 채권액은 우리 나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경매 이창동 금성아파트 조명철씨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몇 차례 유찰이 되어 버렸겠는데요?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그렇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4년차인데 그 다음에 경매일자 안 잡히고 배당일자만 잡힌 것은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배당일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경매일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이것은 무엇인가하면은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4번에 최민수씨가 타 기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이나 농협에서 경매에 들어갔을 때에 저희들은 1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설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못 받은 채권 잔액에 대해서 우리시는 손실이 없어요?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체채권자 명단을 죽 말했는데, 동료 위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니까 살고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법적 수속을 늦게 해서 손실이 된 부분은 우리시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법적 수속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네사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 수속을했을텐데 이외 명단들 죽 훌터보면은 연체 횟수가 나와있어요. 금액은 놓아두고라도 예를 들자하면은 83번에 원금이 500만원인데 연체는 980만원 1,000만돈해서 연체 횟수가 123회를 연체했다든지 또, 83- 14같은데는 원금이 500만원인데, 연체가 1,000만원이 넘어서 145회를 연체 횟수를 냈다든지 84-39 같은데도 원금은 300만원인데 150회의 연체이자를 안내서 연체이자가 1,400이 넘는 이런 것들은 법적 수속의 기준이 어디가 있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싶고 또한, 이 주택자금 미회수에 대한 체납액 회수문제가 이 감사결과 기록표에도 보면은 2001년도에도 한의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세 의원이 연대해서지적해서 그 당시에 결과보고가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그 외에 체납액에 강제로 경매하겠라고했는데, 그러면 '99년도 경매날짜 시킨 것 외에 2000년 2001년도에는 감사지적사항의 결과보고에 몇 건이나 경매수속을 했는것인가 하는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감사한 뒤로 지적된 뒤로 저희들이 20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속중에 있고, 저희들이 노력하고있습니다만, 지금부터 5년전이나 10년보다 많이 걷어 들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고질적인 것만 빼놓고 저희가 생각할 때 10년내에 거의 갚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더 뛰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2001년 하반기에서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거든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안에 한 것은 4건밖에 안나와있구만요. 이것도 '99년도에 경매일자로 해서 2001년도 상반기 때에 배당받은것인데, 2001년도 하반기나 2002년도 상반기 때의 것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건도 없으면서 여기에는 다 처리가 되었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살고있는 사람을 어떻게 쫓아 낼 것이냐 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살고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은 살고있는 사람의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십사하는점을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어깨보증을 했습니다만, 보증인을 최대한 추적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까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열심히할랍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요. 특히 인허가 사항은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로 민원 발생이 안되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노력할 랍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