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저희 재무과 체납차량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사람이 번갈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복수로 지정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것인데 그 뒤로는 비가 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는 없어서 신규로 구입할것이고 평통사무실은 굉장히 노후되어서 보수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이 바꿔져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사정되고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운주축제시 임시 주차장 설치 관계입니다. 운주축제를 금년에는 운주사에서 하지 않고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작년도에 현재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어서 천변을 정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 들여서 천변 한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도 차가 연양리까지 밀려버린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건너편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비 임차료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우선 운동장 주변이 공원화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해주셔야만이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남면 모후정 진입로 포장입니다. 남면 모후정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궁도장이 4군데 있는데 금년말에 도대표 선발전을 남면 모후정에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일부 포장이 안되어서 3,0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도곡온천 온천공 개발입니다. 제가 도곡온천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온천이 잘못가고 있습니다. 온천수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온천공을 파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920톤의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온천자원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920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년말에 도곡온천에 세군데가 건축되고 있는데 6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온천공은 한군데에 300톤을 계획해서 파기 때문에 2공을 파더라도 물이 연말까지밖에 해결이 안됩니다. 개인이 팔려고 2공이 신청들어왔는데 민원을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반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온천공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모험을 무릎쓰고 법적투쟁을 할것으로 예상하고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 자원조사했던 업체에 부탁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1공 파는데 2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온천공 검사비 2,000만원과 수중모터비 1,500만원을 추가하면 3억이 넘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건 입찰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줄이자고 해서 현재 설계를 2억으로 맞춰놨습니다. 거기에 준공검사비와 온천공검사비, 수중모터 3,500만원 합쳐서 해보자고 해서 현재는 온천수가 나와서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도록 설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면 금년말까지 준공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이 긴급입찰해서 잔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추가공을 발주해야할 형편입니다. 도곡온천이 물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장중이셔서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 홍보책자 발간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은 우리가 관광화순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화순읍 택지지구내의 상업지역과 도곡온천 지역을 음식점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음식문화를 자랑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것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간해서 각 시군과 홍보부서에 배포한 자료입니다만 이렇게 칼라로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나 거리를 홍보해줘야 화순을 찾고 음식이 좋아서 화순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예산대로 의원님들께 배려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홍보를 할려면 광고비를 내야겠지만 우리군에서 우리지역을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본인들한테 어떻게 내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맛좋은 음식점도 있고 음식도 있으니 우리 음식문화를 와서 맛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입니다. 저희들 요구액이 15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은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장농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집앞이나 공터에 방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업무이고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규정되어 있고 2002년 8월 17일 조례개정이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코자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위생매립장 견학버스를 대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입지선정위원 15분씩과 화순읍에 30분 등 총 280명에 대해서 10월 15일에 이분들을 모시고 현지견학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다녀오시겠지만 이때 꼭 필요한 버스 대여료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폐기물처시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설명회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그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보상비나 식사대여 등을 해드려야 할것으로 사료되어서 삭감이 되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기물 설치후보지 공모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지역이 선정될 경우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되면 주민들한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이 확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덮개시설 이설에 2,500만원입니다. 당초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시설을 했는데 매립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그 덮개가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확장시설에 8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능주ㆍ한천 매립장이 위치상으로는 한천면 모산리에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군유지의 총 면적은 23,904㎡이고 저희들이 정비했던 면적은 7,276㎡입니다. 거기에서 셀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4,224㎡이고 남아있는 잔여면적은 12,404㎡입니다. 현재 매립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매립가능량은 28,348톤이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 14,000톤 정도이고 앞으로 잔여량으로 매립해야 할 폐기물이 14,348톤이 매립가능합니다. 향후 증설계획으로는 현재 12,404㎡에 대해서 4,224㎡를 위생매립장으로 설치하고 매립가능량은 28,348톤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능주ㆍ한천 매립장에 신설하게 되면 2년 3개월의 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매립장이 확장되지 않으면 내년 6월 내지 7월까지만 사용할 수 없고 우리 화순군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단의 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소각로 보수와 도곡 소각로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면 소각로는 1일 시간당 1,350㎘, 도곡 소각로는 95㎘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각로 시설들이 도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동면 소각로가 설치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나 노후되어 현재 상태에서 소각하면 많은 매연이 발생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우리 화순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그 시설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만연산 약수터 보수입니다. 현재 만연산을 찾는 등산객이 하루 평균 2,000명정도 등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있는 약수터 2개소를 주변을 깨끗히해서 만연산을 찾는 군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두군데를 정비하기 어려우므로 이번에 꼭 1,000만원을 확보해주셔서 맑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군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양어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어장을 설치하게된 사유는 인근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하수가 실제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 하는 사항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강력하여 1차 침전시설과 2차 침전시설의 중앙에 양어장을 설치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누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때 방류되고 있는 하수가 주민들에게 큰 하천오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맑은 물이방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해습니다. 이 사항도 배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물이 침전조에서 방류조로 흘러나가는 중앙 지점에 설치코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백암리 배수로 배수상태가 부족해서 농공에서 4,000만원만 지원해주라고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지역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계획을 한곳은 화순실고에 이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놨고 전대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내년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은 폐광진흥지구에서 123억 국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확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 도로가 개설될쯤에는 토지가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와 예정지구용역을 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동시에 검토해서 이 지역은 확정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확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지역은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2년 이내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정지구로 확정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지구옆에 도로가 개설되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격이 낮고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수월한 지역입니다. 지금 타당성조사용역과 예정지구 신청관련용역을 동시에 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2006년도에나 토지 분양이 완료되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필히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자전거 보도 정비사업은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는 작년에 제일초등학교 부분을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만연초등학교에서도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라아파트 뒤에 배후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교육청 옆으로 군청 부분까지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보도가 없으니까 개통이 되었을때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이용도로로 설치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2억 8,900만원의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었고 군비부담은 2억 4,9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위보고도 할 수 없고 국도비를 반환해야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필히 예산을 편성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7,295만원이고 국비가 3,647만 5,000원, 도비가 1,823만 7,000원, 군비가 1,758만 2,000원입니다. 당초에 남산공원 사면을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공사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때 옹벽부분이 있는데 그 옹벽부분에 철근이 없는데 모르고 돌을 쌓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공사해 놓은것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옹벽까지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수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76%가 국도비로 지원되어서 군비 24%만 부담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완벽한 복구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 부근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부분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해제한다는 지적고시를 해줘야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보는데 지적고시 용역비가 연말안에 필요하니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서 시장사용료 징수를 읍면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6개 시장의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지역경제계 직원이 4명 있는데 시장사용료까지 받으러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화순광업소 천운운동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총 개보수 사업비가 약 2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전부 지원할 수 없고 재원형편상 1억만 가지고 시급한 사업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천운운동장이 여러번 거론이 되었는데 재원형편상 못했지만 시급한 사업을 1억으로 투자하고 나서 페광진흥기금을 더 가져다가 내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광업소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옹벽이 철근이 아니라 무근인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그렇게 설계를 안했을텐데 철근이 안박아진 무근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할때 참고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으로는 어느 분야가 어렵지 않은 분야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농업의 소외나 어려움들을 행여 농민단체의 대표가 해외에 나가서 선진농업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의 차원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