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소관이며,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담당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규 농정담당입니다. 정성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윤택 농특작담당입니다. 김학봉 유통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정담당입니다. 이구현 새농촌육성담당입니다. 김경일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중소기업 육성등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연초에 제3대 의회에 보고했던 사업, 제4대 의회 개원시 보고했던 사업중에서 금번 보고에 빠진 사업이 있습니다. 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8월 21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소득사업 발굴을 위해서 순회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3가지를 묶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정원은 24명인데, 현재 현원은 22명입니다. 저희과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군청 13개실과중에서 계가 7개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가 1차산업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산업이 4%, 3차산업이 27%인데, 저희 산업에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 대한 인력배치나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능력있고 적극적인 직원이 산업경제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읍&middot면의 경우 저희 군 행정이 읍&middot면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산업경제과만 읍&middot면을 전부 경유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보조금의 사업을 처리할때도 일단, 읍&middot면에 대상자를 선정토록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정산하는 1년의 과정이 전부 읍&middot면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middot면 담당 공무원이 만일 읍&middot면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그만큼 읍&middot면에 대한 산업행정, 농가에 대한 지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middot면의 산업담당 직원은 정말로 적극적이고, 능력있는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읍&middot면장들에게 촉구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만, 우선 계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총 예산이 162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은 71억 1,700만원, 잔액은 91억 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6월말 현재로 기준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이 44%, 잔액 56%가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지출이 안되고 있는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1억 7,500만원이 지출이 안되고 있는 부분중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 30억원입니다. 그 돈이 11월달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구림면 안정마을에 녹색농촌 시범마을이 지금 추진중인데, 2억원이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단지 진입로 포장으로 2억원은 읍&middot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소득사업 7억원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새농촌 육성자금 5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인데, 읍&middot면에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등면 고뱅이 어살복원 2억원도 10월 30일까지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읍 시장정비 17억 3,0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진흥기금 5억원 확보해 주신 부분도 바로 기금으로 전출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억대가 넘은 돈이 바로 집행이 되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약 72억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19억원정도는 적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연내 차질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업무소홀이나, 나태해져서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순창읍 재래시장은 1923년도 개설되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손안에 꼽힐 정도로 아주 잘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창군 인구가 60년대에 105,000명에서 30,000명 수준에 3배정도 줄은바 동시 거의 시장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장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노점과 순대집 정도만 북적거리지, 일반 장옥은 거의 텅텅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매듭을 짓고, 발전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현황으로 부지면적은 4,850평입니다. 장옥은 117동인데, 이곳에는 어물등 29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노점 광장이 하나 있고, 재래 화장실 2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 시장 정비를 위해서 예산 17억 3,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국비 5억원, 군비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초 2월 26일 군 기본계획 사업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주민들과 얘기된 부분이 장옥 80동을 정비하자, 장옥이 전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건축되어 노후되었으므로, 장옥 80동 정도를 정비하자 하는 부분과, 도로부분은 순창읍 신발집에서 유성 철문점까지 90m를 뚫자, 그리고 화장실 2개가 재래시장이므로 위생적인 화장실로 다시 신축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7월 31일 시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상인 20명과 순창읍 시장을 이용하는 6개 면대표 한분씩 오셨습니다. 8월 31일 우리 보다 앞서 시장 정비사업을 했던 나주 봉황시장등 2개소를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시장 추진위원들을 순창읍에 모셔놓고 &“당신들이 다른 선진 시장도 가보았으므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순창읍 시장을 정비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이 현재 재래시장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장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장을 정비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집약해서 시장 정비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군민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그 안이 결정되면, 금년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다음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안되기 때문에 기업유치담당이라고 새로 직제를 개편해서 오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에 군수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산업 제조업 부분이 순창군에 4%밖에 안된다는 것은 인력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는 부분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기업현황을 보면, 저희 순창군에 있는 기업이 총 82개업체입니다. 농공단지에 5개업체가 들어가 있고, 개별적으로 77개업체가 있습니다. 정상가동은 67개업체가 되고 있고, 2001년 기업의 총 매출액은 1,42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출이 54억원이고, 1,426억원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주)대상으로 609억원, 동계 매원식품이 120억원으로 가장 큰 업체입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자금을 싼 이자로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13억 5,500만원을 조성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6개업체에 7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먼저 제2농공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남 농공단지가 87년도에 25,000평 조성되어서 5개업체가 유치되어 있는데, 87년도부터 15년동안은 기업유치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에 있는 청정원도 부지가 모자라고, 매원식품도 제2공장을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매원식품도 남원으로 넘어갔고 제3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알선중입니다만, 고추장 철통을 만드는 대우제관이 저희 지역에 기업유치하는데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탄금리 쪽에 땅이 있는데, 이 곳 역시 묘지 문제가 있고 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나오다고,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가격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발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분이 순창지역에 50,000평정도의 땅을 구입해서 김치부터 여러 식품의 가공공장을 짓고 싶다, 땅을 알선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순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들어오고, 안들오는 부분은 나중 문제이지만, 농공단지 부지가 없으면 기업유치는 거의 말로써만 끝날 수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000평정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행규칙 개정은 앞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중소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3억 5,500만원이란 기금이 있는데, 그 이자가 지금까지는 5.5%입니다. 기업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정도로 내리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순창군이 도내에서는 가장 싼 이자로 기업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공단지 부분을 전라북도에 투&middot융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시&middot군에서 이 사업을 할때, 30억원이상 200억원정도 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 전라북도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투&middot융자 심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10월 하순경에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투&middot융자 심사가 통과되면, 농공단지 입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10월중에 끝낸다음 추경에 7,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기본용역을 시작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으로 9개업체에 7억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2개정도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우제관이라는 고추장 철통만드는 회사와 첨단 소재인 세라믹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저희한테 일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왔습니다. 일반 부지는 어렵고, 저희 관내 업체중에서 부도가 나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을 매매하여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내 기업 정례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정도 개최할려고 합니다만,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고 기업들을 만나서 서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행정이 기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듣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서 10월중에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년 녹색농촌 체험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농림부에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전국 9개도에 1개도당 2개마을씩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와 진안군 능금리라는 곳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으로 저희 군비부담은 없고, 국&middot도비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산내마을은 고추장 체험장 1동 45평을 짓는 것입니다. 산내마을이 만일사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고추장 진상 유래의 발언지가 만일사이기 때문에 산내마을에서는 고추장 체험장 1동을 짓고, 안심마을에서는 방문자 센타 1동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40평을 짓는 것입니다. 방문자 센타는 쉽게 얘기해서, 방문자들이 와서 숙박하고, 회의도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금년 2월 26일날 농림부에 제출해서 최종 확정된 것이 5월 8일입니다. 고추장 체험장, 방문자 센타를 신축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2억원의 사업비 보조금은 8월 13일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1월말일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물론 공사는 11월말일이면 끝나지만 이 부분을 지어놓고 사후관리나 뒤에 지원이 없으면, 거의 유명무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의 지원사업이 일단, 사업을 하도록 동기만 구해놓고, 그 다음에는 후속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조원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도 지금 나타난 결과로는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middot농교류 체험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농민들이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시민들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 이쪽에 개입이 되어야 되고,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편성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도&middot농교류 사업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은 총 사업이 28개분야에 121억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사업이 13개분야에 51억원이며, 소득사업이 15개분야 70억원정도 됩니다. 일반사업은 논농업 직불제에 지원되는 예산이며, 소득사업은 각 농가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3개분야 17개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계획 대비해서 71%인데, 이 부분은 하반기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연내까지 100% 마무리가 됩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는 100% 끝났고, 과수 조류 피해방지 시설도 100%이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예농가 관정개발도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였고, 스프링쿨러 설치사업이 42%로 부진하지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 가뭄이 들지 않아서 농가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으로 농가 신청 지원이 적어서 42%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재배사도 계획보다 140% 성과를 거두고, 청결 고추 세척기, 복분자 재배 부분도 계획대로 달성을 했습니다. 과수식재도 계획의 83%로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덕재배는 계획 대비 48%이기 때문에 8월경 추경심사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 사마귀 병 방제가 11%인데, 이 부분은 고랭지 채소 재배 연분들이 연작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농가 부담이 많아서인지 신청이 적어서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에 달성이 못된 부분은 희망농가를 재조사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기 지원되었던 사업은 읍&middot면과 농업기술센터 현장 지도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소득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순회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및 적정 벼재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몇 일전에 향우회에 가셔서 내고향 쌀 사주기때도 들으셨고, 일본 연수때도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쌀은 식량이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배해서는 판매가 안됩니다. 반드시 고품질 쌀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모든 시각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RPC에서 구입할 벼 품종을 제한하도록 되있습니다. 정말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고품질 벼 품종 확대재배는 4,750ha, 계획대비 105% 했습니다. 이 품종은 농업진흥청에서 28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RPC에서 계약재배를 359ha 했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및 우렁이 농법으로 28ha를 69농가가 참여해서 했고, 토양 개량제 공급, 벼 육묘용 상토 공급도 계획대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고품질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약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앞장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전남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녹비작물을 많이 재배 합니다. 저희들은 씨를 주고 연시대회를 하지만, 아직까지 녹비작물도 규산질 석회처럼 조금은 농가에서 관심이 희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농가를 보시면 권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특작 부산물 퇴비공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99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저희 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6,000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1/3인 4,800톤을 50%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추외 5개품종으로 1,938톤을 공급했고, 하반기에 958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4개 퇴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퇴비를 희망한 곳에서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외에서 6개업체가 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꼭 관외업체까지 퇴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내 4개업체가 공급하는 퇴비가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면 함께 얘기해서 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또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품질을 개선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공급을 하고 농가도 사용해야 되지, 꼭 관외업체까지 우리 퇴비를 공급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생산자, 농가, 농민단체, 행정, 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6개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는 남원시와 저희 순창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금과면 방성, 일목마을 52개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인데,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9개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4개사업이며, 건축물 공사분야는 설계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검토 의뢰를 했는데, 현재 검토가 끝났습니다. 전체 사업공정이 55%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70%이상 됩니다. 시설 기초공사가 끝났고, 물품만 구입하면 됩니다.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활성화입니다. 민속마을이 97년도 완공된이래 지금도 활성화라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조금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순창군의 대표적인 부분이 고추장이고, 민속마을인데 아직도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고, 순창군 발전 기획단에 고추장 민속마을 활성화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추장 민속마을에 관한 일은 그쪽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민속마을에 꽃동산과 야생화 공원을 2,3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했고, 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여러군데에서 한바 있습니다. 각종 TV 홍보매체를 통해서 민속마을을 소개하였으며, 백화점등 대도시에 주요 판매망을 민속마을로 유치해서 고객들도 방문하여 교류행사를 갖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민속마을 뒤편에 부지가 있는데, 88고속도로와 연계된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도로공사 사장에게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그쪽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실무진들과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민속마을쪽에 반드시 고속도로 휴게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추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고추 계약재배는 금년에 농민단체등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 행정이 일단 주도하여 농협, 농민, 제조업체가 참여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고추 계약재배 실무협의회를 5회 걸쳐서 13만근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농가와 농협간 계약을 13농가 13만근을 계약하였습니다. 구입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 계약을 할때 얼마에 구입하겠다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식으로 했습니다. 구입하는 동시에 가격 결정을 하자고 하여 1차는 추석전에 5만근을 구입하였는데, 그때는 농민, 농민단체, 행정, 농협이 합의를 결정한바 양근 고추로 상품은 근당 4,900원, 중품은 4,600원, 하품은 4,300원으로 합의를 봐서 5만근정도 구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수매는 4군데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가격결정을 한 뒤 수매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때문에 많은 생활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자원화 시켜서 오염도 막고, 화학비료도 절감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종농가 액비탱크 지원사업이 총 5개소인데 2개소는 완료했고, 3개소는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총 261농가인데 182농가는 완료했고, 79농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은 6농가로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지원 4개소는 완료했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 전염병 청정화 대책입니다. 지금 구제역 같은 부분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가축사육을 하다가 가장 손실이 큰 부분은 전염병이 도는 부분이다고 합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면, 전체 축산농가 소득이 약 30% 손실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예방과 진료 부분에 있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우산업 발전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한우 사용농가는 1,379농가에 9,52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전체 가축시장에 자금율이 40%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소가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3억 5,500만원인데, 그중에서 85%는 축산발전 기금에서 부담이 되고 저희 지방비가 부담된 부분은 9,800만원으로 7%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지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한우개량 및 등록비 지원, 가축시장 활성화 지원,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출하보상금 지원, 한우 거세 지원사업등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은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0억원정도입니다만, 채권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50억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47농가 18억 4,4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하반기에 22억 9,000만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읍&middot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단순 체납자에 대한 처리가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각 실과 기금을 합치면 13개기금이 약 21억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정말로 기금답게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새농촌 육성기금인데, 육성기금액이 150억원정도 되고, 많은 농가에 대출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 한사람이 그것도 여직원이 감당하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옮기는 부분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하더라도, 대출&middot융자 해소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2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 예상량이 40kg 벼로 생각했을 때, 1,267천가마입니다 이중에서 정부수매, RPC 자체매입, 자가소비를 빼고 나면 잔량이 438,000가마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전에 서울을 다녀 왔습니다만, 향우를 통해서 대도시 판매처등을 확보해서 소비를 늘리는 부분과, 농협이 자체 시가매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과 끝으로 이 부분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을때는 농가에게 작년에는 10억 7,000만원 정도의 논농업 직불제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곡수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 보고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초 업무보고, 제4대 의회 개원시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방금 업무보고때는 빠진 내용이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작 홍보책자 발간을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드렸는데, 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과수 조류 피해 방지를 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했는데 9,6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은 제4대 의원 개원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농촌의 농가에게 PC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33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24대를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들이 출산시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금년 계획은 18명인데, 현재 10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읍&middot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출산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고뱅이 어살복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은 실시설계가 아닌 10월 30일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업경제과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추진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진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금과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쌀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방안 강구는 현재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장재 지원사업을 많은 농가나 법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확보되면, 그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선 위원께서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는 농협 책임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군지부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13일 공문을 발송해서 9월 25일 농협군지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순창농협은 포대당 개별 살포토록 하고, 포대당 30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계농협은 영농회별로 살포를 하고 살포비용은 주지 않되, 토양분석 예산으로 130만원을 책정했고, 금과농협은 영농회별로 살포를 하고, 살포 유류대 인건비 30만원을 지원하여 복흥농협은 영농회별로 살포를 하고 비용은 주지 않고 살포기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구림농협은 영농회별로 살포를 하고 살포비용은 주지 않았지만, 살포기를 무상 임대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별로 다르지만, 군지부와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남 위원께서 농특작 퇴비 부산물 공급을 작물위주로 공급 하는데, 농가위주로 전환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8월중에 군정 공청회때 주민들 의견을 들은 결과 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소득사업 발굴을 위해서 군민 순회간담회 개최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득사업을 지금보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middot면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의 의견을 듣자는 차원에서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간담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고, 참석은 읍&middot면당 50～70명정도 농업경영인, 리장, 작목 반장, 소득사업 추진농가를 모셔놓고, 저희 군청에서는 소득사업과 관계가 있는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자리 이동된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산업경제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잘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3대 의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 챙겨서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에 유통회사 설립을 군에서 추진해서 특히, 그당시 이승우 군수때 산업경제과장인 염과장께서 착안을 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했었는데, 면 산업계장 회의를 해서 산업계장들이 주관을 해서 후계자, 새마을 지도자, 리장, 지역 유지분들을 권장해서 출자를 냈습니다. 유통회사가 도중에 부도가 나서 개인이 출자를 해놓고 받을 길이 없어 지역적으로 상당히 군 행정에 대하여 원망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하는 그당시 이영환 과장께서 법무담당 변호인한테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상의를 해보았는데, 그때 출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방법은 행정소송을 해서 법에서 판결이 나면 처리해서 행정의 부담도 덜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 후계자와 유지분들과 절충을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쪽으로 해보았는데, 역시 그당시 산업계장들이 발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당시 산업계장, 아니면 우리 직원이 발급한 영수증만 첨부해서 소송을 하면 충분히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출자자들의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었는데 않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한 부분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하고 넘어 갔었는데, 이번 산업과장께서는 출자자 명단과 액수를 자세히 보고해 주셔서 이제는 이분들과 합의해서 행정소송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산업경제과장께서 행정소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출자자들은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신 분들입니다. 읍&middot면에서 권장하는 사람들이 이 분들입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행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협조를 해왔는데 행정과 맞붙어서 재판을 할 수 있냐 하는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출자자 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 의견을 정확히 해주셔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유통회사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행정에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20만원은 큰 돈입니다. 산업계장이나 산업계 직원의 권고로 인하여 출자했던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이므로, 산업경제과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결정은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때 일정부분은 행정에서 참여했고, 노력했던 부분은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도 아니고 농가 손실에 대한 보존 문제를 가지고 소송까지 해서 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인정을 하면 어떤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군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을 소송까지 해서 판결받아서 꼭, 줄 필요가 있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군에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줄 수 있다고 조정위원회라든가, 지휘부의 결정이 있고, 예산편성하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가능한 것이지, 소송까지 해서 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여 구성해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산업경제과장께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부산물 퇴비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전국에서 퇴비 납품 공급가격이 보통 2,500～2,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단위 작목반에서 구입하고 있는 퇴비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구입가격은 1,700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1,900원에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 업자가 납품하고,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단가문제로 여론이 많습니다. 군에서 특정업자를 도와주는 사업이다고 여론도 있으므로,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단가 조정을 할때, 농가로부터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산업경제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화성퇴비라고 1,400원에 들어오는 퇴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행정, 생산자, 농가, 농민단체와 의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생산업체에서는 1,400원짜리 퇴비는 원료를 제대로 쓰면 도저히 그 단가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슬러지를 쓴다거나, 산업폐기물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들은 그 단가로는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퇴비 원가를 제대로 뽑아 봐라, 뽑아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간담회 자료를 우리가 만들면 설명을 해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1,400원짜리 퇴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에서 퇴비지원은 원하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준다면, 내 돈 들이지 않고 퇴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특정업체를 돕느냐 하는 작목반들의 여론입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주면, 지력 증진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퇴비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추장 민속마을 주변을 가꾸기 위해서 2,500만원을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해서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백철쭉 1,700주, 자산홍 2,150주, 회양목 500주를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자가 한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한 것입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준공검사시 주수가 다 빠지지 않고,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마을 여론에 의하면, 무슨 주수가 들어갔느냐, 다 뺐다면서 2,500만원의 공사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정확한 준공검사가 끝났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그러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주변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수가 안들어 갔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군민들이 행정을 잘 안믿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이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못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주수가 못 들어갔다는 지역 주민의 뜻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서 부족했을 경우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경영수익사업이 1동 있는데, 이 부분에 임대료는 잘 들어 옵니까?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판매장 같은 경우 200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고추 계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질의 고추, 고추장 명성 높이기, 재배농가 안정생산 유도 주민 소득증대 부분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순창고추가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계약재배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농가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농협, 농민회, 농가, 제조업체등 협의체 12명에 대해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도 수매자금을 우리 군에서 준 것입니까?

농협에서 준 것입니다.

군에서 준 것은 없습니까?

포장재 제작하는데 추경에 400만원을 확보해서 5,500매를 제작해서 주었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덜 느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절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쪽으로 유리하도록 가격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1차적으로 몇 근입니까?

1차는 500만근입니다.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구입은 농협에서 합니다.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 6개농협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쌍치쪽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쌍치, 복흥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개선책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농가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추 계약재배 가격은 연동제입니다. 추매당시 가격을 봐서 결정하는데, 연초 근당 가격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농가나 구입한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부분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고추 수매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농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농협도 부담하고, 행정도 부담하고, 구입하는 업체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수매기금을 만들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가격에 차이가 있을때는 거기에서 보조해주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고추 관계로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 퇴비 부분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한 농가라도 더 늘어나서 군민 소득이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민속마을 경영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93년부터 2002년까지 했는데, 2층 음식점 및 휴게실은 제대로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700만원씩 계약을 순창읍 남계리 이영숙씨가 했는데, 어떻게 해서 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 임대관계는 저희 조례에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곳에 장사가 잘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그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입찰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정할 때는 건물을 평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입찰 예정가격이 나오면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금액을 많이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입찰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현재 체납액이 1,544만 8,000원이 있는데, 아파트를 압류 해 놓았습니다.

그 체납액이 되기까지, 97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때까지 한 푼도 안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97년도에는 냈고, 98년도에는 납부하지......

그러면 이 체납액이 몇 년도 분입니까?

98년도분입니다.

그때 당시 내지 않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입니까?

그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고, 다시 평가하여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약 취소를 해주었습니까?

취소가 아니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죠. 본인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자동 취소가 된 것입니다.

계약 취소가 되었는데, 체납액 징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 부동산이 순창 대일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만 해놓고, 지금까지 4년이 지났는데 조치 결과는 없습니까?

부동산 순위도 5순위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매나 이런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결손처분 되겠네요?

현재로는 그 사람이 돈을 잘 벌면 사정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일이 지나서 나중에 결손처분을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던가, 대책을 세워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세금만 부과해놓고 받을 방법을 안 찾는다면 되겠습니까?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현재 순창에서 거주하고,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체납액을 4년이 되도록 두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좀 더 성의있게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현재 순창에 거주하고 상업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산업경제과장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가압류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99년 6월 4일입니다.

99년도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압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선 순위자가 4명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었습니까?

그 정도 되면, 2순위, 3순위까지도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매가 나오면, 1차에 경매가 안되고 3차까지 계속 유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기간이 97년도부터 2년정도 되므로 조금 앞당겨서 넣었다면 우리도 2순위정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돈이 사적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곧, 공적인 돈입니다. 개인이 책임자로써, 그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시키고, 경매를 붙인다면 공과 사는 구별을 해서 했으면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었을때는,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공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농협에 채무가 있어서 그 사람이 곧 쓰러져 가는데, 보증인들이 와서 압류를 시키고, 경매를 붙여달라고 몇 번을 사정해도 농협 직원과 채무자의 인맥 때문에 안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상태에서 해결하면 보증인들이 500만원만 낼 돈을 4,000만원까지 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곧, 개인의 부분이 아니고 공적의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퇴비가 1,400원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혹시 화성퇴비를 구입해서 성분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퇴비가 일단 공급이 될려면, 검사 합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퇴비업자들은 거의 주소득원인 내가 키우는 돼지, 오리등 축산폐수를 다른 곳에다 버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비를 구입해서 퇴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퇴비는 어떠한 부분에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이 원 퇴비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분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퇴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톱밥 값이 안되더라도 이 부분을 환원시켜 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퇴비업자들은 현재, 주소득 사업인 돼지나 닭을 키워서 돈은 벌면서 퇴비 재료비를 얹어 이윤을 남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과감히 배제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곧, 유통문제라고 봅니다. 농협에서도 계약문제 또한 똑같습니다만, 공동으로 구입을 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동으로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때도 공동판매를 하게 되면, 상인들에게 많은 양을 판매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퇴비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많은 대량의 퇴비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개인이 몇 십만원 가지고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공동구매라는 것은, 다른 일반 개인이 판매하는 것보다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취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농가들에게 환원하는 군 행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퇴비사업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업자와의 인맥을 탈피해서, 산업경제과장이하 직원들께서는 사업자와 개인을 상대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화성퇴비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구입해서 성분검사를 하셔서 성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그 퇴비를 구입해서 써야 되죠? 대신, 1포 줄 수 있는 부분이 5포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목적인 우리 땅의 지력을 증진시켜 주고, 농가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일본을 다녀와서 느꼈습니다. 땅에 퇴비를 보통 40cm정도 올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생산량도 높아지고, 질이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cm 올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3cm 올린다고 한다면 지력증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바 있는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 철쭉 군락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려면, 사업하기전 사진을 찍고, 중간에 사진을 찍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사진을 찍게 되있죠?

예.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53페이지를 보면 자료 준비가 잘 되었는데, 사진이 처음 착공하기전과 공사진행 사업과 마무리된 사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날 하루에 사업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 민속마을에 관광 버스가 있습니까?

김태수씨라고 식당하신 분이 관광버스를 1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살펴본 결과, 처음에 사진을 찍은 날과 공사진행 과정과, 마지막 공사가 끝난 날을 보면, 관광버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루에 공사를 완전히 끝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경제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사업기간은 일주일동안 소요가 되는데, 양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당하신 분이 관광차를 그곳에 계속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추장 민속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추장 민속마을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에서 산업경제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고추 계약재배도 문제점이 많았죠?

예.

문제점이 많고, 가격이 하락 되니까, 거의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불법 건축물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올해 또 정부화 사업이라고 해서 4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모든 문제점이 발생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 한우발전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소득이 수도작 다음으로 축산소득, 특히 소에서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들 대학교를 보내는 것은, 소를 길러서 보내는 농가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송아지 생산자금 지원, 한우 개량 및 등록지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가축시장 활성화, 한우 고급육 생산, 한우 거세지원등 6개사업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나주시에서 도살장을 경영하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떻든 순창 한우 고기 맛이 좋다고 합니다. 순창 고기는 특히 맛이 있고, 특이하다고 합니다. 지금 장수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지원을 해서 고기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도 한우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화 해서 순창 고기가 전국적으로 알아줄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 있어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와 한우 유통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간 소개자, 경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격이 정해지면 kg당 얼마 해서 판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의 실정입니다. 축협을 통해서라도 유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과 대책을 세워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창 한우가 품질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쌀농가 다음으로 한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축산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소 키우는 사람은 소 키우는 사람끼리, 닭 키우는 사람, 돼지 키운 사람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회의때 만나서 의견을 듣고 발전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유통을 맡을 만한 회사가 없다고 봅니다. 축협과 협의를 해서, 축협이 유통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부서에서 축산분야에 예산이 올라가면 주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양돈도 역시 종자 갱신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품종개량을 해서, 소비자들이 순창 양돈이 좋다라는 식의 품종개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예산부서에 올라가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축산 부분도 어느 면에서 보면, 상당히 농가소득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축산분야 예산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농가가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분자 사업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복분자 면적은 54ha밖에 안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100ha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항상 우리 농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면 좋다라고 무조건 권장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쌍치, 복흥, 구림면이 복분자 적지인데도 복분자를 심으라고 권장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54ha에서 100ha로 늘어났는데, 총 면적은 얼마이며, 여기서 생산될 수 있는 복분자 예상은 몇 kg이고, 쌍치 복분자 술 공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며, 고창 복분자 공장으로 나갈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고, 순창 고추장 단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동계농협에서 복분자 쌀로 소비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복분자를 더 권장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새농촌 육성기금 자금이 150억원이상이 되므로 금융기관으로 이관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새농촌 육성자금이 150억원을 돌파했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순창군 전체 농협도 150억원이상 대출한 농협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것이 아니라, 컨실팅 문제도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서 순창군 전체 새농촌 육성자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순회도 하고, 기술 제휴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새농촌 육성기금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소득사업에 주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산업경제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새농촌 육성자금을 조성한 취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기관으로 이관하자고 했던 부분은, 결국 나중에 떨어진 것은 공무원으로써 부실 채권문제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채무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컨설팅만 잘한다면 이 자금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를 5마리를 사겠다고 소득사업으로 자금을 가져 갔다면, 공무원 한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여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촉구해서 관리한다면 채무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고,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금융기관에 이관을 해서 농가들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민간자본으로 누에 잠종대 지원이 있는데, 누에 잠종대외 다른 명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약 7억원정도 돈이 남았는데, 농특작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이 약 7억원정도 집행될 것입니다.

춘잠종이 금년에 몇 상자나 신청 되었습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상자를 전액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50% 지원해 줍니까?

농가에 50% 보조입니다.

현재 집행금액이 22억 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잠종대가 얼마나 포함된 것입니까?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춘잠종 지급내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9월 8일부터 2002년 9월 27일까지 이영숙씨와 계약이 끝났죠?

금년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예.

99년도 계약했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 현재 각 기금중에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기금이 새농촌 육성기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새농촌 육성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 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죠?

최초에는 1979년도 새마을 소득금고라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1,600만원정도로 미비하게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새농촌 육성기금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영된 것은 199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새농촌 육성기금 미상환액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고질체납자가 20농가에 1억 6,900만원, 단순 체납자 85농가 3억 5,700만원 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사망이나, 행불, 사업부도, 거세불명으로 인해서 회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로 1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현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증을 세울 때, 물적 담보가 아닌 인적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죽어버리고, 보증인도 사망했거나 행불되어서 사실상 상환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 결손처리를 해야 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총 체납액에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단순 체납자가 3억 5,7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정도 되니까, 약 절반정도가 되겠습니다.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조례를 보면, 상환의무자가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않을때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가 뭡니까?

체납을 했을때는 압류처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압류를 인적 담보만 했기 때문에, 압류는 안되고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압류 가지고는 어떤 경매 같은 부분은 못들어가고, 가압류를 시켜놓으면 그사람이 나중에 재산권 행사할 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출해준 부분을 상환해야 됩니다.

지금 3억 3,400만원정도의 기금이 결손처리 해야 할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군에서 받아들일 조건이 못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조례 규칙으로, 재산세 1만원이상을 5,000원이상으로 규칙을 고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결손처리 규정을 규칙에 넣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보유상태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최고 통보나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래도 안될때는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신 뒤에 다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금 더 건실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를 보면,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휴게소 설치가 있는데, 금후 계획을 보면, 8월 22일자로 고속도로 휴게소 유치를 위하여 한국 도로공사에 금년 11월경부터 순창구간의 실시설계가 이뤄질 예정으로 고속도로 실시설계시 반드시 휴게소가 포함되도록 건의를 한바가 있고, 내년도에 도로공사에서 방문하여 직접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8월 22일 1차 방문하고, 11월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믿고 계시는지,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88고속도로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해서 확장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을 다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중입니다. 지금 담양군부터 하고 있는데, 순창군은 그 계획대로 한다면 2010년정도에 실시설계가 되어서 확장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을 얘기하고, 우리 지역도 빨리 실시설계를 넣어달라, 확장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설치해달라 하는 뜻으로 공문을 보냈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보면, 11월경부터 우리지역에 실시설계가 될 것이라는 부분은, 산업경제과장 말씀대로 이번에 믿을 수가 없겠네요? 2010년정도에 우리 지역이 확장된다면 빨라야 2005～2007년정도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물론, 한국 도로공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구간만 별도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구간이 설계가 되고공사를 할때는 어떤 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휴게소가 설치가 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한번 더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대책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25농가에 젖소가 1,489두가 있는데, 실제 엊그제 TV에도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만, 젖소가 사양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우유를 그전처럼 먹지않고 도태된 상태인데, 우리관내에서 젖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젖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특별한 지원부분을 못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부분이 없었다고 봐야 겠네요?

예.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젖소를 키우는 농가도 똑같은 우리 군민이고, 국가에서 장려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한우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젖소를 키우는 25농가에 대해서는 그만 두고 순창군을 떠나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결손처분에 따른 회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불가능한 체납액 건수와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에 17억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이 본 예산에 세워 졌습니까,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본 예산에도 세워졌고, 추경에 5,0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본 예산에 올려놓고 이월시켜서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래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5억원의 보조금을 줄테니까, 각 시&middot군에서 1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12억 3,000만원정도의 금액을 본 예산에 계상했더니 금액을 다 채워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5억원의 보조금 때문에, 군 예산이 12억 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재 5억원을 받기 위해서 12억 3,000만원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죠?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선정을 한다던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뱅이 어살복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높이가 0.8～2m 쌓는다고 하는데 만약, 금년처럼 대홍수가 나서 넘친다면 침수면적 부분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옆에 측구나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 높이보다 절대 높지 않게 설계를 합니다.

현재 대홍수가 났을 때, 현재 상태에서 더 침수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수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침수면적이 많을때는 공사하는데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밑 부분에 취입보를 막아서, 적성면의 경우를 보더라도 순창읍 상수원 취입보 때문에 윗 부분에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때는, 설계 부분과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공사가 원만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2002년산 추곡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곡수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곡수매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잔량이 올해 438,000가마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어느 시&middot군이나 똑같은 고민입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에서 농협한테 전량을 구입해달라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우리는 결손이므로 행정에서 돈을 보조해줘야 전량을 수매하겠다고 해서 농협장들이 시장실에 가서 농성을 하고, 농민회는 각 농협에 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량 438,000가마는 일단, 작년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농협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시가 매입을 하라고 해서 농협에서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농림부에서 농협 중앙회와 협의가 안되어서 농협 자체 시가 매입량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농림부와 농협 중앙회와 협의가 되어서 농협에서 시가 매입이 일정량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서울에 올라가서 &“쌀 사주기 운동&”을 하는 부분도 우선, 농협에서 시가 매입을 하기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쌀 제고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량이 438,000가마이며, 240억원이란 돈이 필요하죠?

금액으로 아직........

농림부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 농협에서는 할 수가 없는 액수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곡수매 협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군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농협이라도 자체 시가매입을 하도록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자체 시가매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저희 군에는 이런 많은 예산이 없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수매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165,000가마만 들어갈 창고만 확보되었는데, 정부 수매 215,000가마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까?

정부 수매물량을 넣을 창고는 충분히 됩니다.

잔량까지 전부 수매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정부 포대수매가 156,000가마를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을 다 수용할 창고는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에서 수매한 부분에 있어서 포대 수매만 확보가 되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잔량을 수매를 한다던가, 나머지 쌀을 남겨놓고 수매를 할 경우에는 보관할 창고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북한에 쌀 보내기&”로 40톤을 우리 지역에서 계속 도정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오래된 쌀은 정부에서 가공용으로 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잔량을 수매하더라도, 쌓아 둘 장소가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수매는 줄어들고 잔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수곡수매가 굉장히 많은 문제성이 발생될건데 앞으로 수매를 할 경우, 창고 여석이라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창고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감사시에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사무실이 이렇게 비워져 있으니까, 전에는 국악원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비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시설이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측에서는 입주자들이 그 건물을 쓸 계획은 전혀 없으므로, 농공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 휴게소 같은 부분으로 임대를 해주는 부분을 검토중입니다.

휴게소 같은 부분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상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많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지 재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 말고, 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여 활용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우리 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필관 위원께서 요구하신 고추 계약재배 심의 협의회 구성인원 명단, 양영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강천산 토산품 판매장 임대계약 관련 서류, 김경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복분자 식재 면적 생산량에 대한 소비 방안, 권정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강천산 토산품 판매장 계약 서류, 조상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새농촌 육성기금 회수 불가능 채권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우 도시담당입니다. 최관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권재봉 관광담당입니다. 박용석 상&middot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 기구는 방금 소개드린 도시담당, 지역개발담당, 관광담당, 상&middot하수도 담당등 4개담당이 있으며, 강천산 군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정&middot현원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23명으로 정원외 5명은 지역개발과 경노무 1명과 강천산 청원경찰 2명, 미화원인 일용직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천산 군립공원에는 총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9월 16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14억 4,738만 4,000원의 예산으로 106억 7,30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7억 7,431만 1,000원으로 잔액이 많은 이유는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과 현재 마무리 되지 않고 추진중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년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집행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는 5개 지방상수도 관리비 및 유등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마무리부터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순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마무리입니다. 순창읍 도시계획은 1970년 8월 7일 최초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도시계획 구역은 10.11㎢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을 정비하였으며, 제4차 재정비 사업은 2000년 5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제4차 도시계획 재정비안 주요내용은 순창읍사무소앞 군민복지 회관앞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입안하였으며, 주거지역 신설에 따른 도로 5개로선을 신설하고, 기존 골목길을 이용 가능한 지역에 도로는 폐지 및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골목길을 이용하는 일부 도로의 선형 변경과 도로폭을 축소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서부 우회도로가 관통하는 대모암 근린공원 면적 축소와 순창공원 폐지, 기타 분뇨종말처리장, 운동장 시설등을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하여 주민 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수렴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군단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단위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1월까지는 변경 결정고시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등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58개로선에 34,713m로 시설이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21개로선 12,337m를 개설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천～현대병원, 만물슈퍼～ 일류미용실, 경천～현대볼링장간 3개로선 525m는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거의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서 현재 건물등 지장물을 철거, 폐기물을 처리하고 상&middot하수도관등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직까지 보상액 저가와 신용보증보험에 근저당 설정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두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 협의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류미용실～퇴근시간등 4개로선 660m에 총 2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설계 용역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12월까지 완료하여 2003년도에는 도로개설사업을 착수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 시설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 시설사업 내용은 도로개설사업으로써 금과면 모정마을～유등면 외이마을간 10.89km, 풍산면 죽곡리～구림면 구곡마을간 10.8km, 풍산면 상촌마을～순창읍 교성마을간 2.58km등 3개로선 24.27km에 51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까지 추진했던 상황은 3개로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도단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3개로선중에 우선 시급하게 개설이 요구되고 있는 3개구간 5.3km에 대한 토지 분할측량과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상반기까지 3개구간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계획된 사업기간내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도단위나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 같으며, 저희군과 고창군은 3, 4차지구 입니다. 이 지구에는 2004년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예산에는 20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4개마을에 293건, 43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하수구 및 소하천 정비,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승강장 설치등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226건중 110건을 완료하고, 1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괄사업은 총 67건중 39건을 완료하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미집행된 4억 8,500만원은 대상사업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부 미집행된 포괄사업비는 읍&middot면장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80년이전 새마을 사업으로 개량한 농가 지붕들이 너무나 낮고 허름하여 마을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어 2000년도에 일제 조사한 결과 8,563동중 개량을 희망하는 1,974동을 목표로 삼아 동당 자재비로 일반농가는 100만원, 국민 기초생활 대상농가는 150만원을 지원하여 2000년도～200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4억 5,800만원을 지원해서 447동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429동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425동은 완료하고, 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총 목표액 44%를 달성하게 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진중에 있는 4동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2차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 개발사업은 인계, 동계, 적성, 팔덕, 복흥, 쌍치, 구림면등 7개면을 대상으로 5개분야 12개사업 102건에 면당 20억원의 규모로 총 40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2001년도까지 동계, 쌍치, 복흥, 구림면등 4개면을 중심으로 5개분야 12개사업 86건에 52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인계, 적성, 팔덕면등 3개면을 중심으로 5개분야 10개사업 29건에 28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팔덕면 태촌마을 농로포장사업등 29건을 발주해서 19건은 완료하였고, 인계면 도사 교량가설사업등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장 지도&middot감독을 강화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완공된 사업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순창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2개로선 283m에 12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개로선에 대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천～영신빌라 구간은 사업을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및 하수관 매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경천～영신빌라 구간은 10월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옥천 초등학교～시장 화장실 구간은 10월중에 일단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편입장옥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와 협조하여 빠른 기간내에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액 저가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유성 철물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와 지장물 재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강천산 군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산 군립공원 지정이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9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원기본계획 구상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와 일부 공원구역 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원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9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중 강천산 군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이며, 일부 공원구역 제척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11월중에 실시 하여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립공원 관광 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공폭포 시설 1개소와 일주문 단청, 개량보수 4개소, 화단 조성 정비 13개소등에 6억 5,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계약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 성수기를 피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성격은 쌍치면 용전리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1.4km 폭 6m로 도로를 개설하고, 용전리 끝나는 지점에서 구림면 금산마을 2.43km 폭 2.2m로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총 7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화촌 의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산내마을에서 중림마을까지 1.1km를 9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말까지 도로를 개설할 사업내용입니다. 용역을 7월에 완료하고, 본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중입니다. 이 부분도 별 문제없이 내년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순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읍&middot면에 지방상수도가 시설되어 매일 2,397톤을 공급하여 10,000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과사업 교체작업등 시설보완 5개소에 6,000만원, 가정급수 배수관로 3km 1억원, 수돗물 정기 수질검사 2,000만원, 상수도 관망로 전산화 용역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취&middot정수장 감압밸브 설치등 시설보완 3건 1,200만원, 가정급수 배수관로 확장 대상지구를 조사완료하였고, 수돗물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middot정수장 여과사 교체등 시설보완 3건은 4,500만원, 가정급수 배수관 확장사업을 기간내 완료하겠으며,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순창읍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순창읍 수도관은 82년도에 시설한 이후에 한번도 관로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철관 16km를 2000년도부터 6년간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0.44km와 배수관로 3.4km에 2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배수관로 7개소에 6.9km 13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제일고～한전사거리등 4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후에도 신규 사업지 3개로선 3.6km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지구별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에 사업을 착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간이급수 시설이 11개읍&middot면 136개마을에 설치되어 있으며, 11,471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이월사업인 인계면 외양마을 관정개발등 14개마을에 5억 8,000만원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동계면 주월마을 관로 및 물탱크 교체등 35개소 3억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인계면 도사마을등 9개마을에 12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이월사업중에서 11개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지구 35개소를 설계완료했고, 그중 2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3개소는 추진중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암반관정 9개소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용시설 6개소는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입니다. 3개소는 관정개발이 지연되어 이용시설 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관정을 개발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간이급수시설 16개소에 대한 물탱크 교체등 보수를 완료해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지구 이용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유등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일 5,500톤을 취수해서 5,000톤을 정수하여 순창읍,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등 1읍 6개면에 14,937명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으로써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섬진강 홍수 통제소에서 하천 유수사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와 도청으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여 설계 용역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수 및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배수관로 15.2km 매설 및 진입로 확&middot포장 350m에 31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방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취&middot정수장 및 진입로 편입부지 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7월 26일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취&middot정수장 시설 2개소와 배수관로 15.2km 매설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2004년도부터는 급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순창 하수종말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등면 창신리 현 축산분뇨 처리장 시설지구에 1일 5,000톤 처리규모로 142억원을 투자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9년 4월 민간 투자사업으로 결정하여 7월달에 환경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순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하였으며, 순창 하수종말 처리장은 하수 2,600톤과 축산분뇨 130톤을 병합처리 하는 시설로 9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보성건설 컨설시움을 선정하여 하수처리 용량 1일 2,600톤 소요사업비 65억 8,2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달에 최종 협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 1월 23일 (주) 그린순창과 민간 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9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매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 하겠으며, 2003년 7월까지는 하수도 사용요금 징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순창읍 하수관거 계획 연장은 63.4km로 현재 41.6km가 정비 완료되었고, 2011년까지는 90%이상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이월사업 4개구간 3,900m 30억 9,00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 3개구간 2,670m 36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이월사업인 옥천교～대신파크 구간등 4개로선의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지구 목화주단～중앙로등 4개지구는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10월중 착공해서 2003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후계획에 국비 재배정 사업비가 적어서 계획기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완료하겠다고 하는 자료와는 상이된 부분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초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사업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토특회계라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지원됩니다. 원래 재원이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국유지 매각대금이 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정하지 못하고 이 재원은 몇 가지 세원이 있었습니다만,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세원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달라고 강력히 지방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방요청이 받아질 경우 재원 확보가 용이해서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2005년도까지 마감을 지어야 될 사업이, 2005년도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3차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1차지구는 진안, 임실군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2003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 2차지구 장수군도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지구는 저희 군이고, 4차지구는 고창군입니다. 원래 계획은 2005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처럼 중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에 중점 투자대상 지역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있어서 지역 위원님들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월에 의회에 보고한 복흥 상송온천 조성사업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 7월 12일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하였음. 금년말까지 개발 의지 능력을 갖춘 민간 개발자가 선정될 시 사업시행이 가능하나, 미선정시는 오수처리시설 4억원의 국&middot도비를 반환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보고도 복흥 상송온천, 동계 자전거도로를 보더라도 우리 군민은 아주 순창군이 별천지로 생각하고 그 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고 민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흥 상송온천은 10여년동안 우리 군에서 여기를 개발할려고 여러 각도로 추진도 했고, 민자를 유치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 질 것인가, 앞으로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복흥 상송온천을 개발할 것인가 지역개발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상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에 취급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개발과장보다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송온천개발사업은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군 관내 그런 큰 규모의 관광지 조성사업이 민간인이 추진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상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10여년전 이 사업을 봄부터 개발해서 (주) 상송 리조트개발이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오면서, 원래 이 사업자는 신동아 건설 최순영 회장이 계시는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동아건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별도 신동아 건설에서 벗어나 이장원 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도저히 자본이 없어서 이 부분을 외자 유치해서 상송온천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자문회사와 용역계약을 해서 현장도 미국사람들이 와서 조사도 하고 저도 그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송온천 개발지구 위치가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마스터플랜 계획이 수립 되어서 미국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자본가를 접촉하면서, 상송온천 개발지구 부지가 신동아 건설이나 여러 사업체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업 가등기, 근저당 설정이 되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라, 그래야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3,600억원 즉 4억달라등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10%에 해당 되는 금액을 국내에 우수한 건설회사와 같이 컨소시움을 이뤄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국내에서 우수한 건설업체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이 되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한생명과 관련되어서 대한생명이 부도가 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안되었고, 또 다른 업체와 근저당 설정이 된 부분도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돈이 다 넘어가서 해지가 된 것으로 되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송이 걸려서 그 사업이 자꾸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지연이 되면서 미국과의 계약은 자꾸 기간이 지나고, 계약이 자동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자본을 유치도 못하고, 외국자본도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상송온천 관광지내에 있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사실은 여러차례 연기를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려고 했습니다만, 부담이 안되면서 연기만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2002년도 4월 2일자로 농림부에서 상송온천으로 개발할 수 없다라고 농지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4개월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농림부에 가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고, 농지전용이 취소되었던 부분을 다시 복구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7월 2일자로 어쩔 수 없이 군에서도 이장원 사장에게 사업시행 허가를 해주었던 부분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국&middot도비 16억원이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온천관광지 행정절차가 다 이뤄져서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을 해 줄 당시 바로 착수될 것으로 알고 문화관광부에 이런 온천 관광지에 자금 지원 요청을 해서 오수처리 시설 사업비가 약 50억원정도 됩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수처리 시설 사업비는 바로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문화관광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도 되지 않는 지구에 사업비만 줘서 집행되지 않는데 회수도 하지 않고 있냐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사실은 금년말까지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체에서 상송온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자본가를 확보한다던가, 새로운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오수처리 시설 사업비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상송온천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보를 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온천관광 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국비 8억원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송온천개발은 지금 당장은 희박합니다. 다만, 현재 그 업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마권처럼 소싸움을 그 부분에 유치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싸움은 금년도에 법이 통과되어서 경상북도 청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소싸움장을 여기에 유치해서 그 소싸움 장은 소싸움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광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상송온천 관광지는 다행이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있고, 내장사, 백양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싸움을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유치가 유리하다고 해서 현재 그 업체에서 소싸움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업체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3기에 들어서 기업유치, 인재육성을 위하여 변화하는 우리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민들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 상송온천 관계를 군민들중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 천혜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미래의 후대가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상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대로 버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600억원이라고 한다면, 액수가 큰 액수로 대두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비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다녀온 뒤에는 3,600억원이란 돈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1,500억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2배인데, 3,600억원이 우리 순창군 복흥면에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순창군이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상송온천 관광지는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순창군을 위해서도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송온천 관광지가 아닌 다른 용도라도 반드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유등면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2005년까지인데, 이때쯤이면 다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 12월 20일날 용역설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유등면에는 상수도 사업이 사업이 전부 완료됐습니까?

유등면 지방 상수도라고 하니까, 유등면만 상수도를 사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적성면 내월지구입니다. 현재 유등면 같은 경우는 7개마을 432가구가 유등면 상수도 급수를 받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락입니까?

창신, 정동, 건곡, 학촌, 외이, 내이, 오교입니다.

유등면에는 금년에 정주권 사업으로 안길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써 안길포장을 할때는 1년도 못가서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유촌리에는 거의 공사가 끝났고, 외이, 오교, 건곡리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5월까지인데, 이 부분이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지나는 곳에 관을 투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각 마을에 간이 급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상수도는 현재 설치되는 간이 급수 배수지에 연결해서 물만 떨어 뜨려 줍니다. 그 부분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관로는 기 되어 있는 관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말씀하신 건곡, 외이, 오교리에도 다시 관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각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로가 없잖아요? 기존 상수도가 있다면 같이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중으로 투자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읍 상수도가 80년도에 만들어져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읍 상수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요구를 했다가, 순창읍에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 50억원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다 상수도 시설을 만들면서 순창읍과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여 사실은 명목을 유등 지방상수도라고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순창읍에 관련된 공사까지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로인 유등, 인계, 풍산면에 들어가는 관로는, 거기까지 공급될 수 있는 시설 관로만 2004년까지 끝나고, 순창읍에 일단 공급이 되면서 그 다음연도에 금과, 팔덕면이 들어가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급수 공사는 2004년이후에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방금 윤영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집어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유등면 지방 상수도 같은 부분은 내년도에 공사가 실시될 것인데, 관로라도 넣어 놓는다면 이중으로 파헤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현장 점검을 해서, 현재 계획은 2004년부터는 유등면, 순창읍 급수지구는 급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점검해서 시공한 부분을 다시 파헤쳐서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로 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이상 되었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조사는 다 되었죠?

작년 9월에 용역을 주었는데, 기간은 1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접수는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구역 제한이 되죠?

군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middot고시를 하고, 공원구역을 제척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중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제척이 완료되겠습니까?

11월중에 하면 끝납니다.

다음은 성수기에는 강천산이 비좁아서 관광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온자실 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온자실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붕개량 사업이 지금 좋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신청농가를 받다보면,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제비뽑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므로, 2003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희망농가가 전체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로를 집안 급수시설까지 기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샘물입니다. 먹는 샘물은 수질이 우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 파놓은 물이 수질이 좋지 않고, 균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공동으로 소독해서 여러사람이 위생적인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 급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나온 물의 관로는 거의 다 상수도에서도 쓸 수 없는 PVC관입니다. 그런 PVC관을 뜯어내고, 비싼 하이스리피로 교체를 하는데, 몇 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집에서 먹는 물은 수질이 나쁘고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에 연결을 한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1,000가구를 한다고 했다면, 700가구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줘야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 상수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줘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관로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아직도 노후관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지구도 있지만, 하이스리피는 최고급 관입니다 앞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거의다 그 관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조건 배수지에 넣어서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관로는 점검을 해서 도저히 오래되어서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는 관로는 그때 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수도 사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몇 년 되지 않는 관로를 부숴보면, 녹이 1/3 끼어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 윤영신 위원 말씀대로 가정 관로를 하는데 지금 현재 포장을 한다면, 나중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기 되어 있는 포장을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 2002년도에 했던 사업도 가정관로에 바로 이어서 상수도를 했습니다. 복흥면도 그렇게 했습니다. 꼭, 상수도 사업을 해서 공동 물만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 상수도 물을 먹는 군민들의 건강이 목적입니까?

목적은 안전한 음용수를 먹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자리에도 상수도 담당분이 계시는데, 복흥면 금월리 강덕부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선만 하이스리피고, 나머지는 관로에 넣었죠?

그 부분은 누수가 심해서 유수를 높이기 위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유수를 높이기 위해서 교체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큰 관이 70m이고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몇 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관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해 상수도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놓고, 다음 부락을 한다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나중에 또 땅을 파헤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상수도 사업을 할때에는 1개부락을 하고 말지언정, 그 부락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양복만 입고 속옷 안입은 격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관로에 들어가서 오염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합니까? 2003년도부터는 상수도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때는 한군데 사업을 했다면 민원이 없도록 끝을 내고, 다음 부분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수도 사업을 한 부락 만큼은 최소한 5～10년까지는 그런 부분에 재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2003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지역문화 천혜환경 순창군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계획이 있는데, 등록이 2002년 7월 26일 되었는데, 현재까지 심벌마크나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이 있습니까?

7월 26일 등록만 해놓고, 현재 관광상품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개발하면서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더구나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상품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용역을 7월초에 줘서 10월 1일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승인해서 올린 것이므로........

지금 그 부분에 CD 500개, 책자 200부, 리후렛 1,000부로 계약금액이 1,84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제작하기 위해서 이 돈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CD 500개, 책자 200부를 만드는 것은, 순창군 C.I 등록을 위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라고 해서 순창군 심벌마크, 메인 캐릭터, 예를들어서 순창군에서 공문을 보낼때는 어떤 글씨체로 어떤 규모의 크기로 만들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용역을 줘서 만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심벌마크나 메인 캐릭터를 상품화 했을때는, 어떤 도형의 캐릭터나 심벌마크를 사용하고, 예를들어서 배를 상품으로 만든 과일에 표시하는 캐릭터는 어떤 형태의 캐릭터, 또 사과에다 표기하는 캐릭터는 어떤 형태의 캐릭터를 만들어야만 어떤 상품으로써 캐릭터로 가치가 있는가? 이 사업은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간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01년 7월 26일 등록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이제야 한다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지금 각 농협을 보면 상품 포장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심벌마크라든가 메인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화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PR이 되었을 것이고, 향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1년간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야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캐릭터를 예를들어서, &“어서오십시오&” 하면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안녕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미지 개발사업으로 1,840만원이 투자되어 지난 7월에 등록해서 10월달에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상품화 하고자 했으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에 있어서 심벌마크나 캐릭터를 상품에 등록시킨다면 순창군에 다른 상품도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시켜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벌마크,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록을 7월 26일 했고, 납품을 10월 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납품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면, 구 자전거 전용도로 부지 운영 현황이 있는데,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산악자전거를 할 수 있도록 적성댐이 막아지면 그 수면위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구경도 하고, 그 위에 MTB 산악자전거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계획이 너무나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도저히 그때 당시 사업비로 설계된 내용을 검토한다면, 5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50억원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큰 비가 온다면 도저히 도로로써 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계가 나와서 착수를 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적성댐이 막아질지, 안막아질지도 확실치 않는 그런 상황속에서 산 중턱에 어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는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도 방문하여 댐이 막아지면 도대체 언제쯤 막아지는가,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는가 하는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수자원 공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댐이 막아진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댐을 이용한 그런 개발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비가 8억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착수할 수 없는, 예산확보상 군비만으로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국&middot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너무나 힘든 사업이고, 사업에 전망도 희박하기 때문에 그 산악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 보다는, 구미리에서 석전마을로 해서 임실군으로 넘어가는 강동선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내서 설령, 댐이 막아진다고 하더라도 10여년이상 걸려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8억원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 장구목이나 내령마을등이 그동안 엄청난 비포장도로로써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마을 주민들의 편의나, 장구목이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만들어지므로써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비만 가지고 그 도로를 내고 말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야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적성댐 건설이 확정이 되면 자전거 도로로써 이용을 하고, 그 부분이 중단될 경우는 잡종지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곧 이 부분이 순창군에 어떤 피해나 이익을 줄 것인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댐 막을 것을 기 설정 해놓고 일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그때 계셨던 임득춘 군수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한다고 해놓고, 왜 적성댐 건설은 반대했습니까? 뭔가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죠? 그때는 없는 돈을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댐이 안막아지니까 잡종지로 매매한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랬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그때 매입을 했을때는 현실가보다 더 주고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잡종지로 매각을 한다고 했을때는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계획될 당시 사실은 적성댐이 막아지는 것으로 그때 당시 행정 환경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니다. 이런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집단시설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각을 한다면, 매수했던 가격에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행정에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하니까,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기 이전에 우리 군민들의 의향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부분을 막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서 군민들과 공청회도 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었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지, 군민들 전체는 반대를 하고 있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몰리니까 그때서야 막으면 안된다라고 군수께서도 반대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댐을 건설할때는,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가져올려고 상당한 로비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우스운 꼴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우스운 행정을 하시지 말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군민들이 같이 호응을 할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기반시설지구인 개발촉진지구에 1,0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계획입니다. 사실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계획이 앞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기반시설 도로에 개설하는데, 돈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속에 포함된 사업의 하나입니다. 현재도 고시되어 있는데, 그때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수립하면서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련된 주민과 여론 공청회도 거쳤는데, 그 이후에 행정 환경도 이렇게 변했고, 적성댐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반대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3대 의회때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22필지중에 몇 필지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필지가 경작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당시 본 위원이 임대료가 높지 않느냐, 22필지는 다 전인데 지역주민들이 뭔가 임대료를 거부 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가 높으니까,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대료를 조정 해서라도 전 필지가 임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임대료 조정도 못하고,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이 부분이 군유지인데 임대료로 높으니까 경작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임대료의 규정이 있겠지만, 그 규정을 낮춰서라도 임대료를 낮춰준다면 주민들이 경작을 포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당초 부과했을 때,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임대료를 조정해서 많이 낮춰졌습니다. 경작을 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토지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경작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지금 경작을 포기한 것은 그런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필지중에 몇 필지나 임대가 되었습니까?

지금 20필지가 대두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연간 33만 9,000원입니다.

임야나 도로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전 필지를 매입해서 놀리지 않고, 임대라도 해서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필지 포기한 부분은 임대료 문제, 이거한 부분 아닙니까?

장기간 휴경이 되어서 국가 답이다 보니까, 지금은 국가 답을 잘 짓지 않습니다.

옛날에 농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답은 개간을 해서 지으면 3년간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셔서 22필지가 전체적으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필관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 캐릭터를 활용한 이미지 개발사업 용역에 따른 납품 내용, 마화룡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현황 및 집단시설 지구 매입토지와 개인별 대두 관리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저희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최영록입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교통행정담당은 자리를 옮겼고, 아직 담당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교통행정계 차석 박동규입니다. 방재담당 신희술입니다. 농지담당 김일곤입니다. 끝으로 토목담당 임낙용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중에 정원은 22명입니다만, 현원은 어제 인사로 인해서 2명이 비어 있기 때문에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행정직 9급, 교통담당, 차석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굴삭기 1대, 담프트럭 3대, 고속차 1대, 주&middot정차 차량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으로는 국가하천 섬진강이 24.5km가 있고, 개수율은 97%입니다. 지방 1급하천 1개소 오수천이 되겠습니다. 16.5km로 62%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 2급하천은 23개소로 174km가 있는데, 32%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353개소 432km가 있는데, 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1개소, 국도가 5개소, 지방도 7개소, 군도 14개소, 농어촌 도로가 256개소 있는데, 여기에 국도 포장율은 94%, 지방도 100%, 군도는 45.1%, 농어촌 도로는 2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용수 시설은 저수지가 총 171개소입니다만, 군청지역이 140개소, 기반공사 구역이 31개소, 양수장은 72개소인데 군지역 부분이 33개소, 기반공사가 39개소입니다. 암반관정은 146개소입니다만, 군 지역이 138개소, 기반공사 8개소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군지역 6,520개, 농업기반공사 11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수암거는 저희 군지역만 23개소가 있습니다. 한해대책 장비로써 양수기는 군 262대, 기반공사 22대를 보유하고 있고, 송스호스는 군 73km, 기반공사는 0.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총 3,949등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7,264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승용차가 3,723대, 승합차가 596대, 화물차 2,924대, 특수차가 21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총 예산액은 239억 4,800만원인데 이중에서 7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170억원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69억 4,000만원입니다. 현황으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서 12억 4,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는 5,4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로써는 13억 6,700만원, 재해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9억 300만원, 건설행정에서는 6억 6,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도정비사업은 2억 2,100만원이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20억 2,700만원, 교통행정은 8,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 잔액으로는 3억 2,6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880만원, 재난관리에서는 3,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기에 집행해서 연말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군청 도로관리는 국도 5개로선, 지방도 7개로선, 군도 14개로선, 농어촌 도로 256개로선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로서 수로원 8명, 굴삭기 1대, 덤프트럭 3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로 사리부설을 120개지구 98km를 기완료하고, 추가로 계속해서 사리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로는 돌망태 및 옹벽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가선 법면은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잡초제거, 지방도에서 국도로 변경에 따른 도로 표시판, 차선, 가드레일 안전시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견정비는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그레이더 임대와 모래살포기 구입으로, 그레이더는 11월중에 계약을 하겠으며, 모래살포기는 현재 관급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불법행위 및 과적차량 단속은 38회에 대해서 282대를 검차하여 3대를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middot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8월 31일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현황은 7,264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3,723대, 승합차 596대, 화물차가 2,924대, 특수차가 21대입니다. 주&middot정차 지도 단속 요원으로는 공무원 3명, 공익요원 4명으로 장비는 차량 1대와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시내 주&middot정차 단속 구역은 주&middot정차 금지구역 12개소 5.6km가 있고, 잠정 허용구역은 9개소에 3.7km입니다. 이 부분은 짝&middot홀수제 운영 구간입니다 노상주차 허용구역은 양방향이 2개소 1.1km, 노선주차 허용구역 한쪽방향 2개소 0.5km, 일방 통행로 1개소 0.1km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middot정차 금지구역 지도단속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야간 이면도로 및 주택가 집중단속과 사업용 차량 차고지 이행 특별지도 단속을 주 1회씩 계속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8월 31일 현재 사업용 자동차 현황은 276대입니다. 택시 71대, 대여차가 67대, 화물차가 126대, 특수차가 12대입니다. 군내버스는 임순여객으로 1개사 3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운행 현황으로는 벽지노선이 10개로선 75.4km, 비수익노선 22개로선 158.6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으로는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교통안전 표시판에서 2,1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벽지&middot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분기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벽지&middot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를 9월 30일 완료하여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지원은 201대에서 148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시&middot군 교류평가는 1회로 김제시, 무주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3억원으로 그중에서 2억 4,000만원은 기완료를 하고, 6,000만원은 현재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점검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양지천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고, 재무과에 사업집행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동계면 현포～적성면 평남 사업으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사업입니다. 4개소로 쌍치면 산수, 구림면 방아들천, 풍산면 명월, 동계면 이동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50%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 용두제 개수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호안 일부 공사중인데, 이 부분도 연말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춘계 기성제는 완료했고, 하상정비 7개소는 읍&middot면에 재배정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순창읍, 동계, 적성면으로 현재 11개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11월까지 입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 적성면 고원제 보수공사입니다. 여기는 축제 및 호안공사중이며, 공정율은 40%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연말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완벽한 지역 재난&middot재해관리입니다. 저희 군내 재난관리 시설물은 71개소입니다. 중점관리 시설물은 70개소, 위험 시설물은 1개소인데, 위험시설물 1개소는 새로 가설중에 있는 구림면에 운남교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우리군에 위험시설물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천으로써는 순창읍 복실리, 적성면 대산리, 복흥면 주평&middot갈원리, 쌍치면 종암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재난&middot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을 365일 계속해서 주&middot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middot재해 시설물 일제조사는 년 2회 하도록 되있는데, 1회가 끝나고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예방 생활 안전시설로 1,100대를 금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113대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봉사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입니다. 15회를 하도록 되있는데 9회는 마쳤고, 나머지는 11월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재난&middot방재훈련으로 방재훈련은 3회, 재난훈련은 1회를 하도록 되있는데, 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순창군의 대상면적은 7,784ha, 가능면적은 6,940ha입니다. 군 구역이 4,183ha,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2,757ha입니다. 작년까지 6,538ha를 완료하여 94.2%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봄마무리 인계면 도룡지구 14ha, 풍산면 죽전지구 9ha, 복흥면 상송지구 17ha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5개지구에 41ha입니다. 풍산면 대가 15ha, 유등면 오교 4.5ha, 복흥면 반월 11ha, 쌍치면 도고 6.9ha, 구림면 운남 3.6ha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11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저희군 총 대상면적은 200km입니다. 군 120km, 농업기반공사가 80km입니다. 작년까지 157.2km를 완료해서 78.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풍산면 삼촌지구 3.1ha, 금과면 목동지구 3.1ha 9월 30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팔덕면 서흥 0.9ha, 금과면 대성 0.6ha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약이 끝나서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연내 끝나도록 지도&middot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군내 대상면은 금과, 풍산, 유등면이 되겠습니다. 면당 사업지원 규모는 시설보조가 30억원, 주택융자가 15억원으로 총 45억원입니다. 작년까지 투자액은 3개면에 87억 2,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 유등면 3건 8억 4,400만원, 풍산면 15건 38억 4,100만원, 금과면 14건 40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금과면은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등면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5개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8만원입니다. 풍산면은 6개마을에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공정이 60%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안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군내 14개로선에 141.2km가 총계획인데, 작년까지 625km를 완료해서 44.2% 포장율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7개로선 3.21km를 28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완공된 부분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림면 월정～원동선은 완공되었고, 팔덕면 용산～성곡선은 현재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산면 상촌～순창읍 옥천선은 현재 착공이 되어서 2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성면 고원～동계면 수장선도 20% 공정율에 있습니다. 금과 목동～순창읍 백산선은 기완료를 하였습니다. 복흥면 하리교 가설공사는 용역이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구림면 운남교 가설공사는 현재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안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56개로선에 629.5km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127.9km를 완료해서 21.4%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개지구인데, 이중에서 금년에 완료될 지구는 복흥면 대가선, 구림면 용운선, 적성면 괴내선, 구림면 운항선과 복흥면 성명선, 구림면 학현선, 팔덕면 월장선은 금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10개사업에 6.1km를 47억 5,400만원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계면 노가선과 쌍치면 금평들선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재무과에 집행 의뢰를 하였습니다. 복흥면 대가선은 편입토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쌍치면 용운선과 괴내선은 각 20%, 40%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구림면 운항선&middot학현선, 복흥면 성명선은 포장이 다 완료되어서 90～95% 이르고 있습니다. 팔덕면 월장선도 설계가 완료되었고, 복흥면 석보선은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기초자료조사는 3억 8,9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계약이 되어서 업자가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8월중에 집중호우 피해현황으로 13개시설 9억 9,700만원이 피해가 있었고, 9월달 태풍 루사로 피해현황은 21개시설 45억 6,4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 8월중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부분은 9월 7일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복구액은 27억 2,6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middot도비는 추경전 경비를 기처리하였으며, 예비비도 사용승인이 다 끝나서 현재 저희 토목직이 조를 짜서 측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는 저희 지역 11개읍&middot면이 전체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유시설인 주택 파손 및 농경지 유실매몰은 보조금 및 융자금을 10월 20일까지 농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용역설계 및 자체설계를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은 9월 30일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확정금액은 52억 7,1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2회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수해지역마다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회 태풍 및 집중호우로 확정된 금액이 약 80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국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남원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데, 국도를 군에서 해야 합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도로변 풀베기에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잡초제거는 100% 군비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군비로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부분을 저희한테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은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은 그곳에서 해야 됩니까, 군에서 해야 됩니까?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편리를 봐 주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부탁이 옵니다.

예산을 주면서 해달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군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국도유지관리청과 저희들은 상호 교류도 있는데, 냉정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200만원이 100%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도관리청에서 예산을 1,000만원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는데, 보통 시설물 설치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하셨는데, 다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림면에서 이암리를 거쳐서 광암선과 연결된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때는 표시판이 있는데, 이암쪽에서 나오게 되면 삼거리 표시 이정표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은 저속으로 오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낭떨어지입니다. 그곳은 가드레인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논으로 추락을 하게 되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인데 삼거리 표시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재해위험지구가 6개소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수해를 겪어서 상당히 재해위험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때 소하천 세천에 대해서 세부조사를 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순창읍, 동계, 적성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금년 12월말까지 납품되도록 되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수해를 입은 곳이 국가하천보다는 세천등에 수해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세부계획이 세워져서, 예를들어서 구림면의 같은 경우 치천 부분이 빨리 보수가 되어서 침수되는 가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순창군 마을단위 조그만한 세천이 수해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도비확보에 있어서 건설교통과장께서 많은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도비도 전반적으로 작년대비 6%의 예산이 증액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middot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순창군 각 재해위험 지구에 있어서 정비가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태선 지방도 승격문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검토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시중입니까, 검토중에 있습니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순태선은 구림면 순태선이 아닙니다. 우리 순창군민이 1일 왕복으로 서울을 다니고 있습니다. 옥천호 주변이 안개지구이며, 겨울철에는 빙판도로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도로를 우리 군민들이 약 20분을 돌아서 서울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순창군 숙원사업인데, 전 군수께서는 전혀 순태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정읍시 산내마을에서 적극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 의원은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소하천법이 생겨서 총 353개소에 432km가 고시가 되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순창군이 많은 k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다른 시&middot군보다 더 내려오는 실정인데, 순창읍, 적성, 동계면을 제외하고는 소하천 정비계획이 금년말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창읍, 동계, 적성면은 내년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정비계획이 내년말까지 완료가 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확보도 많이 증가가 될 것이고, 국&middot도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태선 관계는 저도 건교부나 행자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야 된다고 행자부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복흥면 뿐만아니라, 임순여객 때문에 순창군 전체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겪었다가 지난번에 어느정도 해소가 되어서, 복흥면민의 학생들이 통학은 아쉬운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임순여객과 타협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후에 임순여객이 1시간 간격으로 2회, 직행이 2회 지나가 버립니다. 운행횟수가 적으므로 정읍시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중간에 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오후에는 2시간 간격으로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해주시고, 임순여객이 1호선으로 부락을 도는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있고, 복흥면 소재지에서 출발해서 금월리를 거쳐 어은리에서 돌아 나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로선이 내려오다가 성명선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금월리에서 지선리로 돌아서 지선리, 농암리를 해소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산리라고 반월리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봉덕, 덕흥리까지가 2km가 넘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대가리로 들어가는 길이 포장이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버스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여객 시간조절 관계는 저희들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민원도 많습니다. 임순여객이 군내버스로 마을마다 거치다 보니까, 조정하다보면 이 마을은 이익이 가고, 저 마을은 손해가 있다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데 다시한번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조절 관계는 임순여객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리에서 농암, 반월, 대가리로 우회시키는 부분은, 반월리 쪽은 포장이 이제야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공사가 끝나면 이 부분도 임순여객과 협의를 해서, 멀지만 그쪽을 경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돈을 주는 부분에 6개로선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늘려 놓았으므로, 이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등, 풍산, 금과면인데, 금과면은 작년도까지 끝이 난 것입니까?

3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융자가 9억원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투자된 것입니까?

주택개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택개량 융자금입니까?

예.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에 유등면이 끝나면 내년까지 완공이 되죠?

금년에 풍산면이 끝나고, 유등면은 약 1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2년정도 더 해야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한번에 1순회에 있어서 다 끝냈고, 다시 2순회에 의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3개면과 순창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이 오지개발 사업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1회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많은 돈을 앞으로 절반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 건의하셔서 정주권 개발사업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만,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비교했을 때, 정주권 개발사업에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농림부에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추가지원은 힘들다고 합니다. 순창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ha당 30m로 국비지원이 내려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30%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로거리가 1km인데, 300m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비나 도비를 보태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어느 마을은 원선부터 샛길까지도 전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은 원선도 포장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군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현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겠지만, 포장사업이 올라올 때 도면을 보면, 원선인지 샛길인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왕 포장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는 먼저 원선을 해놓고 그 지구에서 돈이 남았거나, 군 재정이 허락되면 그 효율가치를 봐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빠른 복구가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도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눈으로 확인을 했고,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방이 무너지거나, 제방을 넘지 않는 부분은 거의다 쓰러진 벼와 경지정리 용&middot배수로가 막혀서 넘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 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에 아쉬움감을 느끼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포장사업도 좋고 다른 사업도 좋지만, 우리 순창군은 농민들이 70～80% 차지하고 있는 그런 농군입니다. 소득사업은, 아무리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일하는데 저조함을 보이면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농민입니다만,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부분은 항상 풀도 베고 관리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농민들의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넘어서 5～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토사가 쌓여서 복구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복구사업 예산으로 1면당 3,000만원 가지면 거의 복구를 시켜서, 올해처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지정리가 거의 95%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middot배수로 관계가 문제입니다. 지금 수로관이 기 되어 있는 부분들도 주민들이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로관을 설치하는데 흙도 많이 파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부분도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용&middot배수로에 수로관이나 호환이 없는 곳은 잡초가 자라서 물이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림부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middot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 부분에 첨가해서 군비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middot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순수한 군비로만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과 타협을 해서 3,000만원이면 사업비로 봐서 적은 액수입니다만,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입은 피해는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포장사업은 1년 늦게해도 되지만, 우리 농작물은 한번 피해를 입어버리면 그 여파가 몇 년까지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올해 할 수 없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꼭,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시설물 감독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현장 관리는 발주 과에서 합니다.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안전시설물이나 개인 장구같은 경우는 어떤 명목으로 계상이 됩니까?

설계 법이 바뀌어서, 설계하는데 돈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저희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감액을 시키고, 설계대로 했을때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원가 계산서상에 부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middot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시설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줍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지만, 공사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안내판등이 공사업체하고는 틀린 시설물들이 가끔 눈에 띄였습니다. 빌려다가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지나가다 보이면 &“저 공사가 아닌데, 저 회사가 아닌데&“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 과에서 감독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단종이 40여개가 넘고, 종합이 6개 있습니다만, 하도급을 많이 합니다. 하도급으로 했을 때, 어떤 안내판을 걸었을때는 본청 안내판을 걸어야 됩니다. 실제로 만들때는 하도급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고 다른 공사에서 하면, 그 회사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버리고, 그 회사것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다시 쓰는 예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 쓰고 버릴려면 아깝겠지만, 그 회사 이름을 기재해 놓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혼돈이 오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많은 공사를 하신 분들이 공사가 끝나면 현장 사무실도 철거해야 되고, 폐자재등 이런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준공은 작년에 끝났는데 지금도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시멘트를 바르는 기구가 있다든가, 빈병등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되죠. 쓰레기가 있다는 부분은 수치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장 사무실을 철거하지 않은 부분은 만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대부분 농지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넘으면 저희들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당초 계약을 할때 기간을 두었다가 뜯어다 둘 곳이 없으니까, 다음 공사장에 공사를 맡으면 뜯어갈려고 그곳에 두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법으로는 안되어 있겠지만요?

저희 담당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라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어디가서 보더라도 공사가 끝난다음 가보면, 말끔히 잘 정리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소류지가 몇 개소입니까?

140개소입니다.

지금 소류지를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을에 있는 소류지 관리는 마을 영농회에서 한다거나, 관리를 둬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둑에 있는 잡초를 마을 영농회에서 하거나,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제거를 했는데, 사실상 제거도 안되고 여러 가지 농촌의 실정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 큰 둑을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때는, 앞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제거를 해야 제방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근 담양군을 보더라도, 매년 소류지 제방의 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과장께서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창군 소류지는 현재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소류지 둑이 넘어서 붕괴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대비해서, 소류지앞에 잡석이 깔려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잡석이 없기 때문에, 버드나무 뿌리가 뚫고 내려가서 물이 새고, 둑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앞에 차석을 깐다면 여러 가지 소류지 관리나 재해위험시 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이 TV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특히 우리 순창군의 소류지는 인계면 탑리나 강천산 저수지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지난 태풍처럼 비가 내린다면 양 소류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순창읍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소류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다른 시&middot군을 보니까, 비상 여수를 만든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풀베기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저수지마다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곳에서 하도록 되있는데, 물론 돈도 없습니다만, 농촌 인구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저수지가 정리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작년 농림부 회의때 건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도에서 지원할 수 없냐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농림부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고, 앞에서 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middot배수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차석 설치는, 특히 외정시대에 막은 부분에는 차석이 없습니다. 흙으로만 쌓여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반공사부분은 그 이후에 막아서 전에는 크기도 크고, 차석도 깔려 있는데, 저희 부분은 불량합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에 부임해서 40여개 저수지를 보수하였습니다. 차석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호안블럭으로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조기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적성면에 고원제 제방 보수공사가 있는데, 준공이 되었죠?

상류는 했고, 밑에는 시행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향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남은 것은, 오수천 현장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동향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점촌 양수장 취입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안에 토사를 넣고 메워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토사를 그 밑에 깔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토사를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을 하지 않으면, 그 취입보가 여름에 한해때는 물이 없어서 양수장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전에도 물이 없어서 그 밑에 냇가에서 양수작업을 했었는데, 토사를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그 부분이 2회에 걸쳐서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사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실어 가고, 일부 남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상정리 계획을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평남리 오수천을 만난 지점부터 적성면 소재지까지 하상정리를 해서 고수부지를 만들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날 설계서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봐서 그 사업에 넣어서 막힌 부분이 그 부분 뿐만아니라, 무수리앞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낼 계획입니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84년도 한해때 완전히 말라버려서 양수작업을 못하고, 밑에서 양수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둔다면, 내년도 양수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민들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사업은 겨울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업이 1년이면 몇 개소나 이뤄집니까?

몇 개소 보다는 돈으로 300억원정도 하고 있습니까?

600개소정도 이뤄진다고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 군에서 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락 이장 날인이 들어가야 준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서 쓰도록 되있습니다.

그 부분에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옛날에도 있다가, 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뜻은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옛날에 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참여한 부분은 좋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도 하고, 업자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명을 받고 일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오늘이 준공일인데 오늘까지 재무과에 접수를 시켜야 지체보상금이 안나갑니다. 오늘 준공 못시키고 내일 접수를 시키면 지체 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역으로 이용해서 도장을 안찍어주고 피하는 사례가 자주 있어서 마찰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우려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 시스템도 좋아졌고, 주민들도 이제는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부실공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면사무소나, 군청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준공 감독관이 거의 부락 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장, 부락 유지를 감독관으로 임명해주는 부분은 좋은데,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그전처럼 원위치 시켰으면 합니다.

뜻을 잘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한 자세로 방청해주신 사회단체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자치담당관실, 농업 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