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중1동 출신 기획총무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이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좌동 관련 인력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675명을 681명으로 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 수 659명을 66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109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 것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7건의 사업에 지출결정액이 3억 5,616만 6,000원이며, 이중에서 3억 5,23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378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 지출을 충당키 위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승인 요청한 지출내역을 심의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얻고자 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총액은 1,587억 1만 5,620원으로써 1,253억 5,193만 2,96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익년도 이월과 불용 처리되어 집행율이 87.7%였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상 수입, 지출총액과 월계표상의 누계가 일치하는 등 계수상의 상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계시는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1동 안상호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남부선 철도 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색이 관광특구임에도 관광특구를 관통하는 동해남부선 철도로 인해 철로 주변의 지저분한 환경저해는 물론 지역의 이분화로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론화 된 바 있어 이미 수년전부터 많은 매스컴을 통해 동해남부선이 타지역으로 이설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해남부선 이설과 관련한 많은 소문만 무성할 뿐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확실한 내용이 없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동해남부선이 과연 언제쯤 이설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그간 준비해 온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잇는 이면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상 확장·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일대에 가옥 또는 점포를 가진 많은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개통된 지하철 2호선 공사와 연계해서 해운대역쪽 일부도로만 확장되는 바람에 오히려 해운대역 입구쪽이 불법주정차와 주변환경 저해 등의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해 현재의 도시계획대로 언제 확장이 되는지 이에 대한 보상이나 예산대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 구청장 취임과 동시 본 구간 즉, 구남로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며 구남로 개발팀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남로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운대해수욕장 유료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금년에도 수백만명의 피서객이 다년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해운대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용역 일용인부 그리고 탈의장 운영을 위한 각급 자생단체원까지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은 분명 해운대 구민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사람이 찾아오고 이용하는 곳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를 위한 예산 그리고 인력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적하고 질서있는 피서지 그리고 관광지를 만드는 것인 만큼 보다 실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확충 수단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을 유료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유료화가 어렵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림공원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더불어 울창한 송림으로 우거진 송림공원은 해운대가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자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장소에 수십개의 포장마차가 난립해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90년대 초반에 구청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이후 그래도 깨끗하게 자연이 보존된 것은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가 여름철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주차장 활용외에는 현재 다른 활용방법이 없어 활용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이제 해운대에서 남은 유일한 수변지역으로 관광지다운 시설이 하루빨리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송림공원일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시도한 바 있으며, 특히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걸려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관광특구다운 면모 유지를 위해 송림공원 개발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과 함께 구의 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부응하고 구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구정의 기본정책 방향과 구청장의 소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개별사업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남로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남로는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1974년 건설부 고시 제230호로 폭 30m, 길이 495m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나 부산시 재정여건상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1994년에야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토지 285㎡를 보상하였고, 1999년에는 지하철의 출입구를 만들기 위하여 3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해운대역쪽 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확장하였으며, 금년에는 25억원 예산으로 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구남로를 해운대의 관광과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메인 로드(Main Road)로 결정하고 단순한 교통로가 아닌 해수욕장과 인근호텔, 구(舊)극동호텔에 구상중인 해운대 종합리조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주요 구정현안 5대 과제에 포함시켜 조기 개발토록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민자유치를 통한 종합적인 개발도 구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행자부 등에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남로가 단순한 도로가 아닌 메인 로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구자체 기획단 및 해운대발전연구위원회에서도 개발방향에 대하여 계속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남로의 개발방향은 토지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민간제안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구남로가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견인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남로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부분은 담당국장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안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유료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해운대해수욕장 유료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988년 11월 최초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당시에 계획서 주요내용은 녹지대 외곽으로 철망휀스를 설치하고 이용요금은 개장기간중에는 일반 500원, 학생 300원 개장기간외에는 일반 200원, 학생 100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11일 공영개발기획단에서 해수욕장 보존 및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과 안락한 피서여건 조성을 위해 관리비 징수방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과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조선비치에서 한국콘도간 1.5㎞ 구간에 7, 8월 해수욕장개장기간중에만 매일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대인 1,000원, 소인 8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시행시 피서객 감소로 인한 해수욕장일대 상권의 경기침체 우려, 녹지대 개조시 휀스설치비용 추가부담 애로, 해수욕장내 오락·유기시설이 전혀 없는 것과 시민단체 등의 행정편의주의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차후 지하주차장 건립 등 주변 여건이 조성된 이후 충분한 검토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여태까지 유보한 실태입니다. 그동안 해운대해수욕장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찬·반 여론을 살펴보면, 전국 제일의 해수욕장인 해운대해수욕장의 관광지 개발 관리와 안락한 피서여건 조성, 관광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하는 쪽이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더 많이 개방·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유료화구역 경계휀스 설치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게 되며, 유료화로 관광·피서객이 줄어들 경우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반대여론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릉 경포대해수욕장의 경우 97년도까지는 대인 1,000원(시민외 1,500원), 어린이 400원(시민외 600원)을 경포도립공원지정및운영조례에 의거 징수하여 왔으나 98년도에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유료화를 해제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실, 수질악화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하였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구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비롯한 외국관광객이 즐겨찾는 해수욕장으로 해수욕장 관리예산은 국비 또는 시비,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유료화하여 입장료를 받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여론이 높아 해수욕장 유료화는 가시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우리구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탈의장, 파라솔 임대에 따른 임대비로 1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는 수상안전요원 등 경찰인력 300여 명 이상 투입되는 등 국비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한 해수욕장주변 개발을 위해 관광도로 개설 등에 국·시비로 지원받는 예산이 연간 2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해운대해수욕장을 유료화 한다면 이런 예산투입을 전부 입장수입으로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료화에 대한 찬·반 여론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주차장확보, 온천센타 건립 등 주변여건과 현재 행정자치부에 건의중인 해수욕장관리사업소 설치와 해수욕장 보존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안상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안상호의원님의 질문중에서 사회산업국소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공원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송림공원 일원은 수려한 송림이 자연상태로 아름답게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부지면적은 약 13,000여 평이며, 도시계획상 해운대공원과 동백유원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크게 삼분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공원은 1969년도에 공원으로 시설결정된 지역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림공원 휀스안의 백사장쪽 일부가 이에 속하며, 동백유원지는 1982년도에 유원지로 시설결정된 지역으로 오션타워앞 복개도로쪽을 말하며, 송림공원의 가운데인 나머지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송림공원은 지난 1988년에 해운대해수욕장과 함께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1월6일자로 이 일대가 관광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최근들어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공원지역에는 공원점용허가 신청이 잦아지고 있으며, 동백유원지 역시 각종 유희시설 설치를 위한 유원지 개발신청 등으로 유원지로 고시된 이후 송림공원 일대는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시도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들의 자연보존의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주)해송관광개발에서 대규모 유희시설을 조성하겠다며 부산시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변의 수려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가처리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송림공원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 일대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청장 지휘보고로 부산광역시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송림공원 일원은 1996년도에 수립된 2011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곳으로 시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해운대해수욕장주변 공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성원입니다. 안상호의원님께서 관광특구임에도 관광특구를 관통하는 동해남부선 철로로 인해 주변환경저해는 물론 지역의 양분화로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동해남부선의 이설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전철화 건설구간은 부전역에서 울산역까지 65Km 구간입니다. 계획노선중 현 노선이 변경되는 구간은 구(舊) 성창요업에서 신시가지 우회도로를 경유해 53사단 정문앞을 경유하는 송정까지 구간이며, 그 외 구간은 기존노선과 같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조 2,380억원으로 이중 지방비 부담액이 25%에 상당하는 5,550여 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철도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성창요업앞 철길건널목주변 충렬로를 지하통로식 도로로 변경하고, 우동역에서 지하철 시립미술관역간은 환승통로로 건설하며, 송정역사에는 컨테이너 야드장을 설치하는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승시설로는 우리 역구간의 5개 역사에 주차장 766면, 자전거 보관대 635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료시기는 2010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0년 9월에 복선전철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95년 9월에 사업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98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거쳐 2001년 9월부터 토지매수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완공키로 계획된 사업기간을 가능한 한 앞당겨 주도록 저희들은 건의하고 있으며, 올림픽교차로에서 송정역 구간의 철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관광해운대에 걸맞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후 기본방향이 결정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1동 박선동의원입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을 위한 해수욕장 운영과 아시안게임 지원 등 당면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09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 제한은 엄격히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2002년 6월29일 고시된 도시계획 일부, 즉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점과 구의회의 의견에 역행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계되시는 분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구청장은 분명히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그리고 지방의회, 즉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취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의견이나 구의회의 찬성 의견이 얼마나 있어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찬성보다도 반대하는 의견이 월등히 많은데도 이런 결정을 하였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구청장이 그렇게 하여야만 한 이유가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도시계획 처리일자를 보면 도시계획은 2002년 6월24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29일 관보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견청취는 6월2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이 6월24일 먼저 되고 이틀후인 6월26일에 우리구 의회의 최종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의회의 결의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절차상으로 이건 위법인 행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에서 “근린공원 입안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주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행정청에 대하여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우리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절차상으로 위법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의회 의견은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클 것이 우려되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여 즉,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 또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이 내용상으로 무시되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도시계획안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중동 986번지 일원의 근린공원 신설에 있어서 하필 왜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언제, 누가 미리 정하여 놓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법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도시기반시설중 하필 위 지역에 근린공원을 신설하기로 결정된 것이 언제이며, 그 수권은 지구단위계획 내용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와 하필 달맞이공원이란 명칭이 지구단위계획 내용 어디에서 수권을 받아 결정되었는지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도시계획으로는 공원설치에 관한 지정이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인 도시계획으로 배치와 규모만 정하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지 지정계획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박선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달맞이언덕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지구단위계획결정 이행절차 등 상세한 행정적 내용은 해당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달맞이언덕에서 보는 해운대 저녁달은 석굴암 해돋이, 한라산 고봉과 더불어 천혜의 절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절경과 자연환경 덕택으로 달맞이언덕 일원의 경제적 가치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어울려 년간 1,885억원으로 추정되는 해운대의 귀중한 관광자원의 하나이나, 달맞이언덕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일부 지주의 개발이익 때문에 파괴되고 훼손되어 이 상태로 방치하면 콘크리트에 둘러 쌓인 회색의 언덕으로 변모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훼손된 달맞이언덕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과 지금보다도 3배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미래를 위한 공익성이 사유재산권 보다는 우선한다는 사법부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달맞이언덕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제3대 구의회 제98회 임시회에서도 보존대책을 빨리 수립하라는 구정질문과 뜻 있는 구민들의 대책수립 요구도 있었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므로 있는 그대로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구나 광주에서도 내셔날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달맞이언덕의 보존을 위하여 구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하나가 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공원으로, 주택지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해운대를 위하여 아주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박선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구단위계획결정 이행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실무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성원입니다. 박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6월29일 중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한 다섯 건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달맞이길 일원은 대한팔경의 하나에 들어갈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 관광특구 해운대의 중심 기능을 할 소중한 자연자원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섯가지 질문중에서 먼저 질문을 주신 2002년 6월29일 고시된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견이나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인지 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반대의견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전례가 없는 주민대표 3명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참석케 하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3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도시계획 처리일자가 6월24일 결정되어 6월29일 관보에 고시되었는데 구의회 의견청취 일자는 6월25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6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는 바 구의회 의견청취일보다 2일이나 앞서 결정된 것은 구의회를 완전 무시한 위법인 행위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시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일자란 결정권자가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결정 고시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6월26일 의회의견 청취후 그 내용을 포함하여 6월29일 결정고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의회의견을 듣지 않고 고시한 것이 아니며, 의견청취후 같은 달 29일 고시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6월24일 결정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결정에 앞서 사전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일자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6월29일 결정 고시된 해운대구 관내 6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7월1일이전 건축법에 의하면, 미관지구에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이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었으며, 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6월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정이었더랬습니다. 따라서 동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2002년 6월30일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가 불가피하였으나 당시 6·13지방선거 이후로 구의회 임시회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의견청취에 어려움이 있었고, 위 사안보다 빨리 상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구의회 의견은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클 것이 우려되어 공청회 개최하여 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런 구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도시계획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주민의견 청취는 공람공고, 청문, 공청회 등의 형식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 주민의견 청취를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두 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도시계획법은 행정절차법에 대하여 특별법이고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주민의견 수렴은 특별법인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주신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중동 986번지일원의 근린공원 신설에 있어 이곳으로 정한 법적근거와 이곳에 근린공원을 신설하기로 결정된 것은 언제이며, 수권은 어디에 있고 달맞이공원이란 명칭이 결정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입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은 물론이고 개별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용도, 규모, 형태, 색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원, 도로, 광장, 녹지,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결정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배치와 규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시계획인가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동 986번지 일원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해변 가시권내에 위치하여 보존가치가 많아 2002년 6월29일 이 지역을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달맞이공원이란 명칭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주신 일반 도시계획으로 공원설치에 관한 결정이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인 도시계획으로 배치와 규모만 정하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공원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은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공원, 도로, 광장, 녹지,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민의 생활안정과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허옥경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경의를 보냅니다. 저는 좌동 김용일의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당초에 없는 질문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경에 부산지역 일반노조가 해운대구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부산의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비싸고 부당하게 과다책정되었다고 주민감사청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해운대구의 쓰레기 봉투 8종류중 3ℓ 봉투를 제외하고 모든 용량의 봉투가격이 부산지역에서 가장 높은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2001년 구청장의 동 순방때에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어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문전수거제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 불가피하여 가격을 인상하였고, 인상 후에도 처리비용의 자립도가 45.5%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해운대구의 문전수거 인원이 약 78명인데 반해 해운대구보다 인구수가 조금 더 많은 부산진구의 경우는 194명으로 2배가 넘는 실정이며 인구수가 더 적은 서구, 금정구, 연제구도 문전수거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입장처럼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라면 해운대구의 봉투가격이 가장 저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의 정확한 산정근거를 밝혀주시고, 봉투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 적은 수의 문전수거 인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다량쓰레기 수거에 관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1일 300kg이 넘는 다량쓰레기 배출사업소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사업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소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1일 쓰레기가 300kg이 넘지 않음에도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거업체 두 곳을 알아본 바로도 구청에는 120여 개 사업체만 신고된 것에 비해 약 450여 개의 사업체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미신고된 사업소의 쓰레기로 인해 그 양만큼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봉투가격 상승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다량쓰레기 배출사업소에 대한 관리 현황을 밝혀주시고,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소들에 대한 법규상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재 송정해수욕장 주변은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들은 여전히 낙후된 실정입니다. 특히, 전기, 전화 등 각종 시설물들이 지상으로 어지러이 널려 있어 주변 건축물과도 부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런 시설물들의 지하매설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있다면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타 기관에 요청한 바가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째, 해운대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인 실정입니다. 그러나 굴뚝 없는 산업을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자연자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역시 이러한 경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천혜 자원만을 가지고 경쟁에 나설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도 관광 해운대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듯이 관광 해운대구로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장기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해운대구는 기존의 자연관광지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해운대 구민조차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서는 여행객들의 목적, 일정,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관광 조건에 따른 홍보책자를 거의 모든 업소에서 비치시켜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해운대구 차원의 각종 홍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관광 해운대구 발전을 향한 마음은 본의원만이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계획속에 동참시켜 나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의정활동의 중심을 문제만을 제기하는 차원을 떠나 해운대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광 해운대구를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관광 해운대구를 홍보·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회와 구민들의 참여 계획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민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에 대한 행정이 비합리적으로 수립된다면 시민들의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불어 해운대구의 발전이 구청장 개인에만 주어진 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환경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허옥경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김용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항목인 관광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우리구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달맞이언덕, 동백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BEXCO, 수족관, 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정보·레져스포츠 자원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센텀시티가 개발되면 첨단 디지털산업도시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정보·해양레포츠 자원을 연계한 개발을 위해 민선 3대 허옥경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라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1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운대 개발을 위해 옛날 극동호텔 군부지 개발을 위한 온천센터팀,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간 구남로 개발을 위한 구남로팀, 해안정비를 위한 연안정비팀, 춘천과 석대천을 복원하기 위한 생태도시팀, 송림공원 보존을 위한 송림공원팀 등 여섯 개 팀의 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또한 대학교수와 사회전문가, 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해운대발전연구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씩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또한 건의를 해서 관광경영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천혜의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리, 친환경적 개발을 하고 BEXCO, 영화촬영소, 국제 문화행사와 연계한 관광서비스 개발, 연중 문화행사 지원 및 유치, 사계절 관광자원 관리 및 개발, 해수욕장과 온천 활성화, 외국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등 주민이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공시설물은 BEXCO, 요트경기장, 영화촬영소, 사회체육센터, 시립미술관,교육청 체육시설, 4개의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또한 현재 설계중에 있는 해운대구문화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에 따라 개별적 프로그램을 종류별로 짜임새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해운대신문, 구청 홈페이지, 지역 언론사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홍보책자 업소비치 등 구 차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으로써 관광안내지도 등 각종 관광홍보물은 우리구에서도 매년 제작해서 부산시 소재한 각 관광안내소 13개소와 8개소에 대한 특급호텔 및 관광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구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정보란을 지난해부터 별도로 신설해서 해운대에 관한 각종 관광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여름철에는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 안내지도는 물론 해운대에 관한 관광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김해공항,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언어권으로 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아시안게임 미디어센터와 선수촌, 관내 특급호텔에 배부했습니다. 네 번째, 관광 해운대를 홍보, 발전시키기 위한 의회와 구민들의 참여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제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홍보는 행정적 차원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민, 구의원님, 관광단체, 업소 등 관계자를 참여시킬뿐 아니라 기회 있는대로 의회와 구민의 지혜를 폭넓게 수렴하고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1월경 우리구에서 해외마켓팅을 통해 일본, 중국 5개 도시를 부산시와 한국관광공사 공동으로 방문해서 관광업계 관계자 등 도시별 200여 명을 초청해서 현지에서 우리 해운대를 알릴 수 있도록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관광박람회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청과 해운대 관광단체와 함께 홍보단을 구성하는 등 해운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보다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김용일의원님의 질문중에서 사회산업국소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에 앞서 민간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가로청소, 문전수거 등 종합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청소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반면에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환경미화원은 오히려 감축되고 있어 구 자체적으로는 원만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부득이 현재 반송·반여·재송·좌동·송정지역 등 10개동을 해동환경 등 3개사에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직영과 민간위탁업체의 문전수거원에 대한 인건비만을 비교하면 구직영시 문전수거원의 인건비는 1인당 월 226만원이나 민간위탁시 문전수거원의 인건비는 월 155만 8,000원으로 현재 수거종사원 107명의 연간 경비로 환산하면 구직영시 29억 184만원의 경비가 드나 민간위탁시 20억 47만 2,000원으로 9억 136만 8,000원의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위탁을 하였을 경우 위탁업체의 파업시 주민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정 수준의 인력을 구에서 직영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적으로 우리구 문전수거원은 문전수거외에도 이면도로 청소, 바닷가 해초제거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에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전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문전수거원의 적정인원은 107명인데 위탁지역의 문전수거 적정인원은 81명이고, 용역업체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신고한 인원수는 68명이며,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인원은 67명입니다. 그리고 월 임금 지급기준은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노사협약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 1일 300㎏이상 배출되어 사업장배출자로 신고된 다량배출업소는 91개소이며, 대행업체에서 1일 300㎏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는 곳은 110개소가 있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도 위탁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기인한 것이며, 미신고된 배출업체가 수거업체와 불법계약으로 처리시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세수의 미확보 우려부분에 대하여는 2002년 6월30일 현재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제외한 우리구 청소예산 자립도가 49%이며, 봉투판매수입과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대비한 주민부담율은 76%이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종량제봉투로 처리할 경우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처리비용 일부를 구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오히려 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앞으로 미신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봉투판매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분리수거의 미비로 환경오염우려 부분에 대한 문제는 구청에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수시 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분리수거 실태를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는 현장직원과 주민감시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반입차량별 쓰레기 반입실태를 일일이 확인한 후 위반차량에 대하여 반입정지 등으로 강력히 조치토록 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다량배출업소와 대행업체는 분기별 또는 불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는 1995년부터 시행한 정부시책으로 궁극적으로 재활용품을 증가시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2003년도까지는 청소비용이 100%를 종량제 봉투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결정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 6월30일 현재 봉투판매수입과 쓰레기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대비한 주민부담율은 76%로 구예산 24%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더 많은 구예산을 투입하여야 함으로 주민복지에 투자하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현시점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는 곤란하며, 참고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므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증가되어 종량제 시행목적에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성원입니다. 김용일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송정해수욕장 주변의 전기, 전화 등 지상시설물의 지하매설에 대한 구의 입장과 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한 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해운대구는 94년 8월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개축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미관 개선 등 이미지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통신의 통신선로는 송정을 비롯한 해운대해수욕장의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한국전력의 전기선로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만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송정해수욕장 주변은 의원님께서 물으신대로 아직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변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해수욕장 주변은 한전 가공선을 지중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전력에서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지정을 하고 장·단기계획에 반영하여 지중화사업을 실시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한전에 알아본 바 지중화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져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보면, 전기사용량이 많아 가공으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지역과 가공선로 보수 등 운영, 관리가 어려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가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중화사업 업무처리 내규상 우리구에서 지중화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1/3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날로 발전하고 있는 송정해수욕장 경관 확보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중화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주변의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점이 관할하고 있고 저희구와 밀접한 업무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의원이 되어 의원 여러분 앞에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언론매체에서 석대매립장 주변에 대한 것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이것도 저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3동 김종만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당면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석대매립지는 1987년 6월부터 1993년 5월까지 6년 동안 부산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집중 매립하여 현재는 토지이용 용도제한으로 인해 20년간은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 기간동안 인근 반여·반송 주민들은 악취와 교통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매립이 끝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타 지역과 비교해 낙후된 지역속에 주민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석대 매립지라는 오명과 예전에는 옥토였던 전답이 폐건자재와 불법고물상들이 난립하여 지금 현재는 매립지 주변환경이 폐기물매립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신환경의 시대입니다. 도심속에 저렇게 거대한 오염덩어리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오늘 석대 쓰레기매립장과 인근지역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석대 매립장과 그 인근지역을 난개발이 아닌 친환경적 도시공간으로 창출해 냄으로써 시민정서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해운대구정을 확인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다듬고 훌륭하게 정비하여 그 동안 고통받았던 시민들과 쓰레기로 인해 파괴되었던 소중한 땅을 자연에게 되돌려 주는 위대한 사업을 권유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매립지내의 일부 지역에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만들고 또한, 시립양묘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적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사람의 반송3동 출신 구의원이지만 감히 해운대구의회 의원으로서, 또 구민으로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석대 쓰레기매립장은 면적이 약 20만평으로써 해운대구·금정구·기장군에 걸쳐 있거나 인접해 있고, 인근에 회동수원지가 있어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는 공간입니다. 계절에 따라 분재와 희귀 자생란을 채집하는 사람들이 붐비고 주민들의 산책로로도 이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매립지 인근이 임야로 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중심에 있는 이곳을 생태수목원으로 조성,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수목원 역시 쓰레기매립장이었으나 수목원으로 조성된 후 주중에는 1,000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5,000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전라남도 나주시의 생태공원도 성공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서울 난지도는 짧은 기간에 자연이 숨쉬는 생태보고로 탈바꿈 했으며 서울 시민들이 탄성을 자야내는 생태공원이 되어 혐오지역에서 자랑스런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하고 다듬어 시민들이 즐기고 아끼는 공원으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관계와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있어 해운대의 균형발전과 조화, 파괴하는 개발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환경을 가꾸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석대 매립장은 해운대구청이 주체가 되어 수목원으로 조성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계절목을 심어 테마가 있는 축제를 열고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조깅코스, 자전거도로, 승마 등 건전 레포츠시설을 만들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고 야외공연장, 문화와 자연체험장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석대 매립장이 수목원으로 조성되고 인근지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절반의 성공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립지 개발과 연계하여 주변환경 조화 차원에서 석대 화훼단지 및 농수산물 도매센타 인근지역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화훼단지를 일정지역으로 옮기거나 함께 묶어 재정비하여 관광 꽃농원단지를 만들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의 비닐하우스 형태가 아닌 유리로 된 농원시설로 교체하여 꽃단지의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등 매립지의 생태수목원, 관광 꽃농원과 연계되고 농수산물센터와도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관광 꽃농원단지가 조성되면 지역민의 생산증대와 고용창출, 그리고 부산의 새로운 꽃단지 조성으로 해운대의 관광명소가 또 하나 탄생되어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석대 옹기골일대는 폐건자재와 고물수집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반송·반여·재송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과 체육관들을 이곳에 설립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곳의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내용을 보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자손만대까지 살기좋은 낙원을 건설하고자 지정한 구역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해운대구청장이 만들어 세워 놓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폐건자재와 고철 수집보관소, 컨테이너 등 대형트럭 주차장 등이 난립하여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해운대구청은 효율적인 관리에 더 한층 노력하여 지역구민과 시민이 수긍하는 도시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 곳은 안내표지판에서 말하는 자연환경을 보존하지도 살기 좋은 낙원도 아닙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친수공간이 있어 세계적 명소로 발전되어 호텔 등 관광산업이 육성되었고, 좌동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미래지향적 첨단도시를 꿈꾸는 센텀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대구 낙후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반여·반송지역입니다. 해운대구의 균형발전과 관광 해운대를 꿈꾼다면 반여·반송지역을 변모시켜야 합니다.(주)풍산금속의 부지 및 장산 일부지구에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해운대를 한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해운대구는 천(天), 지(地), 해(海)가 있고 산도 있거니와 사람도 있는 천혜의 도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와 해운대해수욕장, 요트경기장, 올림픽동산, 센텀시티와 석대지구의 완성은 곧 해운대구의 완전 도시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풍산금속에서 시작되는 녹지는 반송에 이르기까지 기타의 시설물 하나 없이 천연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자연과 환경을 최대한 유지·보존하면서 첨단 위락단지 및 놀이동산으로 개발하여 해운대구가 운영한다면 해운대구의 재정확보 문제의 해결과 대표적인 지자체의 표본이 됨은 물론 부산시의 자랑이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발이 인간만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과 자연과 후손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 백년대계의 시선으로 개발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숨쉬고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명소가 석대 쓰레기매립장 지역에 완성되는 날이 희망찬 관광해운대의 완성이라고 감히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반송로의 교통문제입니다. 해운대신문 2002년 6월25일자 및 부산일보 2002년 7월9일자에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반송·반여·재송지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하였으며, 이 일대를 쾌적한 배후 주거단지로 집중 개발해 해운대를 골고루 발전 시키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배후단지를 건설할 것인지, 또한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망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반송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반송에서 동래쪽으로 교통체증이 몇 년 전에는 출·퇴근때만 교통마비가 되었지만 현재는 반송에서 석대까지 항시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하나는 석대 구(舊) 동사옆에서 옹기골까지 반송로 주변에 컨테이너박스하치장을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불법고물상, 주차장 등으로 인해 이곳을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가로막는 등 차량소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2000년도 반송지역 구의원들께서 안상영 부산시장을 면담할 때 건의된 사항으로 석대다리 건너 금사동에서 명장동까지 신호등이 14개소가 50m, 80m, 100m 거리를 두고 있는데 차량이 직진할 때는 길게 신호를 하고 좌·우회전시는 짧게 하면 교통흐름이 다소 좋아진다고 건의하였는 바, 시장께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단시일내 해결하겠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데 구청과 부산시가 협의하여 하루속히 절충을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경로당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경로당은 150여 개가 있고 각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중 운영비의 용도는 각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전화, 전기, 상·하수도 등의 사용료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타 구에 비해 지원액이 부족하여 각 동 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자체 회비를 거두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각 구·군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월별로 최저 54,000원에서 최고 16만 4,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91,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경로당 운영비로 월 7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액을 최소 12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활용대책 등에 관한 김종만의원의 질문하신 내용중 반여·반송·재송지역의 쾌적한 주거단지화 및 도로망 건설, 반송로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여·반송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989년부터 6개동중 5개동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택개량사업 등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택 자체는 대부분 개선되었으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의 취약과 연결 교통망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76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반송 우회도로 완전개통 등 도로와 주차장을 개설하고 공원, 복지관 등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송지역 주민들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반송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2003년까지 110억원의 예산으로 반송에서 농산물도매시장까지의 석대천변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입구에서 동천삼거리까지의 반송로를 지금의 폭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계획이 기장군 정관 신도시와 석대까지의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반송선이 2007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하철 노선이 석대천에 교각을 설치하여 지나게 되어 있어 하천의 생태파괴가 예상되므로 지하철 공기를 앞당길 수 있고 또한 하천도 살릴 수 있도록 지상에 건설하는 방안을 부산교통공단과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반여·반송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등 121억원을 투입, 1,124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으나 아직 주차시설이 절대부족 하므로 55억원의 예산으로 520면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반여·반송지역은 기간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고, 쾌적한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천교에서 금사동 명장동 구간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부산시, 경찰청, 대학교수 등과 같이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신호등 과다와 많은 좌회전 허용 등 교통체계의 문제와 도로용량 부족이 상습체증의 원인임을 밝혀 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 결과 신호등과 좌회전의 폐지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금 당장 폐지는 곤란하여 장기과제로 두고, 우선 신호체계를 동시신호와 연동체계로 변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용량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폭 확장이나 다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구와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김종만의원님의 질문중에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개발과 관련한 2번 질문과 3번 질문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대매립장의 조성 기본현황부터 설명드리면, 이곳은 지난 1987년 6월부터 1993년 5월31일까지 6년간에 걸쳐 해운대구 석대동 산123번지 일원의 약 20만여 평에 총 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시에서 조성한 쓰레기매립장으로써 현재는 지반 안정을 도모키 위해 별도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9월17일부터 2013년 9월16일까지 13년간은 관상수 등 수목식재, 초지조성, 건물이 축조되지 않는 공원, 그리고 유원지 및 야외체육시설 등 제한적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활용 현황은 구민 체육시설용 부지 7,500평에 테니스장 20면, 족구장 3면을 조성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부산시 녹지사업소에서 1, 2단계로 나누어 양묘장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석대 매립장의 환경정밀조사에 대한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지난 2001년 11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총 사업비 3억 5,800만원으로 매립장 및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정밀조사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석대 매립장내 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은 2013년경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대 쓰레기매립장내 생태수목원 조성에 대하여는 시 녹지사업소에서 오랫동안 소외되고 있는 석대·반송 일원에 수목원과 양묘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수벽미로원, 국제교류의 숲 등 수목을 테마로 볼거리, 놀거리 장소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석대동 쓰레기매립장 총 20만여 평중 73,500여 평에 양묘공원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2만여 평에 양묘장, 수벽미로원, 잔디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 녹지사업소 양묘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진입로 포장 및 가로수 식재, 기설치된 테니스장과 수목원에서 석대 임도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개설하여 산악 자전거도로 등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반송지역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여 수목원, 석대임도 등과 연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2003년에는 2억 1,000만원을 들여 임도 3.4㎞를 새로 개설하여 기존 석대임도와 연계한 반송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석대화훼단지의 재정비에 대하여는 석대화훼단지 주변 반송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화훼단지 활성화를 위해 2년전 석대화훼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석대매립지로 이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청 회계재산담당관실과 청소관리과에 토지매도 의견을 문의한 결과 매립장에서는 소량이나마 가스가 계속해서 발생되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부지로는 아직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고, 현재의 석대화훼단지 부지는 반송로 확장공사 및 지하철 반송선 공사계획과 반석중학교 건립 등으로 기존의 부지중 일부가 잠식될 것으로 예상되어 석대화훼단지의 업주들 사이에서도 이전 적지를 새로 물색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부산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화훼단지를 적당한 곳에 이전함으로써 수목양묘장과 연계된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경로당 운영비 인상 지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55개의 경로당이 있고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고 16만 4,000원까지 지급하는 구가 있으나 부산시 전체 평균 지급액은 9만 1,000원입니다. 각종 공과금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로당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리구에서도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3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매월 1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성원입니다. 김종만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신 석대 옹기골일원의 고물상지역에 반송·반여·재송주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체육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대지역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각종 토지이용이나 개발계획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해지역 일대의 나대지를 이용하려는 업자들과 토지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되면서 약 30여 년전부터 고물상이 하나, 둘 발생하면서 현재는 약 100여 개의 고물상과 위법시설물이 난립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인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위법행위자 개개인별로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석대 그린벨트 일원에다 공공시설과 체육관을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전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의 종합체육시설 부지 조성계획과 함께 풍산금속 등을 포함한 반여1동·석대동·반송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 시 차원에서 광역적인 도시계획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만약 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이 부분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간 도로 확장문제에 있어서 “대금이 충당되면 하고” 또 “민자유치를 해서라도”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모든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나 기간은 얼마나 기다리면 진실로 확장된 면모좋은 도로가 나타날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도로가 확장되는지 답을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해수욕장을 유료화 한다고 했을 때 구민, 시민 나아가 전 세계인들의 휴양지를 꼭 돈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천혜의 절경 해운대가 해운대구민만의 천혜의 절경을 그대로 보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건 너무나 구민들로서는 어려운 힘이기 때문에 세계가 할 수 있고 나아가 나라가 할 수 있고 시가 할 수 있는 천혜의 절경이라면 국가의 지원과 시의 지원으로 해운대구민에 대한 혈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유료화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구민들에 대한 부담보다는 국비와 시비로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군의 자립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의문이 가면서 해운대구는 그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관내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 물류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처리비용도 1/2 수준입니다. 또 반여동에 음식물사료화시설이 있어 이 사료화 공장에서는 매년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문전수거 인원이 타 구에 비해 월등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쓰레기봉투 가격이 가장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답변중에 다량쓰레기를 봉투 처리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에 대한 용역이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급할 비용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더 많이 처리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처리업체도 외면할 것이고 가격이 비싸서 일반업체는 봉투에 넣지 말라고 해도 봉투에 넣어 쓰레기를 처리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철저한 단속을 할 경우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담당 국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보다 발전된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안상호의원님에 대한 해수욕장 유료화건에서 유료화가 어려우면 해수욕장 관리경비는 부산시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7, 8월 동안에 해수욕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2억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탈의장 등 임대료 운영수입이 1억 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크게 구청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시비와 국비지원 받은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도로 개설을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작년과 금년에 28억을 가져왔습니다. 또 송정해수욕장 사장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원을 가져와 사장정비를 했고, 사유지 구입도 했습니다. 명년에는 해운대 연안정비계획과 관련해서 110억원을 중앙부처에 요구중에 있고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이하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호안도로 정비를 위해서 시예산 12억을 명년예산에 금년도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고, 거의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해수욕장을 우리가 관리함으로 인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중에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해수욕장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힘이 들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김용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16개 구군의 청소사업 자립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와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싼 이유,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처리할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성원입니다. 안상호의원님께서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간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개설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 도로는 폭이 30m 도로입니다. 이 확장의 책임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해 도로의 확장 정비는 94년에 착수해서 2004년에 끝나는 것으로 약 11개년을 계획했더랬습니다. 지금까지 총 소요 사업비가 340억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약 300억원, 공사비가 4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기 투자가 약 66억원입니다.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약 274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 돈은 우리 해운대의 메인 게이트(Main Gate)로 조성을 해야 되고, 부산시의 명물거리 조성계획에도 보면 이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해운대지역으로 봐서도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남은 274억 전액을 2003년도에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저희 실무진들도 관계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확보되어 기간이 얼마 단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판단키로도 저희 시의 가용자원중에서 상당액을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월드컵을 대비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치구에 해당되는 재배정사업에는 크게 확대를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끝났고 하니까 또 이 도로의 긴급성도 인정되는 차제에 빠른 시일내 이 사업은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도로는 우선 12m 도로를 일부 40m 구간은, 메리어트호텔쪽에는 30m가 증폭이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고 나머지는 12m 폭으로 일부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계상하는 방법도 우선 당해연도에 25억, 30억씩 지원되는 그 사업비로 찔끔 공사를 할게 아니고 전 구간 보상부터 완료하고 난 뒤에 도로의 정비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물거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하개발 등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개발할 방안이라는 것은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