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신 임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루사"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주택파손으로 인한 이재민, 도로 및 교량시설 파손과 제방 유실 및 이로인한 농경지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실망하지 않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재민을 위한 주택등 주민생활 시설의 동절기전 완전 복구와 기반시설등은 완벽한 설계에 의한 시공등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이로인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중앙정부등을 방문하여야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흥선 위원님께서 고선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선기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을 보좌하고 항구적인 복구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모든 문제점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태풍“루사”피해현황및복구추진상황보고청취 - 태풍“루사”피해현황및복구계획 - 태풍피해복구예비비집행상황 - 소상공인·중소기업체에대한특별지원계획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군정과 루사피해에 대하여 지원하여주신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태풍루사피해 현황 및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피해 및 복구비 현황과 복구 추진계획, 세부실천계획, 수해복구 사업비 조기 집행,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및 복구비 현황입니다. 우선 기상상황은 간담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피해요인 및 특징입니다. 저희들이 하천범람으로 수계주변 상·하 전체 피해가 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11개소중 전 하천이 수계별로 피해를 입었고, 또 소하천 52개소중 41개소가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동반하여 나무, 토사등 하천 대량 유입으로 교량 수로 차단을 해서 대량 수해가 입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이 2.5m로 상승한걸로 해서 침수가 저지대하고 농경지 피해가 입은걸로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을 보면 공공시설 총 피해액이 2,209억, 그중에서 국·도등 타기관 사업추진이 979억, 그다음에 군 자체에서 해야될 사업이 1,229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군도 20개소에 137억, 농어촌도로 14개소에 34억, 수리시설 150개소에 117억, 상하수도 51개소에 32억, 도시방재시설이 언덕붕괴가 되겠습니다. 9억, 유원지 3개소에 1억 2,800만원, 문화재 4개소에 1억 2,100만원, 교량이 10개소에 66억, 지방2급하천 11개소에 487억, 소하천 41개소에 293억, 소규모 시설 36개소에 32억, 국민관광지 2개소 6억, 체육시설 2개소에 8,000만원, 보건지소 2개소에 4,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시설 12개소에 8억 8,000만원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공공시설로 확정해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받은 것이 1,229억 한 1,23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유시설이 많습니다. 인명피해가 11명, 주택이 939동, 상가가 302동, 공장시설이 32동, 종교시설이 9동, 농경지가 1,425ha, 농작물 침관수가 825ha, 농작물 유실이 1,225ha, 기타가 20ha, 축사가 55동, 축산분뇨시설이 5동, 초지가 2개소, 가축이 31,164두, 하우스가 115동, 버섯재배사 1동, 농산물 창고 2동, 기타시설 62동, 표고재배사 53,916m², 표고자목 495,020본, 표고기타 10종, 분재 6,990본, 조경수 6,850본, 어선 반파가 2척, 수산증양식이 8개소, 어망어구가 222통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에 저희들이 마감을 했습니다. 대상은 5개읍면 전지역이 되고, 주로 도로 및 농로복구 180개소 50km, 하천 제방복구 27개소 28km, 주택 및 산사태 토사제거등 450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 및 인력지원을 말씀드리면, 장비는 굴삭기, 덤프, 기타해가지고 년 2,006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유상이 1,509대, 무상이 497대가 되겠습니다. 인력지원은 77,811명에 대해서 공무원, 군장병 주로 군장병이 17,477명이 동원됐고, 경찰, 자원봉사, 주민 순으로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10억 3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억 301만 1천원이고, 보조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장비유류대, 자재구입비, 급식비,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민 위로금 지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은 1,848건중에 실적이 1,778건을 처리해서 96.2%를 위로금 지급을 했습니다. 총 금액으로 말하면은 계획이 36억 9,190만원중에 지급은 35억 7,684만원이 지급이 되서 96.9%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사망·실종 위로금이 7명, 부상자 위로금 1명, 소상공인 302동, 주택파손세대 147동, 침수가 775동, 농가 이재민이 614세대, 어선파손이 2세대 해서 했고, 그중에서 부상자 위로금은 장애등급 판정중에 있고, 주택은 중복조사가 된게 있어가지고 제외됐고, 주택은 외지출타로 인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비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총 복구비는 2,390억 4,8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타기관이 1,009억 8,647만 8천원이고, 우리군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은 1,380억 6,2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도, 교량, 농어촌도로, 지방2급하천, 수리시설, 소하천, 상하수도, 소규모시설, 도시방재, 국민관광지, 유원지, 체육시설, 문화재, 보건지소, 기타시설 12개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공공시설로 설계를 해서 집행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11명, 주택, 상가 302동, 공장시설 32동, 종교시설 9동, 농경지 1,425ha, 농작물침관수 825ha, 농작물 유실 1,225ha, 기타 20ha 이것은 먼저 피해액이기 때문에 사유시설은 일부 보조는 있습니다만 그건 확정되면은 추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구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조기추진으로 민생안정과 매년 우기전에 마무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수해재발 방지에 주력하겠고, 관련 실과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해서 조기에 하는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 359건이고 사유시설 주택 159동, 농경지 1,425ha등에 대해서 복구해서 민생에 관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 민생관련 각종시설의 행·재정지원 강구 및 복구대책입니다. 민생관련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이건 추석전에 지급을 했고, 주택·농경지, 상·하수도등 주민생활 관련 시설로 우선적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사업착공으로 우기전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자체 측량·설계팀 편성운영하고 편입용지 보상 추진 특별팀을 구성·운영을 해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수해복구 관리로 수해재발 방지에 주력을 해야되겠고, 소관별로 추진상황 관리를 하고 현지지도점검도 하고 통합관리 책임감리 통합감리도 도입을 해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감시관을 임명을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별 복구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개량복구를 병행해서 항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본래의 형상에 순응하는 복구 추진을 해보도록 검토하겠고, 자연생태계 및 경관을 고려한 복구추진을 하고 협소한 산간계곡 지형에 적합한 개량 복구를 해서 다시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별 복구방향입니다. 우선 도로·교량 시설은 교량은 풍수단면이 될 수 있고, 일단 교각이 장경관 높이를 높여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제방이나 이런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비에 홍수량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주로 세월교, 암거 설치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천입니다. 하천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폭을 최대한 넓게 해서 사유토지는 매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고, 일단 홍수위 등 결정을 고려해서 하천폭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는 수충부를 가급적 견고하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통수량을 충분히 검토하고 농기계, 농사용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하천표류수의 홍수나 최대갈수시에 취수시설이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 사고 또는 시설공장 등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은 빨리 복구할수 있는 PE관을 해서 재해에 대비하도록 배치를 하겠고, 하수도는 용량에 따라서 여유를 둬서 크게 시공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민생관련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석전에 다 지급을 해서 문제는 없고, 주택·농경지등 주민생활관련 시설의 최우선 복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복구는 11월말까지 입주하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부 착수한데는 있습니다만 부지가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 11월말까지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주택 복구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우선 예산있는 것을 전용해서 확보집행을 하도록 해서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농경지, 농작물등 사유시설의 조기복구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 30일까지 원칙을 세워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경지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성립전 집행, 분할 발주등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수해복구 자체측량 설계팀 편성운영입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해서 부단장은 건설도시과장, 단원은 군 및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자체 설계는 10월 중순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10월초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11월중순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입용지보상 추진 특별팀 구성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상도 병행해서 같이할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설계착수시부터 보상협의 완료시까지 하도록 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필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해복구사업 총괄 추진상황 관리입니다. 고성군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확정된 복구계획에 의거 추진일정 관리를 소관별로 추진상황 및 문제점 보고를 받아서 추진상황 보고는 추가로 내일 대책본부에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소관 실과소별 수해복구 추진일정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계비 지원은 일단 9월말까지 완료가 됐고, 농경지, 농작물, 비닐하우스등 생계유지시설 지원은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담을 하고 주택복구 지원은 건설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어망·어구, 수산시설, 생계지원등은 해양수산과, 도로·교량, 하천, 상수도, 수리시설등 공공시설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담당별 수해복구사업 현지 지도·점검입니다. 점검시기는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수시로 하겠고, 주로 농경지, 주택복구등 사유시설 추진실태 점검을 해서 기간내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책임관리 통합시행을 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50조의 근거에 의해서 통합감리를 주도록 이렇게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1인당 과다한 공사감독이 부실시공이 초래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시관제 실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명예감시관을 임명을 해서 주민하고 같이 동참해서 사업추진하는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련실과소간 담당 이것은 행정사항입니다만 서로 유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열두번째, 사업추진 설명개최, 언론등을 통한 홍보등 적극적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공사착공시에 공사개요, 공사중요성 및 효과, 편입용지 현황등 이런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준공시 이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일단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 지역언론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해복구사업비 조기집행 예산의 성립전 집행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근거를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응급복구도 했습니다만 항구복구에 차질없이 민생에 최대한 누수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복구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예비비 집행상황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예비비 승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억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내역은 구제역 방역과 군수 취임행사로 구제역 방역에 1억 375만 5천원하고 취임때 340만원을 예비비에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9월 14일 4차에는 1,560만원, 태풍“루사”피해 긴급방역이 떨어져서 1,560만원을 집행했고, 9월 16일 제5차가 태풍“루사”피해 응급복구비가 2억 1,000만원을 집행이 됐습니다. 또 9월 18일 6차로 태풍“루사”피해 상수도급수시설 응급복구에 1억 5,068만 3천원 집행했고, 9월 18일 제7차에 태풍“루사”피해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에 1,079만 1천원을 집행했고, 제8차에 9월 28일 태풍“루사”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급식비 및 기타경비로 해서 4,232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잔액은 현재 3억 686만 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중소기업체에 대한 특별지원계획을 농림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최한선입니다. 이번 태풍“루사”로 인해서 관내에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가 제기토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중소업체는 무엇보다도 제기할수 있는 경영자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특별히 시행코져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에 대한 특별지원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지급현황은 피해건수가 302동에 6억 400만원인데 지급은 288동에 5억 7,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난 것은 주택 부분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 14명분은 지금현재 누락자 조사분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피해에 따른 사실확인서 발급현황입니다. 사실확인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업체가 경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피해사실을 군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강릉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업체에서 지금현재 9월 30일까지 98개업체가 지금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가고 있고 오늘도 계속 와서 발급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루사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으로 피해조기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에 근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체로서 공장등록업체, 미등록업체 모두 포함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자동차수리업,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 중개업등 모든 소상공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공단지 업체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관내 업체중 피해를 받지 않은 업체중에서도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업체등을 모두 총 망라해서 모든 업체가 신청할수 있도록 범위를 최대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사업체 및 피해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관내 총 사업체수가 2,516개 소상공인,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피해업체가 334개 업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293명이 피해를 입었고, 제조업체는 41개업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계획은 협약은행을 먼저 선정을 했는데 협약은행은 군농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속초 조흥은행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와가지고 조흥은행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협약금액은 60억인데 여기서 대출 예상액이 50억에서 55억정도 사이가 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군비가 이자 5%에 대한 이자 보전액입니다. 2억 6,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은 업체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제조업체는 업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한선을 둬서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대출조건은 대출기간이 3년인데 1년단위로 2회까지 연장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수해자금일 경우 4.9%에서 7%까지 이자범위가 있고, 일반자금은 7%에서 13.5%까지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지원금리는 우리군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5%, 그렇게 될 경우 일반자금을 쓰는 업체에서는 2%내지 7%를 자기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강릉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해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9%내지 7%의 싼 이자를 사용할수 있고 그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일반자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대신에 이자가 조금 높습니다. 이자 보전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우리군에서 이자보전하는 것이 1년만 보전해주는걸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은행별 대출이율은 농협군지부가 수해자금일 경우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4.9%에서 6.25%의 자금을 사용할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6.5%, 신용대출은 6.75%의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일반자금은 7%에서 7.5%, 7.5%에서 10.25%, 8.25%에서 11%등의 일반자금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담보일 경우 9%, 신용일 경우 9%내지 11%의 자금이 있습니다. 단위농협은 7.5%에서 11.7%의 자금이 있고, 신용일 경우 11.7%의 자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조흥은행도 조건을 농협과 근사치로 해서 참여를 하겠다 하는 뜻을 표시를 했는데 이자율은 비슷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원도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었는데 그 자금지원의 종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자금, 소상공인 자금,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 특례지원, 한국은행 강릉본부(주관) 긴급 수해복구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관내에서 소상공인 및 업체가 신청하고 있는데 64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확정통보는 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위해서 심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우리군 자금으로 군에서 1년간 이자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64명이 지원을 받을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보전액이 2억 1,9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특별지원자금에 대한 우리군에서 들어갈 1년간 이자보전액이 4억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사용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접수 및 대출절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0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확정해서 11월 15일이면은 은행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기획해 놓고 있습니다. 강원도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도 물론 전부 고성군을 경유해야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다 심사확정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루사”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과 예비비 집행현황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체에 대한 특별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태풍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우리 예산확보를 4억 7,900만원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기 앞에 설명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오늘은 태풍“루사”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안정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그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또 올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각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 담보를 넣어서 받는다든가 신용으로 받는다든가 했을 때 거의 결정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상반기에 77건에 25억 3,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풍“루사”로 인해서 먼저 별도의 자금하고는 관계없이 왔느냐 이거예요.

먼저 지원한거 하고 지금 지원할려고 하는 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이걸 왜 여기다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먼저 했던 것은 그 자금에 대해서 기 할 사람은 다 했단 말이예요. 한도도 지난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태풍“루사”에 의해서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체가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앞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는데 보고청취입니다만 예비비 승인이 예비비 승인의건 보고청취가 물론 총 액수를 뽑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데 태풍“루사”에 의한거와 군수취임 300만원 들은 것 까지 여기다 액수를 집어넣는다면 이게 혼선이 와요. 그리고 예비비 문제도 군수취임 누가 당선되면 취임 안합니까? 그걸 대관절 강원도에도 알아보니까 거의다 그런식으로 했던데 군수취임하는 비용을 예비비에다 집어 넣는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예측할수 없는 부분이 예비비에다 승인을 해야되는데 특별재해, 군수취임을 하게되면 빵을 먹던 음료수를 먹던 먹을거고 차라리 안할려면 안하는걸로 해야되는데 군수취임식 행사비용을 예비비에다 넣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라는게 연임을 했을 때 하고 당선됐을 때하고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겁니다.

그런 뜻은 알겠는데 예비비 승인이 당선되도 취임축하는 취임축하고 연임을 해도 취임축하는 취임축하예요. 어떤 명목이 서지 않으면 만약에 예비비에서 화려하게 하는사람들은 1,000만원 쓴다면 1,000만원 써야될거 아니냔 이 얘기예요. 이걸 승인을 해야되는거예요. 말아야 되는거예요. 물론 간소하게 해서 최소화 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하고 하던가 해서 뭔가 획일적으로 해야지 만약에 화려하게 해서 1,500만원들었다면은 1,500만원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한사람당 밥한그릇씩 줘야 할거 아니냔 얘기예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뒤죽박죽합니다만 소상공인이 신청을 했다가 서류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제공을 할수 있는거나 보증을 설수 있는 사람은 예를들어서 5,000만원까지 서줄수가 있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3,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되는 사람도 있고, 했다가 전혀 못받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넋을 놓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담보제공도 안되고 담보제공할 사람이 여태 있겠습니까, 연대보증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군에서 이건 확인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떼어줄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고 몇건이나 되고 어떻게 되는건지.

담보를 제공할수 없는 업체에 대한 사항은 지금 파악된게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보증보험회사를 통해가지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못하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혜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거고 4.9%의 이자 적용자금은 보증서를 끊어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각 은행의 방침입니다. 그걸 끊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그 길을 터놓기 위해서 일반자금을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담보 문제는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군에서 보증을 서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조치를 지금 현재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이 된다음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영세농이라든가 거의 적은 업체들 쉽게 얘기해서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담보는 내놓고 일반자금도 지금현재 여기에 수해 자금에 적용이 안되는 사람은 일반자금도 받기 힘듭니다. 왜 받기 힘드냐면은 없는 사람들 누가 보증서달라면 안서줍니다. 절대 안서줍니다. 이사람들은 쫓아다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해줄수 있는 그 문제가 있느냐 13.5%든 15%든 그사람들은 받고 싶어하는데 얼마라도 받아야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수해자금 우리가 적은 금리 5%내지 7%짜리 받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사람들은 일반자금도 못받습니다. 그 실태를 나중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일반자금도 못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건지 이건 분명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될겁니다. 정확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일반자금도 못받고 있다, 왜그러냐면은 일반자금을 받을려 그러는데 보증이 있어야 받죠, 보증이 없어요.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보증이 있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보증을 선다고 그러면 그사람이 연체가 걸렸다든가 혹시 불량이 조금 있으면 그사람은 무조건 보증이 탈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별루 없어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