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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0-02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등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 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욱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에 저희 군정발전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및 기타 법령해석 등의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업중인 변호사중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 당사자의 실적에 의해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판단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소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만, 행정심판은 제결청은 타 상부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제4조 및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80만원정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162호로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소송비용은 당초 900만원을 확보해서 66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1억원이상 효과가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200만원정도 소송비용으로 제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이하 제2조(위촉) 군수는 경상남도내에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에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소송의 전신절차가 되겠습니다. 3) 기타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이 20개 시군중에 19개군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 고문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쭉 해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계속해서 행정소송이 점차 증가되고 행정업무를 자체적으로 법리해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능력이 부족하고 법리해석이 유권해석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향출신인 장권현 변호사이나 이런 사람에게 가서 돈을 안주고 해석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부득불하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및 기타 법령해석 등의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개업중인 변호사중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 자로 되는 소송,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기타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내 여타 시군은 기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조문 내용과 체계 및 자구의 구성도 원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공보에만 게재한 사실이 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반갑습니다. 2인이내 월 20만원이하라 했는데 2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그말이 아니고 저희들은 1명으로 할 것입니다. 2인이내라고 한 것은 여유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조례안은 큰 쟁송이나 큰 것이, 예를 들어서 사건이 터졌을 때는 한사람의...... 변호사도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2인 이내로 해서 한사람더 위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한사람입니다.
지더

한가지더김규찬위원

묻겠습니다. 의령향우 출신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김규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의령향우들중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내 향우중에 권영준씨 있고 권영상씨 있고 장권현씨가 있습니다. 그 세분중에서 저희들이 보고 선택해서 위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향우를 하면 저희들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은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군 조례의 위임규정이 신설되었거나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관련 법조항을 변경합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병기발급시 추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별표1 제9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합니다. 별표1 제17호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2-136호로 공고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군 조례의 위임규정이 신설되었거나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일부로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병기발급시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시 수수료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 제1호 내용중 상위법률의 폐지와 제정으로 용어의 변경은 타당하며, 동 조례 제3조(요율) 제1항에 의한 별표1 제9호 제2목의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지가병기 발급(연도별 확인시 : 연도당 200원 추가)시 1필지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삭제하였음은 지적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임야)대장 발급시 지가공시는 필수등록 사항으로 추가 수수료 징수를 하지 말라는 행정자치부의 통보에 의하여 삭제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 관계등록 신고시 수수료를 경남도 조례가 정한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었으나 2001년 5월 24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등록신청, 신고시 수수료는 시군조례가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어 별표1 제17호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 별표1 제17호를 별표1 제18호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하자는 없으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보여지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강인규위원

보면 임야대장 발급시 필수등록 사항으로 2002년도 4월 3일에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삭제된 것이 이때까지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음란·비디오물 개정 법률이 2001년 5월 24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조례가 상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삼석

허삼석재무과장

이 조례는 사실 재무과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인 부서는 군청의 여러 실과에 해당합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미처 안챙겨서 조금 늦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용어 변경도 작년 재작년과 변경되어서 왔죠? 실무과장으로서 미리 챙겨야죠.
삼석

허삼석재무과장

저희들도 관련되는 실과에 관련 조례를 미처 못챙겨서 늦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강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로는

앞으로는강인규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2002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신·증축)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의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의령예술촌은 궁유면 평촌리 595번지 (구) 평촌초등학교 부지로서 '99년 3월 의령교육청과 무상임대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벽계관광지 개발 및 봉황대의 자연절경을 연계한 관광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서 토지는 7,156㎡, 건물은 7동 870㎡ 2002년∼2003년도에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림 소방파출소는 부림 소방출장소가 부림 소방파출소로 승인됨에 따라 현재의 신반리 동동에 있는 협소한 사무실과 소방차고 시설을 부림면 신반리 858번지외 1필지에 이전하기 위해 신축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2필지에 면적은 1,905㎡, 매입예정액은 1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2002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축 및 취득건물이 되겠습니다. 방범 및 관광안내소는 의령읍 정암리 산 2-6번지 1,074㎡ 의령의 관문인 신 정암교 주변에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우리군 방문자의 친절한 안내는 물론 정암주변 환경정화 계획에 걸맞는 165㎡정도의 예술적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신축예정액은 1억 5,000만원, 신축시기는 2002년이 되겠습니다. 유곡 송산보건진료소는 지역특성상 자연발생유원지와 인접하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의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나 현 건물이 1985년 건축하여 건물이 노후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시설개선 건의가 있어 국비의 지원을 얻어 현 위치에 16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신축예정액은 1억 3,510만원, 신축시기는 2002년∼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92년 신축 1,078㎡ 326평 규모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사업 등 날로 다양해지는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진료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민원불편과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소와 연접한 의령읍 서동리 844-1번지외 1필지외 496㎡ 규모의 지상 1층을 증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억 8,967만 9,000원으로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증축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 시책인 의령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읍사무소 본관 3층을 증축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 복지, 여가 등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확대코자 2억 3,000만원으로 2002년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붙임한 2002년도 공유재산 수시분관리계획서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전문위원

2002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취득재산중 매입코자 하는 의령예술촌의 궁유면 평촌리 595번지 구 평촌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은 '99년 3월 경상남도 의령교육청과 무상임대 계약 체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벽계관광지 개발 및 봉황대의 자연절경을 연계한 관광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고, 부림 소방파출소 부지는 의령 소방파출소, 부림 소방출장소가 부림 소방파출소로 승격됨에 따라 현재의 신반리 443번지에 있는 사무실과 소방차고가 협소하여 부림면 신반리 858번지외 1필지에 이전하기 위해 소방파출소 건물 신축부지로 매입코자 하며, 취득재산중 건물 신축부분중 방범 및 관광안내소는 의령읍 정암리 산 2-6번지상으로 의령의 관문인 신 정암교 주변에 범죄를 예방하고 의령군 방문자의 안내 등을 위하여 165㎡정도의 건물을 2층으로 신축코자 하나 부지 소유자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어 건축 신축전에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할 것이며, 유곡면 송산리 보건진료소는 현 건물이 1985년도 신축한 것으로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시설개선 건의가 있어 국비의 보조를 받아 현 위치에 165㎡ 규모의 건축을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중 건축 증축은 보건소 별관으로 현재 보건소 건물은 1992년 6월 의령읍 서동리 843-1번지 대지 2,192㎡ 663평에 건축 연면적 853㎡ 258평으로 신축하고 1993년도와 1998년도에 수직증축 하여 연면적 1,078㎡ 326평의 규모로 사용하여 왔으나 다양해지는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진료 및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현 보건소와 연접한 의령읍 서동리 844-1번지외 1필지 4,327㎡의 부지를 2001년도에 매입하였으며 건물은 496㎡ 150평 정도를 증축하여 정신보건센터, 치과실, 구강보건실, 모자보건실 등에 사용코자 하며 또한 건축 증축 부분중 의령읍 청사 증축은 읍면 기능전환 시책인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현 의령읍사무소 본관에 3층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동의를 득하기 이전에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전 절차상 요건 준수 여부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평촌초등학교 부지를 계속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꼭 군에서 사야할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소방파출소 예산이 국비의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액 국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방파출소는 국비가 없다고 했죠? 유곡 보건진료소는 전액 국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 비율이 얼마인지, 주민자치센터 3층을 올려서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활용의 가치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평촌초등학교 부지는 의령군에서 교육청과 무상임대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무상임대가 가능한데 의령예술촌장에 위탁관리는 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무상임대 계약은 할 수 없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거기에 현재 시설을 한다든지 하려면 부지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낙받기도 어렵고 무상임대는 언제라도 나가라면 나갈 조건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술촌에서 벽계관광지와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관리상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산 보건진료소에는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에 더 시설을 잘 하려고 군비 요구를 했으나 조정위원회에서는 군비 부분은 삭감되어 현재 요구되어 있는 금액은 전액 국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어 있다가 결국 승인이 되어서 현재 의령읍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서 금년도 이월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 명시이월 한 것입니까? 소방파출소는 부지는 군에서 매입을 하고
삼석

허삼석재무과장

소방파출소는 부지는 해당 군수가 사주고 건물은 도지사가 하도록...... 현재 소관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다 해야 되는데 부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부지는 군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

방범강인규위원

및 관광안내소 정암리 산 2-6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 신축전에 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올라오게 된 것, 우리군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승낙이 나는 것인지 165㎡에 건물을 2층 신축을 했을 때 과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삼석

허삼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및 관광안내소는 여기에서 정암쪽으로 가면 강씨제실 우측편쪽에 하는데 정암 주민들이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버스정차대 설치하는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암진종합개발과 맞물려서 들어오는데 한쪽은 들어오는 관광안내소가 되고 한쪽은 방범초소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령백야교 오거리에 있는 방범초소와 구 정암파출소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현재 도로변이기 때문에 정암 버스정차대를 설치하려면 그옆에 검문소가 없으면 설치가 곤란한데 현재 공부상 전에 지방도가 되어 있던 것은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국도가 되면서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부지사용에 대해서 승낙이 되도록 사전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은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설치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국민건강증진관련 심의·조정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 관련 자문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그리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제10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수당 및 여비조례에 의해서 7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2-113호 했지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전문위원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국민건강증진 관련 사항과 군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시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설치·운영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통합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조문내용 및 자구의 구성도 원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의료 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은 필히 들어가지 싶은데......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되면 다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재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은 저희가 현재 의원님 한분하고 지역사회 의령읍에 계신 이장님 한분정도 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기관 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단체에 주로 대표자분들을 위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2개면에 위원들이 한사람씩 안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15명 내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장님 한분, 당연직 보건소장님 하고 간사 한사람 들어가고 그외에 분들은 다 위촉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지역주민대표 한분하고 의원님 추천받아서 한분하고 저희하고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분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20여명의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예산부서에 보면 수당이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명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분기별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1년에 한번으로 할 것이냐 7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70만원 수당여비 예산을 확보하면 수당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몇번 개최를 했는데 오시면 저희하고 간단하게 식사정도 하고 가시는데 구태여 오시는 분도 수당을 바라고 오시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당여비조례에 1인당 5만원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정도 지급을 하면 되 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수당 및 여비 70만원 예산을 확보계획이라고 했죠?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실비변상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주어야 한다면...... 왜 강인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70만원 가지고 변상조례에 따라서 한번 실비주는 돈도 안되거든요. 가령 15명이라고 해도 75만원이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장님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도 좋은데 식사도 하고 실비가 나가고 하면 기 확보가 된 것이라 서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한번한다면 예산확보는 이것으로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기에 한다든지 1년에 두 번이든 네 번이든 한다면 그런 쪽에 예산을 잘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좋겠나 질의를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능에 보시면 건강증진시책 수립·시행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 이런 여러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활성화 시키지 못했고 앞으로는 활성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중에서 당연직으로 1명 들어가는데 얼마전에 의회에 위원한분 선임해 달라고 통보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조례가 통과 안되었는데 위원 추천은 무슨 말입니까?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하려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위원 추천 받아서 통과되면 공고를 하고 위촉장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오늘 통과 안되면 어쩔려고요? 왜그러냐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위촉해 달라고 해도 되거든요.

장내웃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급하게 빨리 챙긴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찬성 4명으로 전원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오늘 다 처리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