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과 9월27일 제출된청암면상촌마을명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위원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수송 서비스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재활의지를 촉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 또한 안 제4조에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 안 제8조에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입니다. 이것은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하동군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에 정의를 정했습니다. 1항에 거동불편노인, 2항에 장애인, 3항에 이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에 있어서는 1항에 하동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2항, 3항, 4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운행지역입니다. 운행지역은 하동군 관할구역안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하동군 관할구역의 인근지역으로 운행을 요청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6조에 이용에서는 휠체어택시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여행목적 등의 용무로는 이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하였고, 제8조에 이용료의 납부방법은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9조에 이용료의 면제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중 거동이 불편한 자, 두 번째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중 거동이 불편한 자, 세 번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에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용요금표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자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석 :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9월1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거동불편노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경남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아 휠체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경남도의 시책사업에 부응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과 함께 휠체어 장애인들이 집을 나서서 이동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이 온몸으로 절규하며 요구하는 기막힌 사정을 모른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동감하면서 휠체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권은 인권임에도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아직도 이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수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미봉책과 함께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좋은 세상이 우리모두에게 좋은 세상인 것으로 여겨져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9조에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고 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이용한 요금에 대해서 충당을 해 줍니까? 아니면 충당을 안해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공짜로 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군의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방금 말씀과 같이 기름값이나 이런 걸 해 주는 것은 여기에 조례에는 안나오고 본 조례가 나오면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용요금표에 3시간 미만이 3천원, 그 다음에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 5천원, 또 5천원, 7천원, 만원인데 이래 가지고 수지계산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수지계산보다는 제9조에 이용료의 면제가 대부분이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이 우리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장애인이 했을 때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용료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인 기준이 시달된 요금이거든요? 그것은 안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결국은 휠체어택시업을 다른 택시업 같으면 지역경제과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휠체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자동차여객법, 아까 앞에 관련조항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로 해 가지고 전체 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기름값을 좀 주고 뒤에 나온 표를 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차는 못타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특수차를 장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업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 준다면 이 이상 더 고마운 사업이 없는데 하려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런 수입을 가지고 과연 운행이 되어 나가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탁운영 계획을 해서 민간사회단체에 위탁을 하되,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운영비를 연간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만 받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는 것은 우리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이걸 다루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운영이 되어 나가겠는가, 의심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 이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휠체어택시가 우리군 관할지역 밖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원칙으로 우리관내에 하되, 병원목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군수가 인정할 때 그것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조 운행지역에 자구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행지역은 하동군 관할구역안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하동군 관할구역의 인근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구역의 인근지역" 이라 하면 참 말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하동군 관할구역 외 인근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느냐, 꼭 제가 주장은 아닙니다마는 용어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그게 수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오늘 김연석 자치행정과장이 국회 증인출석 하느라고 제가 대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암면상촌마을명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암면 3개리 지역에 대한 옥종면 편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편입받는 지역인 옥종면 청룡리 상촌마을과 편입되는 지역인 청암면 위태리 상촌마을의 명칭이 동일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마을 주민의 요구와 청암면장의 종합의견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이름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청암면 위태리 상촌마을을 옥종면 위태리 위태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입니다. 지난 8월13일에 도에 면간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8월30일에 경남도의 경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명칭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명칭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입니다. 대상지역은 현행이 상촌인데 변경은 위태로 고치고자 합니다. 명칭변경 사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처음의 명칭 유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의 청암면 3개리 지역에 대한 면간 경계변경 승인됨에 따라 편입되는 지역인 청암면 위태리 상촌마을과 편입받은 지역인 옥종면 청룡리 상촌마을이 동일마을 명칭사용으로 편입되는 지역인 위태리 상촌마을이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이전에는 위태리 일대를 상위태, 하위태로 불렀던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리와 법정리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변경마을 명칭 혼동을 막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역의 여건입니다. 위태리 상촌마을 지역주민의 의견은 편입되는 지역인 위태리 상촌마을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했습니다. 마을명칭을 변경하여도 마을주민과 향우, 외지인들의 마을명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960년 이전에 사용하던 명칭과 법정리 명칭인 위태마을로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태리 갈성마을 주민의견입니다. 상촌마을의 위태리 위태마을로 명칭변경 사용 당위성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종합의견은 뒷면에 청암면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뒷면 종합의견입니다. 위태리 상촌마을 전 주민이 편입되는 마을인위태리 상촌마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정리동 위태리 소속인 갈성마을 주민들도 상촌마을의 위태마을 명칭사용을 대다수 인정하는 편입니다. 마을명칭 변동으로 인한 주민 및 행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태리 상촌마을 명칭을 법정리동 명칭인 위태리 위태마을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조사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석 :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청암면상촌마을명칭변경에관한의견제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9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청암면 3개리 궁항,위태, 회신지역이 옥종면 편입계획 확정에 따라 편입받는 지역인 옥종면 청룡리 상촌마을과 편입되는 지역인 청암면 위태리 상촌마을의 명칭이 동일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어 마을명칭 변경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당해마을의 여론수렴 내용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바,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상의 혼란과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암면상촌마을명칭변경에 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제출 된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을 하기 전에 면간 경계변경은 이미 우리 조례로써 되어진 겁니까? 승인이 났습니까? 여기 주요골자를 청암면 위태리 상촌마을을 옥종면 위태리 위태마을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되어졌어요? 경상남도에서 승인되어 왔으면 우리 하동군이 승인을 근거로 하여 면간 경계가 승인되는 조례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절차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암 위태지역이 옥종면으로 가기 이전인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순한 청암면 상촌마을 명칭을 변경하면서 청암면 위태리 상촌마을을 옥종면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이미 우리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 안된 걸 청암면위태리 상촌마을을 옥종면 위태리 위태마을로바꾸는 절차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위원이나 실장님께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마을명을 바꿔도 좋다고 하면 마을명까지, 경계부터 마을명까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조례변경의 전 단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해지역 출신위원께서 계시니까 출신위원께서 좋다면 위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수가 몇 호나 되고 인구가 몇 명이나 이동합니까?

위태리 전체 인구는 511명입니다. 511명으로 옥종면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