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주식회사 의성기공 부지대금 조기상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현황이 되겠습니다. 분양재산의 표시는 정곡면 중교리 246-1, 247번지 공장용지가 되겠으며, 18,350.3㎥로 정곡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은 5억 2,922만 9,070원이며, 분양일자는 2001년 2월 21일로서 입주기업은 상호는 (주) 의성기공이며, 대표이사는 박문환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을 보고드리면 올해 9월 25일 기준으로 총 분양대금이 5억 2,922만 9,070원으로 1억 8,144만 660원을 납부하고 잔액이 3억 4,778만 8,41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5,292만 2,900원, 선수금은 1억 367만 5,730원, 중도금은 2,484만 2,030원으로 총 1억 8,144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도금 9,936만 8,120원, 이자는 2,779만 920원, 지연이자는 1,341만 5,210원으로 총 1억 4,057만 4,250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납부기간은 작년 6월 30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분기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의성기공 건의사항은 IMF 및 제조업체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매출부진에 따른 영업손실이 가중되어 자금압박 등 회사의 자금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아직도 제조업체의 경기가 어려운 상태이나, 점차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켰으며, 업체의 자산증식, 기업신용도 상승효과 등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소 자금 운용상 어려움이 있으나,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분양대금을 일시 상환코자 함입니다. 첫째, 미납된 이자감면은 2004년 연말까지 상환하면 되는 분양대금을 조기에 상환하므로 조기상환 기간의 이자 등은 군의 이익이 발생되므로 미납된 이자 및 지연이자 감면, 두 번째, 분양대금 감면 지원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율 만큼의 분양대금을 감면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은 첫째, 미납된 이자는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일시납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균등 분할상환 하고 있으며, 이자는 분양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둘째, 지연이자는 중도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 시중은행 연차이자율 연 17%를 적용하여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셋째, 분양대금 감면은 분양대금은 일시불이 원칙이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견으로 분양대금 잔액의 일시납부시 이자액 만큼 공제하여 주는 명시규정은 없으나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인 구룡공업단지 및 봉수농공단지의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군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이차보전으로 이자 연 3.5%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납부시 군에서는 향후 분납대금 지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징수불능 등 지방재정 손실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분양대금 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주)의성기공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 관내 타 중소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의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등과의 형평성 유지 및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측면에서 지연이자 전액감면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 9월 25일 일시납부 기준으로 미납금액 및 지연일수는 미납금액은 1억 4,057만 4,250원이며, 지연일수는 535일이며, 선납금액 및 선납일수는 선납금액은 2억 4,842만 290원으로 선납일수는 825일이 되겠습니다. 잔금 전액 일시납부시 분양대금 잔금 중 상환기간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이차보전율을 적용하여 납부이자 범위내에서 이자감면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표는 (주)의성기공에서 상환기일이 도래될 때 마다 산정액을 산출하는 근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감면의결 요구사항은 제1안은 지연이자는 (주)의성기공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 관내 타 중소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의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등과의 형평성 유지 및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측면에서 지연이자 전액감면으로 지원 산출금액은 1,341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25일 일시납부 기준으로 미납금액 및 지연일수는 미납금액은 1억 4,057만 4,250원이며, 지연일수는 535일이며, 선납금액 및 선납일수는 선납금액은 2억 4,842만 290원이며, 선납일수는 825일입니다. 잔금 전액 일시납부시 분양대금 잔금 중 상환기간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이차보전율을 적용하여 납부이자 범위내에서 이자감면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원 산출금액은 988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제1안과 제2안을 설명드리면서 분양대금은 여기서 빼고 있습니다. 제2안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 차원에서 선납에 따른 일수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전금액을 지연이자에서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지원 산출금액은 988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이 도래되어 체납되어 있는 이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율을 지원 적용하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지원 산출금액은 1,073만 5,23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의령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주)의성기공부지대금조기상환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곡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의성기공 부지대금은 2004년 12월말까지 균분 납부토록 입주 계약하여 분기별 상환 중이며, 부지대금 잔액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미납된 이자감면과 분납만료 기간까지의 발생이자를 공제해 달라는 업체측의 요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와 관련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곡 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의성기공은 2001년 2월 21일 의령군수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종액 5억 2,922만 9,070원중 이미 1억 8,144만 660원을 납부하였으며, 잔액은 3억 4,778만 8,410원으로서 2004년 12월말까지 기한으로 균분 상환 중에 있습니다. 미납이자와 지연이자 발생은 입주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한 이차보전 규정을 응용하여 어려운 관내 입주업체 육성차원에서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3.5%만큼은 이자를 감면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며, 공장부지 분양대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의하여 5년간 균분 상환하고 있으며, 분양대금 잔액의 선납에 따른 분양대금 감면은 명시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여려움이 있으나 향후 입주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미연에 막을 수 있고, 기업체의 신용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납부 잔여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는 당연히 공제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의성기공 부지분양 대금 선납에 따른 이자감면은 성실하게 분양대금을 이미 상환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현재 장기간 계속 체납되고 있는 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도 이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더욱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환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계약조건 이행 촉구와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성기공 지연이자 감면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비단 의성기공 뿐만 아니라 봉수면 농공단지도 분양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의성기공 분양대금 조기상환 승인의 건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그에 따른 파문, 쉽기 말해서 봉수면이나 타 업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4군데가 있는데 봉수 농공단지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우리가 농공단지 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정곡농공단지입니다. 첫째,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곡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모르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 해 가지고 선의의 좋은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금 전춘원 부의장님 질의하신 봉수 농공단지와 정곡 농공단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의령군에서는 뭔가 모르게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원책도 나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처 못 세웠습니다.

과장님 모든 일의 처리가 비단 의성기공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봉수 농공단지나 기타 농공단지에 대해서 부지대금에 대해서 지금 계약금만 걸어놓고 상환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보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게끔 만드냐는 것은 공무원 책임입니다. 사전에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고, 무조건 의성기공 분양대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공단지 입장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법에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고, 농공단지를 팔기 위해서는 자체 계획을 세우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4년, 5년 균분 상환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약 2개월에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시에 전체 분양대금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중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지를 할 때는 하고, 강경수단을 쓸때는 써서 하고 앞으로는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받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성기공에 대해서는 지금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의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해 주면 하나의 선례가 되는데 그런 계획도 나와야 되고, 무조건 의성기공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타 업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올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되고, 그리고 의안자료도 규정에 맞게 잘 챙겨주세요. 어제와 오늘 설명자료가 다르고보니 어떤 것을 심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의성기공이 자기들이 현재 자금사정이 좋아서 저희들에게 일시불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땅을 매각함과 동시에 자기 밑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군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에게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의성기공의 자금흐름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지만 토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땅값의 조기상환을 유도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지금은 자금사정좋고 원활하지만 만일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 30일까지 의성기공이 중간에 부도가 나면 또 방금과 같은 봉수 농공단지의 체납된 업체와 같이 계속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값을 받는 조건으로 땅을 등기를 해 주고, 돈은 우리가 받아 일시불로 상환을 함으로 해서 농공단지의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가 정상적으로 이자나 이차보전율이나 여기에 따른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는 업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균분 상환하는 것을 일시불로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일시불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이 현재는 조금 호황이라 되지만 조금 안되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공단지가 체납을 해서 우리 군이 인수를 했을 때 다른 곳에 매매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건물을 본인이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철거를 안해주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징수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철거비용은 분양대금보다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 건은 재대출 하기 위한 것인데 군청 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땅값을 저희들에게 납부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한내 이자가 4,120만 6,000원인데 우리 농민이 돈을 벌려고 하면 10년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 쉽게 해석하시는데 지금 의성기공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도가 나서 돈 못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부도날 우려가 있어서 아니고, 2004년 12월 30일까지인데 중소기업이 지금은 잘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 갑작스런 부도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업체로부터 돈받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잘 해 주면 누가 돈 갚겠습니까? 아무도 안 갚지, 제가 지금 한번 해 볼까요? 이런 배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성기공이 분양대금 선납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분양대금 잔액에 선납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이자 보전율이 3.5%로 되어 있는데 적용하여 그 이후의 이자를 말씀해 주시고, 기존 우리 의안자료하고 별도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 의성기공 지연이자가 1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는 1,341만 5,210원, 선납했을 경우에 이자감면 내용은 저희들이 세 번째 장에 보면 988만 5,760원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정곡 농공단지는 구룡 농공단지나 봉수 농공단지와 같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자감면이 근본적으로 정곡 농공단지는 타 농공단지와 상이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자를 감면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분양대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곡 농공단지는 어떤 타 회사와 중소기업 농공단지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정곡 농공단지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봉수나 타 농공단지에도 체납업체가 의성기공 하나만이 아닌데 과장님 말씀처럼 의성기공에서는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은행에 재담보를 하여 대출을 받아 대금을 선납을 납부시키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왜 하필 의성기공이냐 의문이 됩니다. 봉수나 정곡이나 거기에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기에 상환 목적을 둔다면 몇 개 업체를 은행에 보증을 선다든지, 알선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단 의성기공만 은행에 알선해서 받을려고 하는 의도도 의심스럽고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8개 업체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8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고지를 하고 연체이자부터해도 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단을 강구를 해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사람들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분양대금을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명이 되었으면 형평성 문제가 줄어든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업체가 그런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이자탕감 조치를 집행부에서는 해 줄 수 는 있습니다만, 아까 한사람만 부각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연체 이자된 업체들을 일일이 담당자와 저와 찾아다니며 종용을 하고, 어떤식이면 납부가 가능하겠느냐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업체사장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납 종용을 많이 했는데 은행을 알선해 줄테니 그런식으로 하니까 신청이 들어온 곳이 의성기공 한곳 뿐입니다. 봉수 농공단지는 이런 식이면 납부를 할려고 하는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자포자기한 상태라 이렇게 해서도 할 수가 없어 사실상 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성기공은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것이지, 다른 곳은 신청 자체도 안들어 온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해제 하고 세무서에 통보해 주면 되는데 계약해제를 하고 나면 땅은 군의 것인데 정산금은 돌려주고, 건물은 자기들이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데 은행에서 그것도 이득이 있어야 경매신청을 하기 때문에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께 하나 덧붙여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조치가 앞으로 왕왕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회의 이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의회에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먼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난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실한 것도 있고, 부실한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선례가 된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일 처리를 하기가 엄청나게 곤란스럽고, 의회에서도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미처 못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본 위원은 입주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이 안되면 다음으로 유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장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의 감면 의결 요구사항 제1항, 제2항이 있는데 의회에서 볼때는 맞질 않습니다. 다음에 재 상정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그에 따른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하면 그때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의성기공에서 이자를 감면해 주라는 요청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무슨 배짱이고, 어떤 의도에서 인지요?

과장님 다음 회기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답변을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그런 조치를 한 후에 다시 상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