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0회 임시회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위원장은 최영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이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2일 오늘은 총무과와 생활민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월 4일 모레부터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우선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심의를 할 때 본 의안에 상정된 의안을 제외한 다른 어떤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사전에 당부 드립니다. 의제에 없는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둘째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이제 4대째 왔습니다. 1대, 2대, 3대를 거쳐서 4대째 10년의 세월을 훨씬 넘겼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자리를 정착할 때도 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서 법에 따라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발언은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나 긴급동의발언이나 그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회의진행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범주 내에서 따라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의제에 속한 어떤 질문이나 답변은 명확하게 답을 얻어 낼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입장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불용물품이 종류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정수물품은 다 불용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행정장비가 다 포함되죠.
원덕
김원덕위원
거기에서 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컴퓨터 종류가 아닙니까, 혹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컴퓨터도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통 컴퓨터 몇 년 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다 틀립니다. 물품마다 다 틀리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동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면 새 거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다시 보수하는 거 하고 불용 물품으로 처리를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까지 채우려면 업그레이드를 몇 번 시켜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도가 되면 업그레이드 시켜도 안 됩니다. 보통 5년 경과되면 컴퓨터 못 씁니다. 그냥 공짜 줘도 안 가져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물품이 내구연한이 각자 다른데 연한만 지나면 불용 처분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내구연한 1년 연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는 총무나 기획실을 제외하고는 일반 실과에 가면 사용을 적게 할 때 1년쯤 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한이 있지만 활용 가능한 물품을 불용 결정한다는 건 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보면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용 해 봐야 거의 폐기 처분하는 수준이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됐을 때 교체를 합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견적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차량 외에는 거의 매각해서 수입 들어오는 금액이 없습니다. 거의 갖다 버리는 수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소요조회는 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만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조문 17조 4항에 보면 2항, 3항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규정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좀더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요조회를 해봐야 시간상, 예산상 낭비만 되지 필요하다고 들어오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올려서 이런 물품이 불용 처분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 외 고가품 일 때, 2,000만원 이상 되는 장부가격입니다. 실지 가격이 아니고.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소요조회를 해서하고 나머지는 소요조회 해야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된 동기도 이번에 재물조사를 하면서 개선책이 이겁니다. 괜히 행정에 족쇄를 묶어서 낭비만 하니까 개선하자는 뜻에서 하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및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재물조사를 하면 전반적인 사용 가능하냐, 못하냐가 분류가 됩니다. 각 실과에서. 분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군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이거는 불용 결정해야 되겠다, 이거는 재활용해야 되겠다는 최종결재를 받습니다. 그 받을 걸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을 받을 사람이 있나 그런걸 묻는 겁니다. 그걸 보내니까 답은 오지도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임산물·축산물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산림청 같은 경우에 나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올 수 없죠. 우리는 행정장비 쪽이고. 전체적인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우리 군 실정에는 거의 없는 걸로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우리 군의 실정에는 쓰고 있는 행정장비 그런 게 주종이 되겠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 제5조에 나오는 지금 현재 지정된 용기에 일반개인주택에 사는 분들이 지정된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까? 지정된 용기에 수거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파트는 어떻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파트는 기존 통 18리터 통에 그대로 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개인은 분리수거를 지난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해서 종량제 봉투가 색깔이 빨간 거고 일반은 하얀 거고 구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면 싣고 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일반 가정집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종량제 빨간 봉투가 보급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다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인쇄돼서 전부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 배당을 하고 군보에도 내고 읍·면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일반봉투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사료화 한다던가 그래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우리 군에 시설이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우리 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수영합병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 공동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해운대 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합해서 분리수거 안 하는 농촌지구에는 해운대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게 현재 지방자치가 되고 부터 각 구·군별로 자기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 구역 안에 설치하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시비를 2000년도에 받아 가지고 기계를 사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기계는 사실은 음식 냄새도 안 나고, 저희들도 견학을 가보고 했는데 무조건 적인 선입감 때문에 주민의식이 냄새난다...
종복
정종복위원
각 가정에 설치하는 거예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건물도 짓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건물도 45평 내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게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몇 군데 선별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 사실은 안 나는데 냄새난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잘 설득해서, 이런 시설이 돼 있고 조례가 통과되고 해야 활용이 될텐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그 전부터 배출하는 장소, 처리하는 장소의 설치 문제가, 그 전에는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같이 돼 있는 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이번에 별도로 빼냈습니다. 각 구에도 빼내고, 환경부 준칙도 내려오고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데 가져가면 안 받아줄 거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 구·군에서 만들어라 지시가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은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월 몇 톤 정도 수거됩니까? 1일 얼마든지, 월 얼마든지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일 5톤 정도.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용기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종량제 봉투는 판매소에서 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기이 큰 용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게 폴리에틸렌 해서 투명한 거 하고 그거죠? 아까 말한 빨간 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일반용하고 공공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봉투 말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예.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일반용은 종량제 봉투라고 말하면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공공용 하는 것은 마대하고 봉투가 있는데 보통 50리터 이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는 그냥 가로 청소원들에게 주는 공공용 봉툰데 그게 각 읍·면이나 각 단체에서 필요한데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면 종량제봉투가 안 팔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필요 없고 그냥 배부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처리수수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정해져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5만 2,000원, 버리는 수수료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현재 하고있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에는 일정 용기에 담아서 수거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배출방법이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마는 아직 농촌지역에는 쓰레기를 태운다던가 갔다 버린다던가 땅을 파서 묻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우리 자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 군데군데 다니면 쓰레기 태우고, 눈에 안 보이게 묻고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는 주민홍보나 계도가 덜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특히 수거가 100% 되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되고, 또 재활용됨으로써 앞으로 환경, 자원 양쪽에 다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홍보가 미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 자체가 매립되고 눈에 안 보이게 은폐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환경오염 때문에 상당히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홍보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앞으로는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고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이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현재 내리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재활용선별장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문제라고 지적하면 각종 군 관내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소각시설이 자그마한 것 하나 5톤 짜리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써는 계속 800도를 올리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다행히 다른 구에서는 폐기물을 모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대안을 갖고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어려워서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앞에도 10만원 들여서 버너를 고쳤는데 하여튼 어쨌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관내 대형폐기물이나 무단폐기물이 없고 군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선별장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선별장 소각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현재 소각로 용량이 적고 하니까 앞으로 시급한 것이 큰 대형소각장이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쓰레기 자체를 처리해야 될 한계에 왔다고 봤을 때는 그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도 발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홍보, 계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동참하는 뜻을 같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서 쓰레기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 생각하고 계실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건데 뒷부분에 보면 제가 공부를 소홀히 해서 내용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있는데 폐기물부과기준을 보면 1항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와 ‘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공포하고 나면 시행에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홍보가 되어져 있느냐는 우려를 안 할 수도 없는데 지금 통과되고 나면 시행되는 것은 한 달쯤 후가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충분히 되어져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사실 과태료 부분을 우리가 정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위반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위반사항들인데 관내 사업장은 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의무감량사업장은 1일 300㎏ 이상 음식물을 내 놓는 곳을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식당 같은 곳이 우리 지역에는 170개 사업장이 있는데 300㎏ 이상 내는 곳은 저희들에게 신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현재 하고있는 종량제봉투에 그대로 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70개 사업장 중에서 3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처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가 법 12조와 관련해서 1차에는 100만원, 2차에는 200만원, 3차에는 500만원이거든요. 물론 위반을 하지 않게끔 계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좋지만 위반했을 때 170개 사업장의 규모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은 너무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환경부 기준에 정해져 있는 준칙이고 또 저희들은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자에게도 여기에 아직 한번도...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부과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조례 개정돼서 시행한다면 혹시 다른 시내의 큰 사업장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과기준은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제정하기 전에도 폐기물조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따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과태료 처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는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생활수준을 계산해서 조금 낮게 책정해서 다음에 정착이 되었을 때 본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종복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폐기물관리법에서 음식물만 떼 냈다면 그 전의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의 조례는 이걸 빼냈으면?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거 하고 나서 다시 개정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5만원, 10만원 했는데 이것 정액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정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만원 이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딱 정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음식물보관시설은 금액을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해 놨는데 용기 설치하고 보관 시설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자체 사업장에서 모아서 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규정이 없어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우리 용역차량이 다니면서 수거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설용기 설치, 개선 이런 것은 되도록 이면 금액이 큰 건데 과태료 부과보다는 설치하는 것이 싸게 들어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것 같은데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항을 잘 설명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개인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군에서 한번 만들어서 배포한 적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종량제 할 때는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없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까만 통 있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그것은 있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일반 개인주택에는 보급이 다 안 되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비용이 제법 든 걸로...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시비하고 군비하고 7대 3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시비, 군비 7대 3으로 들었다, 아무튼 돈이 들었는데 그 용기를 일반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부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봐지는데, 그런 개인주택에도 지금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기도 잘 안 빠지고 물기가 충분히 빠졌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월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용기가 쓸데없는 용기입니다. 그냥 집구석에 굴러다니고 있는 현실이고 그게 애당초 용기를 크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서 보급이 되어서 그걸 사용을 많이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 부분도 시에서 환경부에서 연구해서 하는데 주부들이 물기를 짝 빼서 하면 되는데 좀 안 빼다보니까 저희들 시내에서 하는데 시내 아파트는 주부들이 아주 열심히 딱 빼서 찌꺼기만 빼서 붓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을 물과 같이 넣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역에는 사실 잘 되고 있는 편으로 봐지고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것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쓰레기 부분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제점을 발췌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중간 처리를 거쳐서 사료를 쓴다든지 퇴비를 한다든지 그게 목적인데 사실 참 좋은 목적인데 우리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보면 반은 먹고 반은 내 버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계도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민 계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 차례 견학도, 지금도 일광, 장안, 기장을 견학도 많이 보내고 있고 지금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견학을 보낼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쨌든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장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한 80％가 기장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주부들이 아까운 것을 모르고 그냥 내 버리는 사례가 많거든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진데 될 수 있으면 모든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홍보 및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타 구·군이나 이런 데에 혹시 예가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음식물 쓰레기장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해운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운대에 가고 있고 영도에 옛날 식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효과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해운대 같은 곳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영도에는 옛날 기계가 되어서 조금 민원이 있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계 사 놓은 것 상당히 신식으로 해서 아무런 냄새 문제가 없는 기계를 사 놓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음식물쓰레기장의 건물은 45평정도 만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기계가 설치되고 난 후 가동하게 되면 냄새가 없는데 주민들이 선입관에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나가는 과정들이 냄새를 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공장 가동을 했을 때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선입관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운반하는 과정들이 냄새를 나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해 설득시킬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가 가보니까 이번 신식기계 설치 문제는 운반관련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컨테이너식 모양으로 완전히 밀폐되어서 그 안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얹으면 운전석에서 버튼 누르면 싹 올라갔다 탁 부어놓고 탁 내려오고 그래서 셔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내려버리면 음식물이 가는지 그냥 빈차가 가는지 완전 밀폐된 공간 안에 그렇게 차가 개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 관내도 그런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그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 속기중단
11시 07분 : 속기시작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실시한다 그리고 제5조 1항의 사항은 지정된 용기를 삭제하고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문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5조 1항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고 그 다음 부칙 시행일자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동의를 내 보겠습니다. 3개월 후라고 하면 이게 공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11월 1일부터 한다든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반대 토론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심사결과 안 제5조의 1항 중 “지정된 용기에”라는 내용은 삭제하고, 다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결과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제6조에 "복지회관 이용은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60세 이상 기장군 거주자로 한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기장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기장사람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장군 거주 이 관계에 있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기장군거주를 완전히 정해 놓는 것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노인복지회관은 95％ 이상은 기장군 노인들이 이용하니까 꼭 기장군 거주라는 것이 필요하겠느냐는 뜻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이 포함되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은 현재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노인복지회관 이용은 여가시설에 와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하는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장기, 바둑 두려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부러 오지는 않더라도 딸집이라든지 아들, 차남이라든지 이러면 잠깐 들리러 왔다가 한달 있다 가실 수도 있고 이러면 가까우니까 때로는 친구해서 벗삼아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행자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옆에 이웃사람이라든지 해서, 기장군에 거주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그 동안 노인복지회관 설치 등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1, 2, 3, 4, 5, 6항이 있는데 다른 항은 저희들이 대충 봐서 인식은 하겠는데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가족이 보호할 수가 없어서 낮에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러면 몸이 조금 불편한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이 불편하다기보다 허약하시다든지 장애노인이라든지 오시면 그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유희도 해 주고 조금 물리치료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회복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기능 회복이라기 보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에 4조에 “군수가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을 연장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타당하고 이익이 되느냐?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과 직영은 나름대로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이라든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모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저렴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 외 단점이 있다면 자원봉사자 확보하는데 상당히 관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면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원래 돈을 다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밑에 항에 보면 3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의 1, 2번은 국가 및 공공단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떤 범위인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법적인 보호를 못 받지만 앞으로 뭔가 여건이 되면 지원해 줘야 될 차 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6조에 1항은 송낙조 위원님이 했으니까 관계없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인들을 오지 마라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제한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오지 마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 인원이 20명인데 30명을 넘게 초과할 때는 그런 경우에 적정하게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인원을 제한한다, 전체적으로 앞에 말한 3조의 사업에 3조에 대한 1항부터 6항까지 필요로 한 노인들이 오시는 걸 제한하는 것은 아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오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오시는 것은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6조 2항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인원을 제한한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조례를 재차 올리고 이런 과정까지 노인들이 사용할 시설인데 노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처음에 설계해서 설명회 할 때도 노인들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한 예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노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어떤 운영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준공 났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준공 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 났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9월 12일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에 다른 내부 시설은 설치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비품이라든지 식당 내부적인 관계, 물리치료실 관계 아직 내부적으로 비품 관계는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비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은 물리치료실과 경로식당은 2회 추경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3조 업무에 보면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 일부를 수행한다고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이 복지회관 자체가 무슨 인격체를 가졌거나 법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어떻게 뭘 운영합니까? 저가 내용을 한번 정정을 해 봤는데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김원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5조 3항 3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 주더라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해줄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조롄데 밑에 규칙이 없다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8조 같은데 보면 “위탁운영자가 복지회관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등등 있는데 이 운영자가 안 하고, 운영자가 수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운영을 맡길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운영을 맡길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나중에 만들 겁니다. 조례 통과되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수리를 위탁자가 할 수도 있고, 운영자가 다를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부칙에 돼 있는데 아직 안에 아무 시설설치도 안 하고, 조례 통과되면 공포를 언제 할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조례통과 되면 시에 올리는 시간도 있고 안에 내부시설은 거의 다 예산 돼 있는 것은 준비를 할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의결이 돼서 집행부로 송부 되면 자동적으로, 공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시에 올려 가지고 20일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법적인 기간은 없어요? 그 동안에 예산이 없는데, 시설을 해서 20일 이내에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면 법만 시행되고 시설은 운영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존 예산 가지고 하고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는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를 몇 살로 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65세로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통 65세가 되면 경로회원증을 내 주고 그렇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용 및 제한 연령을 60세로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에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로 나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3조 업무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고, 2호에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인 분들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 분들 상담을 해서 취업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주차장 관리하는데 영수증 끊어주는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되는데 알선 해 주는 걸 복지회관에서 기능으로 넣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넣고 있습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상당히 힘들기는 힘든데, 어느 정도 복지회관마다 나름대로 실적은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낙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이니까 어떤 제한적인 60세 이상의 거주자로 한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장군으로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강훈의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강훈의원
복지과장, 3조에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이란 내용이 있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노인회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아예 안 들었다고 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 아침에 직접 전화가 왔었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옛날부터 이야기를 드리기를 재가복지사업도 하고 주간보호시설도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탁노원의 역할이다.
강훈의원
노인회장의 답은 이런 시설은 아예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하는 답이 나왔고요, 다음에 또 하나 곁들여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삽입을 한다면 의료행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의료행위를 먼저 낸 것은 끼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거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능회복이 의료행위하고는 그렇게...
강훈의원
내가 묻는 것은 의료행위 시설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거에 묘하게 뉘앙스가 흐르는데, 의료행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알고자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위탁운영을 하면 의료행위가 없으면 운영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기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나와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의료행위 하는 시설은 없거든요. 주간보호시설은 일종의 탁노소 역할, 낮에 봐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재가복지가 의료행위가 아니고 밖에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빨래를 해 주고 청소 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강훈의원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료행위시설이 가미가 안 되면 위탁시설을 받기가 힘들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고, 만약에 의료행위시설이 없는데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우리 군 예산이 과다 지출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의료행위를 하면 우리 기장군에는 각종 병원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성이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내용들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을 의견으로 제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8조 운영자의 의무에 보면 2항에 위탁운영자라고 문구가 돼 있는데, 위탁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밑에도 이 사람들은 수탁 받은 사람이고 운영잔데 위탁운영자라는 말을 넣으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수탁이라는 말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운영자라고. 어떻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위탁 없어도 무난하겠습니다. 밑에 하고 똑같이 맞춰도.
종복
정종복위원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냥 운영자라 하든지 수탁자라 하는 게...
종복
정종복위원
수탁자나 운영자가 같다면 차라리 운영자로 놔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제5조 1항을 보면 “군수는 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있다 라고 했는데 아까 6조에 기장군관내가 아닌 60세 이상의 노인 누구에게나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 거주자로 하자는 얘기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복지회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들에 받을 것인지 대충 생각해본 바가 있으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여러 가지를...
영환
최영환위원장
여기는 일단은 사용료니까, 위탁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받을 것이다 그 얘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규칙 정하고 계약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대강당을 빌려준다 거나 그럴 때는 시설 사용료가 받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0조 한번 봅시다. 10조 감독 제1항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검사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그 밑에 2항도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검사”의 정의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봐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서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원칙적으로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고 검토 해보는 뜻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어느 기간동안 감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검사라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 한번.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데 조례에도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검사나 조사나 비슷한 사항이고, 저희들 타 구청에도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검사라는 용어가 돼 있어서, 이런 데는 감사라는 말을 잘 안 쓰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검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조사나 검사나 거의 비슷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조사나 검사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면 차라리 검사한다는 것은 빼버리지. 같은 뜻을 뭐 하러 이중으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타구의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설치조례에 보면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대전하고 부산시 전체 노인복지회관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조사 또는 검사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5조 사용료 1항에 보면 말이죠, 조례를 정하면서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써놨는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는 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해야 되고, 2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한다”라고 해야 되고 3항은 “군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받는데, 3항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돼야 되지 앞에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안 하면 그만인데 감면 이 조항은 필요가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해 버리면 끝인데 3항 감면조항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강제 규정, 임의 규정 측면에서 따지면 강제적으로 이걸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항, 2항에서 징수하는데 3항에 이런 사람은 감면할 수 있다, 군수가. 어때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뒷 문구는 빼야 됩니다.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
1항에 “할 수 있다” 인데 안 해도 되는데 3항에 또 “할 수 있다”로 넣어 놓으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고, 과장님 생각은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저도 복지업무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포괄적인 사항이 많은 게 복지업무의 하나의 성격이더라구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낙조 위원 질문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9조 3항에 2를 보면 수탁자와 임차인은 전자에 우리가 한번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수탁자와 임차인. 그래 가지고 똑같은 것이다 해서 삭제해 주십사 얘기가 있었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노인복지회관이 저희 기장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군을,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데 위탁을 하면 위탁받은 그 사람은 수탁자가 되거든요. 수탁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당을 어디 다른 단체에서 강당을 빌려서 쓰겠다 이러면 강당을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빌려 받은 사람이 임차인이 되거든요. 그 임차인 등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안 진다 그거는 수탁자하고 임차인하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수탁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다시 제3의 그걸로 해서 군수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군수는 수탁자하고 임차인에 대해서 “제3자 등이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여기서 전체를 수탁자에게 줬으면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제3자에게 줬다고 해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탁자가 일단 했으면 수탁자가 전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임차를 재차 어디 임차를 한다, 임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임차를 해 줬다 그럴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탁자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수탁자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탁자가 책임을 집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군에 신고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차를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탁자가 임차인에게 빌려줄 때 자기들 나름대로 약관을 만든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고. 수탁자의 모든 책임을 군에서 묻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수탁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합니다. 나는 그런 걸로 아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
수탁자가 들어가면 임차인은 빼버려도 되고 제3자가 있기 때문에. 3자라는 조항의 말이 없으면 임차인을 넣어도 좋습니다. 불법으로 임차할 수도 있으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도 안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빼는 걸로 합시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9조 2항 이 내용을 한번 잘 한번 음미를 해보면 좋겠는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와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이 내용들이 자구, 토씨가 이해가 안 가는데. 1항의 규정은 해당 행위를 해서 위탁의 중지 및 취소가 됐다 이로 인해서 수탁자와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정지나 취소가 돼 버렸는데 또 3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말이 이상 안 합니까, 말이 안 맞는데. 이미 1항의 규정은 보면 수탁자가 해당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위탁이 정지가 됐다. 정지 및 취소로 인해서, 또 수탁자와 임차인 등의, “등의”도 안 맞고, 임차인 등의 제3자 “입은”도 안 맞고, 이 내용이 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9조 1항에 보면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호, 2호, 3호가 있고,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 정지 및 취소가 되면 수탁자하고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것은 민사상 책임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래서 항목을 넣어 놓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항의 1, 2, 3에 대한 취소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겨졌을 때를 대비해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어렵도록 문장 자체가 어색해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 내용 중에서 뭔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토론한 후에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3조 “복지관은”을 “복지관에서는”으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수”를 삭제한 “행한다”로 그렇게 수정하고, 다음 제5조 1항 “군수는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수정가결하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고, 다음 6조 이용 및 이용제한에 있어서 제1항 “복지회관의 이용은 60세 이상의 기장군 거주 노인은 누구나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며, 8조 제2항 “위탁운영자가”로 돼 있는 것을 위탁을 삭제하고 그냥 “운영자가 복지회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9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와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를, 2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의 정지 및 취소가 된 경우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5분 : 속기중단
12시 00분 : 속기시작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