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의의건

재무과장 허덕용 입니다. 금산군 2001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부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 입니다. 2001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문 1답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안에서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1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순세계 잉여금이 73억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군 재정으로 볼 때 73억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도 농어촌도로지만 포장이 안된 도로가 있어요.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이 계시는데 3m폭으로 해서 1㎞를 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시멘트 포장이?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73억이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포장을 할수 있는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추경에 이것이 계획이 잘못돼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런 돈이 남으면서도 사업할 곳은 지금 많은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73억이나 남는데 사업할 곳은 많거든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해 주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각 과에서 과목별로 전부 저거하기 때문에 그게 꼭 포장을 할 수 있는 시설비에서 남았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서 있는대로 다 써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예산의 절용이라든지 또는 설계상의 절용할 부분은 절용을 하고 하고한 그런 부분이 남는 것이지 이것 무슨 사업비를 남긴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업비를 남겼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군청에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이 잘못 된 것은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예산절용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고 남는 자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규모가 한 1,500억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 10% 절용 또 5% 절용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은 꼭 얼마 세워서 예산배정 할 때 절용하고 집행하면서 절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아진 금액입니다.

물품을 얼마나 어떻게 사서 얼마가 남았나 몰라도 제가 생각해서는 잉여금이 우리군 예산으로서 73억이 남았으면 당초 계획이 조금 미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요. 계약전에 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금액이,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월사업이 많은데 제가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 있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나 한해대책 사업 같은 것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무엇이 한발 사업 같은 것은 돈이 없어서 제 생각은 못 할 것인데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한발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무슨 사유인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보면 37쪽에 있는데요. 한해대책사업이 시설비가 많은 돈이 이월이 되었어요. 억단위로, 그런데 한발사업 같은 것은 지금,

그런 부분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그렇잖아요. 한발사업 같은 것은 겨울이라도 해야죠.

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는 대부분 작년도 한발이 발생이 되어서 대부분 한 것이 지하수 개발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계연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회계독립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12월까지 원인행위가 되고 2월 24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1공을 착정을 해서 곧바로 성공하는 사례가 그것은 아주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착정업자가 작년도에는 한발대비로 해서 수천공을 뚫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은 업자들 외지업자까지 포함을 해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만 실제 완공되지 못하는 사항 실지 주민이 요구하는 소요 수량을 확보해야만 준공이 됩니다. 착정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 아니라,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전기 공사까지 포함해서 착정이 돼서 준공검사를 해서 소요 수량을 확보한 다음에 전기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된 후에 준공검사 후에 돈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 사업을 현재 착정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전기공사까지 포함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전기 공사 같은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착정공사가 한공을 뚫어서 딱 개발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지 어떤 곳은 일곱, 여덟 군데, 심지어는 열 군데 이상까지 실지 뚫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착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 같은 것은 제 견해로는 주민들이 요구할 때 어디에 뚫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모르면 몰라도 두세번이면 그 물이 나오더라구요.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는 그런데 무슨 얼마만한 양이 어떻게 못 뚫었으면 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한해 대책비가 이월이 된다. 이것은 겨울공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겨울 공사를 하면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12월 농작물이 전부 채취되었을 때가 오히려 타설관정은 뚫기가 좋을 것인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착정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한번 적정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변 위원님께서 동절기 공사가 더 낫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더 낫고 땅도 얼어서 하기도 더 낫고 그런데 12월 말까지 어차피 완공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 2월에 공사를 해서 그 이듬해에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이월이 들어가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사유를 보면 2차, 3차, 4차 추경에 의해서 공기부족으로 많이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예산 같으면 그것이 난 이해가 안가요. 여기 보면 3차 추경에서 공기부족, 4차추경 공기부족으로 나왔어요.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가죠. 우리 군 예산으로 봐서 3차 추경 같으면 벌써 10월이 넘어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공기부족이라고 했다고 하면 본 예산에 서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발대비는 긴급한발대책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는 관계입니다. 한발대비 사업은 작년도에,

몇월달에 내려온다고요.

작년도 6월달부터 내려와서,

그게 언제인데요. 제 생각 같으면 한발대비 지원금이 6월달에 내려왔으면 어떻게 되었던 당해연도에 착공이 되어야지 한발대비를 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변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비비 지출을 보면,

변 위원님 지금은 14쪽까지만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처음이고 공부를 못해 왔어요.

아니요. 제가 아까 몇쪽에서 몇쪽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325쪽을 봐주세요. 우리 군에서 기금이 18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하자만 어떻게 되었던 한푼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인데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예금을 넣어 놓고 있는 것인가 타 큰 시·도 같은 곳에서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금관리를 별도 하는 사람을 둬서 돈을 굴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것이 어느 통장으로,

저희 군은 각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가 다 몰라서 서로 그냥 군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가는 모르고 각과마다 다 물어봐야 한다는 소리네요.

예!

어디 나오는 것이 없는가요.

주로 지출을 안하고 지금 기금을 모아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정기예금하고 두가지인가 세가지로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정기예금만 다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구요. 어떤 것이 많은 가를 제가 한번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던데, 정기예금으로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326페이지에 기금별로 나옵니다.

정기예금이 있고 기업금전신탁이 있고 함지박 및 월 복리신탁, 신종 적립기업금전 신탁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높은가를 과장님도 모르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기왕에 어떻게 되었든 큰 돈인데요. 이것을 한번 일괄 파악해서 이윤이 조금 높은 곳으로 다 똑같지는 안겠죠.

그렇죠. 다 같지는 안겠죠.

그러면 이것을 금방 빼서 쓸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윤이 한푼이라도 높은 곳에 넣어야지 그냥 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기금운용을 잘 못하는 것이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을 보면 공유재산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다른 것은 저도 세밀히 안 보았는데 답을 우선 보니까 4만 2,748㎡이면 한 1만 3,000평이 되죠. 돈이 12억 3,100만원이면 평당 거의 10만원 꼴이 안 되는가요. 돼죠. 무엇하는 어디에 논을 평당 10만원 꼴로 주고 삽니까? 답을

도로편입용지 보상이라든지 인삼물류센터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사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 가지고 건물이나 도로가 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다시 행정재산 도로면 도로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취득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부지를 산 것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취득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각 실과 업무보고 때에 양전쓰레기장 주변에 두필지 한 1,300평을 샀더라고요. 1억 3,000만원을 주고 이것이 평당 10만원 꼴이 되었더라고요. 감정가격이 거기가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감정가격보다 한 배에 배는 주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왜 10만원 꼴이 되는가 지금 금성면에 최고 좋은 곳이 한 4만원이나 할 것인데 더군다나 쓰레기장 밑에 같으면 오히려 작아도 그 사람들은 팔아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하자면 그냥 우리말로 떼쓴다고 하지요. 떼쓴다고 해서 평당 10만원씩을 주고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마 개인 같으면 절대 안 살 것인데,

글쎄요. 거기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감정은 두 개 기관 이상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안 나온 금액은 공무원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 가격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면 두 군데 감정사를 알 수가 있겠네요.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감정사들 그런 사람들이 감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누가, 제가 봐서 한 5만원도 거기 충분히 실제는 5만원이 안가죠. 그렇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려면 조금씩 10～20%는 더 주는 것이 상례니까 하는데 10만원 떨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감정가격 보다는 더 주고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정가격에 맞춰서,

저도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그 감정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거기가 10만원 감정이 나올 것 같으면 금성면 가는 도로변 같은 곳은 15만원, 20만원 나와야 하는데 다른 곳을 감정하는 곳을 봤지만 보면 으레 중간에서 나오는데,

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인데요. 277쪽을 보면 이월사업에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이 있거든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가 전부 경로회관 보수가 이월되었는데 그런 것은 사업부서 의지가 없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그것을 이월을 해서 여기에 올립니까? 그것은 내가 모르면 몰라도 무슨 누수 하는데 100만원을 줬는지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사업부서에서 미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가지요.

그 부분은 예산 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에 경로당들을 보수해야 한다고 해서 일제 조사를 시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시켜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빨리빨리 썼어야 되는데 아마 안 쓰고 이것이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본청이 되었든 읍·면이 되었든 사업 부서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것이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일을 잘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봐서는 100만원짜리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뭐 100만원을 주고 가서 쓰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것도 이월 사업이 한건 한건이 100만원짜리도 1건이고 30억짜리도 1건인데 건수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금산농악 정통성 유래조사 용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농악 정통성을 조사하는데,

그것이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섰네요. 작년도 3회 추경이라고 보면 시간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월이나 11월달에 3회 추경이 되었을 것 같은데 조사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4개월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12월까지 다 못 끝내는 사항은 이월을 시켜서 그 이듬해까지 납품을 받고 돈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서 없이 이렇게 자꾸해서 제가 아까 못 챙겨서 그랬는데 세입을 보면 17쪽에 있지만 여기는 잘 안 나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징수결정을 93.9%를 징수 했거든요. 한 97%까지는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를 쓰더라도, 아니 으레 읍·면에서 재무를 볼 때에는 밀어붙이잖아요.

맞습니다. 징수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 100% 징수를 해야됩니다만 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새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읍·면에서 재무계가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에는 읍·면에 재무계를 부활하는 쪽으로 가는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징수계도 있고 해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읍·면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체납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금도 더 많아지고 또 인원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지금 대둔산 골프장을 빼더라도 조금씩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세금은 여하튼 쫓아다니면 받아요. 그것은 직원들 의지에 달려있지 세금이 등골짝 나가도 안 되지요. 하여튼 사람이 매달리면 받는데 93%면 조금 미진하지 않나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돈이 없잖아요. 금산군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윤재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335쪽에 채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내에 채무가 270억 정도가 넘는 것이 금년도에 갚아서 39억 9,500만원을 갚았는데 이 채무를 갚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갚는가 알고 싶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군내에 채무가 아직도 233억 5,7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도 채무가 있는데 매년 결손처분이 매년 너무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결손처분이 너무 많은데 아까 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징수과정에서 때가 되면 결손처분 하니까 받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아예 손을 떼다시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채무를 갚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은 335페이지에 나오는 채무현황은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진 빚입니다. 군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 빚인데 말하자면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확실한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만, 보조 같은 것이 한 50%정도를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 50%는 그 비율은 확실하게 잘 구분을 못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 50%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이 다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일정금액의 돈을 얻어서 보조금하고 같이 농공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할을 들어오는 입주업체들한테 금액을 환산해서 경지정리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업체한테 너희들 몇평짜리에 무슨 공장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융자금하고 해서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서 채권 채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돈을 얻어서 종합적인 채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받아야 되는 사항은 우리가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채권 채무가 여기 예산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진 빚들이 총 전년도 말에는 약 273억까지 되었다가 2001년도 39억 9,500만원을 갚아서 2001년말 현재 233억 5,700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빚이 39억 9,500만원이 줄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부분에 결손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자체세입 세금으로 받아서 충당되는 금액이 약 1년 총 예산액의 약 16%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세금을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득불 결손처분도 하지만 그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채권관리는 계속 일정기간까지 계속 예금 추적도 하고 재산관리 추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부과한 돈에 대해서 100% 징수해서 결손처분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입니다만 사실상 많은 건수와 금액 이런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채납액도 일부 생기고 결손처분도 매년 조금씩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 수납자들은 매년 5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 되는 가요?

5년 이상이 되었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럼 매년 결손처분 되는 금액은 그러면 이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매년 결손처분이 거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못 받을 것을 우리가 어렵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부과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 예금조회 등등 각종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결손을 하는데 국세청 같은 경우는 즉시 부과해서 한 몇 달내에 결손처분도 해 버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관리는 국세보다는 엄격히 잘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농림과장님한테 어제 제가 부탁을 드린 건이거든요. 작년도 예비비 지출에서 보면 1월 대설피해 복구 사업비가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있어요. 저도 왜 되었는가 짐작이 가요. 인삼포가 부서졌으면 지주목을 새것으로 하고 붙여야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헌 것으로 고친 사람들은 돈을 복구 사업비를 못 탔고 또 서류가 까다로우니까 말하자면 얼마 안되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금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루사 15호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전량이 나가도록 이번 인삼피해자들은 어려움이 많아요. 제원쪽에 가보면 그거 복구비 지원금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참 인삼에 대해서 얼마 득도 안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인삼피해복구비에 대해서 감사 와 봤자 벌써 삼은 캐고 없어져서 어떤 것을 했는가를 몰라요. 따지고 보면 실제는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금년도 태풍 15호 루사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이 나갈 수 있도록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전액이 집행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까지 해 놓고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미비된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금년도 몇% 정도나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그것은 아직 따져 본 바가 없는데요.

명시이월 된 것은 금년 중으로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회계법 상 사고이월 관계는 그 다음연도 사고이월 된 년도까지 집행을 해야되고 예산이 설 때에 어떤 사업의 미확정 등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그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법 상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업을 발주해서 다음연도까지 사고 이월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몇 건이나 착공이 되고 공사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