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에 걸쳐 7개과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감사 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공사 현장 확인과 환경관련 지도 단속 업체 방문 등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감사 기간 중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째 일정으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자치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경희 문화공보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도면 강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주호 관광지 개발계획은 나주호 주변관광지는 77년 8월6일 관광지로 지정되어 이를 개발 하고자 87년부터 89년까지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거쳐 신청하였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을 못하다가 주암댐 건설후 지석강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용이한 나주호 상판지구를 98년 12월 31일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 결정하고 2000년 11월 13일에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민자유치등을 토아여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호 우산지구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금남동 정찬걸 위원께서 지적하신 구 나주역사 활용방안입니다. 나주역사는 기념공원 조성계획으로 나주 죽림동 60번지 일원에 5,529필지 30억6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원지역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지매입 5,529평 기념관 건립 200평 옛 나주역사 복원 78평 주변 조경사업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원 기념공원 기본계획 용역추진등으로 지난 9월26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10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9월26일 용역 중간보고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 반영되어야될 부분이 많아서 다소 늦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말경에 다시 한번 용역보고회를 가지고 납품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 보고가 끝나는 대로 2003년도에 문화재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황면 한화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관리입니다. 이것은 봉황 철천리 미륵사 석불입상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셨는데 보호 대책에 대한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 연구소 보전과학실에 정밀 진단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왕곡면 나도상위원께서 지적하신 나주 실내체육관 관리입니다. 2001년 11월 7일로 본 업무가 문화시설관리 사업소로 이전되어서 거기에서 보고를 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남평 한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립 국악단 구성문제입니다. 삼현육각의 원형발굴 보존 전승을 위하여 국악원 설치방안과 공연 및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상설 국악단 설치 방안 그리고 공연과 교육을 분리하여 필요시 공연이 가능한 비 상설 국악단 운영 및 문화원의 국악교육진흥을 강화하는 방안등 3개 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단점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3개안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전에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통해서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나주시지 편찬에 있어서 집필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원고 검토 조율 검수등을 철저히 하여 시지편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다시 추가되어야할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공산편 조병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나주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사항도 이제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히 법규 연찬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진단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도 9월과 10월에 광주 7개 지방사에 게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드린바가있습니다 다음 금남동 정찬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나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행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송현동 나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래방 영업지도 단속철저입니다. 불법 탈법이 조성되지 않도록 월1회 이상 정기 수시 단속을 통해서 적발 고발보다는 지도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회관 활용 방안입니다.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시설물또한 2001년 11월 7일자로 업무 이관되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관리사업소에 이야기해서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남동 정찬걸 위원

그리고 금남동 정찬걸 위원 무슨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시위원이지 금남동 위원이고 송현동 위원이고 공산위원이고 그건..

그건 시정할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8월26일자로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되어 본 업무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자세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는 저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내아에 있는 문화의 집이 지금 고증에 의해서 지어진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복원차원에서 지어진 겁니까 아니면 문화 목사내아로 봐서는 이물질입니까? 제거를 해야할 건물입니까? 확실하게 우리과장님께서 설명을 쭉하셨는데 소신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안돌아 보셨어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계장님은 파악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계장님 도와 주세요

목사내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목사내아가 도지정 문화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 문화재에 대한 건립 당시 형상변경 허가는 승인이 되어서 건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앞으로

과장님 그게 문화재로 복원 차원에서 짓어진것이냐 아니냐는 것만 답변하면 될 것이 아니요 고증에 의해서 짓어진것이요?

고증은 아닌 것같습니다. 복원차원이 아니라 거기 문화공간

잘못된 것이냐 잘된것이냐 이 말이에요 문화제를 관리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소신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즉말해서 문화재를 훼손을 시키는 건물이었다면 어떤 철거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확실한 소신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게 문화재를 훼손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성관 안에다 군청자리에다 시의회 자리를 지은것도 빨리 치워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새로짓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지어졌죠 지어야할 건물이 아닌데 지어졌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재 구역내에는 문화재가 복원을 한다든가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과장아니요 지금 그러지요 ?

금성관은 복원 정비계획에 의해서 아니 그 옆에 다가 복원이 없는 다른 엉뚱한 건물을 짓을 때도 지금 반대를 안할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은 반대를 안했냐 이 말이에요

당시 제가 추진을 직접안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 행정은 연속이니까 그런 답변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잘못짓어졌으니까 이제는 뜯어내겠다던가 불을 질러 버리겠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소신이 확실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서 짓은것이기 때문에 그것 꼭 뜯어

문화재 무엇을 받아요?

형상변경요

그러면 문화재는 추후에 후세인들도 만들어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은 안되지요.

그러면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문화재가 현재 목사 내아가 훼손하거나 그걸 원형이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은

원형이 변경 된 것이 아니라 위치가 다 엉뚱한 건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변경되었지 무엇이 안되었어요 그것은 횡포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다 이 말 잘못되었다 이 말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요 그것 어떤 소신을 이야기 해주라 이 말 계획을 세우겠다든지 이것을 어떤 다른 검토를 해서 해야겠다는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건데 무슨 도에서 승인해준 사항이니까 문화재는 우리가 보호하는 것 아니요?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 그이야기를 묻는 것이에요 앞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야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아니 그런데 그게

그것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 소신을 이야기를 문화재보호 어떻게 느끼겠어요 지금같은 과장님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화광장을 하면 어떻게 맡기겠냐 이 말 앞으로 금성관 옆에 집짓으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나 이 말 그 소신을 이야기해주라 이 말 과장님 마음대로 혼자는 못하지요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 지어져 있고 도에서 형상변경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이 확실한 소신이단 이야기요 그것을 피력을 해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요 그러니까 최경희 과장님이 확실히 소신이 있고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과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주관을 말씀해주셔야지 그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도지정 문화재에서 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고 이것은 되냐 이 말이죠 안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이 아니라 지금 발생이 되어 있어서 볼 때마다 그건 잘못되었다 이 말 우리는 우리시의 문화 보전을 해야되고 원형을 보존을 해야할 제일 첫째에요 그 다음에 보수를 하더라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해야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슨 고증에도 없고 완전히 현대식 건물로 갖다가 아무 필요없는 것을 문화재 옆에 지어 놨다 이말에요 그 경내에다가 자 화재위험있지요 그 다른 것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많지요 자 그런 치워야 한다는 것이 다 여론이다 이 말

그것이 현재로서는 치워야 된다 그런 답변은

과장님으로서 당장에 치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과장님 머리속에서 기획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요 그래야 시장이나 국장님이나 아 그러면 그래야 쓰겠다 하는 그 머리가 나와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이야기 드린것이에요 과장님 혼자 마음대로 못하지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남고문외 문을 지금 몇 개 복원할 계획이죠 3개를 하실 계획이죠 망화루는 이미 이루어졌지요

예 봤습니다.

잘짓어 졌던가요

건축에 대해서 잘짓어 졌는지 그 여분은 저희들이 건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얼마에 발주했지요 3억8천 했습니까? 23.2평입니까 망화루 개요 이야기하라면 그 정도는 나와야 쓸것이 아니요 연건평이 1내지 2층 합쳐서 몇 평이고 얼마에 발주했고 설계변경해서 4억22백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졸졸졸 그 정도는 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중요한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업무의 파악이 되셨을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되어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망화루는 나주 과원동 109-5번지 와 112번지입니다. 제2청사 정문입니다. 규모는 정면3칸 측면2칸 8짝지붕 2층 누각으로 연건평 22.3평입니다. 이건 2층건물인데 2층 그 주변부분만 2층 바닦면적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22.3평 총 공사비는 당초 3억44백5십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을 해서 4억22백만원에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당시에 변경 사항을 보면 기초 콘크리트 부분에 묶은 콘크리트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바꾸어졌고 기단석이 화강석 기단석으로서 기초석이 화강석 기초석으로 되어 있으나 기단도 화강석으로 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꿔진 부분입니다. 기초석도 마감이 거친정 다짐에서 도투락 다짐으로 이렇게 되었고 목조가 다그라드에서 육송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1차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완공은 8월12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완공이후에 기단 부분이라든가 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건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화루가 저희들 입장에서 잘 지어졌네 못짓어�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기술자들이 보고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그것이 설계대로 짓어 졌는가 그것만 되었다 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논의를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모른다 그 말이요? 잘 짓어졌다 그 말이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잘 짓어진 것으로

이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소방서 부지로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진짜 경종을 울려 주었는데 가장 못되게 지어진 망화루 지금 표본입니다. 나주시의 건축물중에 부실공사의 산물이라다니까요 그런데 모른다 이게 수의 계약했지요?

경쟁입찰

무슨 경쟁입찰이에요

그것은 못보았습니다.

벌어진 사이를 나무를 가서 두들겨 박아서 깎아서 반질 하게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감독관 누구요 ? 감독관이 누구냐고요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걸 쓸고 다시 짓으시던지 아니면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해야지 이런 표본을 놔두고 명색이 시의 표본적인 시 입구에다 그런 건물을 놔두고 이게 되겠오 그런데 그것을 내 눈에는 보이는데 과장님 눈에는 안보이냐 이 말이에요 위원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왜 과장님 눈에는 안보여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보고 보시고 오세요 감독관이랑 같이 가서 보시고 오라니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보시고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가면 머리아프니까 과장님하고 감독관하고 안봤다니까 한번보고 오시라고해요

과장님 안보셨어요?

저는 못보았습니다. 감독관보고 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망화루는 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때 생목을 쓰신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금이가고 또 나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귀가 절대 맞질 않아요 여러 가지 여론도 안 좋지만 감독을 하시는 분이 저분이 감독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안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영부영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갈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인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알아요 저 덮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말이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위원들은 무엇했냐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은 무엇했냐고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가 최선의 공약수를 찾아서 그런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래도 후세들한테 물려주고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건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또 앞으로도 세 개나 더 지어져야되고 감독관님 어떻습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이을하고

점검이 아니라 오늘 어떤 소신을 확실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감독관님하고 다시 한번 보시고 어디 위치라는것이라고다 이야기 해주라고 하십시오 내가 볼 때 한 열군데 이상은 되더라고요 귀틀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다녀 오셔요 위원장님 그렇게 지시 하십시요

예 거기 가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현장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셨어요

확인결과 13곳 정도가 틈새가 있고 지금 이렇게 나무 박아진곳이 한 여나무곳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자세한 어떤 내용을 알기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보다는r 목재 건축전문가나 그 다음 문화재청에 문화재청에 목재부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받고 그 검토에 의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면 벌어진 만큼 박아놨던건 또 빠지면 빼 가지고 다시 박고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이 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

그 힘에 의해서 사귀가 한옥은 그러거든요 사귀가 맞음으로서 버팀으로서 거기에 유지가 균형유지가 된다 이 말 틀어지지 안혹 우리 집에 있는 한옥도 저희 집도 한옥인데 한옥도 보면 틈이 하나가 없어요 다 다 맞춰서 육각으로 되어 가지고 진짜 정교하게 우리 개인집도 그렇게 지어졌는데 명색이 그래도 우리의 간판이고 금성입구에 망화루라는곳에 저렇게 복원이 되면 되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서 나주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목재건축 전문가나 문화재 전문가를 한번 모셔 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하여튼 문화공보과 총 저기를 걸고 감독관님 잘 들으셔요 감독관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버려 야지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걸 감독 안할란다고 못할란다고 잘못되었지요? 감독관님? 잘된 건물이 아니죠?

앞으로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잘하셨으면 잘하고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많이 벌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을 보는 것이 감독관 아니요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시공 막하고나서 준공검사 떨어지기도 전에 호랑이 이빨마냥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감독관 책임아니요 시공한사람이 절 때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관 그러려면 뭐하러 세워 놨어요 그런데 잘못 있냐 없냐 하니까 그것이 약간 잘못있을수 있고 없을 수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소 말씀한번 해 보시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님 소신을 물어보...아니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고 그런 것은 안 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인 보존을 하고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좋은 문화재로 제대로 복원을 해주라고 3억 4천에서 4억 2천까지 8천만원 올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평당 2천만원 하는 공사가 저모양이 되었으니 이 문제점 아니냐하고 앞으로는 절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감독관한테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요 그런데 나는 책임이 없다 이말씀아니요 말씀한번 해보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그런 의지가 안보이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위원회 해 가지고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 할라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약속해주세요 하여튼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가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놓고 봤을 때 감독관이 계십니다만 준공검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감독관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감독하신분 직책이 무엇입니까?

건축 7급입니다.

건축직이 되어 가지고 전문이한테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쓸 것입니까?

그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공검사 공무원이 보고 그렇게 해서 쭉 진행과정을 보니까 잘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재 상 큰 부재가 들어가는 목재 건축

과장님 물품이 들어올때는 물품 검증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시에서 감독관을 세워놔둡니까

빌딩이 붕괴가 되면 그 책임자가 다 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3억 4천만원 설계가 된 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8천만원을 증가를 해주었는데 애당초에 설계했을 때 그런 타산을 안하고 했습니까?

과장님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것은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인수인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냥 도장만 찍고 왔다갔다 했구만요 확인도 않고

확인을 왜 안 했겠습니다. 저와서 나중에 보기도

아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 놓고 그래요

설계변경 상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우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망화루가 나주시 관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해주셔야 되어요 돈을 약 4억정도 들여 가지고 저런...그리고 저 상태에서 준공검사 해주었던 것 그것도 의심이 되어요 날짜가 없어서 해주었습니까? 지금 다 덜 끝났지요 ?

일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저 상태대로..

일은 현재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청부분만 안되고 나머지 지금 현재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일이 덜 끝난 것 같은데 왜 준공은 어떻게 해서 해주었냐 그것이에요 과장님 일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준공검사 해주었냐 그것이에요 ?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현재로서는 일이 따 끝났고요 당시에 비가 기단 부분에 처음에 준공처리 해놓고 나중에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또 비가 옴으로서 그것이 일부 이렇게 훼손 된 이런 조금 나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했고 그래서 문짝 부분도 문도 당초에는 조금 이렇게 많은 금이가서 저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다시

그러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미비한 지적사항 된 것이 완료 된 후에 준공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위원들이 회기중이라 날마다 여기를 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도 지금 마무리가 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준공 해주셨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안해도 나주시 문화공보과에서는 준공을 해준모양이구나

당시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준공 처리가 준공 담당공무원이 가서 준공해도 된다는 그런 복명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해주었던 모양 입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오셔서 안 보시고 과장님은 현장에 오셔서 안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여기 왔었습니다. 제가 8월 26일자 발령을 받고 그 후에 발령받은 후에 바로 와서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망화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망화루는 전매 특허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전에 선배위원인 박홍섭위원님께서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걸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저는 발굴당시부터 관여를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망화루 복원사업이 당시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공사가 말입니다. 겨울공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공기 부부에 대해서는 나무 취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한 내용대로 저걸 사실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말하자면 의회 청사앞에 있는 건물인데 너의 위원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직무를 유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게 관문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주 금성관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학계에서 오면 꼭 저기를 보고 갑디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비유를 할께요 단둘이 모르게 장기두고 있으면 훈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용하잖아요 장기판이 그런데 그리 말하자면 당산나무에서 장기 두고 있으면 구경꾼이 와 가지고 이것두라고 훈수를 많이 한단 말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많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루 말하자면 몇 팀들이 와 가지고 훈수를 많이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릴께요

네 그렇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위원

나주시에 노래방 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그리고 단란주점은 무엇이고 노래방은 무엇이며 노래방에서 술과 음료를 팔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이 72개소입니다. 읍이 8개소 면이 25개소 동이 39개소해 가지고 7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방에서는 음료외에 술은 제공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통해서 15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7건 과징금 부과 6건, 그 다음 경고 2건 이렇게 금년 동안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 합동으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단속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이 72개소밖에 안됩니까 나주시 전체적으로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월1회 정기단속을 하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한다고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낮에는 노래연습장 운영을 안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경찰과 우리와 보건과 교육청 이렇게 4개팀이 합동단속반 편성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상당히 비싸게 파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단속 하셔 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격려해주시고 따뜻이 보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 말씀드리오며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에서는 저를 포함한 24명의 직원 일동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어르신 분들까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힘없고 약하신 분들의 힘이 되고 손과 발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전통찻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찻집 운영수입금은 여성단체에 일임 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시에서 약속한대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등 명확히 집행하도록 할 것하고 지적이 그렇게 되었었어요 작년도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불우 이웃 돕기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쭉 해왔는지 시에서 관리했었습니까? 수입금?

시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사용 내 역서는 알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사용내역서를 위원님께 배부해주세요 작년도 54회 본회의 장에서 2개월 동안에 전통찻집 총수입이 61박백만원 돈이 맞지요?

예 총수입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출 내역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출내역서에 어디다가 불우이웃 돕는데 어떤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불우이웃도 없는데 사용했던 지출 그것한번 내역을 주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불우이웃을 어떤 곳에 누굴 어떻게 도왔는가 그것 한번주어 보시라고요

과장님 자료없어요? 있으시면 과장님 도와 주세요

김해시 수재 위문품 나주시 수재 위문품 이런

불우시설에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 아니요?

이게불우 시설이에요

불우한 이웃이죠? 수재를 당했으니까 불우한 이웃

좋습니다. 이 자료 오기 전에는 감사를 위원장님 이 자료 불우이웃돕는 자료 오기 전까지는 감사를 미뤘으면 합니다.

홍위원님 이것은 이 자료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

홍철식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봤을 때는 그 이상에 불우이웃돕는데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6백만원 7백만원 됩니까?

잔액이 657만원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좋습니다. 질문은 자료 온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이동렬위원 거수) 이동렬 위원님!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인가 비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가 시설이 지금 여섯군데 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인가 시설이 5개소하고 비인가시설이 4개소입니다.

비 인가시설이 4개소 인가시설이 6개소로 나왔는데 ? 인사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축물이나 아무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인가 시설은 어떤 요건이 지금은 안 갖추어진..

아니 인가 시설에 대해서 아무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가시설은 지금현재 요건이 맞기 때문에 인가가 된 것으로

위원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즉말하자면 너무나 혹독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가시설에 대해서도 철조망을 치고 아무튼 감옥살이 가 되었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도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관리하는데 너무나 가혹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되시는 분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실무 계장님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결과를 얘기해주세요 지금 현재 아무 하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가시설을 만약에 운영 시설장이나 거기 종사원들이 수용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어떤 가혹행위를 하고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사실 인가 시설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낮에도 ......잠궈놓고철조망을 쳐놓고 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시설에 따라서 지체장애자나 정신 이상자 또 즉 과보호를 안 하면 안될 그러한 수용시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물론 숫자에 대해서도 너무나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참 그 사람들이 대접을 못받고 생활을 하고 감옥 이상으로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실려면 지금 그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비 인가시설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비인가 시설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 관계가 그러는데 거기서 화재보험 관계도 지금 가입을 안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너무나 수두룩하고 있어요 그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면 즉말해서 허가의 기준에 의해서 수용시설이 되어야지 무허가 부분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을 나오지 못하게 정신이 박약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분을 수용을 할 때 밖에다 키를 채워놓는 그런 현상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화재 보험에도 안 들어서 관리한 곳이 있는데 무허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 만약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도 너무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대형 사고를 방지를 하려면 무허자기지만 시에서 기본적인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화재보험이라 할지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현재 인가시설은 요건이 맞기 때문에 건축같은 경우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비 인가시설은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무허가 비 인가시설입니다만 조건부 승인을 해 가지고 2005년 7월 31일까지 조건 보완을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도 이제는 수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또 수시로 어떤 위원님들이라들이라 할지 그 시민들이라할지 어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보다 철저히 해 가지고 복지시설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전에 방송을 들었는데 합천군에서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방송에 엊그제 그런 방송이 나와서 제가 들었는데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3천만원받고 4천만원 받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복지시설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그 적립금로 받은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시에서는 전혀 그렇게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고 계신지 나주라고 없어라는 법이 아닐 것인데

지금 나주에는 전문 요양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합천저도 텔레비를 보면서 관리 관청에

이건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시설 기준을 갖추어서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큰 하자가 있을 그런 경우에 늦게라도 이 담당 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런 책임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대비를 담당과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부터서는 경로연금에 대해서 대폭 늘리게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 지금 현재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저희시에서 36억됩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한 14억 그래서 5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 연금은 69세이상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26,25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교통 수당은 분기별로 21,600원씩 월 72백원씩 통장으로 계좌입금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연령을 69세에서 65세로 낮춘다 그래가지고 확대를 한다 또 금액을 약간 샹향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군 저희들이 못 받아 봤습니다만 신문 지상을 통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엊그제 제6회 노인의 날을 기해 가지고 보상을 해서 발표내용을 보면 확대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은 국비가 70%가 수반되어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따라서 시에서 대비를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만명을 명년부터 확대 시키겠다고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경로 연금제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 사회복지시설이 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금만 타 잡수고 그 뒤에 복지시설이 없으면 복지인원이 많이 적게되면 그 시설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10개월만에 복지사가 19명이 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여기가 지금 시책은 되지도 안하고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대비를 복지사 채용을 하는데 빠르지 않는가 그런 감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복지 시설을 복지사가 이렇게 확충이 되어 가지고 19명이나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복지사의 실적이라든가 제가노인의 도움이라든가 실적이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통계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사가 작년 8월 이후에 19명이 더 특채가 되었는데 그분들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실적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늘은 만큼 어떤 양질의 복지혜택을 우리 노인분들이라할지 기초수급자 장애인이라 할지 아동이라 할지 여러가지 불우한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하나 힘없고 약한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피부로 와 닿게 그렇게 인원이 늘은 만큼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이 드신가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비인가 시설 앞으로 그렇게 전망이 있고 또 복지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다음에는 아무 하자 없이 불편없이 수용가들이 다 감금을 시켜놓은 그런일도 뒤로 비록 담당과에서는 들으시고 가서 보니까 철창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방문 밖으로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간혹보면 감옥생활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철창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불이라도 나서 있을때는 누가 그분들 화재 안 당한다는 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참말로 그런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안할수 있도록 충분히 실무 담당과에서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점심먹고 오후에 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나익수 위원님이 간단하다면 계속하고

저기하니까요 점식먹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 오후에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으로서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말씀은 엄청나게 대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하나하나 면면히 보면 완전히 위원을 우습게 하는 행동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지적을 하자면 엊그제 노인의날 행사때도 보면 위원들이 가 가지고 초청을 무엇하러해요 앉을 자리도 없이 만들어놓고 그것이 우리들이 끼워넣기 만드는것이요 뭐하는 것이에요 실장님 과장님 그런 것 신경도 안 쓰면서 대접은 무슨 놈의 대접이요 그것이 우리한테 돈을 주라고 하요 우리가 밥을 주라고 하요 그런 하나하나 면면히 보면 우리위원을 말로는 대접한다고 해놓고 하는 행동은 아주 대접이 아니라 아주 우습게 아는 그런행사 전체가 마음 자체가 들어 있어요 앞으로는 좀 신경좀 써 주세요 보기 싫어도 위원 그래도 될 때까지는 엄청난 고생해서되고 시민들이 뽑아서 된 사람이니까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대접 좀 하시요 저기 과거 할 때 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해주시오 그것이 예의 아니요 계를 치룰때도 전달 기록을 먼저 보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는 말씀을 신신당부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아무튼 성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다 대접이지 말로 대접하면 무슨 필요 있어요 저는 동룡위원들이 다 할 것으로 믿고 저는 한가지 만 할 랍니다 제가 3대 의회때로 계속 이문제가지고 했는데 문화의 집 문제가지고 문화의집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우리사회복지과에서 계속했는데 줄기차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신계장님하고 신윤복주사님하고 계속 저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볼 때 우리 위원들은 개짖는 소리도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지난 다른 것은 작년 년도말에 59회 정례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놔둡니다 놔두시고 윤일상 국장께서 직접 나오 셔서 답변했어요 지금 서과장님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했다 하니까 내가 해 드릴께요 전통찻집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이맘때부터 전통찻집운영될때가 작년이맘때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를 했고 충언도 여러번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그런데 전통찻집 운영하다보니까 성의 있게 하면서 자꾸 시간이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실토를 했고 실지로 또 그것도 제가 실지로 들었고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도 공무원들이 직접했다 거기에 또 여성단체 협의회장 우리 배계장님이 그만두게된 우여곡절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파고 드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었고 총무과장도 말씀을 했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불우이웃 돕기로 쓰겠다고 해서 이구동성으로 고생을 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쭉 이 의사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돈은 본래의 목적대로 불우이웃 돕는데 쓰겠습니다. 답이 우리 총무국장윤일상국장 답변이 그렇게 했고 사회복지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잔액에 대한 것을 쭉 보니까 돈이 이것이 불우이웃 돕기는 어디나 처다보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찾아 볼 수도 없고 가스료 가스배달 배선료 젓갈 구입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빼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답이 나왔냐하면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 나주투데이 보셨어요 젓갈 장사 해 가지고 나주홍어 젓갈축제때 팔았지요 얼마나 잘했냐면축제당시 황색이 젓을 젓갈 두박스를 한박스당 10개씩해서 구입한 김모씨가 고향에서 서울분이 구입을 했는데 물을 타가지고 썩었다 이 말이에요 신문에 그때 물을 탄것 가지고 문제가 되었어요 이런 좋은 일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런 못된 것만 가르쳐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모금할때부터 말썽된 돈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누가 한 것이에요 유도를 누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쭉 나열해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그래서 우리한테 불우이웃 돕기 쓰겠다고 한 것이 돈을 2천만원빼다가 거기에다 주었고 처음에는 수입이 6천2백만원이었는데 이자수입까지해서 지출을 이렇게 하고 면허세 사무에 의자 그 고생해서 수제비 한 그릇 판 것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죽기아니면 살기로 공무원 사모님들 애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애기들 밥도 안 해주고 이렇게 울며짜며 만들어놓은 돈이 뭐 코스모드 작업차 교통비 150만원 간식비 17만8천원 가스 배선료 이렇게 해서 멋대로 �㎢�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의회에서 시정질문해 가지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국장은 시장 대리 아닙니까? 그렇죠? 했는데 아주 목이 아프게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수십번에 걸쳐서 하지마시오 이건 큰일납니다. 이건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그렇게 안쓰겠습니다하고 약속사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 과장님 타협 해 보셨어요 그것부터 물읍시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스 노만 답변하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없습니다. 다아니까 앞전에 쓴 것도 전부 가스료시 이만큼 두껍게 있어요 그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잘된것이요 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끼우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꼬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이것을 좀더 슬기롭게

잘되었냐 못되었냐 물은 것에요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말 돌리지 말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했잖아요 총무국장이 의회 의정단상에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한 약속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것이에요 자 한두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지 마시오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고집을 세우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의회를 의회 답게 알았고 우리를 시민의 대표로 봤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개짖는 소리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소 자 위원장님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의회와서 이렇게 약속사항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하고 그동안에 이것이 불법모금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 짖는 소리로 듣는 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 자체도 필요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 자체가 ...므로 이 전통찻집 운영에 대한 상임위원조사를 하든지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 부분 문제는 철저하게 규명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상임위 조사위원회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발의해 가지고 할란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감사 끝난 뒤라도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끝난뒤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동의가 된다라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장에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담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물어 주셔도 쓰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정도로 집행부에서 멋대로 이렇게 할것같으면 우리가 무슨 감사가 필요하고 시정질문이 필요하고 의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멋대로 하는것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우리 의회에서부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 말입니다.

나익수 위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감사 끝난 뒤로 다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간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발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시든 안 하시든 다음문제고 아무튼 발의를 해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이게 의회 위상이라든가 우리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이지 세상에 그렇게 수없이 목이 터져라 얘기했고 답변까지 했고 약속까지 한 사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일일찻집 보충질의나 다름없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지난번 자료에 보면 9월19일날 과장님? 젓갈 구입이 2천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자료보면 젓갈구입 2천만원 어디에 가 버렸어요 7월 31일까지 가스 배선료까지는 다 맞추어왔어요 왔는데 9월 19일 젓갈구입 2천만원 어디로 가 버렸어요

젓갈구입은

이거 누가와서 확인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바로 젓갈 구입으로 지출해 가지고 없어진 돈이 아니고 일시 지출했다가 그것을 판매금을 다시 입금 하니까 이 지출내역에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체별 활동비 16백만원 나간거 여성단체 8개단체에다가 곱하기 2백만원씩 해서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2백만원씩은 불우이웃 돕는데 썼습니까?

이런 자료를 주시라는데 못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대체?

나익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국장님들이 시정질문 답변에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으니까 썼을 것이 아닙니까 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16백만원 나갔어요 여성 단체로 8개 여성단체로 나갔어요 그러면 읍면단위로 나간 것아니고 여성단체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백만원씩 나간것에 대해서 불우이웃을 도운 그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 말씀이죠?

더 과관인 것은 시에서 여름에 찻집 수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했더니 처음은 다 생략하고요 여성단체에서 불우이웃 돕기 독거노인 돕기로 쓸란다고 집행할 예정이니까 수입이나 지출등 근거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하고는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회신을 보냈구만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관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단체에 서 처음부터 관리했던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셔봐요?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

위원장님!

아까 돈관리를

돈관리를 한 분도 저기 않고 여기서 했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국장이 대답했잖아요 조금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해요 확실히 알아보고 대답하라니까요 이것이 속기록이에요 이것을 보고 읽는 것이에요 틈만 있으면 들려먹고 거짓말하고 임기응변으로 넘길려고만 해요 국장이 그러면 폼으로 와서 했다이말이에요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물어보면 성의 있게 답변하고 연구해서 답변하고 사실대로 연계있도록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틀린 것은 틀렸다 왜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 가자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징역을 살자는 것이요 뭣하는것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의회와서 까지 거짓말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니요 지금... 위원들을 들려먹고

나 위원님 고정하십시오 지금 사실 시간적으로도 3년여가 지나고 또 과장도 세 번이나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전통찻집이라고 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말도 많고

들어 보셔요 머리 안 아프고 아프고는 다음 문제 라니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털어놓고 해결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이 사실이 이렇게 해서 답변한 것 까지도 아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실지 담당자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이요 하고 물어서 답변을 하든지 그러지 왜 임기응변으로 거기 앉아서 듣고 좋으라고 안했다하고 그것이 아니다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이라도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계장들은 들려 먹더라도..... 그래서 실지로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속기록을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인정을 안하니까 이것을 빼 가지고 왔겠어요 59회 정례회 회의록이에요 시정질문 답변이에요.

윤일상 국장이 한말은 진실이고 제가 한말은 거짓이란 말씀입니까? 상이하면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실 기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한말은 사실이고 후에 한말은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서로 확인

금방 답변이 그랬잖아요 답변이 안 했다고 하니까 갑갑한 것 아니요 시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여성단체에서 관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이 자료를 빼 가지고 온것이에요

좋습니다. 과장님! 전통찻집을 2000년도에 했지요?

실무계장님들이 답변을 메모해서 과장님한테 드려요

과장님

저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전통찻집 운영할때에 어떤 전기 요금이나 석유대나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러한 재료비 말하자면 떡국을 끓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재료비나 이런 것은 여기 수입된 금액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했고

과장님 지출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지금 애초에 전통찻집을 시에서 사회복지 그대당시에 시민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한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 그 다음 시에서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정답변 지금보면 전부 사실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자리에 옮기신 지 얼마 안되겠지만 행정업무는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잘못 된 것 같으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정말 탁상공론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변명하시고 자료에 있는 거도 아니다고 이야기 하시면 이것 감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니 홍위원님 그래서 그 관계를 사실 당시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잘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평가하고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그때당시 계셨던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계장답변)제가 업무를 하다 바보니까 저희들은 시인을 했고 옛날에 나익수 위원님한테 충분히 행정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속기불능)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돈에 대해서 이웃돕기로 그것에 대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 늘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의로 인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 한 것이 어느시점이냐 하면 잔액남을 때 3천얼마 남았었죠 그때까지 보고를 자치행정위원한테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길래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돈을 주어야 그랬더니 젓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젓갈을 샀다고 그래서 그 후로는 몰라요 그 후로는 이야기도 안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명하게 이 문제를 그동안에 전기 요금내고 무엇내고 무엇내고 상하사수도 내고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다 이 개념 처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잘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잘 써주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결론이 난 것이 아니었소 아까 의사록을 읽었다시피 그런데 왜 그것 그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잔액이 남아있고 무슨 위문품을 주고 무엇을 주고 이게 행정행위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럴 품목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항목의 돈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 33백원인가 31백얼만가 남는 것에 대한 처리 과정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33,650만원 (계장답변)통장까지 인계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죠? 앞으로요 정말로 이렇게 공무원들 생고생시키고 동원시켜 가지고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마무리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님!

서영만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 할 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행정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코 위원장님 내가 지적사항 할 랍니다. 실과 계장님들이 사전에 감사고 무엇이고 감사장에 나왔을 때는 그런 대비책을 원만하게 세워 가지고 감사장에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제 감사장에 나올 때는 과장님이 바꾸어졌으면 계장님들이 사전에 그 과에 일어났던 일을 다 보고를 해 가지고 충분한 저기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감사를 받도록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에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교통비가 1인당 월 72백원씩 해 가지고 분기별로

그러면 며칠 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달 12매 기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600원씩해가지고 72백원.

과장님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이 얼마입니다. 7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00원아닙니까? 700원인데 우리시에서는 600원씩 해서 노인들한테 지급한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노인들한테 다녀보니까 노인들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버스한번 타면 700원을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600원밖에 안준다 그것이에요 시정할 거시기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예산에다가 정리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 안되면 기 예산이 서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금년은 안 하더라도 명년도부터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85%거든요

2003년도부터 라도 기본 700원씩해서

700원씩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 보면 6-7 어버이날 읍면동에 행사비 있지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자 읍면동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려고 하면요 최소한 200명 내지 300명 모임니다. 그러면 돈 25만원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우유 한 개씩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디에서 도둑질해서 행사를 치룰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도둑질해서 행사를 치를 것입니까?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내년 2003년도부터는 2백만원씩 똑같이 기준해서 해주겠다고 답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나이가 드신 분이 어르신들 속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통수당은 7백원씩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어버이날 행사관련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시비 100%가 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의회에서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백만원씩 올리면서 박홍섭위원님 부전기를 붙여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안되도록

의회에서는 삭감 안 할 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자꾸 기획실장님 이셨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전에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 전통찻집 문제 안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맺고 가신 것이 좋아요 결론을 다음에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조사해서 그러면 사실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지적을 해 드릴께요 당초의 취지와 전통찻집에서 수입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다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내용들이 있었다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주장을 했었던 것이에요 실질적인 표현을 안해도 특정인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희생을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이야 현재 당시에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자체가 이것을 말하자면 이걸 원인행위를 해서 나쁘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 잘못되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설명을 하면 솔직단백하게 과거 이런 사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어요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니까 돈이 원인행위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국도비가 아니니까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일단은 본회의에서 국장이 답변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법적으로 제재조치는 가하지 않지만 회계질서 문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위원발의로 나주시 장한장애인상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한지가 99년도 5월10일날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심한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말하자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위원이 조례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따릅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해달라 해도 지금 안되었잖아요 지금 되었습니까? 위원회 구성되어있어요

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위원을 지금 7, 9명 그래서 부시장을 위원장을 해 가지고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바로 해 가지고 어차피 연말에

그런 부분들도 이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위원이 발의를 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1, 2년이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올해 4년째입니다 이것 참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이것 제도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복지과에서 고생하면서도 보면 자료가 참 불성실합니다 감사처리 결과에 보면 처리결과 있지요 나익수위원이 전통찻집운영 수입금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처리결과 요구에 보면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자께서도요 작성자가 사회담당으로 나와 있어요 작성자가 보시라니까요 작성자가 사회담당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먹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아니에요

여성복지담당을 사회담당으로 이름은

이런 것을 의회에다 내놓은 자료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꼼꼼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도 고통의 세월이 고난의 세월입니다. 그걸알아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마 혼이 나가버렸을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아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범 하시니까 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 말씀으로만 아니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보람되게 근무하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읍면에 복지계가 없는 읍면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타 업무보다는 복지업무가 기능이 훨씬 커지죠

계속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질적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데 복지사가 직원들이 타 계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계에 소속되어 있는 면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다시면 하고 금천면 남평읍 봉황면 4군데입니다.

네군데죠?

지금..

민원인들하고 사회복지 담당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이야기 청취를 제대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도록 상담실 정도는 설치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습니까? 그걸 추진할 용의가 있으세요

예 이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는데 기를 살려주는 게 저희들 임무고 또 마땅히 해야 할인간의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상담실을 어떤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청의 사회복지사가 4명이죠 ?

4명 맞습니다. 읍면에는 2, 3명

그러니까 본 청에?

가정봉사센터에가 또 한명있고

자원봉사센터 입니까?

시설보고

그리고 아동복지 1명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본 청에 사회복지사 4명이 나주시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다니까요 과장님 정말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되고 하는데 직원 사회복지사 4명가지고 본 청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많이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인원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정원승인이 나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탁상공론은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일을 찾아서 해 내야 되어요 여기에 정말 역점두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읍면에 사회복지계 신설하는 것 그 다음 상담실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데다 돈을 쓰자는 말입니다. 필요없는데에다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박기문입니다. 저희과에서 저희과는 신설과로 작년도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박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구태여 운영을 해야 됩니까? 저희소신은 그렇습니다. 자치센터가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나 다른 데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에 따른 읍면동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여유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여유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이 많이 축소됨으로 해서 나머지 공간을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자는 의미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일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조직이 되려면 새마을 지도자 통장단 이것 다빼야 됩니다 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사회적으로 감투를 안 쓴 사람들이 우리나주시를 걱정을 하고 그 지역을 걱정할 참된 사람들이 나와서 자치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전부다 싹 쓰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치단체 기관의 장이나 이런 옛날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구성하도록 지시상 내려가기족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센터가 구성도 되지 않는곳은 얘기할 것이 없고 자치센터가 구성되지 않는곳은 자치위원회 활동이 어떻다고 얘기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자치위원개소를 했으니까

과장님 19개 읍면동에서 1년 동안 하면서 5개면만 이렇게 자치센터를 개소식했습니까? 이왕 하려면 일괄적으로 19개 발주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항이 있고 국비가 40%이상 지원을 받고있는데 전체적으로 19개 읍면동을 하려면 19억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5억6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개면 6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이 자치센터가 개소식 지금 5개동이 되었습니다만 3개면하고 다도하고 반남하고 2개면하고 5다섯군데가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다섯군데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 할 때는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 짓겠습니까?

사고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하면 어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에 보면 영산동에 다음 차기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산동은 어디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산동은 현재의 사무실을 바꾸어서 거기에다 하고 그 다음 부덕동 1층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진

현재 동사무소사무실을 말합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동사무소 사무실을 어디 들어 설곳이 없잖아요

동사무소 회의실을 다목적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그 다음 일반시설을 부덕동 사무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사무소자리가요 지금 시에서 임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건 조치가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꼭 자치센터를 개소식을 해야됩니까 ?

설치를 했으면 개소식은 당연히 해야되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 센터라는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문화 여가 시설활용을 위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하면 여가 시설이나 운동을 해서 한다는데요 지금 19개 읍면동에 다 돌아가 보세요 자치센터 위원장이 동장 읍면장 꼭대기 위에 올라 앉을려고 그래요

자치위원회 문제는 기 여러 방향에서 거론이 되었고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킨다 할지 다른 기 설치되었던 자치위원회를 보면 조례가 바꾸어짐에 따라서 위원님들을 몸으로

우리들 몸으로 안세워주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자치 위원들이 자기들의 역할이나 이상을 똑똑히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시키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애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단추를 잘 못끼워 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자치위원회를 전체를 없는 것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 21개 시군에서 자치센터가 완공 구성이 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목포시 일반시입니다. 목포시 한곳만 전체가 되어있고

전체가 다되었어요

예 목포가 26개동인데 26개동 일반시는 기 다되었습니다.

거기는 특별케이스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시오?

전국적으로 광역시하고 일반시는 다 되었습니다.

아니죠 목포시는 시범 사례로 해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도농 통합시 나주나 목포, 여수, 순천, 같은 그런 도농 통합통합시는 금년

그러니까 목포는 진작했잖아요

일반시기 때문에

목포를 빼놓고 우리 도 관내에 몇 군데 되었어요

도 관내에 지금 나주시가 출발을 했고요 영암하고 광양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신은 자치센터가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간단히 물어 볼 랍니다

나익수 위원님!

자치센터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인데요 자치센터를 개소해놓고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는

관리 운영은 그런데요 과장님 내 말씀 들어보세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들이 그 먼곳까지 와 가지고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몸에 치료기나 해서 치료나 해준다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당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온 곳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얼굴 마담으로 세워 가지고 지금 국민들 어떻게 보면 아웅하고 눈 가리는 식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무용론의 주장을 본 위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과장님 저기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이니과장님께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자치위원이 거론 부분에서는 뭐 다섯명 이내로 줄여버릴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또 폐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논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짜 시민을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또 조그만 투자 해놓고 전체적으로 와서 당신들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하시오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활성화 방안이 있다든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전라남도 시군 22 시군 다보아도 지금 두 서너군데 이렇게 하고 목포야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시범 실시하는곳 아니요 그것은 이야기 할 것이 없고 다른 곳도 이것은 필요없다 명령이다 이렇게 하고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