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서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건별 또는 유형별로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 나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회의진행중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무성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질문 건별로 끊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고 다시 또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가 불법주·정차가 아주 극성이고 또 여러 가지 간선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이런데에 지금 교통질서가 엉망인 것은 시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작년
작년최고병의원
, 재작년에 부천에서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아주 시민들로부터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많이 받다가 아주 적극적 호응으로 해 가지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부천시장이 재선이 됐습니다. 지금 안양에서도 불법주·정차 근절 선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약 200여명을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주야를 불문하고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본 의원도 지난 6·13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 걸은 바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는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셨고 그 다음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할 때는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시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2만 5,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공단지 6개 단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우체국 앞에서 6개 단지 중앙간선도로 입구를 보면 주야를 불문하고 양쪽에 차량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거예요.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것이고.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근절책이라도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 주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중수의장
최고병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중수의장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문제는 비단 어떤 특정 동네 문제가 아니고 전 구리시적인 문제라는 문제 인식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답변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제시한 안이 지금 첫째, 둘째, 세 가지로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 2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단속 공무원을 교통행정과 직원 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단속 공무원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통해서 밝히셨는데 현행 법 안에서 지금 단속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교통행정과에 20명 미만의 주차단속 요원 말고 이 답변을 통해서라면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인지를 좀 밝혀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어떤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그 첫 번째 질문에요. 추가로...
김중수의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김중수의장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세 번째 부분에요. 노외주차장 확충과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왕숙천변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고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차를 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야간시간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의 현재 구비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멀리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노외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김중수의장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방대한 질문에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이 불법주·정차 문제는 참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속이 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하는 사항이지만 또 반대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답변에 보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시민의식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동료 권봉수 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그 외지에 떨어져 있는 주차장 활용 방법이 뭐 있느냐 그러면서 시민의식을 계몽하는데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는 차를 이용하지 말고 우리 구리시는 지역이 좁아서 웬만한 거리는 도보로 해도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러한 것도 시민의식을 계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민자유치를 한다면 한 군데 예를 든다면 이 교문근린공원 같은데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위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성1차 아파트 주변과 교문1동 단독주택지 주변 사람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일대를 지하주차장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그 위에는 흙을 덮어서 공원 그대로 더 공원을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다음은 동구중학교에서 삼라마이더스빌 진입로상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사유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라마이더스빌 건축사업 승인시에 주변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훨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쉬웠을 것이고 거기에다 너무 과다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동시에 그때 당시에 개설을 했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계획도로가 개설됐을텐데 지금 진입로만 있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출입로가 없어요. 그 안에서 돌려나와야 되는데 큰 차들은 돌릴 수도 없고 돌릴 장소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에는 2003년 도로개설공사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노력이라는 말로는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강력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답변서 작성하실 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최고병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예를 든 바가 있습니다. 이 동구릉 주변은 예절교육관이라든지 또 국악연습장, 연주장 이런 것으로 용도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임도 지고 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이나 저나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통한옥 지구라든가 청소년 교육 예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옥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검토하겠다 지금 답변이 이렇게 보면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피해 가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신지 3개월씩 이렇게 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또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만큼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전부 검토하겠습니다로 답변했습니다.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 말씀이죠. 제가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서를 대변하는 당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다면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못 내리시겠네요?
장님
의장님최고병의원
!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한진그랑빌 아파트 옆 가스충전소 이전방안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아마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민원을 제기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또 요구를 한 것은 강제적으로 물론 강제적으로 이전시킬 수 없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라고 제가 질문서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충분히 해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이전의사가 물론 먼저는 있지 않겠죠. 행정부하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그 분들도 피해가 덜가는 방향에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이전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지금 허가토록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제가 물은 겁니다, 시장님.
하고
협의하고최고병의원
계십니까?
서에
답변서에최고병의원
지금 협의중이라고 했으면 보충질의가 더 없었을텐데요. 감사합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내용들을 민선1기 시장님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또 야인으로 계시면서 주민들 요구나 또 주민들의 바라는 것, 시민들이 무엇을 또 내가 그 동안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룰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공약사항을 내걸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할 때 공약을 이렇게 걸었으면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지금까지의 해 온 사항들 우리 의원들도 지난 4년 동안 시에서 계속 지켜보고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을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 동안 구상했던 것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됐지만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하나 다시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가 피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창1호공원 개발 공원조성계획 그 다음에 개발을 포함해서 공원조성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창1호공원이 96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그 동안 다 멈췄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멈췄어요. 그렇다면 지난 30여년 동안 실질적으로 개인재산을 갖다가 제한하고 계속 미뤄지는 이유, 그 다음에 지금 토평지구나 인창동 지역의 개발에 대한 형평성 문제, 주민들의 불만 그 다음에 인창1호공원을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겠고 최소한도 15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원칙인데 지금 노력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김중수의장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중수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최고병 의원께서 지적을 했고 또 본 의원 역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리 항간에는 토평지구가 들어서 가지고 구리 강남이라는 이러한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사람들은 그만큼 시의 많은 재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형제약수터라든가 미관광장이라든가 장자못은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이런 동네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구시가지 한 번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문사거리에서부터 동구릉 입구까지 하루 온종일 정체되고 또한 거기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조차 말하기조차 부끄럽듯이 특히 인창1호공원이 3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개발조차 하지 못하고 특히 남의 땅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토지주는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하물며 구리 강남이라는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의지를 갖고 구리강북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향후 자신의 임기 동안 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무성 시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적어도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그러한 공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단계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하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라 이해를 합니다. 먼저 5페이지 이무성 시장님의 7대 공약중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던 “세제지원을 통한 복지시설 건립을 유도하고자 한다” 공약사항에도 있었고 오늘 답변에도 나왔는데 도대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구조하에서 이와 같은 종교단체나 기업체 등에 세제 및 행정지원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복지시설 건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상하고 계시는.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질문의 의도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리시장의 의지로서 세제상의 혜택을 줘가지고 적어도 이와 같은 민간자본으로 복지시설을 유입할 수 있는 세목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권봉수의원
공약사항중에 청림공원내 5,000석 규모의 시민체육관 건립 하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시면 이와 같은 청림공원의 필요성을 시장님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을 현재의 실내체육관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기에 불편하므로 실내체육관의 추가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구리실내체육관은 상당히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실제 체육관을 생활체육을 직접 몸으로 즐기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도 시설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관람을 하기에 관람석 규모로도 애매한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인데요. 지금 청림체육관의 지금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청림체육관이 구체적으로 정말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관으로 구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5,000석 규모 정도의 관객들을 유치해서 또는 프로스포츠를 또는 어떤 보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관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두 개가 답변이 모순되거든요. 공약에는 5,000석 규모라는 규모까지도 적시해 놓고 오늘 답변서에는 생활체육에 필요한 체육관으로 건립 필요성을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쪽입니까, 명확하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생활체육을 즐기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면서 관람석 규모도 5,000석이 가능할 정도의 체육관을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알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예. 이상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서 여기 지금 저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우리 최고병 의원이 질문하신 중복이 됐기 때문에 답변중에 보충질의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히 스물여덟 가지 사업 공약사항 중에서 열다섯 가지는 시행하는 사업중에 더 하겠다는 말씀이고 열세 가지가 신규사업이거든요. 그 신규사업이 사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무성 시장님이 우리 동료의원들도 말씀했지만 처음 시장에 당선되었다면 이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헛구호가 됐든 헛공약이 되었든 그냥 내놓은거다 이렇게 보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무성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3년간 재직을 하셨고 그 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헛구호 헛공약은 안 해야 된다고 보면서 복지시설 문제를 제일 지금 시행을 하고 아직 3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못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답변중에 뭐냐 하면 할 것은 많은데 돈이 문제다 이거에요. 그러시면서 또한 여기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프로축구단 유치라든지 급식 문제는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이율배반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서 신규 열세 가지중에 열한 가지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인터넷에 띄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게끔 해 주시고 또 저에게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언제쯤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초대 2대 민선시장들이 내놓은 공약중에서 시행도 못해 보고, 계획도 못 잡았던 공약 아십니까? 이무성 시장님 그러면 초대 때 내셨던 공약중에서 몇 가지를 시작도 못해 보고 그만 두신 것 아십니까?
시죠
그러시죠이상운의원
? 이것은 뭐냐 하면 공약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시장 의지를 갖는 공약으로 내 놓느냐 아니면 꼭 하겠다는 공약이냐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 단계에 왔기 때문에 또 저희 시도 이제 60퍼센트의 자립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시행을 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빈공약은 안 된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잡아보아야 되겠다, 4년 동안 지나가다가 못 잡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약은 안 된다고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언제까지 그래도 그런 계획, 언제쯤까지 계획을...
러나
그러나이상운의원
임기 내에는 임기 내가 끝날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임기
임기이상운의원
내 끝날 때까지 계획을 잡다가 못 잡으면 그만 둡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시민들이 그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수의장
답변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하는 사항 또 의원들이 의원선거에 출마해서 공약하는 사항은 자기의 꿈을 또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욕적으로 사실은 공약사항을 내거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많은 법률적 검토, 예산상의 검토도 있어야 합니다마는 또 개중에는 그것을 임기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 지 않으면 법률개정을 통하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꿈을 이루려 하는 것이 공약이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자기가 시정을 이끌면서 갖가지 경영사업이라든가 예산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공약사항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것을
그것을김용호의원
초기에 무슨 헛구호니 또는 하지 못할 무슨 공약이니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질문할 적에 장자못공원은 보물중에 보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도 100퍼센트 완성된 공원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하고 또 낮 시간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중에 어느 것 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급하지만 장자못공원은 특히 이무성 시장 민선1기 재임시에 토개공에서 일부 수면을 매립하는 것을 강력히 막아서 지금의 공원으로 유지하게 했고 또 그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민선3기에서 시민에게 제일 먼저 선물해야 될 것이 주차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원조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한 130억 또 공사비까지 한 20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난 얘기를 되돌아볼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호건설에서 수십억의 추가수익금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실정 또는 시가 개발해서 매각한 택지를 시가 경영사업으로 직영했더라면 수백억의 수익을 올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것을 재론하기 보다는 이제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충을 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용의가 있으시더라도 이것만은 동료 최고병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서
답변서권봉수의원
8페이지에 장자못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방금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의 계획이 법면으로부터 40~50미터 이내까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해서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는 이와 같은 계획의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밝혀주시기를 원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와 같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계획을 자금조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를 좀 구체화 시켜서 밝혀달라는 겁니다. 항간에는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장자못공원 원래 계획됐던 추가적인 자연생태공원 조성 자체가 백지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200억원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씩 소요해서 어떤 시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장자못공원을 원래 구상했던 자연생태공원으로 완전하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 취임하셔서 파악한 결과 이 장자못공원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2차 계획으로 잡혀있던 일정이나 예산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이무성 시장님이 수립하셨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1차 지금 수질개선사업을 할 때 2차적인 계획까지 나름대로의 시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그것 하나만 서면으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이미 초기 장자못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면으로부터의 40~50미터 거리까지 완벽하게 구상될 그와 같은 장자못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임시장 때 세워졌던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 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의장님!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이무성 시장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에 술에 물탄듯,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무성
이무성김영현의원
시장께서 초대 민선시장 후보 시절 때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셨죠?
김영현의원
3년 동안 재임하면서 왜 못 했습니까?
이번
이번김영현의원
6·13 지방선거 때에도 그 법을 알고 계시죠?
면서
그러면서김영현의원
왜 공약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약에
만약에김영현의원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부분을 이행을 못 하신다면 시장님도 못 하시겠네요?
김영현의원
이 말 뜻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했다고 표기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의원들 답변에 들어보니까 시장님은 지금 공인 아니십니까?
인은
공인은김영현의원
뭡니까? 일반 평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약을 했다고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를 공인이라 합니까?
김영현의원
20만 구리시민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공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믿음을 주고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그러는 것인데 되면 되고 도지사가 공약했기 때문에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 공약 부분도 형법에 의해서 사기라는 게 남을 기만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게 사기가 아닙니다. 이 정신적인 피해도 사기라고 봅니다. 도의적인 사기라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수의장
김영현 부의장님! 우리가 서로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공약은 시장님이 하셨는데 1년이나 2년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그 추진이 미비했을 때 다음 내년에도 시정질문이 있고 또 후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추진에 관한 것은 추후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정도에 따라서 그때 질문을 강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의 의지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공약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계속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일부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무성 시장께서 종합대학 유치하려면 종합대학은 시설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적면은 어떻습니까?
예, 종합대학 유치되려면.
면적
면적김영현의원
평수가 어느 정도 평수가 돼야지만 종합대학이 유치될 수 있습니까?
소의
최소의김영현의원
평수 있죠? 우리 구리시내에 가능한 지역이 있겠습니까?
무성
이무성김영현의원
시장님이 여기 본토 아닙니까? 찾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김영현의원
이 지역에 살면서 땅을 갖다가 종합대학 유치하려면 수만평이 들어가야 될텐데 그 땅을 찾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님
의장님김영현의원
말씀대로 추후 두고 보겠습니다.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권봉수의원
특수목적고와 4년제 종합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특히 우리 공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최고병 의원님이나 또 우리 김영현 부의장님께 먼저 양해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공약에도 특수목적고 및 4년제 종합대학교의 유치해 가지고 아까 여러 선배의원님들 질의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종합대학의 유치를 4년 전에도 공약하셨다가 민선 초기 때도 공약하셨다가 못하셨고 또 이번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종합대학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리시가 얻는 이점이 여기 표현한 것처럼 도대체 어떤게 있습니까? 또 하나 종합대학의 경우하고 특수목적고 유치를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특수목적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특수목적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 구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교육환경 또는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약을 내거시고 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한 가지만 그러면 더 확인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특수목적고라고 하면요, 외고라든가 소위 요즘 대학 진학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고 하남에 있는 에니메니션 고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기술습득을 위한 이런 것도 특수목적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님이 공약에 내건 특수목적고가 어떤 형태의 특수목적고를 염두에 두시고 이와 같은 공약을 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김중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질문을 한 상태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4년제 종합대학교의 신설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 번째 답변서에서 시행령 제11조에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대학교 이전은 가능하다 또 4년제 종합대학중 수도권으로 분교라든가 분교 캠퍼스나 본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가능한 내용입니다. 아까 사기니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교육시설지구를 도시계획을 교육시설지구로 지정해서 하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행을 도시계획을 해서 교육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인창동 산 2-83번지 일대에 2005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고등학교를 건립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인창동 산2-83번지가 시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기는
거기는최고병의원
지금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도 훼손행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재고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을 때 혼자 아주 극렬히 반대한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 유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정보산업 관련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겠다 그것은 전임시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리시내 중학교 졸업생 현실상 지금 외국어고, 과학고 이런 특수목적고 진출을 위해서 미리 전학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보통 10여명 이상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에서 한 번 키워보자 하는 의도로 본 의원도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유치 노력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저 이상운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최고병 의원하고 같이 질문했던 프로축구단 유치하고 학교급식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우리 시장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리시 20만 시민이 정말로 바라고 정말 기다리는 일이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님을 매도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면 이 프로축구단 유치에 참 저도 긍정적으로 참 좋다고 봅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다 좋아하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세 가지를 해 주셨는데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계획이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의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리시에 한 번 사실은 일화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만 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두 번째 급식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최종 질문을 하면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굉장히 저는 어려우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사항이 더 먼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획 우리 시민들이 사실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시 한 20만 시민의 4분의 1 정도가 이 급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운의원
. 서면으로 해 주시대요, 언제까지 해 주면서 적어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에다 공개하실 용의도 있으시죠?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획을
계획을이상운의원
발표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상운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시정질문에 구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이 돼 가다면서 정말 시민을 대표한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 정말 지금 시장님 답변중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은 거의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연구해야 되겠고 아직 3개월밖에 취임한지 안 되어서 아직은 계획을 못 세웠다라는 답변이 주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안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할 의원이 없고 반대할 시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상운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영현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속에 본토라는 말 화합과 단결을 주창하신 시장님 또 우리 구리시의회 신성한 구리시의회에서 그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보면 4년제 종합대학교의 유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캠퍼스랑 종합대학교랑 유치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약에
공약에김영현의원
보면 4년제 대학 유치한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유치라는 게 뭡니까? 대학교를 이리로 이전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뭉실
두리뭉실김영현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답변서에 캠퍼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거 했는데...
아니
아니김영현의원
공약사항에 공보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공보물에 유치하겠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의원
16페이지에는 캠퍼스도 이전할 수 있도록 유치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중수의장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랑
캠퍼스랑김영현의원
종합대학 유치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물론김영현의원
틀리죠. 캠퍼스를 유치하겠다, 종합대학교를 유치하겠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영현의원
별 차이가 없습니까?
종합대학이랑 캠퍼스랑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분교...
교의
분교의김영현의원
캠퍼스... 예,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관
문예회관권봉수의원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전에 하나만 확인을 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분명히 특수목적고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지금 현행 특수목적고에 대한 보통 시민들의 이해가 우리 존경하는 최고병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과학고나 외고처럼 입시와 관련된 학교와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 좀더 빠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었죠? 말씀하신 특수목적고가 어떤 형태의 것이냐 그래서 후자쪽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정보화 산업과 관련된 특수목적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현행으로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화 산업과 관련된 첨단기술의 특수목적고로 공약을 내걸었다고 이해하고 일단 현 단계에서는 확인 가능하죠?
봉수
권봉수의원
예.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쭉 답변서에 써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딱 한 문제만 묻겠습니다. 공보물에 보면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인창동 문예회관 조기 건립이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창동 문예회관이라 함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에서 인창동에 확보된 문예회관 부지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20만 구리시민 모두가 이해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 보면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장소를 부지로 선정함으로써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예회관 부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이 어떤건지를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인창동 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공약에 내건 것처럼 인창동 문예회관이라 해서 지금 기존의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병 의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권봉수 의원께서 문예회관 관련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최적의 장소를 다시 한 번 선정해 보겠다, 그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인창동 문예회관 그 현 부지에 건립하는 게 맞습니다. 전임 시장 박영순 전임 시장께서도 이전을 몇년 동안 아주 강력히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발로 해 가지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공약은 인창동에 문예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공약하시고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검토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3,000여평이면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의장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했던 급식문제 아까 급식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지난번 선거 때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창동에서 저하고 만났을 때도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유세시에도 이 급식문제를 공약을 하는 그러한 발언을 듣고 또 저 역시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본 의원도 차기 의원에 당선되면 같이 시장 당선자와 함께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공약을 실천하는데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 학교의 부모들이 보면 지금 시장님이 그러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를 했으면 하는 이런 강력한 바람입니다. 조금전에 답변내용 중에 연간 약 5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물론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시민들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같이 함께 무료급식이 될 수 있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터
내년부터김경선의원
가능하게 수고하시겠습니까?
김경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고병 의원님께서 인창동 산 2-83번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인창골프장 부지에 고등학교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부지로 확정을 지을 때는 그때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함께 참여를 했던 대학교수들조차 학교부지가 좋다는 이러한 판단을 했지만 유독 본 의원만이 절대 그곳에 고등학교 부지가 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결국 투표를 해서 본 의원만이 반대를 했고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는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곳이 고등학교 부지로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뒤에 변화가 골프장을 짓고 토석채취를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얘기가 과연 그게 고등학교 부지로 적절한가 또 학교 진입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답변은 2005년도에 24학급에 달하는 이러한 고등학교를 짓게끔 이렇게 계획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많고 진입로조차도 정말 좋지 않은 이러한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다른 곳으로 부지를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서
답변서권봉수의원
19페이지에 향략·소비문화산업 정비 및 억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약 당시에 세 번째 항목에 청소년 위해업소 정비 및 신규 진입을 억제하겠다라고 공약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실제 기존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향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계도활동을 통하겠다는 말씀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답변은 되어 있는데 보충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규진입 억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시 돌다리 부근에서는 계속 모텔이라든가 기타의 향락업소들이 새로 건립되고 리모델링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서
첨언해서권봉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산에서 러브호텔 추방과 관련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법에서 법률적으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법률적으로 패소하여서 우리 구리시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향락·소비문화산업을 정비 또는 신규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도를 하실 의향이 있다라는 말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천
왕숙천김용호의원
제방도로 확장은 시장께서도 몹시 시급하다고 인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도비지원을 건의했는데 행정절차 이행 후 지원요청토록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무성 시장께서는 어느 시장보다도 도와 업무협의가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손학규 지사께서 이무성 시장과 연대해서 선거를 치뤘고 또 여러 가지 공약을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지역 도의원께서 주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비지원 같은 게 타 자치단체보다는 수월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빠른시일내에 도비지원비를 확보해 가지고 왕숙천 제방도로를 확장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교문1지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토개공에서 상세계획을 할 때 2층 이하로 단독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 재산권 제약이라든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완화하지 못하면 건축법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의 재정비시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상수관, 우·오수관 등이 인구 몇 만에 비례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오수관이라든가 상수관을 교체할 적에 그것을 교문2지구와 같이 단독은 3층 이하로 완화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상수관이나 우·오수관을 확장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것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호의원
그 우·오수관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교문1지구뿐 아니라 교문2지구도 했는데 그때 그것을 대비해서 보수를 했더라면 나중에 추후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3층 이하로 완화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오수관이라든가 상수관을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항간에는 구리시로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었다가 요즘에 의정부시로 넘어갔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교육위원들과 교육관계자 그런 분들과 적극 협의를 해서 다시 되돌릴 생각이 있으신지 또 물론 시장께서는 교육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가 우리 시가 아닙니다. 다만 20만 시민의 살림을 하는 시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고 대처해서 시민의 권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교육위원들과도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도 가급적이면 구리시로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21페이지에 보면 맞벌이 부부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기계획이라 함은 기간을 언제라고 봅니까, 시장님? 또 우리 구리시 전체에 맞벌이 주부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영현의원
장기계획이 기간은 언제로 봅니까?
래도
그래도김영현의원
함께하는 복지구현을 주창하신 시장님께서 이런 것은 복지구현을 위해서 장소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시행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1년, 2년 끌어도 장기계획, 3년도 장기될 수도 있고 단기간에 이런 것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 올 본예산에 편성할 용의 있겠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시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물론 계획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정의 이행을 몇 월 며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시장의 최대 노력이고 임무 아닙니까? 은행에서 돈 찾듯이 몇 월 며칠 몇 시를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김중수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시장님은 본 의원 본질문이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시는 내용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회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회상
대의회상김영현의원
.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들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중수의장
김영현 부의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현의원
동료의원이 본 의원의 질문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20만 시민의 대변자로 나와있습니다.
김중수의장
부의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 문제고 또 우리가 의제 외의 문제는 의원님들끼리 잘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빕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무성 시장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고 또 의장에게 앉아서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질문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까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이거든요. 여 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중수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사항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형별, 항목별로 보충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최고병의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PRT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경위와 그 다음에 PRT를 실시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현행 교통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 보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공약내용으로는 아주 상당히 말 그대로 신교통시스템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비가 킬로미터당 약 110억원이라 하면 최소한도 경제성 정도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전문가들하고 최소한도 상담 정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재정확보 방안이나 그 다음에 경제성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자문도 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그런최고병의원
부분이 있었다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저 권봉수 의원입니다. 우선 방금 답변하신 교통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본 답변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앞에서도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이지만 사실 저로서는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이 향후 재임 4년 동안의 장기적인 청사진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시간과 예산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이행계획이라는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28개 공약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은 답변으로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막연히 지금 검토하고 연구하고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는 가시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게 다 검토하고 물론 보다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적어도 공약에 내세울 정도라면 민선1기의 경험을 통해서 기간에 또 밖에서 본 시정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밝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호로써 일단 내세워 놓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통과 관련한 공약에 보시면 총 4개 항목을 하셨었는데 지하철 8호선의 암사-구리간 연장노선 추진과 중앙선·경춘선의 복선전철화 조기개통 추진 그리고 방금 답변에서 설명하신 유기적인 교통망 정비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 그리고 PRT2000 도입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 하단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병 의원님의 본 답변에 대해서 설명이 됐지만 위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민들이 가장 관심사로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하철 8호선 연장노선 유치 문제입니다. 지난 민선2기 시절에 이와 같은 구리시민들의 뜻을 모으고자 약 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상부에 전달한 바도 있고 하지만 이후에 구체적으로 주민들께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우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문제는 시장에 취임하신 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추진현황이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하철 8호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 문제 역시도 현재로서는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일문일답식으로 조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중수의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관계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 지하철 8호선 암사-구리간 연장노선을 유치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예산을 확정적인 게 아니고 실제 관계되는 기관 서울시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과 지하철 8호선을 우리 구리쪽으로 유치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장애요인이 어떤거냐는거죠. 상급기관에서 우리 구리쪽으로 지하철을 노선변경을 해 주는데 이런게 문제가 된다라고 파악하신 게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김중수의장
예, 더 질문하십시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이 문제는 지금 취임 이후에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작년부터 지난 민선2기 때부터 쭉 추진해 오고 서울지하철본부가 됐건 건교부가 됐건 관계기관과 계속 접촉해 왔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취임하신 이후에 그 전부터 쭉 추진사항을 볼 때 예컨대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힘센 정치인이 우리 쪽으로 원래 올 수 있는 노선을 암사동 쪽으로 돌려가서 못 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소요예산이 막대한데 우리 구리시가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한 2년 가까이를 끌어 온 문제니까 그런 문제가 어떤 거냐라고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실 때 어떤 거냐는거죠.
김중수의장
답변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선의원
여기까지는 본 의원 질문사항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시에 선거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서 퇴출요망을 했습니다. 물론 공직자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가지고 자인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직·간접 관여해서 그야말로 공직 분위기를 흐리고 그야말로 내편, 네편 이와 같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 이런 공직자가 실제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장님의 생각을 그야말로 결단을 가지고 정말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도 그러고 옛말입니다마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런 옛 속담도 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직자는 발본색원해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감사계도 있고 하니까 감사계 직원을 그야말로 가동을 해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저 허구성이 아닌 정말로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결단력 있게 하실 의향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음
다음김경선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동구릉 옆의 골프장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마는 당시 전임시장은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도 그저 한마디로 귓전으로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길 간다 하는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러한 골프장이 그야말로 다 완성되고도 준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달에 전임시장은 경기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다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러한 문화재 경관보호 검토 의뢰를 한 바 아마 현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물론 문화재청이라 함은 우리 구리시의 상금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상위부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라는 우백호 자리를 갖다가 그야말로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불법이 개입되어서 이와 같이 보기도 흉한 이조 500년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장 같았으면 허가도 내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야말로 지금까지 저게 시민들의 원성을 살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러한 골프장 철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한 골프장이 유지됐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시장님의 속에 담긴 그 의지는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저것을김경선의원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바깥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의혹도 보내고 정말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골프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잘못한 것을 수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공처리되지 않으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감사계를 통하든 아니면 상급부서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정말 공무원이 잘못 했다면 문책을 가할 이러한 생각까지 하고 계신지 그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김중수의장
예.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구리시청 정문 입구 고구려 북각하고 장자대로 입구의 광개토대왕 동상을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이 없느냐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을 해 볼 때 우리 구리시는 어느 개인이 시장에 당선이 돼서 하루아침에 고구려도시라는 이러한 말을 만들었지 사실 민선2기가 되기 전에는 고구려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의지가 고구려도시다, 고구려 문화가 찬란한 도시다 이렇게 허구성 있는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급기야는 고구려북각, 예산이 승인도 안 된 이러한 동상을 세웠습니다마는 시민의 정서, 시민의 공감대와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북각과 동상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여론을 파악해 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동상도 철거를 하든지 그야말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또 고구려북각 역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인창동장 기술직 동장을 임명하신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행정직 동장이었던 인창동장에 어느날 갑자기 민선2기 들어와서 일반행정 플러스 건축직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어느 한 분이 동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물론 건축직 동장이라고 해서 동장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일 못한다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민선2기 단체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창동에는 재개발할 지역도 많으니 이러한 동장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라는 이런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난개발이 되다시피 해서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 온종일 도로가 막히고 정체가 되는 이러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일반행정에 밝은 이러한 동장이 와야지 그야말로 땜방식으로 어느날 갑자기 건축과장이었던 사람이 동장오고 동장이 건축과장 가고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자리바꿈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야말로 이제는 정말 행정에 밝은 이러한 동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역의 대표라고 저에게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마는 정말 이제는 그저 기회가 닿으면 하겠다면 정원조례 규칙을 바꿔서라도 그야말로 이제는 인창동장에 행정직 동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이유가. 기술직 공무원이 동장에 임명된다고 그래서 잘못되는 것 없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군에서 아마 구호병 보병직을 갖고 있는 이러한 대장에 임명할 사람이 그야말로 보병병과 부대장 같은데 특수병과 출신이 그런데 갖다놨을 때 정말 보병출신이 맡아야 될 이런 대장직에 특수병과 출신이 맡았을 때 정말 올바른 전투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 뒷자리에도 물론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하는 기술직이 있어 가지고 김경선 의원이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소 불리하지 않을까 해서 사기가 저하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술직은 기술직 나름대로의 자기 업무에서 나름대로 그야말로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제 정말 본 의원이 2만 5,000 인창동 주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강력히 원하니까 기회가 닿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일반 행정직 동장을 앉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질문을 지금 답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 보충질문도 주로 서론을 줄여주시고 요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권봉수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아울러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일문일답도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두 가지 답변중에 동구릉 옆 골프연습장 문제와 문예회관 부지를 자동차매매상사로 대여한 문제 그리고 미관광장조성 문제 세 질문이 저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올라왔는데 이중에 제가 본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소위 10대 의혹에 해당되는 사건이 셋 다입니까? 둘이죠, 시장님! 동구릉 옆 골프연습장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시장님이 선거공보에 적시한 10대 의혹사건에 들어가는 것 맞죠? 그 다음에 문예회관부지 자동차매매장 대여 건도 역시 10대 의혹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지금 뒤에 답변서에 되어 있으니까 맞는거죠?
봉수
권봉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지난 4년간 소위 구리시의 10대 의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시장에 취임한 후 파악한 그 자세한 내용 및 경과는 어떤 것이며 향후 이 문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계획인지를 조목별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동구릉 골프연습장 문제 소위 10대 의혹사건의 첫 번째 사건인 동구릉 골프연습장 사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파악하신 결과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 또는 건설물 허가라든가 기타 의혹되는 사건, 의혹에서 쟁점이 됐던 것 만큼 실제로 지난 민선2기 시대 공무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법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감사결과 의혹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큼 공무원들이나 또는 최종 결재권자의 위법성이 발견된 것으로 감사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까?
니죠
아니죠권봉수의원
. 인허가 나고 처리되는 과정에 소위 의혹사건이라고 구리시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하게 된 이유는 집행부 또는 공무원들은 실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소위 이 의혹을 주장했던 측에서는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의혹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 관계는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시장 취임 후 3개월이 경과해서 지난 사건, 지난 행정행위에 대해서 특히나 선거 공보에 10대 의혹이라고 적시를 하셨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 지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이라고 할만한 위법성이 발견됐느냐는 말이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취임하신 이후에 골프장 건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해야 됩니까?
거기 두 번째 항목의 답변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결과 제가 향후계획으로 답변 들을 수 있는 것이 거기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사적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적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 정비되어야 하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미 공무원들의 책임행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여하튼 어떻든간에 지금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향후계획을 의지는 철거정비 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공문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그 밑에 그러면 아직도 철거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은 서지 않은 겁니까?
니죠
아니죠권봉수의원
. 그 문화재청에 질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질의하신거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지금 이 문화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골프연습장을 철거 또는 그게 문화재 경관 보호에 맞지 않는다라는 공문은 진작에 왔었었죠, 지난 민선2기 시대 때.
는데
그랬는데권봉수의원
지금까지 문화재청의 그러한 공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리시에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서 안 했던거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그러면 지금 문화재청에 9월 17일날 질의한 내용에서 어떤 문화재청의 입장이 밝혀지면 구리시에서는 그 문화재청의 입장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현재로서는 골프장 문제와 관련한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서 있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방침을 지금 세워 나가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지금 쟁점은 그거 아닙니까? 이미 골프연습장은 여하튼 기존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다 건립이 됐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여론처럼 또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의 질의내용 처럼 이것들이 문화재보호라는 이유라든가 여하튼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친다는 의미에서 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소송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우리가 겪어서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과정중에 커다란 위법성이 없다라면 그것을 현실로 인정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 정책적인 결정 요인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침이 서셨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건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소위
소위권봉수의원
말하는 10대 의혹 사건중에 두 번째 건이 인창동 문예회관부지를 모 자동차매매상사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임대한데에 특혜사항 또는 시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었습니다. 답변을 보면 문예회관부지를 자동차매매장으로 임대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셨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니죠
아니죠권봉수의원
. 지금 문제는 그 체납액은 그 이후의 문제고 지금 이 답변을 보면 문예회관부지를 자동차매매장으로 임대한 것이 문제있는 것이고 임대한 이후에 사용료 안 낸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초창기에 이 부지를 지난 2대 민선시대 때 이 문예회관부지를 자동차매매장으로 임대할 때 뭐라고 시민들에게 알렸냐 하면 놀고 있는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시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라고 통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대료를 못 받은 것은 그 이후에 따질 문제고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답변사항을 보면 그것을 자동차매매장으로 임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결국 경영수익사업 자체 이러한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김중수의장
저...
으로
법적으로권봉수의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문예회관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예회관부지를 자동차매매장으로 원래 계획과 달리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었는데 당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때 적어도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취임하신 후에 파악해 봤더니 그러면 당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때 파악한 공무원들의 법적인 판단근거나 이런데에서 하자가 발견됐느냐는 말입니다.
김중수의장
자, 여기 답변을 좀 보완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보완해 주시고 최고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권봉수 의원께서 이제 위법사항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10대 의혹사건에 대한 위법사항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하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부지 자동차매매장으로 불법임대한 이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하나의 감사기관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감사기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불법 사실들에 대해서 의결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봉수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불법사항들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측이라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의원님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답변서 작성 과정에 사실적으로 어느 어느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여기 문예회관부지 자동차매매장으로 불법임대한 것은 그때 현행 조례상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불법임대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5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인창상사 실체가 없어져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또 본 의원, 의원 모두가 그랬습니다. 최초 사용허가 당시에 인창상사라는 법인으로서 만에 하나 법인이 해체를 할 경우에 실체가 없어져서 그렇다면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체납되고 할 경우에 과연 어디에서 받느냐, 또 그때 당시에 여러 정황으로 한 2년은 공짜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들이 주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임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봉수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한 측이다 이런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인해도 충분하고 다만 시장님께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답변서를 작성하셨어야 옳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보면 담당과에서 직원이 써준 대로 파악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문예회관부지를 자동차매매장으로 임대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실은 맞는데 뭐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내용을 실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인창상사가 얻은 자동차매매장 부지는 절대로 자동차매매장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을 조례를 위반해서 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시장 측근 모 아무개가 같이 연관됐다고 그래서 특히 의혹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의혹을 갖다가 의회에서 의혹을 보낸 게 아니고 의혹이 있었던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특위를 열고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제 아무리 집행부에다 잘못됐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해도 전임시장은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이런 결과입니다.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우리 일반 서민들은 돈 몇 만원만 체납이 돼도 가산금이 붙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실제 5억 7,500만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한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거 전임시장은 이게 적당히 넘어갔지만 이번에 우리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지 책임추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잠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참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문예회관부지 그때 당시의 담당 공무원은 여기에서 정말 사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법으로 조례를 부정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고 불법임대해 가지고 지금 이 답변서에 그 잘못된 행정이 뭡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이런 발생이 생겼는데 이 답변서에까지 은폐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반성하고 행정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미관광장조성사업 본 의원이 이 사업은 전임시장이 수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 왔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경선 전임 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또 우리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의원까지 세 명이 질문했는데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볼 때도 볼록렌즈를 끼고 봤냐 또 오목렌즈를 끼고 봤느냐 또 좌측에서 봤느냐, 우측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은 다 틀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 3만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로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광장사업계획은 어떤 경우에서 바뀌게 됐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김영현의원
예, 답변을 요약해서...
김중수의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그 생각이 시장님 생각닙니까, 시민의 여론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 거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광개토대왕 동상 앞에.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습니까, 가 봤습니까?
아니
아니김영현의원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김영현의원
가 봤는데 보고 느낀 게 없습니까? 조감도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도에
조감도에김영현의원
옛날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어있죠, 현재도.
김중수의장
김영현 부의장님!
김영현의원
예.
김중수의장
사업변경에 대한 것만 질문하십시오.
약에
만약에김영현의원
시장님의 의지대로 그렇다면...
김중수의장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장 가 보고 안 가 보고 그것 안 가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부탁드렸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니
아니김영현의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장님이 구상한대로라면 조감도라는 게 뭡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옛날 그대로 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성벽까지 다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무슨 여론을 받습니까, 그게 .
김영현의원
답변하십시오.
지는
그렇지는김영현의원
않죠. 변경해도 시장님 고유권한이고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여론도 받고 의회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감도는 옛날에 그대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님께서 미관광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미관광장은 애당초 우리 의원들을 시민의 대변자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시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그리고 구리시와의 큰 노견을 인정할 수 없는 고구려에 관한 모든 것 광개토대왕비는 물론이고 고구려 성같은 것을 거기다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삭감한 지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조감도를 바꿨다 하면 시민의 의견을 받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의원들이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3, 4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삭감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답변 전에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요구하 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더 받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현 부의장님께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변경이 되느냐 이것을 주안점으로 물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연말 금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시에 우리 의원들 의중으로 사업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의지를 예산삭감 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우리 김용호 전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시장님께서 그만큼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지 않으셨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시장님께서 좀더 확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부서에 계신분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시민이 부정하는 부분도 있다라든가 늘 거기다가 명시해서 삭감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자꾸 은폐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서 답변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한테 저도 유감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문예회관부지에 부과된 변상금 체납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갖다가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문예회관부지를 자동차매매장으로 임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체납액 5억 7,500만원은 인창상사의 실체가 없어져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 정도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원 질문을 요구해서 답을 요구한 것하고 전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조례를 위반을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이러한 공무원을 그저 관대를 할 거냐 아니면 또한 이런 체납액 5억 7,000만원을 받지 못한 이런 공무원을 정말로 이제는 시를 사랑하고 정말 뭔가 책임감 있는 이런 일을 하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일반서민들이 지방세 몇 만원만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꼼짝없이 부과시킨 것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관련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자동차매매장을 주고 또한 사용료 5억 7,500만원을 못 받고 이제 돈 낼 인창상사 실체가 없어져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어디 책임지고 일한 공무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이무성 시장님께서 정말 이제 4대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다시 한 번 멋지게 일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말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행정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올바른 차원에서 꼭 개선해 주셔야 우리 구리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우리 김경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현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아까 시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실 때는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해서 의장님의 직권에 의해서 앉게끔 만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동료의원인 존경하는 우리 김용호 전 의장께서, 최고병 의원께서 대리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 자세를 준비하고 나오세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김용호의원
시장님께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직무상의 처벌이 아닙니까? 재정상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것입니까? 이 인창문화회관부지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미리 예견을 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자기네가 영업을 못할 때에는 법정투쟁을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투쟁에서 패배하면 법인을 해산하면 주인이 없어져서 이것은 우리 임대료를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작은 액수도 중합니다. 자그마치 5억 7,000이라는 손해가 났는데도 관계 공무원을 처벌할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든
본의든김용호의원
타의든간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을 요합니까?
김용호의원
예.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무성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에 의해서 평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난 전임시장 때는 총애를 받은 사람이 승진을 하고 또 요직에 앉는 이러한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전임시장에 대해서 충성을 해서 또 잘 보여 가지고 중요 요직에 있던 이러한 직원들을 이제 한직에 있던 이러한 직원들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사교류를 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요직에 있던 이러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질문하십시오.
김경선의원
정수장부지 관련해서 잘못 지급된 보상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3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발견을 해서 이러한 우리 공직자가 정수장부지 관련해서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 보상했던 직원들이 그러면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해서 건설교통부의 그러한 회신을 받고 우리가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해서 직원들이 직접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보상금이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담당직원들이 저희에게 이러한 확약서를 의회에 써 줬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환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대신 변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당시 서약자가 지방행정5급 최종법 실장, 지방토목 6급 박충기 현 과장이죠. 그리고 지방기계 7급 이인균 이렇게 세 사람이 연서로 확약서를 써놨어요. 이게 아마 정말로 올바른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이러한 시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을 환수를 못할 경우에는 이들에게 변상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임시장은 그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이러한 잘못된 지적을 우리가 수차례 지적을 해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무성 시장님이 새로 시정을 책임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과연 이게 소송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지, 이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 변상을 하겠다고 한 이 내용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을
부탁을김경선의원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김용호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리시가 매입하는데 영순위이고 그 다음에 구리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리시의 추천서를 받은 업체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개공에서는 구리시의 추천서 없이 특정 정치인과 고위 정치인과 연결된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리시의 주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리시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구리시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매각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정말 공문을 받은 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을 보충질문 드리고 또 이것이 왜 경영사업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는지 꼭 아파트형공장부지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용도를 생각해서 시의 수익이 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땅은 구리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다음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듣던중 반가운 소리고 우리 또 몇 년간 정말 시름에 젖어있던 우리 600여 공직자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답변대로 정말 조속히 내일부터라도 시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음은
다음은김용호의원
말도 많은 금호건설 수익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답변을 하셨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장께서 또 본 의원도 공약을 했습니다. 30억을 추가수익으로 수입증대를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30억을 더 받아오겠다든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상운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헛공약 아닙니까?
수입지출에 대한 계산서 없이 이 정산을 마쳤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을
설명을김용호의원
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 건은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산위원들이 금호건설로부터 수입에 대한 대장, 지출에 대한 대장 요구를 했으나 금호건설에서 거절을 당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산을 마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산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정산이 정상적인 정산이라고 우리 구리시가 수익으로 잡아야할 금액이 다 모두 잡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재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산을 통해서 그것이 금액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를 우리 구리시가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다음은 한강 고수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장마에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 보셨죠?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불법성토한 고수부지가 한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거 보셨죠?
많은
많은김용호의원
시민들은 몇 년에 고수부지가 물에 한 번도 안 잠겼는데 왜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또 전임시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시장이 일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고수부지가 물에 잠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그마한 비에도 물에 바로 잠겨버려야만 왕숙천이라든가 한강 상류의 유수에 지장을 안 주는 것입니다. 묻히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다시 말하면 어느 때고 포천을 비롯한 북부지역이라든가 홍천, 춘천 이러한 상류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 구리시는 수해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장소에다가 불법으로 성토를 하고 특정인에게 기하학적 수의 특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데다가 10억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또 거기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방검찰청의 얼토당토 않은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상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본 건을 하천무단점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처리 되었고 이것을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현 시장께서. 또 현 시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공약을 하고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답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강에 불법성토한 것을 합리화 시키겠다는 합법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또 한 가지는 민선1기 이무성 현 시장님 재임시에 한강 고수부지를 약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활용방안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재활용할 것인지를 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김용호의원
새마을단체 및 봉사단체의 회관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시장이 또 공직자가,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봉사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이끄는 것은 비단 집행부 뿐이 아니고 요소요소에서 알게 모르게 활동하는 많은 봉사단체 회원들과 지역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무성 시장께서는 민선1기 때에 이미 회관확보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김중수의장
그냥 하세요.
김용호의원
답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답변 들은 다음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용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토지공사측에서 우리 구리시에 매수의사 표시를 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확인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확인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확인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구리시에서 추천서를 써줘야만 되는데 이제 구리시에 보낸 그 우편물이 토지공사에서는 보냈다고 그러고 구리시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리시가 거짓말을 하는지 토지공사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두 단체간에 어느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미 D건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대국건설하고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리시의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추천서를 써줘야만이 그 계약이 유효한데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는 추천서를 써줄 의향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써 달라는 추천서를 요청이 왔을 때는 추천서를 써 줄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추천서를 써 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아파트형공장부지 이것은 아마 이무성 시장님께서 민선1기 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그때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현재 와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구리시에 매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구리시에서는 받지 못했고 토지공사에서 보냈다고 하는 이런 증언을 들었습니다마는 구리시에서 매수의사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대국건설에 팔았다는 이런 증언을 들었습니다마는 대국건설에 팔고 나서는 우리 구리시에서 추천서를 써 줘야 되는데 절대 추천서를 써 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만약에 원인이 무효가 돼 가지고 구리시 보고 매입을 하라고 했을 때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본 의원의 질의사항과 관련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31쪽에 금호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된 답변이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중 소위 말하는 10대 의혹사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답변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의혹사건이라는 건에 대해서 일단 시장 취임 후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하여 검토가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얘기의 쟁점은 초기단계에 구리시가 확보할 수익금이 지나치게 적음으로 인해서 이게 건설사업자인 금호산업에 특혜를 준 사항이다 그래서 정산위원회가 구성되고 3대 의회에 계신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하튼 구리시가 확보할 수익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살펴보신 결과 그러한 의혹사항 그러니까 구리시의 이렇게 실제로 113억 정도 111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초기단계에서 50여억원으로 체결하는 과정이 왜 발생한 문제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의원
것을 파악하신 그와 같은 적어도 60여억 이상되는 돈의 판단근거를 흐리게 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약에서도 정산위원회 결과 추가수익금 30억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금일 답변을 통해서는 실제로 보고받은 결과 최종 정산이 5월 21일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금호특혜의혹과 관련한 소위 의혹과 관련해서 구리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수익금은 이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봉수
권봉수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한강둔치 불법성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소위 말하는 시장님께서 선거공보에 적시한 10대 의혹중의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답변 내용에 의혹이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답변하신 내용중에 사람들이 소위 의혹이라고 의심할 내용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10대 의혹사건이 되었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심이
핵심이권봉수의원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까? 한강둔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한강둔치에 토사를 매립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천법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착오였고 의혹의 핵심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그 과정에 특정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갔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때 의혹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셔야지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이것은 의혹사건이 아닙니다, 답변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었던 한강둔치 토사 매립과 관련해서 파악하신 결과 특정인에게 그와 같은 금전적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그 건 역시 의장님 파악되는 대로 실제로 우리가 의혹사건에서 얘기했던 대로 특정인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간 정도를 파악되는 정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우선 부분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님께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업무보고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여기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은 곧 시민들에게는 희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믿음도 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루하겠지만 10대 의혹사건을 제가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의 공유재산인 인창지구 아파트부지를 의회의 동의 없이 가격도 낮은 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 두 번째 금호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금호건설에 100억대 이상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 세 번째 한강둔치에 불법으로 성토하면서 특정인에게 차당 성토요금을 받도록 한 행위, 네 번째 시금고 은행으로부터 장학금 11억을 주겠다는 것을 실정법 운운하면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3억만 받고 8억이 증발된 행위, 다섯 번째 시민 모두가 분개하는 동구릉 골프장의 불법 및 특혜 행위, 여섯 번째가 워커힐에서 들어오는데 소나무 밭을 조성하면서 조경원을 조림하도록 특혜를 준 행위, 일곱 번째 문화회관부지 동료의원인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불법으로 임대를 해서 5억 7,000만원의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도둑 맞게 한 행위, 여덟 번째 아파트형공장부지를 구리시가 관리하고 매입순위 영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게 빼앗긴 행위, 아홉 번째 보통교부세 26억을 상금이라고 둔갑시켜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을 기만한 행위, 열 번째 구리시 오케스트라가 오스트리아의 초청도 받지 않았으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1주일씩이나 시장이 해외여행을 한 행위, 열한 번째 P신문 매수의혹 사건, 열두 번째 LG건설과의 비업무용토지 보유세를 부과하고서 소송에서 대법원의 변론기일을 도과해서 54억을 물어준 행위 이런 것들이 의혹사건입니다. 그리고 의혹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전부가 진실에 가까운 일 들입니다. 한강둔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 여기 특위에 나와서 차당 3,000원씩 받았다, 준 사람은 3,000원에서 5,000원 줬다. 그때 시중 가격은 차당 3만원이다 이런 모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데 무슨 특혜가 아닌지 뭐 그런 답변을 안 하십니까? 돈 받은 당사자가 와서 아무 권한 없이 특권층과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기 가서 딱지로 돈을 받아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사실이 우리 특위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런 점을 명확히 보고를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은 요하시지 않죠?
김용호의원
예.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문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무성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 요청대로 본질문의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질문에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저 이상운 의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서 그런데 어떻게 누락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있습니까?
김중수의장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이번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약 100여건이 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시장한테는 전체적인 것만 묻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의 직제승인 인력에 대하여 경기도에 채용...
김영현의원
39페이지입니다.
하여
의뢰하여김영현의원
기능직 채용시험이 실시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영현의원
예. 그러면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정원을 종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문제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며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택2동 행정직의 경우 전체 균형있는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의 것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거거든요. 시장님의 의지거든요. 우리 수택2동 지금 8월 1일 현재 3만 987명이고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수택1동 같은 경우는 2만 3,600명입니다. 공무원은 똑같이 12명입니다. 관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김영현의원
“수택2동 438번지 일원 통신주와 전선주 설치 현황을 조사한 바 통신주 8개소, 전선주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정비대상은 도로중앙설치 2개소, 미사용 1개소, 기울기 심한 곳 3개소 등 총 6개소로서 설치자인 한국통신, 한전과 협의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한 번 협의해 봤습니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전선같은 경우는 지중선으로 깔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영현의원
예,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사회 앞에 인도설치와 주차장 문제를 물었는데 주차장 문제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도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끝난 다음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써 이 인도설치 문제도 같이 병합해서 해야지 끝난 다음에 후에 하게 되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주민의 불편함도 조금 더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의원
. 다음은 수택2동 267-1번지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답변을 여러 가지로 쭉 설명을 나열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을 때는 전부 서류상, 공부상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이나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님도 보셨겠지만 다 이게 현황도로로 나와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럴 때도 거기에 기준해서 가각을 주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에 권고사항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협의를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이
방식이김영현의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매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할 때는?
김영현의원
협의순서가 우선이고 차후에...
예. 다음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연 300만원 거기 실질적으로 기름값 빼고 뭐 빼고 하면 하루에 600원도 안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율봉사대원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났다든가 산재보험료도 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참고를 하셔갖고 꼭 증액시켜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일괄적인 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 순서에 따라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필요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좋습니다.
앞에
앞에권봉수의원
37쪽에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10대 의혹사건 중의 하나인 시금고에서 장학금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 질의 그러니까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과 제 질문을 묶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요약컨대 질문의 내용이 성격이 다릅니다. 제 질문의 성격은 지난 민선2기 시대 때 소위 장학금 기탁과 관련해서 시금고 지정 건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의혹의 내용 파악하신 내용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향후 처리 문제였고 우리 김용호 의원님의 질의는 그 말썽 많던 시금고가 4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올해 다시 계약을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지난번에 받지 못했던 장학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질문을 나누어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질문으로 묶었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질문상의 내용처럼 파악하신 결과 지난 기간 그러니까 98년도 당시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장학금을 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그것이 정말 어떤 사실 관계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신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의혹이라고 할 게 있었던가요? 법에 의해서 못 받은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다시 제 질문에 44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섯 번째 10대 의혹사건 중에 여섯 번째 건에 관련해서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사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쟁점이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그게 쟁점이 돼 가지고 대두되어서 현재 이와 같은 매매계약에 대한 법적인 다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의회의 주례모임 설명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급 승인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인데 만에 하나 이와 같이 지금 소송진행중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잘못된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서 판명이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매매행위 지금 무효확인청구소송이 진행중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제기한대로 원고측의 승소로 해 가지고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그 이후에 그 땅에 지어진 모든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여섯 가지 그러니까 소위 시장님이 공보에 적시했던 소위 10대 의혹 사건의 6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질문과 겸해서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6개가 됐고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쟁점이 된 사안이지만 파악하신 결과로 사실여부 또는 근접한 실황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해 주실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권봉수의원
. 그러면 그 네 건과 관련해서는 그간 3대 의회에서 규명된 사항에 대해서 100퍼센트 시장님께서는 사실관계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석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습니다. 제가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구리시 공직사회가 본인들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어도 내년도 사업, 지금의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인사문제를 구체적으로 4개 항에 걸쳐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의 의구심 또는 20만 시민의 의구심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드린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답변을 통해서도 우리 이무성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정책이고 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예산편성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인사발령이 날지조차 예측 못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내년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에서 차라리 정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부서에 지시하여 기본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검토해 봐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사를 안 할테니까 소신껏 예산을 짜서 일을 하라고 언명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인사를 단행하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성한
신성한권봉수의원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와 같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편이 나뉘고 또한 갈등요소가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의 연장선상이겠지만 그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발탁인사나 승진인사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사가 늦춰지고 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좀 해 주시면 600여 공직자나 20만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에서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질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선 당장 6급 담당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수택3동의 사무장 공석이 5개월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자료를 검토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인사 소요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무원
공무원권봉수의원
중립성 보장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직협과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앞에서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언급하셨다시피 소위 민선시대 이후에 사실은 제도적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어찌보면 이 제도가 지금 조장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임명권자 의지나 시장의 단순한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래서 직장협의회나 공무원 노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공무원 노조나 직협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제대로 운영되면 적어도 민선시장의 입김에 또는 민선시장에게 줄을 서는 이러한 것과 같은 공무원의 행태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시면 공감을 표해 주시고 만약에 이후 구리시에서 보다 발전적인 직장협의회 운동이나 공무원 노조 운동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실어서 밝혀주십시오.
모스
코스모스권봉수의원
축제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지난 10대 의혹이라고 불리었던 민선2기 시대 사건중에 대부분이 언급하기 어려운 것들이 어떤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과대홍보 한다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왜곡한데서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축제를 여쭤본 겁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9월달에 코스모스 예정된 축제를 실제로 준비를 하다가 급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민선3기 시장 취임 이후 코스모스 축제 자체를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권봉수의원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항목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냐 하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과도 연관이 되겠는데 우리 구리시에서 고구려가 상징으로 이미지로 지난 민선3기 시대 때 채택된 과정에 어떤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와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점에서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러한 것들이 기히 결정되어져 가지고 우리 워커힐쪽에서 국도를 따라서 들어오면 구리시 관문에 있는 가장 큰 입간판에도 고구려의 도시입니다. 토평지역에 새로 설립된 아파트의 벽화도 지금 고구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 행정의 연속선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고구려 테마파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든 안 했든간에 기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서 변경할 것인지 또 이와 같은 고구려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답변을 지금 오늘 하신 답변을 보면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히 이미 그쪽의 공원 고구려 테마파크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고구려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난 4년간 추진했던 행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지금 바꿔나갈 것인지를 종합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백지화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시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을 결정해 나가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5대 시정방침중의 하나로 참여하는 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좋은 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위탁방안을 시 방침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민들의 또는 어떤 보다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법인
공익법인권봉수의원
설립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된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지금 답변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기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이후에 설립되는 다른 시설도 거기에 위탁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뜻입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심의시 다시 따지겠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의 정신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침하고 실제 실질 행정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거나 보고를 잘못 받으셨거나 둘중에 하나로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중수의장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의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
봉수
권봉수의원
예.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오늘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20만 시민이 요구하는 이와 같은 의회 과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보다 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청사진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 짧게는 재임기간 동안인 4년간의 미래 아니면 몇 개월의 이후에 이루어질 건들에 대한 확신을 받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두리뭉실하고 아주 막연한 대답들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표적으로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과 전혀 어긋나게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맞지 않은 답변이 이 소각장 관련 답변입니다. 제가 본질문 당시에 프린트 해서 전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구리시 소각장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한나라당 이무성 후보 해서 지난 6·13 선거 당시에 직접 이무성 시장님께서 작성해서 도장을 찍었던 서류인데요. 이 서류상에 소위 환경영향조사라는 부분을 만약에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해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 공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답변서에 소각장 가동시 3년 주기로 4회 이상 대기, 소음, 수질, 토양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당시 후보시절에 주민들이 요구한 주변 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영향조사가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 당시에 주민들께 약속했던 이와 같은 방식의 환경영향조사를 더군다나 당시 설문내용이 예산이 20억이 소요된다면 한 밑줄에 얼마나 되든지 하고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은 전혀 주민들과 쟁점사항과 상관없이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 만들려면 규정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거고 이미 구리시 소각장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이러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로 인한 환경영향조사를 지금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김중수의장
추후 서면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감을
유감을권봉수의원
표명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당일 질문한 사항이 아니고 이미 1주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무성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무성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중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43번 국도 교문사거리에서 동구릉까지의 교통정체의 해소 방안과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한 초등학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구간은 왕복 4차선에 폭 20미터의 도로로서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재개발 등 아파트건립시에 3미터 차로를 추가로 확보토록하여 도로확장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장기계획으로는 중앙선철도 복선화로 폐쇄되는 철도부지를 확장하여 인창동 굴다리에서 북부간선도로까지 연장 600미터, 도로폭 3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2003년부터 설계를 착수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인창·동구동 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발생되는 초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북배수지 아래쪽 주거지역과 인접된 그린벨트지역에 인창2 초교를 건립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향후 남양주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리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학교부지를 추가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제2회 추경 당시 소요예산 4억 5,000만원에 대한 편성 근거와 전임시장 재임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현재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는 2000년 10월 30일 준공 입주한 아파트로서 건축법상 소음적용기준인 1층에서 5층까지의 소음도 평균 측정치가 기준에 적합하여 준공처리된 아파트입니다. 동 지역은 아파트 입주후 도시계획도로와 접해 있어 아파트 고층 부근에 차량통행 소음발생 등으로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2회 추경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집행시 형평성 논란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방음벽 설치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동 지역 도로의 소음저감 대책으로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교통시설 보강 및 저소음 포장 시공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43번 국도 교문사거리에서 동구릉 입구까지는 연일 낮에는 온종일 정체되어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2007년까지 중앙선철로 이전에 따른 그것을 대체도로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또한 현재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일 정체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동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현재 입주중에 있고 또한 동양메이저아파트가 입주중에 있고 현재 동원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7년까지 가자고 하면 엄청난 교통정체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2007년도에 중앙선 이전에 따른 그곳에 도로낸다고 그랬는데 대체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검토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아파트나 동양메이저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동원이나 대림아파트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신축중에 공사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혼잡하고 교통정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파트사업 승인시에 현 도로보다는 3미터 차로를 확보해서 차선을 넓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도로확장 계획을 잡아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주변지역에 공사가 완료되면 확장된 지역에 차선 구획을 다시 하고 좌회전 포켓을 둔다든지 교통시설을 개선해서 주민 입주가 되면 좀더 나은 교통흐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아파트 진입로 이 문제가 아니라 43번 국도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간선도로는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는데 지금 사실상 국도 이 도로가 현재 정체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43번 국도중에서 교문사거리에서 성림스포츠 입구까지는 실제 한 30미터 도로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성림스포츠에서 도매시장 사거리까지 구간에 노폭이 한 20미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성림스포츠에서부터 도매시장 사거리까지 거리중에 성림스포츠앞에서 대림 인창동 아름, 삼성아파트 입구까지 삼거리까지 대림아파트 우측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를 3미터 뒤로 후퇴해서 기부체납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전체 구간을 도로를 3미터씩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지금 대림아파트 짓는 그 입구를 3미터 늘리는거지 성림스포츠센타에서 배탈고개 넘어가는 그곳까지의 차폭은 그대로 현재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거든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3미터 차도폭을 3미터 뒤로 셋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선의원
가능합니까, 현 상태에서?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주택사업 협의가 그렇게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의원
아파트 짓는 업자들은 협의가 나가는데 기존 도로를 넓힐 수 있느냐...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3미터씩 넓힐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의원
어떻게 넓혀요? 그 보상비 누가 부담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아파트건립 업체에서 3미터를 뒤로 물려서 그 토지를 시에 도로를 조성해서 기부체납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협의가 완료된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향후김경선의원
아파트 짓는 업체한테 그렇게 부담시킨다 이런 얘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전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의원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500세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차가 500대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실정법에 맞는다고 그래서 아파트 허가만 내주다 보니까 하루종일 정체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의원
앞으로 짓는 것은 3미터 뒤로 도로를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도로 자체가 지금 기존에 아파트 입주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늘어남으로써 정체가 더욱 가중된다 이런 질문을 하는거예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저희 가시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도로 교통의 흐름을 보면 지금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에서 판교IC부터 퇴계원 구간까지의 구간이 상당히 고속도로가 정체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저희 시가지로 우회해서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판교IC에서 퇴계원까지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이 되면 시내 통과하는 그런 차량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또 됩니다.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우리 건설도시국장한테 하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제가 나올 때를 바랬어요. 손학규 지사가 과거에 지사가 되기 전에 이 지역에 왔을 때 본 의원하고 또 다른 의원님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중에 왕숙천 제방도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퇴계원까지 연계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교문사거리에서 동구릉 입구까지 도로가 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장 그런 답변 또 그런 얘기를 정보를 얻었으면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일단 이 인창동 아름마을 일원에 교통개선 하는 것은 철도부지를 이용한 도로가 2007년도까지 개선되면 이 지역에 교통흐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왕숙천 제방도로를 확장을 해서 일단 한진그랑빌부터 47호 국도까지 사노동까지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는다면 지금 동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가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것을 시급히 하겠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또 시장님의 의지도 그 도로를 내년중에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을 해서 확장하도록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꼭 필요한 도로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삼성아파트 방음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여러 가지를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은 속기록에 어차피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속기록에 꼭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당초에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성을 4억 5,000을 편성했는데 편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의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법적
법적김경선의원
근거는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근거라는 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다시 설명을 할게요. 방음벽을 갖다가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소음이 나서 시끄러우니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청을 시로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민원을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들어줄 수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맞아야만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9억을 갖다가 당초 예산을 요구해서 4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법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그래서 무작정 이것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이 예산편성 당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한 30명 가량 와 가지고 당시에 건설과장, 도로담당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당시 전임시장실까지 같이 들어갔던 적 있죠? 국장님 안 들어갔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삼성아파트 관련해서는 제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김경선의원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아파트에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해서 시장실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얘기
얘기김경선의원
들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원
그 당시에 들어가서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임시장 때는 방음벽을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제 9억을 편성을 해서 4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편성을 해서 또 실제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루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건설과장한테 이러한 돈을 갖다가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벽한 방음벽이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건설과장께서 “완벽한 방음벽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길이를 200미터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방음벽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한거네 해서 5,000만원을 갖다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임시장 때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금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나는 사표를 낼망정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임시장 때는 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이제 시장 바뀌고 나니까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방음벽 설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어떻든 4억 5,000만원 신청한 중에 4억은 삭감하고 5,000만원 설계비를 계상해 주셨는데 방음벽 설치에 대한 예산 5,000만원을 설계 검토를 한다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상당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서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이 방음벽 설치라는 것이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이러한 방편이기 때문에 소음을 저감하는 대책을 방향을 저희가 변경해서 한 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꼭 방음벽 설치로 해서 그 소음을 저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본 시내의 도로변에 아파트가 상당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측정하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 단속과 저희 또 아파트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립시에...
김경선의원
자, 우리 국장님! 이미 국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답변은 무엇을 답변하는지 이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임시장 때는 할 수 있다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승인요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설계비를 갖다가 우리가 계상을 했고 승인을 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현재 계장이나 담당이나 과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 15년, 20년 이상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니냐고요. 이런 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하는 이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전임시장 있을 때에는? 굳이 왜 현 시장이 있을 때만 안 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안 된다고 합니까, 전임시장 때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김중수의장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방음벽 설치 4억 5,000만원 작년도 예산편성에 올라왔는데 추경이구나! 1회 추경엔가 올라왔는데 국장님은 실무선에서 그 예산이 세우는데 적절하다고 사전에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전임시장이 하라고 시켜서 한 겁니까? 또 예산심의 당시 4억 5,000만원이 전체의 사업비로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거기다 그냥 사업비 4억 5,000만원 그게 총 사업비의 50퍼센트인데도 표기를 안 하고 그냥 4억 5,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실무선에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적절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최초 예산요구를 할 때에 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최초 예산요구시에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 됐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의원
? 검토 자체가 안 됐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장이 이 예산편성해라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추진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의원
? 지금 건설과 내부 결재문서에는 이게 없어요. 이 한쪽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거예요. 당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민원이니까 또 선거 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러한 예산을 정말 건설과 직원들이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성한 것은 전임시장의 독선이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직원 여기에 세울 필요도 없으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그 예산편성 과정이 추가로 당초에 저희가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국장님이 내용을 몰랐다면 됩니까? 실무 국장인데 어떻게 이 내용을 모릅니까?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잠깐만.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운 경위를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실무 과장 어느 분이신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담당국장이 모르는 예산을 세웠다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이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투명성 있게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게 총 사업비인양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그게 총 사업비의 50퍼센트라는 표기도 안 하고 그냥 사업만 확보하려고 예산을 의원들한테 눈속임으로 50퍼센트 예산을 총 사업인양 4억 5,000만원 올렸는데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김경선의원
! 이 내용은요,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건설과장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장 이상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건설과장을 앞에 세워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중수의장
양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잘 심의를 해서 올려야지 그런식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을 올린 사유와 사전에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철수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몇 월 며칠까지 날짜를 정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출할 때에는 이 방음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방음벽이 거기 삼성아파트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내역에 대해서 산출 그 내용을 직원으로부터 그 예산부서로부터 내용이 와 가지고 나중에 첨부시켜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철수
이철수김경선의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과장도 모르는 사이 그러한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장이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직원에 의해서 이게 작성돼 가지고 예산부서로 간 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데 처음 당초에는 결재를 해서 갔는데 나중에 그 방음벽에 대해서 첨부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중수의장
통보만 받았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경선의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당초에 요구를 안 했던 것은 맞는거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경선의원
내용도 몰랐던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올리라고 그래서 올린거죠? 그것만 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산부서에서 방음벽에 대해서 내역서를 얼마 들어가냐 그런 내역서를 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제출 요구가 있어서 한거지 건설과에서 당초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삼성아파트에 방음벽 설치를 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니까 우리 건설과장께서 예결위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5,000만원 승인해 주니까 이제 또 그 사이에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아파트 주민들 하는 얘기가 전임시장 때는 시장 방에까지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나를 도와주면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낙선되면 그 뒤에는 책임을 못 집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문제는 그러면 전임시장 때는 할 수 있는 방음벽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와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중수의장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선의원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린겁니다라고 확실히 증언을 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김중수의장
예.
김경선의원
기획감사담당관을 했던 최종법 담당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김중수의장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이 실체를 아셨습니다. 담당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도 모르고 과장이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추후에 거기에 공사비 내역만 뽑아와라 해 가지고 그 막대한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계신 우리 예산담당 그 당시 예산담당은 정말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사실상 행정이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절대적으로 재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낙하산 식으로 시장이 세우란다고 세우고 담당 사업부서가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시장이 세우란다고 세우는 이러한 예산행위는 앞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리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마치시죠? 실체를 다 알았는데... (
김영현의원
의석에서 - 감사 때 보시죠?)
해를
이해를김경선의원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