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민선 1, 2기 정읍시장의 행정수행상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민선 3기 정읍시장은 지난 민선시대의 잘못된 행정의 전철을 밟지 않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짧은 만큼 신문과 증언은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께서는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득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장의 이석 자제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한후 선서문에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 주요 업무 보고 )
정도진위원장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다도 조직을 관리하는것도 허가민원실장의 임무중에 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허가민원실장은 허가민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하고 지도하여 그들이 맡은 업무가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하는것도 허가민원실장의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라고 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최근의 좋치못한 사태를 접할때 우리 허가민원실장은 본인이 생각할때 허가민원실의 조직을 관리하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어떠한 부분이 미흡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
김만철위원
허가민원실 전체 직원 몇명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22명입니다.
김만철위원
그 직원들이 실장을 상관으로 신뢰하고 존경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
김만철위원
그렇치 못한다고 보는데 조직관리는 실장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하고 그들이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하는것이 실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본인 모르게 녹음을 해서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상관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의도적으로 처벌하도록 제시하였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인터넷 상에 많이 떠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 공직사회의 기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왜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명 되는 직원을 관리하지 못하여 항상 불협나오고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티격태격하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은 허가민원실장의 자질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감히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허가민원실이 4개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허가민원실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주택 고유업무는 주택과 건축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허가민원실이 운영되면서 신설이 되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허가민원실 신설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허가민원실은 김포시에서 업무개선 사례로 전국에 시달된 것으로 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을 건축과 관련하여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주 목적은 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주 목적입니다. 현재 민원 처리에 있어서 목적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잘 해보자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나 미흡한 부분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있을 것으로 예측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이 있습니까? 있을것으로 예측만 하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현재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잠시 마이크 시스템이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허가민원실이 생기기 전과 후의 과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쪽이 더원활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민원인의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허가민원실이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을 할수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제도, 규칙, 정책적 지원 부분과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허가와 사후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이원화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은지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은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공존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조직개편과 경영진단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좋다고 결정은 내리리가 어렵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까지 계속 업무 수행을 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허가민원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는데 더욱 원활하다 순기능이 더 많다 아니면 그전에 했던 식으로 인허가 사항 모든것에 대하여 그것이 낮다라는 판단은 할수 있을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정책 관리부서 산림이나 농지부분들은 이관 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허가민원실이 생기기 전으로 환원하는것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환원을 해야 한다고 하기는
송현철위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였을껏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순기능을 지양하면서 모순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초 부서를 폐기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어렵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서간의 업무가 협의가 잘 안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 마시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문제는 농지하면 농지의 전문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하는데 이병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농지를 봅니다. 제일 문제가 허가민원실이 생겨서 우리시민들이 민원실에 왔을때 말은 좋지요, 원만하게 하겠다 하는데 한달도 가고 두달도 가는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서 보면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않그렇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어디에 문제가 있으냐면은 농지전용허가다 개발 허가다 하는것은 그 소속과로 가지 않고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각 해당 직렬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이나 과장은 해당 직력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도라든가 정책, 지침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바로 전파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유권해석상 법률 그대로만 판단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단답형으로 한다면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허가민원실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 부서와 규정대로 맺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협조체제가 잘 안되어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는 그쪽과 협의를 하지 않고 허가민원실에서 처리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가지고 가서 민원을 접수 하였을때는 그렇게 허가민원실에서 답변을 합니다. 행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몸에 닿는 부분은 그렇치 않습니다. 실장님 인정 합니까, 안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인정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허가민원실이 정말로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실장님이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하셔야 합니다. 허가민원실이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있는곳이 허가민원실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심도있게 실장님은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현재 시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또한 진단하시는 교수님이라든가 조직팀과 저희의견을 해서 발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직 진단은 조직 진단팀에서 할것이고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조직진단뿐만이 아니고 경영진단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내용까지도 거기에서 발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은 안되지요, 어떤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생겼으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사안별로 성질이 다르고 개선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시에 이렇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평소에 생각하시는 부분 한두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우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허가민원실의 기능이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부서간의 업무협의 과정에서의 마찰도 있을수 있고 제도의 지원과정에서 적기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수 있고 또한 허가후에 관리부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넘겼을때 허가 당사자가 끝까지 관리를 한다면 일관성이 있고 파악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넘어가면서 보는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 혼자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고 연구를 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각된 부분 한두가지만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우선 환경적 측면입니다. 저희사무실에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이 원스톱 추진이라고 한다면 건축과 관련되었다 하면 환경부서에서 정화조 처리시설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한 사무실에서 끝낼수 있을터인데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승인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을 하고 그 여하에 따라서 하위법령 인허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업 이 자체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허가민원실에서 업무가 내려와 있고 실제로 허가민원실로 내려와야 할 분뇨 정화조는 본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의 조정, 그러한 것까지도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김재오 위원님뜻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사례와 같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하다보면 동의서라는 것이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규에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규에 없는데 우리 정읍시만 동의서만 받아 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적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증인세워서 해볼까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성에서 공청회를 다녀오면 많은 주민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은 동의 여부를 하고 사업에 따라서 동의서는 동의를 전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허가를 냈을때 주민들의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에서는 거기에 올라서가 안보이는 동네까지 동의를 받아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토석채취 허가는 동의서를 받도록 작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토석채취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정읍시만 특히 동의서를 받으라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성질에 따라서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문제는 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민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각 지역에 현안사업을 할때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규정에 의해서 공청회를 할만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허가 처리를 하다보면 전체 주민이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법률도 지키고 또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것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원안대로 반영이 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공공성이 있는 민원이라 하면 저희도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주민의 공청회를 열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준 부분들이 제가 볼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그지역에 주민과 사업자간에 골이 깊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아십니까, 토석 채취허가도 허가는 해주었더도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저희가 허가만 처리하고 당해 부서에 업무이관을 하면 그후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무엇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깊이 파악을 하시고 인허가 업무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집단민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인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 했는데 제출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제출해 드렸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특별회계입니다. 감사자료에 체납자 명단이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연도가 나와 있지 않는데 몇년도부터 체납이 된분들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고액 체납별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약 3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원금 보다 이자가 많다고 하면 이것은 갚을 의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금년에도 고액 체납자 6세대에 대하여 강제조치를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강제조치가 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경매합니다.
송현철위원
경매를 하면 시에서 받습니까, 시에서 받은일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 주택에 대하여 고책 체납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경매 요청을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25명에 대하여 약 3억5천만원 되고 이자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은 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갑니다. 일시에 전부 경매를 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집을 짓게 되면 은행의 융자도 받을것이고 보증인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이것이 70년대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최종 상환기간이 2011년인가입니다. 조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와서 작년부터 경매을 시작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경매을 시작했는데 융자받은 은행에서도 채권설정을 하였을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아니면 개인적으로 당사자와 채무관계가 있어서 설정할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제기 봤을때는 연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행되어 온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도 약 3억5천이라고 하면 3억5천만원을 기금 회수를 해서 다른 정읍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성격이 다릅니다. 본질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금은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읍면동에 가서 확인 받아서 은행에서 직접 채권 채무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이것은 10몇년전까지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받아서 우리가 빌려주는 것입니다. 은행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추천만 해주면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갑니다. 전체의 건설교통부의 기금 운용차원에서 받아가면 다시 갈것 아니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 드리면 다른 사람이 빌려 주는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다가 그중에서 채무 부분을 다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받으면 일반회계로 회계 전환을 한 다음에
송현철위원
기금 운용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생활안정자금도 은행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이관 된것이 몇년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이 명단은 15년 이전 것이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약 3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은행에 이관되기 전에 계속해서 은행에 이관시킬 무렵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년 전에는 우리가 빌려 주었습니다. 빌려주는데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식 조건 상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1년까지입니다. 우리는 채무 부분은 먼저 갚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순수한 채무로 연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2011년까지 나누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011년까지 정상적으로 갚도록 우리와 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현철위원
그 계약서를 주시고 우리시에서 줄때 약정서를 주세요, 원금 보다는 이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갚을려면 원금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자를 그 해에 채무를 해 나가야 할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구조적으로 보면 만약에 2천만원을 빌려갔다고 하면 매달 원금은 100원 갚고 이자는 5만8천원을 갚고 하다 보면 원금대비 이자가 두배내지 세배가 되도록 당초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금리가 19% 연체되면 20%되는데 이 자금은 5.5%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돈을 받을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순수한 금액만 놓고 본다면 많아 보인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당초 약정 금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원금을 갚아 나가는데 남은 부분에 대하여 이자를 갚는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총 원금이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증식이라고 있습니다. 체증식은 2천만원 중에서 20년동안 한달을 계산하면 보통 평균 5만원이 될터인데 그것을 1천원부터 출발을 합니다. 원금 1천원 갚고 이자는 몇만원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주택자금 균등 분활 상환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체증식 분할상환입니다. 종류가 20년전에 1년전에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고 5년거치 15년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자일때 정읍시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균등식 분할 상환은 58,885원짜리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균등식 상환이라는 말씀은 20년동안 매월 나누어서 한다 그것은 체증식이나 균등식이나 같습니다, 매월에 따라서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같이 가는것이 있고 20년동안 달라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언제까지 해야 끝이 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2011년입니다.
박영실위원
이자가 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당초에 8%에서 5.5%입니다.
박영실위원
걱정이 됩니다. 만기가 안되신 분들은 그동안에 내야할 부분들이겠지요, 그동안에 누적된 이자와 연체 이자가 많은데 대부분이 시내권인데 파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터이지만 탕감이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 같네요, 지금 은행도 어느 부분은 파악을 해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연체와 이자를 탕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5명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은 가볍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어야지 받기 쉬운 수단으로 경매를 한다든가 그에 따른 피해가 예측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밀 분석해서 이자를 탕감을 해서라도 갚기 쉬운 방법을 택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경매나 이러한 식으로 하면 받기는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받는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한다고 해서 다 받지는 못합니다. 갚어치에 따라서 받지 그러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3억4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연체가 1억8천만원이고 이것을 재 검토해서 세분화 시켜서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기에 않좋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강력징수 하겠다고 해서 전부 체납처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발전을 합니다.
박영실위원
채무자에 대해서는 괴심죄가 있으나 파장되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따지자면 연체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깊이 따지자면 외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시 차원에서 3억이라는 돈이 크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차선책을 챙겨보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가 다른데 그 방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건표가 계약 조건마다 다릅니다. 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입니까, 명단도 몇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업무보고이지 감사자료로는 성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고부 장례 예식장 건축 허가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 되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민원 결과가 현재 별다른 민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현지를 가보니까 일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공청회가 몇몇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 진것 같은데 공청회에 대하여 반영이 전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청회는 반영이 안되면 아무 필요없는 공청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재 별다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차량도 혼잡스럽고 시끄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않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물론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가 꼭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할때는 감사지적사항을 내라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했다가 보충으로 간단하게 보냈는데 신흥장미 아파트에 관련된것이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박영실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지적이 되었다고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성동에 제로마트 장애인 시설은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보조금 감사 지적사항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도 감사시에 이것을 저희한테 시정토록 하는 문책성 조치가 아니고 제로마트건은 장애인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감사 지적은 허가민원실로 되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감사는 같이 보게 됩니다만 건축분야가 여러분야로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영실위원
그리고 농지조성비 부담 감면에 소기업 및 축산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령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에 대하여 있고 농지 조성비에 대하여 부당하게 되었다고 해서 1천4백4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것은 납부를 하고 유권해석상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관과 해당 농지업무담당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보호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할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토석채취 허가 연장입니다. 당초에 법적으로 허가를 낼때 몇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최장 10년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하거나 연장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2년 정도 허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위안에서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기간안에 물량을 채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톱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따르지 못해서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송현철위원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대표자가 바뀝니다. 기간이 연장이 되는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아닙니다. 대인 허가가 아니라 대물허가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명의가 바뀌는 것은 개별문제로 칭할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상두산업과 덕천산업이 법정 쟁송이 끝났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끝났습니다.
송현철위원
연장을 해주게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하나는 2004년까지이고 하나는 2006년까지입니다.
송현철위원
하시는 분이 2004년까지 하지 않고 2006년까지 하려고 할터인덴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아닙니다. 덕천산업은 채취량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두산업은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당초에 반대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지역주민이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대변을 하였습니다만 법정쟁송과정에서 저희 주장을 기각시킨 상태입니다.
송현철위원
상두산업이나 덕천산업에서 불허처분을 함으로서 인해서 시에 손해배상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같이 걸었습니다. 행정소송자체에서 우리시가 폐소하게 됨에 따라서 그것은 대법원 결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진행되는 부분들은 당사자 본인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시에서 법적 행정 소송을 예산이 수반되는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응소를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입암의 경우도 불허 문제로 민원 소지가 접수 되고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노령산업은 언제까지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산림부서에서 허가가 나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허가민원실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증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서류 검증)
고영섭위원
토석채취허가를 많이 내주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낸곳에 다시 추가로 낸것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형질 변경이 있는데 토석채취라는 것을 일정규모 이상을 말을 합니다. 토석채취는 대단위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 확실히 나가지 않았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옛날에 한곳에서 불법으로 하는경우도 있겠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토석채취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형질 변경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일반인들이 볼때는 토석채취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토석채취를 내 주신다면 사후까지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놓고 업자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뒤 마무리가 전혀 안됩니다. 주위 환경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곳도 있고 뒤에 정리를 잘 하지 않으니까 위험성이 도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허가를 낼때 기탁금인가 예치하는데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것을 확인하고 반환을 해야 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별 실효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업자들이 바뀌다보면 횡포스럽게 차량운행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한것도 관리를 하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가 주어진다면 사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지금 내주신 자료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정도진위원장
만약에 누락되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허위증언으로 됩니다. 약속하실수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분명히 허위증언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추후에 확인을 한후에 하겠습니다. 내준자료는 협의를 했다는 것을 확신 하시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저희가 대상 시설일 경우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도진위원장
자료가 왔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협의요청이 안되었다면 규칙 사유이 이자리에서 허위 증언이 될수 있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모든 사안들을 대상이 될때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전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활동과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민선 1,2기 정읍시장의 행정 수행상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민선 3기 정읍시장은 지난 민선시대의 잘못된 행정의 전철을 밟지 않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소관 과장으로 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후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낭독이 끝난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지방자치법 36조 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원봉입니다. (업무보고)
정도진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별 해당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및 재료 구입비로 1천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기종별로 고장 빈노가 높은 것으로 10년에 걸쳐서 보상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수요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태위원
농기계 수리에 있어서 연간 3만원 미만의 부품대는 무상 지원하는데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 무상지원비가 2백6십2만8천원, 2002년 8월 31일자로는 2백7십6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증자가 된것 같은데 지금 순회 수리를 하면서 부품대 받은것을 보면 2001년도에 167농가가 참여해서 7백여만원, 2002년도에 8월 31일자로 47농가가 참여해서 3백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생각할때 소형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3만원이하가 될것만 가지고 와서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영농에 필요한 중 대형급 농기계는 3만원 이상이 될것 같으니까 가져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방법을 바꾸어서 3만원 이하를 무상 지원할것이 아니라 3만원까지를 무상지원하게 되면 우리 농가들이 적은 액수 이지만 혜택을 보고자 중대형 농기계를 가져와서 고칠려고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순회봉사자 수리 요원들이 부속을 차에 가득싫고 순회해서 고치려 다니지 않아도 농가에서 예약 접수를 하여 그때그때 편리할때 고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수리반과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것이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방법도 구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것은 정말로 농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촛점을 맞추어서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과수조류 피해방지 시범사업대상 농가선정에 주의를 받은일이 있는가 본데 예를들자면 어느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마리당 3천원씩 줄터이니 잡아와라 그래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워서 시행을 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주의를 받았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시행한 사업인데 지적을 받은것은 농가가 선정 되었는데 시행단계에서 농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저희시도 배 사과로 우리 정읍시도 과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피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조류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추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그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류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농촌여성 일감찾기 사업에서 현재 까지 추진한것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금년도 신규사업까지 해서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면 오류리에서 한과를 생산하고 있고 고부 강고리에서 전통메주를 생산하고 과일주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개소 사업을 유출을 해서 면단위로 고루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3년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업여성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사업을 해줘야 부과가치도 창출이 되고 판매하였을때 어려운 농업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소득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실위원
유통은 어떻게 합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포장 박스까지 해서 판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 시범사업으로 약간의 사업비 1천5백만원이 투자 되는것 같은데 이돈으로 시범적으로 하는것 같은데 효과는 있습니까 예산이 적습니다만 과감히 투자를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지역에 관한 것입니다만 곶감 시설 사업을 올해 예산을 세운것 같은데 곶감은 한달안에 생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보급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산내면에 가공 시설을 해서 상품화를 하는데 시발점으로 해서 주변에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묘목생산을 해서 단지화 해서 그것이 상품화 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여성들이 참여할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농정과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유기질이 정읍에도 상당히 옥정호 주변마을 도와 주기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각 지역에 투자가 됩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발효가 되지 않는 퇴비가 공급이 된다든가 관리에 있어서 쌓아놓고 손실이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만 관리까지 어느정도 면단위 나가있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유기질이 전라북도에서 40여개가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생산하는 공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축산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잘 발효된 퇴비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비료 살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지요, 특히 산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지요, 심사를 하는것도 그렇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참여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참여가 안되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선택을 해야한다는 어느 회사를 지명할수는 없으나 완전 발효가 된것이 퇴비인데 소나 돼지 오물이 묻어있는 톱밥이나 이러한 것을 톱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농촌에 가장 수고를 많이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양해서 심은 벼가 고품질이 될까요, 직파해서 수확하는 것이 고품질이 될까요?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재배 양식에 따라서 고품질이 생산되느냐 안되느냐 보다 경쟁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재배 하느냐에 따라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 자체 하나만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품종 부분은 좋아야지만 가져올수 있는 바닥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경쟁력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비 관리에서 부터 수확 건조까지 모든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고품질의 벼품질을 선택을 첫번째로 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질소 시비량 줄이기 해서 밥맛좋은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재배하여온 관습이 있어서 시비량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떻게 올해 태풍 루사가 추수기에 바람이 불었는데 이양을 해서 한곳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품질쌀 저농약 무공해 이러한 쌀 생산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지역에 RPC가 6곳이 있는데 노령화가 되어서 수리비가 굉장이 부담이 되는가 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도 우리 지역 쌀이 우수한데도 관리가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호평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RPC부분에 많은 지원과 관심,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영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농촌여성 일손돕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곳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 시작과 과정을 같이 관리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없다 항상 우리 직원들께서 점검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후 관리 선정을 해서 어떠한 지원이 되었으면 사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145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말씀하신대로 영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를 찾아가서 컨설팅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경비도 줄이고 노력도 줄이고 고품질 쌀을 만들수 있고 축산 농가 같으면 노력과 생산비를 줄이면서 합니다만 여기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달에 몇번씩 날을 정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영농조합 법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지원 농업영농법인이 51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읍배 수출 영농조합 법인 설치 9월 13일자 적혀 있습니다. 정읍배 수출 영농조합이라고 설치가 되었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수출 영농조합에 영상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정읍배 영농조합법인과 정일과수 영농조합 법인과 두곳에서 하고 있는데 정읍배 영농조합이 97년도에 생겼습니다. 정일과수 영농조합은 94년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정일과수 영농조합에서 황금배를 비롯해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1,300여톤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단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식물검역소에서 받는것을 배 영농조합 법인에서만 실시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일과수에서도 할수 있는가, 배 영농조합에서 공문을 시청 농정과에 보내기를 농업기술센터도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일과수와 무엇인가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정일과수 영농조합 법인것 선과장을 폐쇄를 시켜달라는 요구사항도 접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로는 보내지 않았나 봅니다. 농정과에서 가서 봤습니다. 그랬을때 2개 법인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한개 법인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계속 본의아니게 허위 비슷하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도 이것이 접수가 된다면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되돌려 보내든지 여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영농조합이 부실한테 정부 지원금으로 설립된 곳 파악을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 운영도 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 받아서 있는데 혹시 실사를 해서 파악이 된다면 회수 할수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저희 독단으로 회수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농을 했다는 정도가 된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회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일시사역 인부가 연 280일 근무를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합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280일로 예산편성은 못하고 140일로 하여 6사람으로 하여 280일을 세웠는데 예산서 산출기초상에 140일 X 38,150원 X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이 280일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하여 정식직원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정원 숫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꼭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할수가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법정으로 계상 되어 있는 이상은 줄수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4대에 와서 공무원이 초과되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구조조정도 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3대때는 전시장님께 잘보이면 바로 채용도 하고 그러한 식이었는데 그때 왜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그때도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때 농업기술센터가 미움을 받았습니까,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개인적으로는 동감이 감니다만 큰 문제가 전반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문제인것 같으면서도 저희가 여기에서 결론 지을수도 없고 총무 부서와 잘 협의가 되어서 올라오게 된다면 의원님들 대부분이 농촌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수리 요원이 빈약하고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차원에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부서가 현재 이렇게 되었다면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앞으로 WTO가 2004년부터 쌀까지 개방이 되고 농촌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지역의 농협에서도 대체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50헥타를 가지고 풀 재배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농촌에 대한 특화 사업을 무엇을 하였으면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특화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이 소요가 될수 있는 녹차재배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방금 몇가지를 봤습니다만 예를 친환경 사업이랄지 여성일감 찾아주기 이러한 것들이 경미한 예산으로 시험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과감히 예산을 확보 하려면 시험 재배로 끝내지 말고 매실 같은 경우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시오가피 같은 것을 우리가 타 지역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개발을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득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들자면 앞서가는 지역보다는 따라가지만 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먼저 개발할수 있는 의지는 없는가 또 계획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가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원예과수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재배해서 25년 30년된 과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정읍사과 명품화를 하려면 실재로 농업갱신을 먼저 해야할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확실하게 어떠어떠한 품목을 어느 지역에 해야 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촌출신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농촌지역입니다. 협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방향을 예시를 해줘야 우리 농정과에서도 협조가 이루어 질것이고 예산편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밀고 나가시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2001년도 예산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표기가 잘 못되었는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해를 현실에 맞지 않게 하시는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과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시범이 있는데 자금묘 식재시기 미도래 3월 이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식목일도 4월 5일 온난화 현상으로 그때 심으면 안된다고 해서 식목일도 당기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현실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3월 이후에 나무를 심게 되면 고사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가을철이나 겨울철 봄이 오기전에 식재를 합니다.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3월 하순입니다. 이 사업이 사고이월된 이유는 아시다 시피 사과는 가뭄에 약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다시 말해서 토양계량이라든가 관수시설, 지주목 설치 이러한 것들을 가을에 해서 3월 하순안에 심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한수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줘야 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건의는 했겠지요?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여러차례 한적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디로 건의를 하였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정원 규정에 관한 민원부터 시작을 하여 총무부서에서 직급별로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정읍시 전체적인것을 끌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능직이상부터는 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행자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려운점은 다 있을것입니다만 저희들도 전체적인 실정으로 생각하면 그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가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무엇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야기 하는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충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활동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많이 활동을 해야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줄수 있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에 문제점이 있고 하루에 일당 38,000여원을 준다고 했을때 매여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행정위원회와 협조를 하여 자치행정국에서 인력 보강 문제를 우리가 같이 염려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즉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치행정국이나 이러한 곳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관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력 관계에 대하여 가장 고충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인력을 보강 시켜줌으로 우리 지역에 큰 힘이 될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영농조합법인이 3대의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는 계속 하고 있지요?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예.
송현철위원
46개 업체에 국고 보조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해당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