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홍열입니다. 선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4일 종합민원실장 이홍열
김승범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받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이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민원실 민원 모니터요원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장지철위원
이분들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주민불편이나 행정추진사항의 오류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정건의를 엽서로 통해서 하거나 주민의 건의 및 의견을 수집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반영토록 하고 노약자 거동불편자들의 민원대행을 처리해주는 그런 요원으로 읍면동장 2명에서 3명씩으로 해서 총 5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년간
년간
이분들이 건의한 시정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홍열 종전에 현황은 파악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접수된 상태는 없고....
장지철위원
1건도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1건 있었는데 전화상으로 해서 정식처리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장지철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19건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부정기적인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에서 한 것은 없고 허가민원실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6페이지에 보면 2000년 6월 12일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으로 ...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허가민원실에서 했고 모니터요원은 개인별로 한 실적만 있고 회의를 해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는 실비보상금이 지급되었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6월 12에 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간담회 참석해도 실비보상을 지급합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그때 오신분들에 대해서 식사 제공을 하는 경비로 해서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분들이 제대로 잘해주며는 여러 가지로 행정에 도움이 될텐데 갈수록 이분들의 활동이 부진한 상태로 가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이것은 96년도에 행자부 이전 내무부 당시에 10대 민원시책으로 건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상급기관에서도 모니터제도에 대한 시책을 폐지할 움직임이 있고 전사모니터라고 해서 새롭게 인터넷 시대에 맞춰서 다시 모니터요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3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처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필지가 256,540필지네요. 2002년도에는 258,439필지인데요. 구체적으로 100여건의 이의신청만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증결과를 보면 특성조사 착오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가들이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네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중에서 비교표준치, 부적정사유로 사향이나 하향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자만 조정을 해주었는지 아니면 인접토지 대해서도 조정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67건, 금년도에는 143건으로 해서 100%으로 이상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동안은 공시지가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과에 근거 과표가 된다는 인식이 주민들사이에 별도 없었는데 이것이 세금부과에 기준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나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낙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근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처리를 해주었는가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평가 위원회를 지난 6월달에 심의를 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있는 토지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조정을 해주는 과정이 있고 가운데 끼어있는 토지는 그 비슷한 이용사항이나 여러 가지 특성상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인데도 직권상 상정해서 지가를 변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처리를 못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을 해서 부적절함을 조정할수 있는 권한을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최낙삼위원
내장상동이나 수성동에 이의신청이 많은데 왜 다른 면지역에 대해서 많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수성동하고 내장상동은 지난번에 할때 많은 건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았더니 표준지 적용사항에 변동이 있어서 그 변동에 따른 지가변동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가지가 생각하고 있는 지가와는 다른 지가라고 해서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
6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모니터요원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인데 51명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종합민원실 자체적으로 모니터요원을 폐지할수는 없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건고시책이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모니터요원 8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모니터제도가 중앙으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것을 검토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자료에 보면 외국인 739명이 살고 있는데 인원으로 보아서 중국인이 제일 많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장지철위원
여기에 와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정확한 내용은 분석 못했보았습니다만 미국,일본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연수취업등 고급직종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베트남,필리핀은 산업연수, 일반연수 그러니까 산업분야 투입되는 인력들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읍면동 분포사항을 보니까 산업근로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주로 학교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원에 많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학원에 많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종교인들도 많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선교사 이런분들이 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산업연수로 들어온 사람들중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없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외국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민국에 와서 체류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표를 가지고 와서 거주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민등록과 비슷한 절차로 접수를 해서 올립니다. 이 분들이 산업체에 근무를 현지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신고한 절차로만 관리를 하고 있을뿐이지 불법체류인지 이런 사항들은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통제를 합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경찰서 보안과 외사계에서 불법에 관한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종합민원실에서는 신고사항이니까 접수만 받고 그 뒤에 거주사항에 대한 관리과정은....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주민등록같으며는 사실조사를 해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으면 말소 절차 처리를 하는데 이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동거 예를 들어 결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결혼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주민등록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주민등록 움직이는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연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성향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등록대장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와 협조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근로자중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장지철위원
산업연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접수를 민원실에서 받아서 이것을 지역경제과나 관련부서에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신고하는 것이 직장 명칭까지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고 직장 소재하고 있는 곳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주하는 곳만 산업연수차 와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기업체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통계를 못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산업연수로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즈음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행정상 범위내에서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주어서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여러 가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등록이 되면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도 통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산업연수생이 481명이 한다고 하는데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이후에 이사람들이 출국을 했는지 확인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이 분들이 체류기간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연장이 되겠지만 연장이 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도 신고가 되지 않아서 우리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체로 있는 분들이 상당량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어떤 행정조치를 내릴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절차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훈위원
시에서는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아무런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다만 외국인등록관리에 관한 어떤 일정부분 통계를 유지하고 거소에 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작업만 실행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조훈위원
이것은 당연히 체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경찰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하지 않고 이 사항은 정읍 경찰서 보안과 외사계 직원이 수시로 와서 외국인 등록 사항 여러 가지를 자료수집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모니터요원 폐지한다고 하셨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덕철위원
지가조사를 하는데 우선 표준지 선정을 하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덕철위원
표준지 지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가의 산정이나 감정은 건설교통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토지책정을 조사하고 표준지를 집어 넣으면 건설교통국 자동프로그램에서 산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가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이의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이용사항이나 특성상으로 보았을때 분명히 어느 일정토지가 다른토지하고 비슷가격을 유지해야 됨에도 프로그램이 달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토지가 건설교통국 자료에 의해서 표준지 지가가 산정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가는 그 지역의 지역면이랄지 토창면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준지가 면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리단위에도 여러개 표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지가가 될까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표준지 자체만 가지고 지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에 대한 지가 특성조사를 다하면서도 나중에 검증을 할때에 토지평가사들이 개별필지에 대한 검증을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김덕철위원
권혁에 의해서 검증을 할 것이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초에 표준지 지가가 만들어질때 그것에 의해서 전부 산정되는데 그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해서 지가를 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시군 지역이나 등급별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등급에 따라서 지형의 특성이나 이용사항등을 고려해서 어느 일정 선으로 적당한 선으로 해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등급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토지나 전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등에 조사를 할필요가 없지요. 등급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역민들이 원하는 데로 처음부터 산정되어야 하는데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우리 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정말로 지가 산정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가격이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표준지의 지가만이라도 전체의 지가를 다 할수는 없지만 표준지에 의해서 해야하겠지만 그 지역민들을 모아놓고 지가를 정확하게 해야 제대로 지가가 산정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 지가 산정때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모니터요원 임기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모니터요원에 대한 임기는 현재 없이 결원이 있거나 요구가 있을때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96년도 내무부 건고시책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선정된데로 그대로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99년도 2월 12일날 25명이 교체되었고 26명 재위촉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교체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99년도 2월 12일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시 점검을 해서....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8페이지 민원내용 처리결과를 자료로 붙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건이 8,581건인데 그중 완결이 8,360건 불가,반려, 취하,진행중 그랬는데 완결,불가,반려,취하 명칭의 건데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이사항을 자료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가민원과 반려민원에 대한 개별적인 사유를 분석해 보려고 서류를 검토해보았더니 민원처리부 내용상에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불가처리했다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반려처리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서 불가합니다만 2001년 6월 1일에 접수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가 박창규씨 서울에 사는 분이 접수가 되었는데 6월 5일날 불가처리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불가처리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민원실에서는 전반적인 민원을 집계해서 가지고만 있지 각실과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내용을 접수를 하고 접수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각실과소에서 민원처리규칙에 정해져 있는 기간내에 민원인에게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처리내용에 대해서 불가,완결,반려 이런 것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각실과소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왔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진행중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되겠는데 자료를 각실과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중인데 우리는 취하만 바랍니다. 취하가 가능한다거나 취하를 어려워서 못하고 우리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68건에 대해서는 어느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접수하게 되면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가를 분류해서 그쪽 부서에 이관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기간내에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진행중 68건은 민원처리기간내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 많은 건수중에서 진행중이라는 것은 어려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늦게 접수가 되었다던가 이렇게 해서 진행중이지 사실은 어려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상기위원
불가는 왜 그렇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민원인이 재기한 민원중에서 법령상이나 제도상으로 행정에서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불가처리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상기위원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접수가 된 것이 아니라...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처리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내용 중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치 못하고 불가처리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반려는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민원의 접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즉 우리행정기관 소관사항이 아닌데 접수를 시켰을 때 반려를 시킵니다.
김상기위원
불가, 반려는 같은 내용이겠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상기위원
진행중 68건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2002년도 1월에서 5월에 접수를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왔기 때문에 접수만 되었지 이렇다는 진행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김상기위원
각실과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 어려운 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정읍시에서는 시민이겠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진행중 68건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든지 그러니까 처리기간을 연장해서 처리를 하는 민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상기위원
방금도 본위원이 질의를 할때 늦게 접수된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진행중이라는 민원내용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사항이 제일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것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할 사항을 우리정읍시청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운송사업 양도양수 1건 인도차량통제 대리석 설치 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김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불허민원 실국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을때에는 의원님들께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불허되었는가를 잘모르지 않겠는가 판단되어서 민원사무처리부에 불가처리한 사항을 보았더니 어떻게 해서 불가처리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 기록되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종합민원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사항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허가민원실 소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신청 1건 했는데 이것은 신청이 되어서 1건입니까? 토석채취1건, 농지전용허가1건, 식품영업정리1건 방금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우리위원님들은 더 모르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대로 실국별 현황으로 하다보니까 개별적인 사항이 빠져 있어서 민원사무처리부를 다시 보니까 거기에서도 불가와 반려에 대한 법적근거나 어떤 사유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실한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자료를 요청할때 실장님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이것이 행정감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잘겠지만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사항이 민원인에 대한 타당성이나 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한내에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만 통제를 하는기능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장님 결재나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맡았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왜 불가가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실국과장 전부 출석을 시켜서 같이 답변을 해줄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실과소장님들을 대동하는 것은 어렵고.....
김상기위원
만일에 경우 국장이 해줄수 있는데 민원의 과정을 국장,시장이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시민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건별로 자료로를 요구하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민원실은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위원회에서 아니면 본위원이라도 어떻게 해서 민원을 처리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간내에 처리 하지 못하면 12월달까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해줄수 있는 것은 민원인이고 정읍시민이니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시일이 지나서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개별 건별로 내용을 파악해서 불가,반려,진행민원 3가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불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를 들면 2002년도 11일 대전광역시에 사시는 김정화씨로써 고충민원이 있었습니다. 호적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분이 제시한 호주 성명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민원실에 안내요원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안내요원은 별도로 두는것이 아니고 다만 민원실 담당급으로 하여금 상담 탁자를 놓아서 오시는 분들이 잘모르시거나 안내를 요망할 때에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특히 민원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잘 알고 오는 사람들은 안내가 필요없고 꼭 안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안내요원을 한두명 배치를 해서 민원을 안내함으로써 하는 것이 좋을텐데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인력운영면에서 안내요원을 배치할만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장급으로 상담안내창구로 활용하면서 그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번 조직진단 개편시에 도우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덕철위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고려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시간 연장을 해서 민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처리건수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곤혹스러운 것이 일반적인 민원은 처리를 할수 있는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날짜와 관련되어서 과태료가 증명발급 되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또는 접수를 한 상태에서 어떤 기간만료 기간과 관련된 기간이 있을 때에는 발급이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써 직원중에서도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훈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업무시간 끝난 이후에 직원들 남아 있는 것은 그러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커집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시간내에만 민원인들께서 편리하게 활용을 하도록 자동민원 발급기를 설치 해놓았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 본인이 사용을 해 보았을 경우에 지문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오류처리되는 것이 반복되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민원이 11월 1일부터 실행이 되는데 많은 부분이 보안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무인민원 발급 실적도 보니까 하루 불과 몇 건 정도 지난번 계획을 보니까 확대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고할 생각이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사업을 총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운영에 협조를 하고 있을 뿐 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정보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침인데 예산상이나 운영상에 나름대로.....
김승범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1대 밖에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9페이지에 불허한 허가에 대해서 처음에 사회산업국에서 39가지를 불허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조담배 소매인 34건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상기위원
농지전용 1건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상기위원
공장설립신고1건, 산업단지입주계약1건, 농업진흥지역해제(진정)1건 그렇다고 하면 허가민원실에서 농지전용 허가 1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속합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상기위원
실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라도 질의할 때에는 우리를 지도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서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료를 줍니까? 불허민원 실국별 현황 이렇게 제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겠습니까?
김승범위원장
건수가 틀린 것은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숫자 하나가 기록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 인사평정에서 가산점을 더 해서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대조건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근무성적 반영은 없고 종전에는 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지된 상태이고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하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12월 12일날까지 끝나게 되어 있네요.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2차 납품 검수까지 해서 총 1,917장이 납품되었고 나머지 823장은 11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서 12월 12일까지는 보안상까지 도안을 해서 끝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계획된 데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가능하면 민원인들에게 잘하고 계시지만 진철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4일 기획감사담당관 하철
김승범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자료 조사 받은 것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행정수요조사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몇 퍼센트나 수거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58%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장들이 가서 각 세대주마다 받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승범위원장
신뢰성이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처리할때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하고 통계조사를 할때 일정부분에서 표본조사 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많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조사하는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통장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 그러니까 동은 조금 괜찮은데 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세대주에게 배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못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문으로만 시달하지 않고 읍면 총무담당급들을 본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가지수가 너무 많았던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하고 나서 보니까 행정용어 위주로 문구가 작성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할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활용을 하되 크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사선이용연구센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무엇인가 좋은 뜻으로 했지만 실제 방법론에 가서 그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는 표본조사 하는 것보다 전수조사는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결과가 신문에 공포가 되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승범위원장
사안자체를 줄여서 핵심적인 부분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김승범위원장
핵심적으로 그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분들에게 받아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 설문조사는 착안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신뢰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신문지상에서도 행정수요파악 설문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듣기 거부한 반응을 보였던데 우리가 5만2백7십2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설문내용 자체가 상당히 난이하다라는 보편적인 여론이고 이번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데 예산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유인물 값만 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약2십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도 곤란하고 사실상 전세대 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할수 있는 요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읍면동에 이통장이라도 사전교육이 있었어야 할텐데 그런 교육이 없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주동적으로 한 것이 이통장들이 다 했는데 그분들 스스로도 문항이 너무나 행정적인 용어로 되어서 힘들었고 본위원도 보니까 판단하기 곤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통장들 한 사람이 맞고 있는 주민들 세대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우를 보면 통장가 최소한 600명정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약 2주정도 걸렸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총 합해서 분석까지 하는데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장지철위원
조사기간이 약 2주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장애인, 지식층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세대수는 많고 이통장들이 약 750명 정도 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전세대 조사는 말만 전세대 조사이지 이것은 사실상 전세대 조사가 될수 없는 행정수요조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자료에 보면 읍면동 시 각사업소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 감사 현황에 보면 대부분에 읍면동에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취득세 과세 누락 추징한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각 읍면동마다 이런일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업무지도는 하고 있는지 취득세 과세 누락이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를 경련제로 해서 대상 사업소로 나가고 있는데 지방세 분야에서 읍면동에서 취득 물건에 대해서 자료 파악을 읍면동 세무담당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소홀하게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세정과장 할때에도 그리고 세정과 나름대로 읍면동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읍면동에서 이렇게 취득세에 대해서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연찬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훈위원
읍면동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읍면동 지방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일을 시행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각 읍면동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보다더 확실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업무를 소홀히 해도 행정상, 신분상조치가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넘어가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가 취득물건은 하나지만 전체대상 세목이 12개 세목이 되다보니까 일은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행히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많이 업무가 과징이 안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안에 새로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 읍면동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보니까 그런 취득물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공무원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담당부락이 있어서 수시로 출장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물이 생기면 당연히 알아보아야 하고 자기 읍면동 재무담당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담당했던 부락에 건물이 생기면 알아 보아서 재무담당에게 취득세등 각종 세금이 부과 되었는지 이런 업무협조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자체감사를 나가면 꼭 이렇게 한두건씩 나옵니다.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조훈위원
현지에서 매일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추징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세정업무로 취합을 해서 읍면동에서 세정과로 보고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취합된 자료에 의해서 지적이 되는 사례도 있고 동향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요구액이 280억원인데 예산처에서는 65억만 반영되었는데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비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국가예산 확보사항은 년초에 각실과단위에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것인가 취합을 받습니다. 당초에 45건에 2천3백정도를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료을 보시는 것과 같이 32건에 1천5백89억이 기획예산처에 현재 심의중에 있고 10월2일날 현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제출한 것은 현재 각 실과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분은 아직 취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낙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반영이 안되는 것은 국가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년차적으로 사업의 대상에 편성되며는 년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반영된 것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갈수 밖에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다음은 시민약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야속사업을 보며는 내년도 시비가 164억 2004년도에 257억 2005년도에 218억 2006년도에 146억원으로 민선3기 임기동안 약 785억원 너무나 현실성에 없는 투자계획 아닌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입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도비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입장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하도록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약속사업도 중요하지만 너무 현실성에 떨어지는 것을 추진해서 시민들께서 실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장님약속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업무보고 할때에도 약속사업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후에 약속사업을 전에도 추진하고 있었지만는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해서 각실과단위로 업무보고 마쳐서 취합한 결과 년도별 투자계획이 나왔습니다. 시장님 약속사업은 여기에 나온 금액은 막연한 수치로써 어떤 추정치의 투자예상액이고 약속사업도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금액보다는 단위사업별로 이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단위 사업을 위해서는 년도별로 사업비가 들어가지만는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때가서 다른쪽에서 접근할수 있는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그때가서 충실하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년도별 투자계획은 취합을 해서 약속사업을 시장님께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질때에는 보다 세밀하게 친밀하게 반영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지철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민자본이 제일 많이 유치되는 것이 내장리조트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당장 내장리조트사업에 추진을 할수 있는 어떠한 업체가 아직 선정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내장리조트사업이 선정된 것도 아닌데 당장 2002년 10월달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민자본 관계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고 도,시비도 만찬가지인데 내년에 예산액이 총 1천1백억원인데 그중에서 민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48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500억 잡고 600억을 내년에 국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600억은 확보되었는가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10월달인데 2003년도에 가서 전체액수로 보았을때 440%, 국비234%, 도비429%, 시비250%, 민자는 905%를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내놓고 이것이 년도별 시장약속사업에 대한 재원별 투자계획 총괄이라고 해서 책자를 들여서 만들고 석달동안 만든 것이 이런식으로 답변할 처지는 아니 잖습니까? 석달동안 만들어서 시장이 앞으로 4년동안 무엇을 하겠다하는 약속사업을 내놓은 것인데 이제와서 이것은 수치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언제 어디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계획이 나왔을때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 시장결재 난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시장결재 났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들에게 내놓은 약속사업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사업의 우선적으로 사업의 개괄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계획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개괄적인 약속사업이 만들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이 약속사업 계획이 내가 투자할 계획을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울때에는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장지철위원
계획을 세울때 실현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실현가능하지 못하다는 예측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장지철위원
시기결정 지어서 지금 예산까지 만들어 잖습니까? 단위사업별로 77개 사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77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뒤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불투명하다는 뜻이 아니고 시장님이 약속사업을 했기 때문에 단위사업에서 해당실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의 개괄적인 의미에서 약속사업 책자가 만들어진 것이고 앞으로는 단위 사업별로 해당실과에서 시장님 약속이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루어 지도록 년차적으로 해당실과에서 이사업이 목적에 도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장지철위원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요. 시장님이 내놓은 시민들의 약속사업은 우선 실현가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재정투자만 보다라도 과욕을 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들겠습니다. 내장리조트사업만 가지고 봅시다. 그것이 민자본이 제일 많이 투자되는 것인데 내년에 480억원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예측을 했습니까? 해당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어서 들어온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과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실과 국장들 또는 부시장, 시장께서 이것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해당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한 중에서 나머지를 77건을 축소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각과에서 들어온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투자면에서 너무나 과욕을 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보더라도 사업계획 32페이지를 보면 당장 금년에 2002년도 기념제 지원금 얼마나 되지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비2천만원, 시비8천만원해서 1억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3억 2004년도3억6천 2005년도 4억 2005년도 5억 매년 1억씩을 다 올려놓았어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하는 사업규모가 나와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농학농민혁명기념제 활성화는 활성화를 이것을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보다 소프웨어 측면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때 그때 가서 투자의 어떤 사업비가 변화할 수가 있겠지요.
장지철위원
예측가능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본래의 약속사업이라는 것이....
장지철위원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국비자체가 또는 도,시비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뛰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서히 년도별로 배분을 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전체적인 세부사업별로 검토를 못해보았는데 년말에 가서 예산편성을 할때 시장약속사업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7건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파악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옴부즈만 제도운영, 시정개혁위원회 운영강화, 시정자문단구성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공식문서에 외국어는 반드시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 괄호해서 원어를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옴부즈만제도 하면 전문용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시민들께서는 무슨 말인가 잘 모릅니다. 홈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옴부즈만제도 추진부서가 종합민원실입니다. 옴부즈만제도는 민간인이 제3의 사법적인 조사 또는 제3의 기관이 시청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이라든가 특이한 조사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이 조사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위촉된 그런 분이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옴부즈만제도입니다.
장지철위원
시정개혁위원회 운영강화, 시정자문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정개혁위원회는 시장님의 의지가 새롭게 당선되다보니까 시에 대한 시정개혁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행정개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일부 조례 내용을 개정해서 민간인들이 주책으로 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 개혁업무에 대한 것을 심의,토른도 하고 해서 민간위원회에서 시정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강화되는 것이고 시정자문단은 말그대로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위해서 저희들 구상은 교수단 축으로 한 자문단하고 시내에 계시는 원로 전직 의장단이라든가 또한 시장군수, 행정내부적으로 국장을 역임하신분들 시내에 영광과 덕망있는 분들로 해서 2개의 축으로 해서 자문단 구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아직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큰 줄기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장지철위원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개혁위원회는 당연히 운영조례가 개정되기로 의회쪽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일정에는 잡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정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비예산 사업이라고 했지요. 엄격히 따져보며는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위원회 회의라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석한 사람 수당도 주어야 될 것이고 점심식사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 되겠어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비예산하면 큰 사업성격을 띠고 하는 것이고 행정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투자계획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내놓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용역과제심의 개최회의록을 보면 시정경영진단 연구용역비에서 표결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거수로 표결처리 했습니다. 표결방법에는 비밀투표냐 그렇지 않으면 비밀투표인지 크게 구분하고 여기에 따라서 표결방법이 있게 됩니다. 거수표결이나 기립표결은 비밀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결과에 대해서 표결을 할때 위원님들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거수표결로 하자고 위원님들간에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한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거수표시를 했을때에는 이름도 정확하게 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회의록에 이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중에서 용지보상 지원으로 이월된 경우가 75건에 약58억5천만원에 이루고 있고 물론 불과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소방도로 사업의 경우 33건에 약21억7천만원이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월사업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총342건에 450억정도가 이월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년초에 사업계획이 빨리 발주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추경에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내려온다거나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거나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도 10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년말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사업계획을 특히 보조사업같은 경우 년말안에 확정을 확실하게 짓고 그래서 예산에도 확실하게 반영을 해서 조기에 모든사업들이 마무리 되도록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부에서 내려오는 내시들이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들 때문에 상당히 지체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낙삼위원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서 적극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최낙삼위원
정읍시 캐릭터 상표출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IP관련서류가 약50종에 걸쳐서 있는데 정읍시를 캐릭터가 특허출원 되었는데 이것이 공공 목적이 아닌 상업용이나 또한 시민개인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상표가 특허 등록되면 당연히 CIP 직접 재산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이 상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할수 밖에 없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권리행사로 들어갑니다.
최낙삼위원
그럽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특허권등을 향토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중 지적재산권은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출원하는 특허가 지적재산권에 속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예를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철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이런 관계에 연계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원이 올 12월달에 등록 예정됩니다. 이것이 끝나야만이 재산권 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12월달에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끝나면 내년도 계획이라도 해야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은 출원 하기 전에 사전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해주셔야 되지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도용하거나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조치보다도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집을 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상표등록 출원 약정서에 약정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상표출원 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특허청에 등록된 것은 아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출원을 해서 등록하기 위한 공고기간입니다.
장지철위원
왜냐하면 특허청에 출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등록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등록이 되고 난 후에 CIP를 예전 것을 바꿨어야 하는 것이 행정절차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CIP가 개발되어야 상표를 등록하지요.
장지철위원
전부 시행을 하고 난 후에 상표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인 것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고 앞으로....
장지철위원
최낙삼 위원께서 지적재산권이라고 질의하니까 지적재산권이다라고 하셨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아직까지는 우리재산 아닙니다. 등록이 되고 난 후에 확실한 우리 재산이지요.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할수 있는 분야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해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을 해줄때 자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시고 추경을 해주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할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할때에는 해당실과 실무자, 실무팀장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편성을 시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문화예술과인데 김동수가옥에 초과집으로된 노비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비집을 2001년도에 완공을 한 집인데 금년에 집붕을 전체적으로 다 부수고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해주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지만 김동수가옥 정비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태풍으로 인하여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본위원하고 조훈 위원, 최낙삼 위원 3분이 우리정읍시 관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두군데가 특히 한군데는 김동수가옥 노비집이 이번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 다시금 초과집을 부수고 다시올린다고 한다면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공사를 한 업체에게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영원 백정기유적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볼때에는 그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때에도 무엇 때문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주어야 되는가 예산책정 할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동수가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안건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볼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조정위원회 회의록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조훈위원
년도별 제원별 투자계획 총괄을 보면 장지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확보 방안 있습니까? 특히나 민자유치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약속사업은 계획은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년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추진사항 보고회를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조훈위원
제원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제원확보 방안이 뚜렷이 있다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면 중앙부처라든가 도, 그렇지 않으면 관련 단체에 열심히 활동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훈위원
읍면동 재량사업비 집행내력을 보니까 2001년도 것은 나와 있는데 2002년도 것을 보면 산내면 것은 없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산내면 것이 왜 빠졌는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국도1호변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전국적인 과일축제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는데 혹시 사과나무 농사를 지으신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농약을 20번 이상 과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업무보고 할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거기 위치가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변에 나무를 심는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뜻은 국도 1호선이 새로 확장되고 포장이 새로 뚫리면 구 도로에 용도폐지가 되며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분석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일부 사과나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제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감사팀으로 발령을 받은 직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감사원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검도부 사건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또한 허가민원실 사건이 있어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감사가 감사라기보다도 기강이 상당한 수준에까지 금년에 선거가 있었고 또한 선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느슨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 같고 직장협의회가 생겨서 그로 인하여 기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공직기강에 있어서 상당히 주무부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달에 9월말 이후로 특별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기강관계라든가 허위적인 보고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시달이 된바 있었습니다. 그이후로부터 모든 건건별로 감사부서에서 민원,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올라온 것이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현재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 책임 추궁을 할 것은 추궁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검도부 사건 현재 검찰에서 길어지고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허가민원실 사건은 조치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조치했습니다.
김덕철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사자는 견책, 담당계장 훈계, 과장은 주의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총괄적으로 읍면동 감사한 것을 보니까 감사실적은 많고 감사에서 지적은 많이 되었고 그랬는데 1년동안 감사에서 훈계한 사람이 3명 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주의 시정으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도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각에서 볼때 감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세금을 누락했다고 하면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추징을 했지요. 당연히 추징이 되어야 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추징이 되지 않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팀에서도 하고 세정과에서도 세무조사 1년에 한번씩 나갑니다.
김덕철위원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경련제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올해 감사를 하면 세정과에서는 감사하는 읍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김덕철위원
물론 세정과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지만 감사에는 지적이 잘되어도 세정과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별로 지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나올때에는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대조해가면서 하니까 지적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누락시킬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징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세금만 받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분야는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락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가 돈을 지급했는데 잘못 지급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변상조치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 사람들도 회수만 하고 벌 받은 사람들은 없고 잘못 주었으면 받기만 하면 되잖습니까? 본위원은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잘못 주었으면 회수함과 동시에 잘못 준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했으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재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담당자들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기강면에 신경을 써서 1년에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한정된 것이지만 사례별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중기지방재정 수립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심의위원회 심의 다 끝났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언제 것 말씀하십니까?
장지철위원
금년도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것은 이제 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온 중기지방재정은 작년에 심의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도 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계획은 이달 말씀 위원회에 심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마찬가지로 상반기는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상반기 한 것이 몇 건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8건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상반기에 2건 심사를 했고 시자체는 6건을 했습니다. 시에서 한 것 6건은 적정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투융자심사할 계획이 없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장 약속사업도 이번에 들어갈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하반기 현재 투융자심사 큰 것은 우선 나온 것이 시기3동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25억 사업규모로 온 것 이것이 현재 투융자심사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측은 아직 못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예측 못합니다.
장지철위원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되는데 금년내에 이것이 처리됩니까? 2001년도 것이 넘어왔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금년도에 완료되리라 생각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월사업을 보면 참고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고이월된 것은 2년안에 끝내야 됩니다.
장지철위원
사고이월이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는
업비는계속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철 9건입니다.
장지철위원
명시이월은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이 18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총 그렇게 해서 349건입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기별로 심사분석 하고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심사분석하고 있고 이월사업 자체로 별도 구분을 해서 심사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심사분석 한 과정에서 보면 이월되겠다는 것이 나타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나타납니다.
장지철위원
3분기는 아직 안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심사분석 3,4분기 하고 나면 이것이 나오겠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큰 것은 나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금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집행 사항이 없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를 전체 실과 것을 현재 기획실에서 내일까지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장에 시정방침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취임하시면서 바로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취임일자가 7월 2일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만들어진 것이 석달 넘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시정방침이 결정되었으면 시정방침을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되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시장이 새로와서 시정방침이 무엇인가를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시민들께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정방침은 단순히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각실과소에 걸어놓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정읍시 15만 시민 전체에게 설명을 못하더라도 대표적인 의원님들께 한번쯤은 와서 시정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정방침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한다면 누가 해야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본위원이 왜그러냐면 얼마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새로오신 시장님의 시정방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수시로 시정에 방침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청내에 98년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그래서 매년 정규직 인원이 258명이 조정되었습니다. 정규직 외에 이번에 집계를 해보니까 일용직이 205명에 17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신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계속 수는 줄어가는데 일용직들은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감을 하고 일용직으로 채워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인지 시장도 새로오시고 그랬으니까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측은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지철위원
급여는 예산부서에 전부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편성해줍니다.
장지철위원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월사업 2000년도에 비하여 2001년도가 비율이 얼마 만큼 늘어났습니까? 이월된 사업이 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349건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4백5십억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장
어디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추경예산이 수시로 못세워지고 1년에 한번 편성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각종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추진사업 미흡, 사전절차, 용지보상, 민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월된 경우도 많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승범위원장
가능한 이월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이번에 재판을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못받았고 총 5개부서 11건 2천만원에 대하여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최낙삼위원
앞으로 회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9월30일에 부시장님실에서 각실과소 해당 되는 계장들한테 대책보고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수 불가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확실히 결손조치를 취하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도록 부시장님실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년말 안에는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능 판단되며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변제능력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채권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송비용 회수에 대해서 미흡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무부서에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책보고회를 가져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년말에 결과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환경관리과를 보면 신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하고 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투자된 것이 5억1천5백만원입니까? 태인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말그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수용능력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감사원에서 지저된 바 있었습니다. 최후적으로는 종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중계펌프장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고 여기가 신태인하고 칠보시산 여기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5억1천5백만원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투자된 금액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 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 투자는 설계 용역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태인은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행정자치부에 도시과에서 정읍역광장 조성을 하는데 예산반영이 5억된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총 사업비가 45억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총사업비가 초기때에는 45억원으로 잡혀있었는데 현재와서는 정읍역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9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대표적인 것이 용지보상비가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토지 값이 상승하다보니까 값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에 정읍역사하고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을 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이원화된 것을 올립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철도역사 이전사업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철도이전사업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고 우선적으로 사업보다는 정읍역광장조성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투자가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철도이전사업은 장지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검토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은 몇 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약속사업 책 계획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임기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임기내에 하는 것 아닙니다. 2007년 이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7년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년에 5억 배정받았고 내년에 몇 억 배정받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 마무리 되기 전에 예산세워서 또해야 되겠네요.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철도이전 사업은 현실적으로 철도청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할때 들은 사항이지만 시자치단체 지방비로 확보를 해서 전액 이전사업을 해야되지 국가사업으로 국비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그쪽에서는 답변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주시도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큼 어려운 것이니까 공약사업이 안되는 것을 왜 여기에 너놓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의지가....
익규
이익규위원
안되는 내용을 할 것이 아니고....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실무예산 부서에서 하는데까지는 해보아야 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없는 것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추진을 해나간다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잘못하면 두번 투자됩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77건중에서 전해부터 해오던 계속사업하고 이번에 유시장님께서 새로오셔서 새로운 투자환경을 만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사업, 실비사업이 몇 건씩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민선2기때 사업하고 이번 시장님약속사업하고 이어진 사업을 말씀하시지요.
장지철위원
예.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2기때부터 시장님께서 2억 받아서 약속사업을 책정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발굴해서 실비사업으로 넣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구분이 되면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계속사업, 실비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규제개혁신고센터가 담당관님 소관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행정규제개혁 이것은 내부적인 업무 추진만 하고 있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승범위원장
98년도에 시작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승범위원장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규제사무가 총457건중에서 폐지를 68건하고 완화를 88건하고 존치를 201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단순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민원사항보다는 이번에 규제사무 한 것은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 규정같은 것이 시민들에게 있으므로서 불편을 준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라는 뜻의 규제사무이지 그 민원이 해당조례에서 불이익된다고 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서 폐지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시민제안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참여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민제안제도가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홍보를 정읍시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김승범위원장
물론 시내에 있는 분들은 많이 보겠지만 인터넷 보아서 참여율이 아무래도 저조하겠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현재 4건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행정심판 하지요. 승소율이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80%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장
공무원이 잘못해서 폐소한 경우도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어려운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김승범위원장
구상권을 행사한 일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윤지건설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99년도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7십5만7천원으로 행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행정소송을 승소했을때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분류해서 분서한 경우도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4분기까지 현재 한 사항이 있고 현재 3/4분기도 취합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3/4분기 것이 나오면 결과를 대표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앞으로는 저에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담당관님 소관 사업중에 소관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셔놓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던지 의장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부에 전봉준장군 영화제작세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는다고 하고 고부면민들은 그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시책보고를 할때에는 내장에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해서 자세히는 못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안한다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규정이 애매하다보니까 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고부시의원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또한 고부면민들은 나름대로 시의원이 무능하니까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시장이 바뀌니까 이런 것 아니냐 난무하니까 이 점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고부면민들이 더이상 기대를 하지 않도록 빨리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알아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국제교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교체교류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미국은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해놓고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속초 수해 났을때에도 저희가 지원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도 문화재 행사 있으면 초청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문화교류보다도 경제교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공무원들 파견근무한 적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계획에는 10월중에 속초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획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민간단체 보조금을 줄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근거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산서를 받으면 각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실과 자체에서 정산으로 끝납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보조사업 관계는 도 감사담당관실로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시에서 실사한 적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부터는 자체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10월달 안에 취합을 해서 이것에 따라서 분석보고를 이달 말쯤 시장님께 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시정홍보책자 담당관님 소관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일반적인 책자는 저희가 하고 관광적인 것은 해당실과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통합해서 총괄은 안됩니까? 홍보 유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홍보만큼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유인한다거나 가지 수를 줄인다거나 내실있는 홍보책자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각과별로 만들어지니까 누가 보도 않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홍보물의 PR물은 더 많이 만들어내서.....
김승범위원장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자를 눈으로 보아야 되지 나눠만 주면 뭐합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가 얼마 안봅니다.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종류나 발간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
김승범위원장
홍보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4월달에 도감사 임의단체 보조금 지적사항을 보니까 회수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회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시는 내려가고 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조훈위원
회수할 계획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회수해야 합니다. 지난 번에 이의신청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회에서 기념품 구입한 것 해서 4건 이의신청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든지라도 당연히 회수되어야 합니다.
조훈위원
언제까지 회수할 계획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감사가 나오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기간은 정해 줍니다. 안되면 지속적으로 회수할때까지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언제까지 회수해야겠다고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간내에 회수가 되지 않으면 해당 관련 실과 공무원이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기간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2년 3년은 아니잖습니까? 올년말이면 년말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정기종합감사가 있으면 다음 감사가 있을때까지 입니다.
김승범위원장
2년후에 감사를 하면 2년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빨리 독촉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잘못이 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지시에 의해서 행사한 것인데 공무원들의 신상에 개인에게 가면 안되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당관실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5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