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푸른 책자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올리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중간 중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40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58억 3,93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66억7,533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766억7,533만원의 74.6%인 2,065억 4,09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은 692억 9,842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460억 4,322만원, 사고이월 27억 651만원, 계속비이월 15억9,488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4,017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은 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11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65억9,86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60억 7,36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74억 7,360만원의 73.7%인 1,825억 8,69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40억 1,17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451억 591만원, 사고이월은 26억 2,086만원, 계속비이월은 15억9,488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63만원 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7,640만원입니다. 다음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18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114억원보다 16.6%가 증가한 2,465억 9,865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53억 7,684만원보다 12.3% 증가한 285억 173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25억 5,235만원보다 166.2%가 증가한 600억 4,22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851억 2,580만원 전액 수납 되었으며,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51억 1,915만원보다 3.1% 감소한 243억 5,95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섯째,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36억 8,154만원보다 0.9% 감소한 36억 5,04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곱째, 보조금은 예산액 495억 4,430만원보다 9.4％ 감소한 449억 1,88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474억 7,360만원의 73.7%인 1,825억 8,69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44억 4,736만원의 87.0%인 386억 8,131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036억 6,912만원의 71.1%인 738억 885만원,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930억 4,592만원의 70.2%인 653억 2,398만원,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 4,596만원의 87.6%인 4억 7,859만원,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7억 6,522만원의 74.4%인 42억 9,419만원이 각각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286억원 보다 2.2%가 증가한 292억 4,072만원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6억 173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2억 173만원의 82%인 239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52억 8,672만원으로서 명시이월 9억 3,730만원, 사고이월 8,56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6,37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15억원 보다 1.6% 증가한 218억 5,06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3억 5,38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8억 5,380만원의 78.6%인 171억 8,73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46억 6,329만원으로서, 명시이월 8억 2,730만원, 사고이월 8,56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5,034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 2,000만원보다 2.6% 증가한 54억 6,15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59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3억 2,598만원의 88.5%인 47억 1,81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억 4,345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121만원, 사고이월 4,27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2,948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9억 2,000만원보다 0.5% 감소한 98억 7,75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99억 2,000만원의 99.5%인 98억 7,45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02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보다 4.1% 증가한 7억 2,92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원의 42.2%인 2억 9,54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3,379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5,000만원의 12.4% 증가한 15억 1,84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 5,000만원의 42.7%인 5억 7,69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9억 4,153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4,000만원보다 0.7% 증가한 5억 4,4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4,000만원의 30.1%인 1억 6,28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8,126만원이며 명시이월 2,3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5,818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8,000만원보다 4.4% 증가한 6억 59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8,000만원의 27.4%인 1억 5,94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4,646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원보다 13.6% 감소한 11억 2,40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72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억 2,727만원의 9.8%인 1억 3,03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9억 9,364만원으로서 사고이월 4,28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5,074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6,000만원보다 12.8% 증가한 13억 88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3억2,05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억 8,054만원의 46.7%인 6억 9,27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1,606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억 3,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 1억 1,693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3,000만원보다 8% 증가한 6억 8,09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6억 3,000만원의 91.5%인 5억 7,68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 404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1억원보다 4% 증가한 73억 9,00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73억 4,793만원의 92%인 67억 6,66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2,342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34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김천시장학기금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16억 4,82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4억 5,724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4,31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5억 6,231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0억 7,652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3억 8,653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현재액은 16억 8,999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264억 8,73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6억 5,271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8억 3,464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토지 63,989,154㎡ 1,774억 942만원, 건물 86,896㎡ 579억 6,828만원, 기타 2종 21억 9,692만원으로서 총 2,375억 7,464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102종 48억 1,676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9억 15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57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0. 5. 3 ∼ 5. 17 까지 15일간 정청기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안되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나서 다시 정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강해수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0.5% 감소되고 13쪽에 보면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3.6%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8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수납액이 감소되었고 13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도 13.6% 감소된데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해당 과장님한테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직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 궁금해서 묻는데 채무관계가 264억 전년도에 있죠?

예.

지금 현재 198억이 채무되어 있다고 맞습니까?

예.

김천시의 빚이 198억이라는 이야기죠?

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1천억이 넘는데가 굉장히 많은데 김천은 채무가 없다고 해서,

내역별로 보시면 유인물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0억, 하수도특별회계 84억, 주택이 3억,

이만큼 살림을 잘 살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치금은 만료 되는대로 정기예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식사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유를 제가 서면으로 내서,

특별회계 중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농공단지 조성 관리, 공업단지조성,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소득지원이나 새마을소득지원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되겠나 생각했는데 보면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사업 부분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도록 예산을 이렇게 편성되는지, 이런 쪽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새마을같은데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는 2,000만원에서 1억, 개인들은 500만원 이상 사업을 벌이는데 여기에 보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IMF 이후에 보증을 해 줄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마을소득사업도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고 어려운 분들은 힘들고 해서 그런 관계로 많은 사업이 신청이 줄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도 없는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 1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당해연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신청이 많이 없으면 예산이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좀더 활성화해서 주민소득이나 새마을소득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양병직위원이 말씀하신 323쪽 채무관계 안있습니까? 올해 198억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지역이 많고 내년도에는 빚을 내더라도 빚이 적은 것도 좋지만 빚을 좀 내더라도 복구공사에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 가용재원이 얼마인가,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받을 것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은 빚을 안내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