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제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64회통영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2001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1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6.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7. 2003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2001회계년도 우리시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제3기('03∼'06)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제3기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 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간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1기·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성과로는 현재의 보건소와 사량면 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하였고, 14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컴퓨터 설치와 보건소에 광학현미경 등 53종의 장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정하게 된 배경은 2001년도에 우리시 사망원인 조사결과 뇌졸중,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 1순위를 차지한 데 있습니다. 40세 이상 성인들에 대하여 혈압을 적절히 관리하면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혈압에 대하여 소홀히 인식하고 있는 데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보건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관리로 주민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금연교실, 고혈압교실 운영, 노인체조교실 운영과 민간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심도 있는 사업을 추진 시행코자 합니다. 둘째, 일반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 전염병 관리, 정신보건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의치보철 실시, 정신장애인 주간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하고,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 율을 높이며 전문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질병의 조기치료와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셋째, 건물이 노후되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0개소에 대하여 2억 9,5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 지원 받도록 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시내버스정상운행에관한청원의건(김문철 제출)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장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통영시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로 자리잡은 시내버스 문제에 관해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그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우리시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횡포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 특히 시내버스에 의존해야 하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인평동 주민들이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주민들 스스로 시내버스 운행을 개선해 보겠다고 현장에서 직접 운행실태를 조사해서 그 사실을 2001년 3월 26일 시 당국에 시정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오히려 부산교통이 이용승객이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내버스 운행을 30% 감회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하자 시민들이 낸 민원은 뒷전에 두고 부산교통이 낸 사업변경신고는 2001년 3월 20일자로 먼저 인가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제출한 부산교통에 대한 민원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 전역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겪는 불편입니다. 시내버스의 결행에 대한 신고와 향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먼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에 결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변경신고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민원은 뒷전으로 하고 부산교통이 제출한 사업변경신고서는 법적인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가를 해 주어서 오늘의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통관계 담당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라는 게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담당직원들이 실제 운행상태를 현장에서 비밀리에 조사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에 현장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려 주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버스를 운행하게 하고 이를 기록한 것을 현장조사를 했다고 하니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위 신고 접수 처리된 사업변경신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1항 2호 마목의 근거에 의거 처리하였다고 합니다만 청원인이 건교부에 직접 질의한 결과 통영시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법적용 잘못임이 판명되었고 이에 대한 자료는 청원의 첨부서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수십 차례 건의했으나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묵살하므로 2001년 12월 18일 기획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케 되었고, 2002년 3월 개학과 동시에 원래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통영시로부터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25일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니까 이번에는 부산교통과 협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회신만 날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전체의 문제로써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담당자를 만나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개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통영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사료되며, 그 피해 또한 막대하므로 철저한 검토와 단호한 조처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이번에야말로 우리 통영시의 시내버스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며 이것으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원하신 부산교통의 우리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버스운행에 관해서 청원해 주신 김장효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원요지서를 신청해 주신 김문철 선생님에게도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이 버스의 불합리성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11. 통영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권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