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영조
박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업무 추진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곽유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배기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서규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화용 교육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교육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교육훈련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공무원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1,800만원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은 것은 예상을 못한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이 시설사용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시설사용료 부분이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고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와, 시설사용료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설사용료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시설사용 개방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물론 예측은 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인원이라는 것이 일반 주민이라든지 기업, 또 공공부문에서 무작위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세입을 잡기가 사실상 곤란한 형편이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9,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이 기준을 반영해서 당초예산 세입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강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숙소하고 식당, 또 운동장 같은 것도 대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데 최소한......
정종학위원
그 조례가 금년 1월 1일 전에는 없었어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예, 12월 31일날......
정종학위원
그때도 사용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정종학위원
교육 오시는 분들한테 사용료 받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타 기관에서 운동장이나 강의실 빌리고 하는 것도 줍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운동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강당과 식사비, 숙소 사용하는 사항만 받습니다.
정종학위원
1년 예산이 이제 해 보셨으니까 대충 나오시겠네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예, 내년 예산에는 세입에 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저는 질의 보다도 지금 현재 예산내역을 보니까 세외수입 관계와 기타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수입한 것이고, 세출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와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과소관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헌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총무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조헌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학위원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화합대회 부족분 1,500만원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닐텐데 추경에 부족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운전원 대기실 이전에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즉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내이발소 리모델링 1,400만원인데, 구내이발소는 도청에서 그냥 운영하는 겁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민간에게 임대해 주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이것을 도청에서 리모델링 해줄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이것은 이용자가 도청 직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요금을 싸게 받다 보니까......
정종학위원
요금은 지금 얼마 받지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시내의 구석진 이발관도 8,000원에서 9,000원 받는데, 구내이발소를 도에서 리모델링도 해 주고 의자도 사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촬영기 이런 것은 노후화 돼서 구입하는 것인데 수리같은 것은 하실 생각을 안 하시나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것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된 것에 대한 보충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주부인터넷교육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도 안 됐던 것을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추경에 잡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원 대기실 이전은 리모델링입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전하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청사 내의 다른 장소로?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드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비품을 다시 사고 그러나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어차피 다른 사무실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사무실에 대한 환경......
정종학위원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공무원 화합대회 부족분이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즉석답변을 한 부분은 갈음을 하고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화합대회 개최 비용의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해마다 개최해서 소요경비를 판단하고 있을텐데 예측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매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격려와 단합을 위해서 매년 봄과 가을에 체력단련행사 겸 화합의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봄에는 전직원이 모여서 하고 가을에는 실국 단위로 분산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에 레크레이션 관련 경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인원을 총 정원의 67%만 계상했었습니다. 그 후로 소방공무원이 약 90여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원분하고 당초에 67%만 계상됐던 나머지 33%분 하고 합쳐서 1,5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운전원 대기실 이전비는 현재 운전원 대기실이 그전에 수위실, 원래 대기실은 국제통상과 사무실에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실 확보 차원에서 아래 윗층을 전부 국제통상과에서 쓰고 그전에 수위대기실로 쓰던 장소로 임시 이전해서 운전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7평입니다.
정종학위원
7평에 3,000만원이면......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현재 쓰고 있는 곳이 7평정도인데......
정종학위원
그럼 옮기는 곳은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옮기는 곳은 11평정도 됩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평당 2백 몇 십만원씩......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이 분들이 단순한 사무직이라면 업무와 연계해서 일반 사무실 환경만 조성이 되면 되는데, 운전이 없을 때는 휴식을 해야 되는 특수한 직이기 때문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정종학위원
거기에는 도청에 모시고 오시는 분들의 기사분들이 쉬시는 거예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우리 도청의 차량 운전기사입니다.
정종학위원
도청의 차량 운전기사만 쉬신다고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정종학위원
지금 운전기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17명입니다.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차가 30대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운전원을 대폭 감축해 가지고 17명이 30대의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입니다. 36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로 1,100만원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12억4,681만2,000원인데 1,100만원이 증감한 이유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더 늘은 것인지 아니면 포상금액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꼭 올려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소요하고 현재 소요비용을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10명씩 표창을 해서 연간 4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40명이 갔을 경우 총 예산을 산출한 결과 2,39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족분 1,100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한 겁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산업시찰을 하는 현장이 바뀌어서......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원래 현장은 특별하게 당초부터 어디를 가겠다고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인 경비로 계상을 해놓고 하는데......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몇박 몇일로 가고 있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2박 3일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럼 연간 40명씩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했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지금 분기별로 10명씩 하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공무원 산업시찰에 2,4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1,300만원의 예산이 서서 1,100만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금이 10월달이지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이것은 10월 말에서 11월에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1,300만원은 전반기에 했습니까? 1,3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1,1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 10월인데 조금 있으면정례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언제 산업시찰을 보내겠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1,300만원은 집행이 아직 안 되고 그냥 있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표창받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부부동반으로 한꺼번에 시키는 겁니다. 분기별로 10명씩 해서 40명을 보내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우리 도청 공무원들만 해당이 됩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시군 공무원을 도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업시찰을 보냅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이게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표창을 하는데 어차피 시군도 우리 도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도정시책에 특별히 유공한 사람들을 분기별로 10명씩 선발을 해서 특별히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도정업무를 전담해서 보는 시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전담은 아니고 도정과 시군정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도 위임업무에 대해서 함께보는 그런 공무원을 선정해서 보낸다 이겁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업무의 영역은 없습니다. 어떤 위임업무나 특정업무를 잘했다기 보다도......
용해
정용해위원
군 자체에서 보내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이제 군 자체로 보내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겁니다. 특히 충남도정 수행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을 도지사가 선발해서 표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그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도와 시군 공무원 40명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충청남도포상조례시행규칙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은 한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냥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도에서 추천합니까, 시장군수가 추천합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번 11월달에 40명 포함해서 금년에 총 몇 명이 갔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40명이 가는데 12억6,000만원이 들어가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12억6,000만원이 아니고 2,400만원입니다.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80명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 대상자 선정의 명단이 있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시군을 표시해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도청 이발관 같은 것은 민간보조 성격인데 경영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와서 일을 합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하던 사람과 수의계약을 해서 이발관을 운영토록 하고, 또 도와의 재산계약은 별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얼마씩 해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시설은 도에서 해준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장소만 빌려주고 본인들이 시설 보완을 해서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비가 늘어나면 이용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운영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연간 1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료는 별도로 내고 있고요.
영조
박영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봉급의 기본급이 인상돼 가지고 봉급조정수당을 3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은 예산서에 계상된 봉급에 의해서 1차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당연히 봉급에 계상되면 기관 연금부담금이 계상되어야 할텐데 의료보험부담금만 계상되고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기정예산 가지고 부담이 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봉급이 늘어나면 기관의 연금부담금도 당연히 늘어나야 할텐데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현재 기본급 1,7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연금부담금의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별도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봉급조정수당은 연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상을 생략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게 지금 예산과목에 보면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기에는 수당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수당과 기본급을 전부 합쳐서 연금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서는 기본급 인상률이 당초 예산편성시 5.5%였으나 8.5%로 변경되어 기본급 부족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당분이라고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이것까지도 기존 연금부담금 예산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8.5%로 변경 인상된 것은 몇월 몇일자로 인상이 됐어요? 보수규정이 언제 개정됐어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1월달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왜 계상을 안 했어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계상을 안해줘서.....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봉급재원이 일시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도 다음 추경 때까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항상 예산편성 할 때에는 법정경비는 우선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재원이 뭐하니까 그렇게 미루었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당직실 이전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당직실을 어디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현재 당직실이 도청의 후면에 있기 때문에 야간출입자 감시라든지 또는 민원안내 등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도청 본관의 현관 우측에 있는 기업지원과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과거에 거기에 있던 것을 이전한 것 아닙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과거에는 거기에 있었지요.
종건
이종건위원
공무원들이 과거에 있던 것도 옮기고 또 그 자리로 옮기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적에 10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옮기는 계획이 됐다니까 시비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촬영기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류의 보존기간이 몇 년 이상 되어야 마이크로필름으로......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영구문서와 준영구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준영구면 5년 이상으로 봅니까, 10년 이상으로 봅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20년 이상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19년 것까지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지 않고 서류로 했다가 보존연한이 되면 폐기하고?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대개 1년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담아야 될 문서의 양이 홀다로 따지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600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공무원 월급 수당 충당금으로 3억3,300만원을 편성하셨지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급입니까, 수당입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수당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왜냐하면, 기본급의 25%에 해당되는 수당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당은 어떤 근거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시가 됐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것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 지침이 언제쯤 나왔어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왔고 구두로 이번 추경시기에 시도별로 다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연락 받아서......
찬규
오찬규위원
구두로 한 것을 어떻게 예산 세웁니까?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팩스 하나만 바로 시달될 수 있는데 구두로 한 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것이 지급시기를 11월로 맞춰라 해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이 아니면 예산반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찬규
오찬규위원
본예산에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의회에서 예산을 해줄 것 아니에요? 법적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해주지, 행정자치부의 구두전화 한 마디로 예산편성 한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업무추진 절차 이행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시인을 합니다마는......
찬규
오찬규위원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행정자치부의 말 한마디로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결정 전에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집행 전에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이번 예산확정 전에요.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지침도 안 내려온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의회에 요구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의 말 한마디면 예산이 세워집니까? 도대체 도청이 지금 의회를 어떻게 알고 하는 얘기에요? 행정자치부 직원 누가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으며, 그 말 한마디로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물론 오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찬규
오찬규위원
공문이 내려온 다음에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야지, 구두로 전화 한마디 받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미루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전화 한마디만 오면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의회를 지금 어떻게 알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 전화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공문을 내려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공문 하나 내려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전화로 내려 보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냉장고를 한 대 산다고 하셨는데 그 냉장고 여름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겨울에 추경에 이렇게 꼭 냉장고 산다고 올려야 됩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의무실에......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진작 의무실에 필요하면 냉장고부터 구입했어야지요. 냉장고가 겨울에 필요한 거예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약품보관 하기 때문에 연중 필요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약품보관 하는데 냉장고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진작 냉장고부터 구입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교체용입니다. 그동안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겨울에 대체해야 되느냐고요? 본예산에 대체하면 안 되고 추경에 해서 꼭 겨울에 대체해야 되느냐고요? 그런 이유는 어떤 거예요? 좀 싸게 삽니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의회 청사, 도청 청사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도청이나 의회나 청사가 아주 업무공간이 좁아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실과 위원장 겸 또 간담회장이 같이 있어서 위원별 업무공간이 책상 하나 고작 있습니다. 타 시도에 가보면 엄청나게 충청남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인 몇 사람이 찾아오고 또 공무원들이 업무협의 내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어디 앉아 가지고 차분히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네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해서가 아니고 운전원 대기실이라든가 당직실 이전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본데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같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업무협의 및 민원인 상담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위원님들의 아주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 해 주시고, 의회와 연접되어 있는 어떤 도청 공간을 확보해서 의원들의 그런 부분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회 옥상에 가건물을 신축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같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동안 사무실 협소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의회사무처에서 마련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 때 도 본청 다른 청사와 함께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제 개인 의견을 실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말씀하신 개인 의견이 아니고 총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본예산에 검토할 수 있겠지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연금은 기이 편성된 것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봉급수당이 인상되더라도, 연금은 총액의 몇 %를 징수하도록 되)恍)恍 기이 편성된 것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면 당초예산이 과다편성 된 것이고 아니면 어디가 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이 몇 억원이 더 추가돼도 가능할 만큼 왜 그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을 했어요? 공무원수당을 행정자치부에 전화 한 통화로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삭감되면 연금을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또 사장되는 결과가 오는데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리추경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연금부담금 확보는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기준을 전년 7월말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금액의 차이는 기존예산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매년 인건비 예산이 얼마씩 증액되지요? 공무원 인건비가 금년에 증액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보수인상이 되기 때문에......
찬규
오찬규위원
1년에 보수인상 몇 % 되었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기본급 8.5% 됐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8.5% 되었으면, 작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해 놓았으면 8.5%분 만큼 더 인상되었어야 현상유지 할텐데 그러면 공무원 작년 기준으로 편성한 연금이 이번에 8.5% 월급이 인상되었는데도 충당이 되었고 또 이번에 수당이 인상되어도 충당될 만큼이라면 불필요한 연금이 과다편성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것이지요? 작년 7월 기준으로 편성해 놓았으면 올해 8.5% 인상된 것도 모자라야 할텐데 그것도 안 모자라고 또 이번에 인상되어도 거기도 충당될 만큼......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인원은 7월말 현재로 나오고 봉급인상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봉급인상률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률도 거기 일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바로 전에 총무과장께서 작년 7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인원수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아까 인원수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작년 7월말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봉급의 인상비율은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가내시 됩니다. 가내시가 되고 금년 1월에 다시 인상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인상분 확정되어서 그 차액은 예산편성을 언제 했어요? 의회에 언제 올렸어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번에 연금은 안 올렸잖아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융통성 있기 때문에 기존연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인원이 융통성 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현원대로 연금을 편성하고 나중에 인원이 증원되어 모자라면 추경에 그 때 올려야 되는 것이지, 융통성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적당히 넉넉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연금도 확보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다 보면 퇴직자의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 확보 기준하고 숫자도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금액도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연금부담고지에 의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재 있는 예산 확보된 연금 금액을 전부 도에서 연말까지 지급을 하고 얼마나 남을 것으로 예측합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것은 그 동안 지출한 것하고 향후 지출 요인하고 별도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경리계에서 확인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훤히 보이는데요. 월급도 다 인상되고 인원도 다 정리되었으니까 연말까지 국민연금이 총 얼마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라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청의 일부 부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연말에 명시이월이나 이월을 시켜놓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아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런 성격하고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여유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법정인건비는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현재 예측하기를 연금이 연말에 얼마나 남아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얼마나 남는지 자료로 주세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제가 자료를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조헌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내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별도 사무실을 과거 농업진흥공사 자리에 조그맣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았겠네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일단 뜻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려면 256명이 있는데 직급의 어떤 규제를 하는 것입니까?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전직 공무원이면 다 해당됩니다.
정종학위원
256명이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현재 본인들이 가입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종학위원
가입하신 분들요?
헌행
조헌행총무과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전직 충청남도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경륜을 도정발전에 접목시키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으로 행정 지원을 위해 의정동우회와 형평을 같이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