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산학협동 해외연수가 과목경정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도비가 삭감되고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증가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30쪽에 벤처농업박람회 자문료 300만원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 재료비에 있어서 국비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농촌지도사업비가 795만6,000원이 사용잔액으로 세입이 되어 있는데, 지도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다시 잡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산학협동연수를 민간인 해외연수로 변경했는데 누가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잠사 산물 냉동보관 창고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잠도 냉동실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산학협동 해외연수비 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 300만원이 오고, 도비 300만원을 보태서 6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우리와 함께 산학협동을 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한 명 정도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던 돈인데, 지금까지는 꽃박람회 전에는 배재대학의 심재성 학장님이 꽃에 대해서 조예가 있기 때문에 영국, 네델란드에 보내서 꽃박람회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시켜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세미나를 하게 했고, 그 전에는 대전대학의 서영배 교수를 중국에 보내 가지고 중국의 한약재 현황을 공부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세미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국대 최재천 교수를 일본에 보내 가지고 일본의 고품질 쌀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시켜서 우리한테 와서 세미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충남대학의 장기훈 교수님을 미국에 보내 가지고, 앞으로는 정밀농업, 환경농업이 중추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세미나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돈인데 금년에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민간인에 주는 3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렸는데 이것은 돌려도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이렇게 돌렸느냐면 우리가 곧 벤처농업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중국에서 비슷한 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 1명과 직원 2명해서 거기 가서 조사를 시키고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농업교육혁신을 하시겠다고 선거공약을 내 걸었는데 그것이 화란에 있는 IPC교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 두 명을 보내서 IPC교육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돌려서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농업박람회 자문료 3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시다피시 벤처농업박람회가 곧 열리게 되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한 일도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그래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배재대학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했고, 또 하나는 벤처농업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 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벤처농업에 대한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외부에서 찾아와 가지고 우리 벤처농업박람회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자문료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국비 보조금이 399만6,000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시된 것은 우리가 종자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벼, 보리, 콩, 참깨, 땅콩 등 민간인들이 하지 않는 품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참깨, 땅콩을 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벼 쪽으로 더 늘렸는데 그래도 좀 남는 것이 399만6,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돈입니다.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농촌 지도사업비가 795만6,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국비 보조받은 것을 우리가 일단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액을 정산할 때 금년 예산에 확보해서 국가에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795만6,000원인데 8개 사업, 40∼50만원씩, 조금씩 남는 집행잔액을 모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국가에 주는 겁니다. 그건 다른 부처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해외에 누가 가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 드린 거,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잠사산물 냉동창고가 꼭 필요하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업은 이제까지는 입는 산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양화가 되어 가지고 없어질 단계까지 갔다가 지금은 먹는 잠업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데가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있는 농업기술과학원인데 거기에서 많은 기술이 나와 가지고 누애가루라든지 동충하초라든지 비아그라같은 것을 만들어서 잠업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애가루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화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수출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1㎏에 4만원밖에 못 받는데 냉동 동결건조를 시키면 -40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애를 동결시켜 가지고 그걸 건조시켜서 가루를 내면 일본에 수출을 해도 특품값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당 8만원씩을 받습니다, 두 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1㎏을 동결시켜 주는 돈이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서산의 조합에서 동결만 시키는 시설이 하나 있고, 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천안의 농공단지에 하나 있고, 청양의 농공단지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결시켜서 건조까지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사슴 녹용까지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농들이 주로 있는데가 공주, 청양, 부여, 연기, 논산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농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서산이나 천안 이런 데에 전부 뛰어다녀야 돼요. 그것도 어떤 때는 물량이 많으면 안 받아 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잠업사업장 내에다 20평 정도의 저온시설을 해 놓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누애 기른 것을 우리는 건조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결만 시켜 가지고 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잠종을 1년에 4,000상자씩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온시설이 없어 가지고 얼음을 1년이면 300만원 어치를 사서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녹으면 또 다시 사서 넣어 주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온도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생산한 잠종 4,000상자 분도 여기에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쓰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사업무를 잘해서 농림부에서 상금 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한테 6,000만원을 줘 가지고 도비 6,000만원을 보태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농민들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건조까지 우리가 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면 약 1억원 정도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못하고 서산조합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동결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공주양잠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상금을 우리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방법은 공주의 양협에다 줘서 양협이 우리 사업장에다 그 시설을 해서 운영을 우리가 해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5개 지역, 공주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농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상금은 좀 달라요, 다른 돈하고 쓰기가.

사업장 세외수입 증대가 연간 1억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양장조합에서 수입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수입을 보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선 제일 많은 것이 잠종인데, 이것을 1년에 4,000상자 정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고, 또 하나는 누애가 1령, 2령, 5령까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농가에서 1령, 2령 짜리를 기르다가 거의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1령, 2령을 키워서, 3령부터 분양을 해줍니다. 그런 자동화 시설이 돼 있어요, 충남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돈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도비를 갖다 쓰는 만큼 세입을 잡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농촌지도자 사업비가 여기 보면 7,700만원이 반환 됐는데,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농촌지도자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기술원에 온 국고보조 열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 쓰고서 남은 것입니다. 15개 시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5만원, 6만원 이렇게 남는 것이 뭉쳐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