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지원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증액분과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비를 추가계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틀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952억원, 특별회계 2,432억원 총 6,384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567억원보다 81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413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0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확실한 추가징수 세목을 추계하여 75억원이 증액된 1,16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전입금 25억원과 도세징수 교부금 5억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9억원 등 57억원이 증액된 5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35억원이 증액된 619억원, 재정보전금은 25억원이 증액된 221억원, 국․도비는 수해복구를 위한 207억원 등 총 221억원이 증액된 1,177억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13억원의 세입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증가분 및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16억원과 기타경비 3억원 등 총 18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만 증감비율면에서 기정예산 비율 21.4%에서 1.9% 감소된 19.5%로 편성하여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최대 역점을 두어 기정예산 2,620억원보다 388억원이 증액된 3,0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개요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주요계상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계상사업으로서 8월 중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에 국비 266억원, 도비 37억원, 시비 60억원 총 363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247억원만이 내시되어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추후 ‘루사’ 피해복구비 116억원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되는 대로 예산성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47억원의 수해복구 내역을 보면 쌍용1동 신방 천주교 앞 소규모시설 외 28건에 10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7억원, 풍세면 곡교천 외 24개소에 55억원, 광덕면 율목천 등 소하천 51개소에 50억원, 병천 가전리 도정교 외 33개소에 7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보조사업으로 북부대로개설사업에 33억5,000만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안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에 5억원, 미죽 가도교 설치 10억원, 천안박물관 5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국비 3억원, 교부세 7억원, 시비 4억원을 확보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미죽 가도교 설치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 쌍용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4억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원, 도심공동화 활성화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영성로 확․포장에 기정예산 20억원을 포함한 26억원, 학생 중식지원부담에 1억원, 청소대행 민간위탁경비 용역에 6억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4,000대에 대한 유류인상보전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개요 자료 13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404억원이 증액된 2,432억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증가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에 21억원, 공영개발사업 385억원, 도시교통사업 4억원, 의료보호사업 1억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원, 주택사업 1억원, 산업단지조성 6억원, 농공단지지구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주안을 두면서 연내에 반드시 예산성립이 불가피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 반영치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나름대로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간 건실한 시 재정운영을 뒷받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4대 의회에 첫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개요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정동선경아파트단지인근건축공사에대한청원의건 등 2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성정동선경아파트단지인근건축공사에대한청원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성정동 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조성실 씨가 서용석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서 선경아파트 인근 건축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및 향후 건축물 완공시 우려되는 피해를 조치해달라는 내용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음․분진 등의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쌍용동해누리선경아파트단지인근현대아파트건축공사에대한청원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쌍용동 해누리 선경아파트 주거생활안정대책위원회 대표 강이랑 외 2개 단체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아파트 인근 현대아파트 건축공사장의 소음과 먼지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조치해달라는 내용이므로 소음․먼지 등의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