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9월27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하도록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2페이지 지방세,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1,088억3,900만원보다 75억3,100여만원이 많은 1,163억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 소득할이 법인이 늘고 개인 소득세가 늘어남에 따른 소득세액의 10%를 소득할로 주민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나서 약 24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산세는 건물이 늘은게 있어서 약 6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약 10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종합토지세도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되는 부분, 또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종합과세가 늘은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어서 1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건물분, 토지분 역시 건물이 늘기 때문에 7억여원을 계상을 추가로 했고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공장, 또 종업원이 느는 여파로 인해서 약 5억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세입이라고 해서 체납세액을 당초 2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15억3,100여만원이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시에서 제일 큰 지방세 수입이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6억1,200만원을 감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됩니까?

네.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바람에 약 30%가 줄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6억이라면 160만 갑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금연운동이 생각 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께서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계상했던 것보다 부족한 액수가 있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예산보다 약 6,9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약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독촉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인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우편자동봉함기 수선비, 그 다음에 PDA기라고 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조회기가 있습니다. 한 30여대인데 수선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가 2만2,67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용인부 하나 쓰는 것을 추가로 더 계상이 된거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조사업 여비난에 계상한 것이 국내여비로 지금 저희가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서 세정업무평가를 받는데 저희 시가 우수 시로 평가되어서 3,000만원 상사업비가 도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약 1,000만원은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업무연찬비로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세원발굴한 공무원의 여비로 쓰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과목에 체납세 징수 해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례상 과년도분 체납세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약 5%에서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개인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체납세액을 약 40억을 징수했는데 다 계상은 못하고 이 중에서 극히 일부인 20% 정도만 계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개인들한테 배부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과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지금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자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우에서 신세계로 부지를 매도를 했는데 도세감면조례에 의하면 기업체가 어려워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도한 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도금액이 190억인데 이 중에서 약 10억만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180억은 일반 회사 운영비로 쓴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일반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나머지 180억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측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법원 판단은 어려운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놓은 조례인데 조례 어디에도 몇% 이상 갚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돈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퇴를 해줘야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섬세히 챙겨가지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다시 반환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체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검사, 주의도 받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122쪽요. 여비 부분에 3,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업무연찬상사업비 해가지고 천안시가 도에서 우수한 성적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세정과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형식으로 도에서 주는겁니다.

세정과 직원에 한해서 세금을 징수한 실적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세정과에서 똑같이 가져가는 거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업무연찬비로 능력향상을 위해서, 세정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는 쓰이는 거고 나머지 2,000만원은 여비가 부족해서 출장나가는 직원들의 여비로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더 세금이 걷혔습니까?

세입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평가하기 때문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과장님, 업무연찬은 세정과 직원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세무관계 공무원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죠?

예, 포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저희가 6,384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일시차입 한도가 3%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91억5,200만원까지 저희가 자금압박을 받을때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을 한 것은 없고 오히려 잉여재원을 가급적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요. 다만 5조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이번에 수해복구가 8월6일, 7일 났고 또 국비가 9월중에 내려오므로 인해서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구복구사업이라 금년 내에 도저히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면, 639쪽을 보시면 206억원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성격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발주는 가능한 한 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에 사업을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월조치를 해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되므로 인해서 817억이라는 많은 예산규모가 증액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41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0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8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불당동 택지개발에 따른 선수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공공용지가 조기에 매각되므로 인해서 채무를 얻어온 게 있습니다. 도에서 협력자금이라고 해서 도 금고에서 연리 4%짜리로 얻어오기는 했지만 4% 이자라도 조기에 상환을 하자 해서 채무상환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보면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정예산이 27%에서 29.8%로 약 2.8%가 증가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사업이 이번에 계상된 것은 국비가 계상되고 원성천은 사실상 루사 피해로 인해서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2회 추경에 엊그제 확정되어서 계상이 상당히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220억이나 늘어나므로 인해서 프로테이지가 높게 차지했고 대신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되어서 프로테이지가 당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49.8%인데 지방세도 48.4%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오히려 보조금을 많이 타와서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역시 당초에 70%에서71.6%로 약 1.1% 증액해서 편성되었고 대신 경상비율이 약 15억 정도 법정 필수경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구성비 면에서는 약 0.9%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평가에서는 아무래도 경상비가 차지하는 게 적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각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6억8,5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중에 우선 증지수입은 금년에 당초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24억6,6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구증가 또는 토지거래의 증가, 건축등의 증가, 이러한 활성화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토지관리가 많이 늘어나서 스티커 판매가 늘어나서 증지수입이 3억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가 도세징수가 취득세, 등록세, 토지거래 활성화라든지 이로 인해서 9월말 현재 약 1,000억 정도 목표액에 초과되어서 연말까지는 도세 징수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 5억으로 잡았습니다.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정리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이월금 수입이 15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산에서 15억원을 결산해서 잉여금으로 정리하는 세입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국비, 도비 상환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재원은 작년 1월달에 설해대책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인삼밭이라든지 하우스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거론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그래서 그에 따라 그런 자금이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예산이 보조금이 당초보다 많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국도비가 15억이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전입금 25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북부지구 과선교라든지 인접도로를 하는데에 있어서 구획정리지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억을 구획정리사업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북부지구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불용품 매각 과태료 수입등이 증액되고 기타 잡수입은 약간 감액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수해복구등에 따른 시 부담금 지원능력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교부세를 14억을 추가로 얻어오고 장애인복지, 또 영성로 확포장, 또 남부대로에서 영상문화복합단지까지 연결되는 걸로 해서 약 35억2,400만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얻어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법정경비인데 도세가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은 25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1쪽, 모두 220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97억2,800만원 중에 수해복구가 188억입니다. 이 중에서 8월6일, 7일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인데 루사 피해때 시장님께서 직접 교부세과와 재해대책본부 등을 방문해가지고 시비로는 도저히 항구복구할 수 없고 임시방편적인 복구를 해서는 매년 침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려서 추가로 98억을 포함해서 11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정리추경때 정리하든지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국비가 3억3,00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그 다음 시비를 합해서 이번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쪽 하단에 보시면 보건소 증개축을 위해서 국비가 2억8,000이 내려왔습니다. 워낙 보건소 시설이 좁고 또 현재 보건행정이 의료부분은 저희 시도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이 필요한데 워낙 시설이 열악해서 국비를 추가로 얻어와서 국비, 도비를 합하고 시비를 해서 증개축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이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6쪽에 22억8,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19억원이 역시 수해복구와 관련된 도비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사실 도에서 재정능력이 있어서 도비부담을 많이 했으면 시비부담이 덜하겠습니다마는 도도 재정능력이 없어서 19억원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보시겠습니다. 축산부분이 있는데요. 1억3,000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행히 구제역에 많은 돈을 썼지만 구제역이 안성, 진천에서 번져오지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같이 해주세요.

6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제개편으로 부서가 늘어나서 늘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와 정원이.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계상을 안했었는데요.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특수수요죠.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갑자기 도로가 무너졌다든지 축대가 붕괴되었다든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런 특수수요에 적절한 예산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읍·면·동 기준 5,000만원씩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12억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계상했고, 저희 본청에 5억을 계상한 것은 본청에도 생활민원 담당부서가 도로과, 건설과, 하여튼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수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경비만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제통상관리에 3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께서 실익있는 통상교류를 해보겠다. 또 경제시장으로서 외국에 공무원이 되었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해외와 교류를 해서 우리 시에 실익을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 시장께서도 11월이나 12월 중 적정한 시기에 문등시를 방문하셔가지고 우호도시 협력을 맺는다든가 또 일본 관계되는 데, 또 공무원들도 앞으로 많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을 앞두고 유럽등지의 주요도시, 또 녹지, 푸른도시 가꾸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주요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연수비등을 합해서 최소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2쪽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체수입만으로는 세출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 앞으로 남은 가용재원 중에서 약 10억 정도를 전용해서 일반재원화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총칙 5페이지를 봐주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게 601억원이죠?

예.

여기가 청수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부지구, 북부지구 전부 합해진 사항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총규모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보상금 같은 거는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에 서서 기왕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청수지구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설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좀 봐주세요.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보면 무인증명발급기 설치되어 있죠?

개소수는 잘 모르겠는데 동사무소별로 전부는 안되어 있을 거예요.

쌍용2동은 되어 있더라구요. 설치비 대비해서 효율성과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민원과장 제안설명때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39페이지 보조금요.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돈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추경예산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예산을 세워서 올린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년체전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돈이 지출된 겁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결산이면 몰라도,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데 다 쓰고서 올리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 담당공무원들께서 검토해서 올리신 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선의원으로서 좀 의심스러워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하단 두번째줄에 보시면요,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준비 지원에 1,87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가 내역인데요. 5월달에 소년체전을 하면서 뒤쪽에 있는 돈이 저희한테 보내준 돈입니다. 천안시에. 밑에 내용을 보시면 대회 운영실 집기 임차는 4,000만원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쓴 돈은 3,972만2,8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 28만7,000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변경해줍니다. 저희한테. 28만7,000원을 감액해서 변경내시를 해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만큼의 사용잔액을 저희가 예산정리를 해줘야 그 돈 만큼을 도에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예인데요. 중간에 원래 이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하는데 소년체전만 금년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49쪽에 보면요, 기분좋은 화장실을 성립전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은 1년에 한 두번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까지 가서 다 할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를 일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경우 저희가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법에.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적정한 시기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을 한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조금 중에서 48쪽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서 모자가구주 기술교육까지 이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돈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증가는 되지 못하고 감액된 이유가 뭔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요, 예를 들면 108만6,000원을 당초에 내시를 해줬는데 1가구당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이 당초에 4가구였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정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보사부에서 한 가정분 만큼을 줄여서 내려주어서 그렇습니다. 가구수 증가에 따라 기준액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수시로 증감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가구수 증감에 따라서 보조금이 약간씩 증감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93페이지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억8,712만3,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 약 1억4,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사무실 이전료 해서 시설비가 약 3,4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억8,712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삭감은 먼저번에 통계계가 감사정보담당관실에 있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 갔기 때문에 감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94페이지입니다. 칼라프린터기 60만원은 저희가 사진 출력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칼라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내려가서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자료 백업으로 150만원을 차입했고, 공공요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전화선이라든지 전산망, 이것이 12개가 되는데 한달에 약 4,00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에 전부 예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조정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1억4,000만원을 연말까지 기준 잡아서 세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집중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0만원은 저희가 전국 단일 통신망 해서 광역작업을 하는데 업그레이드로 200만원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중고컴퓨터 수리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책에 중고컴퓨터 100대를 저희가 수집해서 55대는 공급을 했고 나머지 28대를 다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인부사역은 당초 통계계에서 조사부 설정을 해가지고 한 건데 과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로 가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에는 감사정보담당관실로 포함되어 있어서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저희가 9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3,400만원을 이번에 차입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20m 정도 되는데 한개당 약 3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 180개 노선을 해야 되어서 3,4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영상회의 문자표출 관련 접속장비라고 했는데 저희가 상황실에 보면 PC로 해서 시,도간에 영상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자를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문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에 200만원이 들어야 할거 같아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인데,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를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쪽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집중관리요금이 1억4,000원인데, 12월까지 쓸 부족분을 하는 겁니까?

예, 부족분입니다.

집중관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정전화라든지 도,시간 초고속 회선이라든지 전국 단일 회선, 이런 등등 해서 12가지 회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회선, DD회선, 일반전화요금, 문자전송요금, 이런 등등이 있어서 저희가 한달에 약 4,00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중 것을 다 넣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걸로 해서 공공요금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쓰는 모든….

회선료는 전부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총무과를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안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23일자로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통합되어서 직제개편되어서 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도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101쪽부터 105쪽까지는 인건비가 2001년도와 2002년도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1인, 환경감시원 7인, 청소관리인부 68인, 도로보수 16인, 이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는 작년도에 2만1,950원에서 2만4,14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2쪽 환경감시원 7명인데 당초에는 2만7,990원에서 3만78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인부 68명에 따른 2억3,018만3,000원입니다. 당초에는 2만1,470원에서 2만3,610원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등 전반적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도 9,670원에서 1만72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도로보수 16명, 이에 따른 4만6,530원이었는데 4만9,64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5쪽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06만원이 섰는데 공무원 표창패 제작입니다. 이것은 다른 해와 유독이 금년에는 재해가 많았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재해업무에 유공자들이 많아서 이에 따른 유공자 표창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5,000만원이 이번에 섰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요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와 틀려서 대형산불이 두차례나 광덕, 풍세로 해서 휩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3개월 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읍·면·동 전 지역이 몸살을 앓아서 직원들이 불철주야 3교대로 해서 3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쉴만 하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직원들이 금년 상반기에는 너무나 지치고 지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1,352명,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1,624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 직원들을 너무나 혹사시켰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문화제가 다 끝나고 10월말이나 11월초에 의원님들과 같이 직장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열어서 1년 동안 고생한 노고를 위로해보자 해서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가 와가지고 계상한 만큼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통과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21개 직장클럽이 있습니다. 525명이 있는데 각종 낚시회나 등산회 등 지원되는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합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이 분야만큼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업무추진비, 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거는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43만1,000원은 의료보험사무 운영에 따른 인부임하고 직장협의회 업무에 직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174만6,000원은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298만원은 아까 시정발전 유공 및 선행시민 표창을 주는데 부상으로 시계를 사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7,786만5,000원은 그 밑에 307에 민간이전에서 7,786만5,000원을 깎아서 위로 목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연금지급금에 7,786만5,000원을 깎아가지고 연금부담금으로 목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일반 및 기타직에 1억2,000이 섰는데 이거는 금년 3월부터 급여를 3.4%에서 3.6%로 인상했습니다. 기관부담금이 50%인데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에 방위협의회 운영과 군경위문행사 지원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산불피해와 수해피해때 우리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전폐하고 관내를 샅샅이 돌면서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통합방위회에서 의결 결과 지원하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무인전자시스템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실·과 사무실을 이동하고 옮김에 따라서 노후화된 세콤을 고치는 내용으로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깎아가지고 470만원을 세워서 170만원만 더 세우는 겁니다. 밑에는 시설비로 세웠는데 용역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3585부대 1대대가 지금 안서동에 있는데 우리 지역방위를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많아서 훈련자재등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을 보면 23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사진발송용 봉투 및 속지인쇄로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서구입비 150만원, 지역특산물 홍보용으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지역에는 삼거리문화제도 있고 배축제, 거봉포도축제가 있는데 신문광고가 너무 다른 시·군, 당진이나 서천, 금산, 보령만 해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너무 홍보비가 없어서 기자실에서도 굉장히 질타를 받고 저희가 봐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이전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부 25개 읍·면·동에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작년도 연말에 이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미확보분, 정액보조금인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거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문이 별도로 왔기 때문에 주는 내용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기타부담금인데 이거는 선관위 부담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준비경비가 있고 실시경비가 있고 보전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선관위에서 전액 국비로 온 내용을 깎는 겁니다. 1억4,561만2,000원 깎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료비는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과목조정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라 우리 관내 소규모시설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서 29건에 9억7,389만5,000원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호우피해에 따른 소규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조서가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에 2,105만3,000원은 재료비로서 신규자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3,000원입니다. 2,340명을 다시 발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발급자가 4,700명, 1,403만5,000원 내용을 포함해서 2,1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이거 끝나면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116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부족분입니다. 12월까지 교육인원이 23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2,9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아까 115쪽에 7,000만원은 116쪽에 주민자치센터 장비 구입 과목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창환팀장님이 계신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를 하면 헬스장이나 컴퓨터라든가 취미에 따른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목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세우는 거고 여기에서는 시설비에서 깎아서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장비 하수도사업 해서 작년 쓰고 남은 입찰 차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7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문제에 1,500만원 섰는데요, 이것은 주로 1대대 지원입니까? 방위협의회가 천안시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1대대만이 아니구요, 경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시에 방위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다릅니까?

통합방위협의회 그겁니다. 방위협의회라 그러죠.

지금 방위협의회에 민간보조는요, 되도록이면 이게 지금 우리 천안지역에 1대대도 주로 지역대대지만 1대대하고 성환에 있고 삼성리에 있고 부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해나 재해 때 같은 지역에서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이건 공정하게 배정이 됐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요. 국비지원인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업무협의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전교조나 노동운동해서 특별관리하는 사람이 천안시에 30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는 여비가 됩니다.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내려온 겁니다.

전에도 이렇게 지원해 줬느냐구요,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국비로 별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워주는 겁니다.

이 국비 안 받고 그냥 반환하면 안돼요?

다른 데 형평상 다른 시·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주면 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특별관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그게 보다 보니까 국비로 전액 내려온 내용인데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30명이에요.

과장님, 그 30명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 주민등록발급에 대해서 예산이 일반수용 2,100만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은 1년에 주민등록 해당자가 몇 명이라는 게 나올 텐데 본예산에서 이런 건 안됩니까?

신규발급자가 더 늘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신규발급자 늘은 것이.

신규로 받는 것이 2,340명 3,000원씩 따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45만 하면 45만에서 내년에 주민등록 대상자가 얼마라는 통계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늘어봐야 유동인구가 일부 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

작년도에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44만8,000명 지난번에 집계 잡았거든요. 50만 만들기 운동을 해가지고 신안동 대학촌에 실제로 천안시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전입 안 시킨 사람들로 해서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부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읍·면·동에서 거래가 활발해서 좀 2,3만명은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천안시지부로 지급이 되는 건지, 읍·면·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되죠.

지부로 줘가지고 읍·면·동으로….

아니죠, 그것이 파악도 안 되고 난 다음에 우선 예산을 승인해 놓고 나면 예산이 서있는데 지부에서 읍·면 연락해서 구성하라고 해서 다 받아나가는 격이 되지. 그러나 읍·면에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확보해 놨을 때 시지부에서 각 읍·면에 연락해서 “예산 섰으니까 조직해라”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그럼요.

민원실 민원안내 보수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앞에 민원인들이 들어가면서 안내대를 잘 볼 수 없다 해서 “눈에 띠게 좀 해라” 해서 앞에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반원형식으로 나오게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아니 선집행을 시장지시면 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결시켰을 때 누가 물어낼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해라는 게, 의회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선집행 다 하고 나서 다 이해해 주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알았습니다.

워낙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선집행을 한쪽으로 보고를 하면 그거 지금 이위원같이 그런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집행하고 예산승인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보고할 때도 좀 참작을 해서 보고하든가 하지 선집행한 쪽으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혁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소관에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직제개편으로 직속민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른 필수경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5,848만6,000원에서 1,018만2,000원이 증가한 2억6,866만8,000원입니다. 목별 편성내역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억934만2,000원에서 862만원이 감된 1,001억72만2,000원으로서 호적부분에서 1,037만원이 감됐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에서 1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직속민원실 소관으로 당초 1,564만원에서 150만원이 증가한 1,714만원입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만7,000원이 증가한 610만8,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 및 실비보상금으로 166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용 통신장비 구입 800만원, 직속민원실 운영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비 730만원으로 1,530만원이 증가한 6,7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몇월서부터 12월말까지죠? 이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이요.

예.

몇월부터 하는 겁니까? 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추경예산안의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것이 그동안에 작년도 선임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따지고 보면 돈이 부족해서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 9월달에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속민원담당이 신설됐고, 또 보상금 부분은 저희 민원실의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가 9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한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면에 천안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천안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살림을 잘 하는 건가 하는 거를 감독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걸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물론 새로 직제개편해서 시장님도 다시 취임을 하시고 취향대로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추경에 여기 보면 TV 70만원 예산이요, 이런 거 볼 때 아마 업무가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시청에. 이런 데 TV를,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직속민원담당은 지금 현재 민원과에 설치된 게 아니고 바로 시장부속실 옆에 별도의 방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는 일체의 팩스라든가 냉장고, 복사기, TV, 모사전송기 등 각종 행정장비하고 집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가 신설됨에 따른 필수적인 행정장비 내지 집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직속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바로 부속실 옆으로 위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잉크젯프린터기라든가 레이저프린터기, 그러면 컴퓨터는 어디에 가있는지, 컴퓨터는 있고 나머지 부속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그리고 굳이 복사기 부분을, 옆에 다른 과가 같이 겸해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복사기도 여러 가지 질이 있을 건데 굳이, 제가 아는 복사기는 320만원이면 직속민원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행정장비 관계, 조금 전에 먼저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하나의 직속민원실에서 쓰기에는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정장비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무실에서 쓴다고 해서 규격이 적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복사기 예산이 한 28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쪽 부서에서는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겠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280만원 정도가 올라왔었어요. 직속민원실은 320이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사기 대당 조달가격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지금 민원과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천안시민 민원에 대한 필요한 장비, 모든 것이 민원인을 위한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면 금년은 잘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행정수요가 없는 한 저희 민원과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금년도는 잘 마무리가 되겠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직속민원실을 만드는 거죠?

직속민원을 만든 것은 민원업무가 폭주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실 전화민원이라든가 또 일반민원, 그리고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민원이 많고 인원이 늘어나고 민원실이 옛날부터 있었던 한계를 벗어나서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민원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좀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다소 장비에 문제가 있더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로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과 자치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5,046만7,000원이 증액된 402억345만원입니다. 주요예산의 각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2억2,449만3,000원은 1인당 노인교통수당을 당초 2만5,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600원을 인상, 3/4분기부터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2,160만원은 하반기부터 면적 85㎡이상 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3,000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6,968만7,000원은 진료인원의 증가에 따라 국·도비가 추가지원 편성되는 것입니다. 재해보상금 6억6,424만2,000원의 신규편성은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장기생계구호비 1식 354만3,000원이고 이재민특별위로금 3억448만원은 사망 1,000만원, 주택전파 3,232만원, 주택 반파가 968만원, 침수 2억4,900만원, 농작물피해 34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호우피해 이재민 생계구호비 846만5,000원은 주택전파 316만6,000원, 반파 34만4,000원, 농작물피해 495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1식 8,174만원은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특별위로금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억5,481만9,000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성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치료 및 건강진단비, 정황 검사비 등 666만2,000원과 보육사업비 보조 1식 3억4,715만9,000원 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504만원은, 다음장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4억원과 부대비 504만원입니다. 건립비 중 시비는 3억7,000만원이며, 도비는 현재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1,500만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비로 보호작업장 전기료, 차량운영비, 보험료, 점심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500만원과 청소년 학원폭력 예방 활동지원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3,943만8,000원은 ‘성환’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이것이 천안장애인복지관운영비입니다. 1,293만8,000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2,6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장애인복지관분은 충남공동모금회의 지원 중단과 인건비 상승사유로, 또한 노인종합복지관분은 난방 및 식당연료를 경유에서 가스로 교체함에 따른 배관설치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2,476만원은 결식학생 2,500명 정도에 대한 중식지원 시비 부담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고엽제 후유증협회사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소요분 3,000만원과 경로당 구입비 중 부족액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인부임 1억3,125만9,000원의 감액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자를 환경정비 등 사업에 취로시키고 일당 2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자활근로감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억8,401만원과 147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 3,559만2,000원은 대상자 감소 및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2001년 예산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노인교통수당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에서 얼마로 오르는지 이것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것은 2만5,000원에서요 3만600원으로 해서 1인당 5,600원씩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4분기부터….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85㎡ 이상 되는데, ㎡당 얼마씩 증액이 된다고 하셨나요?

3,000원씩요. 25.7평 이상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평수 크기대로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천안시 경로당 전체 다?

그것이 전 경로당 수는 890개소인데요, 증액되는 경로당은 25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 외에 별도로 나간다는 거죠?

이것은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지급할 적에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경로당 신축 부족액이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신축이요?

예.

그것은 저희한테 전체예산이 지금 13억이 서가지고서 26동을 금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동당 5,000원씩. 그런데 시내에는 지금 구입자금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신축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청룡1통에서 한 동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동 사려고 하는 건물이 부지하고가 한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 2,000만원하고 여기 세우는 5,000만원하고 보태가지고 청룡1통에 노인경로당을 구입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한 동당 5,000만원씩 지원됐습니까?

읍·면은 한 동당 5,0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5,000만원까지, 최고가 지금 읍·면은 4,930만원까지 건축비가 나갔습니다.

4,450만원 아닙니까?

4,93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5,000만원 이하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5평 이상을 지었을 때 4,4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평 이상일 경우에는 3,400인가가 지원됐죠? 지금 지원하는 게 2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혹시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확실한 저기 좀 해주십시오.

예, 류평위위원님.

이것이 그럼 범죄방지예방위원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해줘야죠.

지금까지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해 준 게 얼마까지 지원해 줬어요? 없었잖아요?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그쪽에서 저기 하면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을 올려서 1,000만원이 된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방금 류평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통되는 부분인데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지원 비용은 하나 들어온 예이고, 여성의 전화라든지 미혼모 상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천안시내에 말씀하신 대로 전화상담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거의 사무실을 사비를 털어서 임대를 해서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도 어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큰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 관계는, 단체 사무실이라든가 협회라든가 관변단체가 그동안은 저희 천안시청은 사무실이 원래 협소하기 때문에 각 단체나 이것이 시청 내에 들어와서 상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군에 사무실 여유가 있는데 , 또 도청에 있던 데 전부 기왕에 다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선시장들이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라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저희도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고엽제단체라든가 사무실, 지금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면 기존 있던 사무실 보다도 임대료를 더 달라고 그러니까요, 예산으로 자꾸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이 부분은 우리 1366으로 다 통일을 시켰잖아요?

예.

지금 전부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예산지원이 다 됩니다.

지금 성폭력이나 여성단체 그쪽으로 하는 걸 900만원씩 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와 협조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며 운영하는 조직이 있고 시의 협조를 못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죠?

예.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시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산은요, 시에서 안주고요….

지난번에도 그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여성성폭력 상담조직에 대해서는 단일화 해라, 이것이 양분화 되면 서로들 어떤 이상한 기류가 있어갖고 좋지 않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모든 사회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되는 거죠?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의단체 지원비가 있죠? 일부.

임의단체는 POOL에서 나가야 되는데 시장님POOL이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POOL예산 세울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쪼개주다 보니까 몫이 적게 돌아가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POOL예산에서, 시에서 인정하는 조직에는 우리 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산이 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시 챙겨보시고 POOL예산을 따져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8쪽 반환금 중에 노숙자 쉼터 운영하고 무료경로식당에 왜 반환금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숙자 쉼터하고 무료경로식당을 각기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숙자 이용을 하는 노숙자라든가 또 경로식당에서 그만큼 와서 드시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당초에 1,000명을 예상했었는데 950명이 이용을 했다든가, 또 무료경로식당도 1만명이 잡수실 걸 계상했는데 9,900명이 잡수시고 가셨다든가 해서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또 적십자에서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적십자사에서도요. 그런데 거기는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남아가지고 돈을 거꾸로 돌려준다니까 문제가 있는데….

무료로 하는 데가요,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저희 노인지회라든가 하는 데가 저희 소관에서도 몇 개 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저기서 조금조금씩만 남아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반환시키지 말고 돌려줄 수는 없느냐 이거죠?

저희 예산을 적십자사로 돌려줄 수는 없죠. 그쪽에서 보건복지부나 대한적십자사에다 활동을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서 충분하게 급식을 하고 돈이 몇십만원 남으니까 다시 반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은 153쪽, 먼저 위생관리 예산규모는 당초 3억7,815만원에서 이번에 2,977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4억7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수당과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직급조정에 따른 부족분이라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4쪽에 기분좋은 화장실 사용중 표시등 설치, 이 사항은 당초 도비 예산에서 200개소를 1,800만원에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추후에 우리가 도비식품진흥기금을 요청한 결과 승인이 돼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간이 키트 검사기는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도시락 제조나 집단급식소, 또는 생선횟집 등 다중집합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5쪽에 반환금은 지난해 도비보조금 식품진흥기금으로서 1억여원이 배정되어서 집행한 결과 각각 조금씩 남아서 합친 금액이 1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환위원입니다. 155쪽 시·도보조금 반환금 식품진흥기금 198만4,000원, 이것에 대한 어느 것을 반환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내내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도비 지원되어서 시행한 음식축제, 또 그외에 어떤 업소의 위생검사를 위한 각종 기기 등 자질구레한 것이 여러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소 조금씩 남아서 거기 합친금액이 1억여원의 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서 남은 잔액 합친 금액이 1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

지난해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청소용역 원가산정 용역은 어디에 주실 예정입니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청화공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하는 겁니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계제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에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20ℓ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게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환경보호과로 가신 이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를 쓰레기봉투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 단가가 25%가 별안간 오르는 바람에 그걸 미리 알고 중간상인이건 소매상인이건 매점매석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쓰레기봉투 색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조례상으로 쓰레기봉투의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색깔을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이충재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물기가 덜 있는 거라든지 소각분리할 거라든지 하면 색깔을 유형별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는 이번에 25%의 쓰레기봉투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개인당 7%의 이익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판매 대금에 대한 7%를 줬는데 25%가 오르니까 결국은 32%의 이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미리 봉투를 사놓으면. 상인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의 처리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는거 아닙니까?

미리 제작되어서 배부된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상인 마진이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기 판매된 거. 그래서 전에 나간 거는 전 가격으로 받고 새로 나가는 거는 새로운 가격으로 받게끔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전부 소비된 거를 확인한 후에 판매하기 때문에 매점매석할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다 떨어진 다음에 올리는 걸로 약정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제에,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천 환경기초시설 진입 편입 보상비가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보상이 안된 데가 있습니까?

413㎡에 대해서 못했어요.

지금 도로가 다 포장되어서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된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이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ℓ짜리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예산이 20ℓ짜리가 기준인데 20ℓ 기준이 이번에 조례로 통과한 재사용 쓰레기봉투 그 제작비용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종류가 많은데 평균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사용 봉투도 들어가고 다른 리터의 쓰레기봉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꼭 봐주세요. 보면 지방르포라고 해가지고 구리시에서 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그 부분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장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중순경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견학을 가보셔서 그러한 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춤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문예회관장에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임경환입니다.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안상국 총무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저희 증가된 예산은 7억3,006만9,000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8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릴때 감되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우루과이팀 공연행사는 유치계획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오페라 이순신 특별공연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사항입니다. 국악관현악단 홍보 프래카드에 520만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악기 수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조각공원 현상설계공모 공고료에 중앙지와 지방지 하나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 운영수당에서 천안박물관 건립 심사 자문위원 수당으로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각공원조성 심사위원 수당으로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악관현악단 재해보상 부담금은 기본급,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연금부담금입니다. 그 밑에도 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유림전통문화시연 지원 해서 3개소, 직산, 목천, 천안향교 3개소에 대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천안박물관 건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이 확보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조성은 저희가 과목을 정정하느라고 부기했습니다. 광덕사 소화전 전기 승압공사는 작년도 4,000만원을 주고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기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분을 확보해서 시설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16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안내판이 예를 들면 광덕사에 문화재가 3건, 4건 있으면 그냥 안내판 하나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별로 건당 하나씩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민간이전, 삼거리문화제에 저희가 이번에 삼거리문화제 지원경비가 모자라서 4,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거리문화제 잡상인 단속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민체전, 또 삼거리문화제 같이 단속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입상종목 환영행사 물품제작을 위해서 250만원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80쪽 국내여비입니다.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 540만원, 전국체육대회 출전 관람에 900만원, 도민체전 참가 응원선수단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장기 중부권 배드민턴대회 개최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지원 경비에 9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천안시장기 한마음축제에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각종 체육대회에 쓰이는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각종 엘리트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내용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행사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합숙 생활용품 이불등, 도복, 이것은저희 직장팀 검도가 금년 2월1일날 창설되어서 이불, 또 도복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확충사업입니다. 성거 노인복지회관, 안서, 봉명, 다가 등 4개소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원 정비등은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목을 이전시키느라고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한 경비인데요. 도민체육대회 강화훈련, 용품구입, 출전경비 등 부족분을 1억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참가인원이 75명이 늘어남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행사진행 경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궁장 위탁운영비입니다. 저희가 관리인 또 시설유지비용으로 30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체전 운영에 따른 사용잔액 반납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희 업무 소관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설명드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유림전통문화시연 지원이 뭡니까?

이것이 향교에서 잊혀져가는 좋은 전통을 향교를 통해서 시연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이거 말고도 본예산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그것은 최소한도 제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례비 뿐이 아니죠. 여름방학에 학생들 교육시키느라고도 나가는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세우는 걸로 압니다.

유림전통문화 시연이라고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그랬던데 이거는 안보던 예산 같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아시안게임 참가 앞으로 할겁니까? 아니면 집행한 겁니까?

지금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볼링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희가 응원도 나가야 되고 저희가 참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실과장들하고 읍·면장들하고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아는데, 입장료가 1인당 10만원입니까? 15만원입니까?

입장료가 좌석별로 되어 있는데요. 25만원, 15만원, 10만원, 5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서는 얼마짜리로 갔다 왔어요?

저희가 갔다 온 것은 15만원짜리 갔다 왔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 있죠. 천안시장기 한마음축제는 어느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23개가 있습니다. 이 가맹단체들이 한자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아직 개최를 못한 실정에서 부족분을….

지금 생활체육 일정이 잡혀있잖아요? 예산이 서있고.

생활체육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거 같은데 또 많은 단체를 지원하다 보면 너무 적다고 하는데, 항상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경비를 지원해줄 경비를….

그거는 참고자료로 하게요, 생활체육에 현재까지 본예산에 선 거하고 지금 생활체육 한마음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몇 단체가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자료좀 하나 해주세요.

예, 저희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시장기 중부권 배드민턴대회 개최라고 해서 550만원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어서 750만원으로 재편성되었는데 지금 일반 시장기 체육대회를 많이 하죠. 여러가지 종목에서. 일반적으로 시장님 하사금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금액이 20만원, 30만원, 그렇게….

그렇게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배드민턴 중부권대회 시장기 대회라고 해서 750만원이 선 이유가 뭡니까?

앞에 예산액은 750만원인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과목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차등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 종목에서는 보통 50만원에서 20만원을 주는데 배드민턴 중부권대회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더 계상한 거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 중부권, 그러니까 충청지역에 충북, 좀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상품하고….

그러니까 천안시장기 대회지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규모가 커서 더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의 가맹단체들이 우리 시 관내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서 특별하게 개최되는 배드민턴대회이기 때문에요.

‘천안시장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안시장기를 걸고 중부권에서 대회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천안시장기라면 중부권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천안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규모가 커서 차등을 둔거냐,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느냐, 그걸 묻고 싶었는데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대회는 언제 개최할 대회입니까? 이 예산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월18일, 19일 이틀을 잡았는데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요.

추경은 앞으로 쓰기 위해서 해놓은거죠? 돈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한게 아닙니까? 이 대회는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끝났습니다.

제가 내빈으로 참석한 일이 있거든요. 대회가 끝났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대회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해가지고 자세히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10월18일, 19일 이틀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확인해가지고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천안시장기 중부권 배드민턴대회는 개최일정부터 해서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자체사업비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 삼거리문화제 잡상인 단속부분이 있습니다. 잡상인 단속을 민간인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잡상인 위탁을 하는게 전년에도 같았습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전국체전 할때 단속을 용역줘서 했고요. 올해는 전국체전 규모가 아니고 우리 시민체전, 삼거리문화제를 할때 단속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아주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마찰이 생기니까 공무원들이 안하고 외부에 위탁을 줘서 단속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무원이 안한다는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행사에 투입되고 또 잡상인들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

그럼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으로 단속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용역업체에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 말썽나는게 8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각종 생활체육지원 경비라고 해가지고 900만원 증액된 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9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서산에서 열렸던 문화축제와 관련이 되었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이 아니고 지금부터 추가로 9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거 말고 생활체육 지원 경비 900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여기에 소요되는 격려, 또 부수되는 수용비, 각종 경비를….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쪽에 지원해주신다는 경비를 말씀하시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협의회에 직접 돈을 주는게 아니고요. 소요가 발생되었을때 소요처에 직접 규모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경상보조 부분 내역서하고 전체적인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장 8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된 세부내역, 두가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셔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삼거리문화제때 용역업체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회사는 천안사람들인가요, 다른 지역 업체인가요?

그거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요, 천안삼거리 잡상인은 주차장 부근에 대략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해병대 전우회인가요, 전우회가 있어가지고 교통정리를 거기에 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단속을 한다고 한다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우리 의회라는 것이 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데가 또 시의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이나마 시민측에 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