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9월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 사항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사항입니다. 재료비 중 일용인부임 재래시장개발비에 67만2,000원 관계는 당초 단가보다 인부임이 67만2,000원이 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상담원보상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 직업상담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구인·구직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 일용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인건비는 국·도비 중에서 시비부족분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천안시 홍보판 화면변경보수인데 이것이 2,700만원, 톨게이트 앞에 ‘21C 스포츠도시 천안’ 화면을 가지고 이미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는 경제시장님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천안에 경제발전을 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화면교체 하려는 사항이고 또 도심활성화 대책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9억원 1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차장매입비가 일전에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셨지만 8억관계하고 지금 노점상 좌판에 남산중앙시장에서 늦게까지 생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미처 안되었습니다. 건물주하고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한전에다가 계량기하고 전주하고 전기하고 나머지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동안 환경정비라든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화장실 샤워장이라든가 칸막이, 또 방화문에 샤터 같은 것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전기시설이나 한전에 들어갈 것이 6,400여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3,6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심활성화대책사업에 8억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저희가 토지매입하는 것은 다시 위원님들께 상정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캐비넷은 취업정보센터 비품비 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3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청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안시홍보판 화면변경 보수에 2,700이 있는데 홍보판을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것이 거기 한 군데 뿐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이거 하나입니다.

목천 T.G로 들어가는 곳은 어디서 하지요?

문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거 홍보판의 화면을 바꾼다고 했지요? 화면을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세우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주고 이런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데 위원들한테 추가로 예산을 승인해주십사 해야 하는데 내용도 없고 말로만 해서 합니까?

견적관계는….

아니, 견적관리를 떠나서 현재 이 예산을 추가승인을 구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이런 사항을 한다, 대개 이렇게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다, 견적을 받아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설립할 때부터 8,800만원을 들여서 설립한 것인데 그 내용이 표면에 아크릴 그것을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반사되어가지고 내용이 잘 안보여요. 그게 안되면 그것을 수시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한번 바꾸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수시로 바꿉니까? 그거 세울 때부터 말썽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무로 가려가지고 T.G에서 나오면서 잘 안보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는 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판 내용관계는 지시받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판 카피관계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20여가지 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되려면 그것을 보고 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니까 내일까지는 국장님이나 관계기관을 통해서 결정된 문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코메드에서 광고사가 그 동안 아마, 시설문제라든가 전문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전기시설이나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 그러면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위탁관리 합니까?

위탁관리는 아니고 거기서 보수같은 것을 할 것이 있으면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체육의 도시를 경제도시로 바꾸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체육의 도시가 경제도시로 바뀌는 겁니까?

예.

그것을 2001년도에 세워서 지금까지 관리운영된 내용, 관리해서 나간 지출된 비용, 전부 관계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갖다주세요. 그리고 내용문안까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문하세요.

송갑상입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요,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옛날 일정 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광산 굴치작업을 했던 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금을 잡으려면 수은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연정화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방치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입장면 기로리하고 시장리 그 위에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연정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흐르지 못하게끔 방음벽이나 매립작업을 한 것이 반환금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희가 10개 기관에다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반환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상석입니다. 이번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해서 시장님이 경제시장으로 나와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항 4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폐광지역 수해복구비 4,647만5,000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수해복구비 도비내시액이 되겠습니다. 2,323만7,000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342페이지 일반운영비 기본 사무용품 구입으로 240만원, 신설된 국제통상관련 홍보 유인물로 500만원, 급량비 9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수해복구사업비로 9,211만3,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해서 도비하고 시비 25%씩 해서 9,211만3,000원, 입장면 기로리 소재 천보강산이 지난 8월6,7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내용은 법면유실이 3개소, 수로관 2개소, 흄관 2본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우리 과 344페이지 자산취득비 복사기, 프린터기, 냉장고, TV, 캐비넷, 옷장,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산업센터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 지원시설부지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미분양된 토지 1,331평을 평당가 49만7,520원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분양자는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은 미착공이고요, 내년도에 건축을 해서 공장이 가동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6억6,25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리변동으로 4,700만원 정도 감시키고요, 순세계잉여금 22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세출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제4산업단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하고 외국인전용단지 새천안번영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관리로 해서 제초하고 예취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만7,480원이 보통 인부임입니다. 다음 페이지 604페이지, 예비비, 산업단지 2,3공단 예비비 6억150만원을 예치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비, 609페이지 세입입니다. 직산농공단지 잔여토지분양금 1,035평이 되겠습니다. 약 평당 29만7,500원이고요, 작년 10월17일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잔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1,000만원입니다. 분양업체는 프랜드코리아, 파주에서 천안으로 이주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사무용 파일 문구를 생산하고 현재 건축 중에 있고 고용인원은 한 50명 정도 고용이 되겠고 내년 가동으로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리변동으로 59만6,000원이 감이고요, 순세계잉여금 계수조정으로 22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 61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1,000만원을 이렇게 예치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세요.

343쪽에 시설비에서 폐광지역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1식으로 묶으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산심의할 때 1식에 대해서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9,200만원 정도의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자료를 한번 주셔야겠어요. 1식에 대한 자료를.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1식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다른 과도 1식에 대한 자료는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55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감소분이 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728만원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얼마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이 기간에 줄 수가 있는가, 이 부분하고 또 609쪽에 보면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도 이자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원금과 왜 이렇게 주는가, 뒷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부분에 돈이 많은 4,7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준다는 것은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니까 설명해주시고 아울러서 609쪽에 직산농공단지에 분양금으로 농지매각을 한 것 같은데 파주에서 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장이 경제시장을 표방해서 기업지원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천안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우리 천안지역으로 본사가 이전한다든가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기업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이 기업지원과에서 뭐뭐가 나왔는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상으로 나온 것은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당초 10% 받았던 것인데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4,7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직산농공단지에서 분양업체, 될 수 있으면 딴 데서 오는 업종이 될 수 있으면 환경친화적인 업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고요. 지금 본사가 오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데도 부지물색 중에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본사가 와서 우리 시에다 세금,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그 내용을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외지에 있는 우량기업이 우리 천안에 오게 되면 우리 천안이 발전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때도 서면으로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뭔가, 행정적으로 어느 부분이 지원되는가, 조세적으로 어느 부분이 지원되는가, 기타 무엇인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344쪽,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올라왔는데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었어요?

과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9페이지 직산농공단지 분양금에 대해서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해놓고 상호가 어디라고 했지요?

주식회사 프랜드코리아요.

지금 농공단지 분양 다 되었습니까?

예. 직산농공단지는 잔여토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양되고 난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해서….

지금 다 되었느냐, 아직도 남은 토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2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업과에서 오셨지요?

예.

농공단지가 아직도 분양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대책을 세워가지고 아직도 분양이 안된 곳은 빨리 되게 해서 미분양된 상태를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업활성화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아직도 2필지라고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홍보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농공단지 조성된 지가 오래되었지요?

93년도인가 되는데요.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23일부로 광덕면장을 하다가 농정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농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7쪽은 농정관리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8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도매시장에 대민활동비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민단체나 우수농민을 선별을 해서 선진농업의 기술방법 이런 것을 직접 보고 체험을 느껴서 어려운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로 10월 중에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90만원입니다만 부족한 것은 국제협력 POOL여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동시상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적기영농을 추진하였다든가 여러 가지 농정시책에 부합되는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지난 6월달에 상반기 평가를 했습니다만 11월달에 하반기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성환 배축제는 행사집행보조비로다가 1,000만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6일에서 8월8일까지 뜻하지 않은 호우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애석하게도 1,202ha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농가피해에 9,3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1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개략 말씀드리면 일반작목은 ha당 4만9,940원이고 시설채소는 ha당 13만9,000원, 과채류는 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국비가 60% 지원되는 것이고 도비가 40%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 가공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만 입장에 포도식초를 가공하는 밀월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산지 가공업체를 관리를 정밀 진단해서 개선방안도 제시해주고 또 경영능력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만 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00만원, 시비가 20%, 자부담이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쌀생산 실적보상금으로 도에서 2,000만원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농가에 방재복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방재복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을 약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 이것은 오이재배농가 중에서 24농가가 지금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키토넷이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만 50% 정도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50쪽,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파대가 1억1,000만원 중에서 국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70ha에 대해서 대비작물을 대파하였습니다. 채소류를 심었습니다만 128농가가 되겠습니다. 국비 50%에 따라서 지방비 20%, 자부담 30% 이런 순으로 지원된 겁니다. 작물별로다가 지원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열이 안되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는 120평인데 북면에 2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35%에 자담이 65%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320만원, 이것은 풍세면에 2농가가 한 1,500평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35%이고 자담이 65%입니다만 1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6년생은 평당 5,700원이 지원되고 4년근은 2,900원이 지원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이 있습니다. 4,600만원입니다마는 표준화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만 사업물량이 당초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청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 따른 국비 증액 교부결정액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그 다음 신설농산물 수출물류지원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예산보다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할 때 운송비나 총 수출금에서 선별비를 제외한 한 3 내지 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품목만 편중되다 보니까 일부 품목만 수출을 많이 한다. 또 거기에 작물을 많이 재배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것도 감이 된 것인데요. 성환에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포기한 원인이 융자신청시에 보증인들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바람에 농림부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설치입니다만 이것은 부기가 조정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도매시장 전력라인 증설이 있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으로 주차장시설을 하는 겁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309대 정도 가능한 주차시설이 있습니다만 계속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평 정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기조정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전력라인 증설도 지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전기시설 사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전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대비해서 지난 3월달에 우선 시설장비유지비로다가 지중화사업으로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수산물동 옥상보수는 지금 현재 옥상에 콘크리트바닥이 많이 훼손되어서 비가 오고 하면 물이 고이고 해서 지붕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과 353쪽은 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8쪽에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선진농업인 해외연수,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지금은 농민들이 많이 침체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라든가 농민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10명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농촌에서 착실한 분들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로 쌀대체작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포도라든가 이런 것은 선진지 농업경영국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려고 합니다.

혹시 가시려고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엄선을 해야지요.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51쪽을 보세요. 도매시장 주차장시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당동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부지 100평 정도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주차장시설만 한다는 겁니다.

아, 시설을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예, 권처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착실한 분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을 말입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특작물이라든가 우리가 해외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시청 앞에서 벼를 쌓아놓고 데모한다고 해서 보내주고 하면 제가 보기에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을 살리려면 배 아니면 포도, 이런 특수작물을 우리가 배워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단체가 무서워가지고 이것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해외에 보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상자를 분야별로 각계각층 선별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저도 90년도에 화훼로다가 일본에 갔다왔는데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해외진출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더 해도 괜찮은데 어느 특정인을 보낸다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배축제가 몇 년째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배축제하고 포도축제가 J.C에서 하다가 이근영시장님께서 민선시장일 때 선거공약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3,000만원씩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입장 따로 성거 따로 하려고 하고 해서 통합을 해봐라 해서 지원은 1,0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금년 4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대 때 의원을 하면서 입장거봉포도축제 해서 그때 당시 3,000만원이 와서 했는데 바로 성거에서 거봉포도가 합의가 안되어서 말이에요. 성거 따로 입장 따로 면단위로 거봉축제를 갖는다고 해서 내가 그 당시에도 북면에 밤축제, 동면쪽에 오이축제, 광덕의 호두축제, 읍·면·동에서 축제나 하다가 J.C나 이게 행사성이에요. 이런 쪽에서 축제진행이 되고 문화제 행사할 때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얼마씩 지원을 해줘야, 그리고 매년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배축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서 삭감되면 싸움 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형평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본예산에 딱딱 해서 삼거리문화제라든가 이런 때에 공통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제가 입장포도축제 현장에 가봤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거기에 꼭 참석을 해봤는데 그날 개막식 행사 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을 보려고, 우리 개막식 때 가보면 자리에 내빈들뿐이 없어요. 지역주민들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야시장이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장사시키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축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년 제가 가봐도 애들만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다고. 물론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가 홍보하는 쪽의 예산이 되어야지 무슨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지역 상품을 널리 홍보하고 마지막에 돈을 버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행사가 놀고먹고 하는 식으로 많이 변했는데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애들 100명이나 데려다놓고 시장님 축사나 하고 이런 축제에 돈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왜 농업인들을 놔두고 J.C나 이런 데에서 주관해서 하느냐고, 그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당국에서도 원하는 것이 직거래장터가 아닙니까? 홍보차원에서 그런 쪽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고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님.

김남빈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도매시장 주차장시설 부기조정하고 도매시장 전력라인증설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만큼 전력시설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전력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깎아낸 거예요.

깎아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352쪽에 보면 아까 김민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했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에서 보면 기존에 읍·면단위의 농업인의 자녀만 학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 단위에서도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이 정책적으로 제척이 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 자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직불제는 각 리·통단위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다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불제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농지가 축소되어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이면 다 같은 농민인데 읍·면지역은 농민이고 시 지역은 농민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다 안한다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농림부의 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좋은 건의라고 생각하고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직불제는 기구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지영위원님.

이지영위원입니다. 350쪽, 비닐하우스 파괴된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 같은데 1식에 97만4,000원하고 인삼재배시설도 책정이 덜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아까 김민기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성남에 쌀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데 먼저 경영인축제 때도 다른 부분은 상을 받는 부분이 많았는데 쌀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건의좀 해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장려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동부지역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것은 ‘루사’ 태풍 때이고 이것은 다시 복구지원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 사항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농가에 지원해주고, 이것은 8월8일 집중호우 때 피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357페이지는 생략하고 358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구제역 방역관계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닭 뉴캣슬, 꿀벌 응애류는 저희들 가축방역하는데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 부담 내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도 밑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호우피해 복구는 금년도에 태풍 ‘루사’ 이전의 호우피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농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호우 피해시는 축사피해는 없었고 가축이 유실되어서 피해를 입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214만3,000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4,971만4,000원, 지방비 1,242만7,000원 해서 6,2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보면 저희 시의 사육현황이 첫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우는 현재 98년도 12월달에 한 1만여두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5,000두로 많이 줄어 있고 또 젖소는 현재 우유가 1일 관내에 한 200ｔ이 생산이 됩니다만 현재 소비량이 많이 줄고 생산량은 늘고 해서 하루에 한 12ｔ 정도 현재 남아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해서 한우를 생산함으로써 한우 증식기반을 넓히고 또 우유생산이 많기 때문에 젖소에, 한우를 생산함으로써 우유생산량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한가지는 현재 젖소 농가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을 조금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150두를 추진을 하고 점차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인데요, 저희들이 대설피해 복구사업의 반환금이 5억7,841만3,000원입니다. 도비도 4,5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 나눠드린 내용에 보면 2001년도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30농가에 22억8,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책정을 했고 2001년도 작년에 11억1,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집행 잔액이 121농가에 11억7,200만원이 2001년도 말 현재 집행잔액으로 있었습니다. 그 뒤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추진 계획은 2000년도 말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49농가 복구지원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고 나머지 명시이월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금액으로 당시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 불용처리 금액은 보조가 8억7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구비 불용처리액 재원별 내역은 8억766만2,000원 중에 국비가 5억7,842만3,000원, 도비가 4,514만6,000원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젖소에다 한우를 이식해서 지금 한우가 모자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이거 심도있게 한번 짚어 보셨어요? 당장은 우유가 남으니까 한우수정란을 젖소에다 하고 모자라는 한우고기를 보충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 보셨나….

몇 년 전부터 사업추진이 사실상 되었었어요.

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가 많아서 현재 성환에 천안낙협이라고 있습니다. 이 낙협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량에 대한 희망조사를 했는데 500여두 정도 신청이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에 지금 현재 우유가 많이 체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시급히 해서 농가들의 심리적 불안도 해소해주고 우유 남는 양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심도있게 미래를 보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서로 죽는 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우농가는 한우농가대로 죽는 격이 나오고 잘못되면, 우리가 심도있게 더 깊이 미래를 봐서 하는 것이라면 심도있게 해 보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지금 방금 김태능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15만원씩 해서 150두가 아닙니까? 150두는 각 농가 어느 곳을 가가호호 선정해서 150두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개량하고 이런 데 것을 갖다 하는 것인지….

아직 대상농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우선 저희들 계획이 일단 시범사업으로 150두를 이 쪽 북부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천안낙협하고 연결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한 400 내지 500두 정도 전 지역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유가 과잉생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우 쪽으로 돌려보자고 하는데 언젠가 한우가 너무 많아서 한우 피해가 있고 또 돼지가 많으면 또 그렇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젖소 우유생산이 몇 년째 체화되는 것이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무엇인가 저희 나름대로도 우유를 강제적으로 감사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괜찮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타 시·군도….

타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볼까 하고, 천안시가 또 낙농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제 생각 같아서는 추경보다는 내년도에 농산부에서 지원도 받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저희도 도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쪽에서도 일부 지원 관계를 검토를 했던 모양인데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우리 낙농을 많이 하는 북부지역의 농가들이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계속 돌기 때문에 지원을 추경이라도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현재로서는 우유가 과잉 생산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더 늘린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리신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해 보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이지영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북부, 남부, 동부지역에 같이 몇농가 선정해서 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추경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에서 부담을 해라, 일부라도요. 한 농가에 지원을 하되 시술비 1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2만5,000원은 낙협에서 부담하고 2만5,000원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업체도 천안낙협도 있고 천안축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지구는 천안낙협에서 하고 축협같은 데는 남부나 동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글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내년에 말씀드린대로 전 지역에 확대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수정란 이식을 해서 농가한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에 시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김남빈입니다. 여기 가축사육 현황에 보면 98년12월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12월 말, 2001년12월 말이죠?

예.

한우하고 젖소하고 구분해서 총 두수하고 호수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우농가가 상당히 감소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젖소에다 한우수정란을 이식해서 그 우유를 억제하므로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과연 젖소에다 한우 이식 수정란을 해서 한우고기 맛을 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 검토하신 것이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한우농가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해서 태어난 한우가 실제로 일반한우와 고기맛이 같으냐는 말씀은 일단은 수정란이 체외에서 한우 암소에서 난소를 빼서 바깥에서 강제적으로 수정을 시킵니다. 해서 나오는 수정란은 순수한 한우기 때문에 그 한우 수정란을 젖소에다 넣을 따름이지 나오는 것은 일반 한우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맛이 틀리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한우증식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장려금이라든지 다산 장려제, 수정료 지원, 그 다음에 한우 생산 안정제 해서 두당 생산되는 20만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한우고기가 워낙 소비자층이 그 쪽을 원하기 때문에 한우 암소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계속 주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 외에 뚜렷한 대책은 없고요, 장려금 지급하는 그런 시책을 시범적으로 펼치게 된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시면서, 제가 한 둬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구제역이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마냥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나오셔서 방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방역을 나오셔서 24시간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차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양돈조합이나 축협이나 아니면 작목반 그 쪽에서 위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뒷전이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앞에 오셔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습관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그 쪽 실무자되는 양돈조합이나 축협이나 작목반, 민간위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굳이 공무원들이 전면적으로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뒷전으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축농가들은, 방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방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공무원님들이 지도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구제역에 대한 방역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시 한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의 사육농가보다 2001년도의 사육농가가 상당히 줄었는데 한우 사육농가가 줄은 이유도 아셔야 되고 우리나라 IMF 이후에 한우사업이 무너지다보니까 한우사업이 약 20년이 퇴보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우가격이 쌀 때 좋은 암소를 전부 도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도 있고 지금 또 한우가격이 살아서 가격이 좋다보니까 지금 한우사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못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좀 시간을 가지고 한우사육 농가와 또 일단 낙농을 하는 쪽에서는 환영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한우사육을 하는 농가를 만나보시고 심도있게 짚어보시고 한우금이 좋다고 하니까 호주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심도있게 짚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해 봅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보면 한우가 워낙 부족해요.

모자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한우도 죽이고 농가까지 다 죽이는 격이 나오는데 참 심도있게 해 보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재고는 해보겠지만 심도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범사업의 결과도 나오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이식을 하면 임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이라든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하나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수정하고 하면 수태율이나 이런 면에서 몇 %정도 되는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고 만일 수태가 안 되었을 때 수정사들한테 저기를 지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365페이지 끝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정비 해서 6,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85년부터 성정지구에 어린이공원이 저희 천안시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라든가 마땅치 않으면 저희가 번듯한 어린이공원을 한번 조성해 볼까 해서 저희가 도비를 6,000만원 과목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366페이지 시설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 예초 인건비로서 저희가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세운 이유는 저희 천안시가 지금 관리하고 면적이 75만7,900평이 됩니다. 근린공원이 6개소, 어린이공원이 66개소 등 시설녹지가 46개소, 양묘장이 4개소,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잡풀을 잡지 않으면 잔디밭이 풀밭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올해 3,000만원만 들여서 시급한 지역만 풀을 뽑고 내년도는 한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에 일반수용비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대로 이것은 수신면 장산리 고속도로 기점 114㎞의 가로 20m, 세로 10m, 폭이 3m에 저희 시정방침이 ‘21세기 천안을 열자’에서 성무용 시장님 시정방침인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이 그 측면에다 변경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안내판에는 앞면에는 천안 호두하고 대전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메론하고 저희가 오이를 20m에 10m 짜리 이런 것을 해 놓았습니다. 높이는 24m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시설비 산사태 복구 4억400만원은 저희 관내에 수해로 산사태가 4.3㏊, 임도 보수 야계가 1㎞,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400만원입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끝에 보면 보호수 입간판도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놔 드렸습니다. 입간판은 저희가 당초에 70개소 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개정도 하면 약 40개 정도만 정비하면 천안시 보호수 입간판은 깨끗이 해 나가겠습니다. 369쪽 국비 반환금 2,781만원, 그 밑에 보면 도비 반환금 851만7,000원은 전부다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서 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366쪽 공원 녹지 예초 해서 240원씩 해서 12만㎡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 6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의 예산은 6억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얼마 섰었어요?

올해는 얼마 못세웠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다른 과 까지 다해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부지구 이번에 된 거하고 각 도로과라든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넘어오는 게 1년에 약 4㏊나 5㏊, 그렇게 넘어오는데 경영개발사업소에서도 밑에 시청부지 공사하는데 그것도 저희한테 넘어올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 저희가 대대적인 시장님 결과보고를 드려서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해 보았더니 한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 입장으로 봐서 재원도 모자라는데 용역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크로바니 해마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풀을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해서 잡풀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 못해서 그냥 예초기로 밀어서 그냥 번듯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가 시민들 보기에도 잔디밭에 와서 놀 수 있게끔 저희가 잡풀을 뽑아서 한다고 하면 내년도 한 6억 들어가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잡풀을 뽑아 나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본예산에는….

한 사오천만원 됩니다.

사오천만원 세우고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는 자체가, 추경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기에도 흉하고 풀좀 뽑으려고 올렸는데 다 따져야 한 사오천하고 이번 거 한다고 해도 칠팔천밖에 더 돼요? 그런데 내년에 6억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같은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애당초에 잘좀 점검을 해서 어린이공원에 얼마 들어가고 근린공원은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셔서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려고 전체적인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김남빈입니다. 지금 정세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가끔 돌아다니면서 보면 공공근로 요원들로 하여금 잡풀을 뽑고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보곤 했습니다만 도로과에 있는 시설녹지 부분의 잡초제거는 우리 자본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잡초약이 잔디만 살고 잡풀은 전부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이 지금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95년도 녹지계장부터 지금 과장까지 올라왔는데 이 파란들이라든가 콩과 식물 죽이고 하는 것을 수차례 해 보았는데 그것이 어째 죽었다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뽑고 크로바 같은 것은 두서너평 같은 경우 전부 삽으로 파내고서 흙을 갖다 해도 거기서 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요, 진흥청에다 질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진흥청에서 그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약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비나 모든 것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권처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우리가 피해복구 관련해서 북면 유성농장에 간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도로 인해서 유성농장 밑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67쪽 하단에 보면 산사태복구로 해서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그 임도를 내는데 있어서 많이 고려를 하셔서 도로를 내야 되지 않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되는데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지금 김민기위원이 보호수 입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죠?

예.

시설비에 대해서 보호수 관리 차원에서 9,45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는데 여기 보면 55만2,000원씩 30개로 해서 초과해서 600만원 플러스해서 1,056만6,000원입니까?

55만2,030개요.

그것을 다 합쳐서 600만원에 플러스한 금액이 1,056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호수 입간판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올해 보호수 입간판이 10개소입니다.

60만원씩 10개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00만원을 다 보호수 간판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또 55만2,000원씩 이것이 입간판이 동일하지 않고 규격이 틀립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서도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계약을 주니까….

아니 지금 현재 60만원씩 10개 해서 600만원을 지금 간판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5만2,000원이니까 기히 10개를 한 것은 600만원씩이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55만2,000원이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규격이 틀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그리고 지금 현재 600만원을 10개로 하셨다고 했는데 55만2,000원씩 30개면 이것이 어떻게 금액이 맞습니까?

글쎄요, 이것을….

이것이 본예산 세운 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것은 저희가요, 해명을 문서로 해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본예산은 보호수 입간판설치 60만원씩 10개소 6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보호수 입간판에 55만2,000원씩 30개면 이 금액이 맞느냐고요? 그리고 1,056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숫자상으로는 더하기, 빼기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은 다시 해 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367쪽에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 1식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이 1식에 대한 자료를 다시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세부내역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이 너무, 어떻게 하는지 심의하기가 어려우니까 1식의 자료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보충자료를 사전에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입니다. 50개소 해서 2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현수막은 7일씩 게첨이 되는데 이것이 5,000원씩 해서 연 수입이 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한해대책사업비입니다. 대형관정개발 3공입니다. 성환 매주리, 직산 군서리, 동면 구도리 해서 1억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수리시설입니다. 그 32건에 대해서는 보충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8억4,0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용 관정개발 사용입니다. 이것은 2공이 되겠습니다. 광덕 무학리하고 동면 수남2리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이것이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 운영비 3개소 해서 25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수해복구사업 농경지 유실, 매몰 여기에 대해서 51.28㏊에 대해서 2억3,3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시비는 2억2,2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대행사업비입니다. 한해 대책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양수장 2개소하고 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700만원, 시비가 2,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4억8,8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억6,4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 3개 지구의 부족분입니다. 풍세 용정리와 입장 도림리, 북면 장송리가 되겠습니다. 8,9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당지구 광덕이 되겠습니다. 광덕 매당지구 용배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1,300m 해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시설 조사 설계 용역비 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5억을 세워서 용역설계가 55건이 기히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에서 소하천하고 하천 114억1,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인 풍세면 곡교천에 24개소, 또 소하천인 광덕면 율목천 외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광덕면 일원 자동우량 경보 시설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광덕면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광덕계곡이 되겠습니다. 계곡 상류의 강우량 관측기능 및 계곡 하류 안내방송 기능입니다. 다음은 방재 종합상황 관재시설 시스템설치입니다. 이것도 국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피해로 인한 우심지역으로 설정된 시·군에 대하여 방재 종합 관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수신 신풍리에 감절천 제방복구 사업입니다. 그것이 500m가 되겠습니다.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7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대 3만매, 말목 1,000본, 비닐끈 500개, 보온덮개 150개, 또 PP필름 100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천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억4,6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전국 종합 시범훈련 경기로서 9,000만원이 전액 국비 교부세로 이번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81쪽부터 384쪽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11월7일날 14시부터 15시까지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천안시, 천안소방서, 삼성전자가 주가 되어서 참가하는 인원은 2,500명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 내용은 독가스 테러 발생에 따른 테러범 진압 및 제독, 긴급 복구활동 및 훈련 종합 강평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있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면 소방대기소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입장 효계리, 부지 면적은 268평, 건축면적은 152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소요예산이 1억3,400만원인데 당초에 9,900만원이 확보되어서 부족액 4,1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건축신축비는 4억5,000만원으로서 도비 2억2,500만원을 8월22일날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권처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입장면 소방대기소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번지수를 아십니까?

예, 효계리 34-2번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새로 이번에 발령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375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로 해서 20만원씩 50개소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본예산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700만원씩 5개소에 3,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것은 시설비고요, 이것은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피해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어서.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하는데는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50개소를 2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무엇을 보수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이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지금 전체가 한 7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50개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선 것은 5개소….

그것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

5개소예요.

예,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서좀 한번 주고요, 이 현수막 견적서좀 봅시다. 내일 중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천천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승천천 하천공사하면서 들어간 땅값을 주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 쪽 밑에 병천천하고 합류되는 하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가 평당 1만8,000원밖에 안 나와요?

예, 거기는 그렇게 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같이 감정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입니다. 지금 김진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정비라고 해서 1,000만원 있죠? 그런데 저는 본예산을 확인 안해 보았는데 본예산에 700만원씩 5개 올려서 4개를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광고 현수막 게시대 이것을 입찰 받아서 모 업체한테 위탁하죠?

예.

당시에 입찰금액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 좀 어려웠던 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금액하고 현재 거기에서 시행한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시설한 거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 시설한 것도 그렇고 연 단위로 입찰할 게 아닙니까? 광고 게시대를. 안 그래요? 담당계장 안 오셨어요?

예, 수해복구 때문에, 관리계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과장님 인사발령 나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답변이 불충분하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오실 때는 항상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되었으니까 같이 오세요. 그리고 저기 관계는 어디랑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얼마에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연간 계약을 했다고 하면 지금 게시대 정비할 데가 50개소가 태풍에 되었다고 하는데 태풍에 50개소가 날아간 것도 아닐 텐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377쪽에 생활용수시설 해서 용정, 도림, 장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 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관정은 다 파고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시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아세요?

당초 예산이 약 14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시설하는데 한 8,000만원….

3개 지구만.

그리고 35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소방청사 보강사업 해서 1,128만9,000원이죠? 이것이 반환된 거예요?

반환금인데 된 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얼마가 섰던 것인데….

그것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비고 국비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으면 애당초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본예산을 안 봐서 얼마가 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될 정도라면 이것이 당초 섰던 게 일부가 반환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반환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의답변하지 말라는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좀 알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3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도 수당 및 기타직 보수, 업무추진비는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고 예산안 404쪽 일반수용비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련업무가 토지관리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통 수용비, 관련서식, 급량비, 이런 게 부기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관리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부기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업무추진에 따라서 20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수해주택 12동에 대해서 전파 8동, 반파 4동 해서 8,1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추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1억원이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당초 110동에서 62동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1억560만원 융자금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이 623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00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623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6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업무보조인부임 부족분으로 247만3,000원과 예산안 570쪽,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조정분으로 1억5,247만3,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수해주택복구 재해보상금은 본예산에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전파는 국·도비에서 810만원이면 2,600만원씩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동당 2,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중에서 30%만 81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810만원 중에서 66.6%가 국비이고 나머지가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00만원에 대한 전파에 대한 금액을 프로테이지에서 감하고 주는 겁니까?

우리가 보조는 810만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10%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600만원을 100%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810만원만 주고 나머지 비용은 융자해주고 거기서 10%는 자기가 부담하는, 그러면 정부에서 2,600만원 준다는 것은 수박 겉 핥기 식이지요.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토지관리과 업무가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은 건축과로 이관되었지요?

예,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장비 1식 해서 2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요, 405쪽에 보면 주거안정개선사업 용역추진에서 주택공사에서 전입금 1억이라고 했는데 와 있습니까?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주택공사하고 계약이 될 때 그 때 1억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구단위계획 해서 2개 지구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4개 지구지요?

우리가 6개 지구인데요.

6개 지구가 어디예요?

6개지구가 구성지구, 문성지구, 중앙에 남산지구, 그리고 신안에 방죽안지구, 봉명동에 봉명 3통지구, 성정동에 하릿벌지구, 그렇게 해서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 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천안시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억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디예요?

방죽안지구하고 구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명3통지구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받아오셨지요?

우리가 도비 받아온 것은 한 5억 정도밖에 못 받아왔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130억을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6개 지구 다 해서 130억을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2개 지구에 대한 것을 받아오는 거예요?

6개 지구입니다. 토탈금액이 2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억은?

우리가 총예산 금액이 210억이 되겠습니다.

받아오는 것은 130억이고 나머지 80억은 시비라는 말씀이지요?

예.

나머지 받아오는 것은 차질없이 받아오는 거지요?

예.

그리고 뒷편에 570페이지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 해가지고 4억이 있는데 지금 2억만 갚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디 겁니까?

이것이 어디 것이라고 딱 못하고 천안시 전체 것인데 8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민주택융자금으로 해서….

아니, 어디 은행에서 차입을 했느냐고요.

주택은행입니다.

85년부터 했어요?

78년도부터 했는데 78년도에 한 것은 융자를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2억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비비로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가 85년도 융자금이 고 이율이 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그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해도 4.5%나 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했던 것을 빼다가 붓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에서 돈 장사를 약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행정장비 1식 200만원 이런 것은 토지관리과에서도 기존에 서식이라든가 장비가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복사용지, 약, 이런 겁니다.

애당초 토지관리과에서 있었을 게 아니에요?

건축내역관련 대장만 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확인원 여러 가지 떼는데 그 중에서 나누어가지고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뗄 때는 2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토지관리과에서 해도 추경에 올라왔어야 할 부분이다. 그겁니까?

본예산에 선 것인데 토지관리과에서는 감이 되고 건축과에서는 증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태백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는 택시요금인상 복합할증적용검정수수료는 택시요금 인상시 복합할증률 적용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것을 지난 8월8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 금회에 44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재료비 중 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410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지원금이 국비로 2,246만2,000원이 지원되어 시비 2,246만2,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벽지18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410쪽,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오지도서교통공영버스 3대 구입비로 당초 국비 1억2,300만원에서 5,887만5,000원으로 삭감된 사항으로 잔여금액은 버스회사의 자부담으로 당초 계획대로 3대를 구입하여 오지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은 운수업계 유류수액인상분 1회추경에 18억7,761만1,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세입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금회에 5억1,302만6,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으로 2002년6월 대비 유류가격 실제인상분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 버스, 화물, 택시에 기여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2001년도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특별회계에 계상되었기에 일반회계에서 다음 추경에 삭감한 항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7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3억9,50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보조금입니다. 도로반사경설치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확정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0억5,935만 중 5억4,040만원이 감된 34억7,9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호등 전기요금이 일반운영비로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로반사경설치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1,500만원이 확정되어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신호등증설 및 노후로 인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부족분 1,6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부족분 1,060만원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 설치요구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설치부족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북부지구 주차용지매입으로 1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열악으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주차장사용용도로 개인에게 매각하므로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소수선은 지난 태풍과 노후로 인하여 수선대상증가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차선의 탈색으로 재도색 예정인 차선도색부족분 4억원을 추가계상하여 퇴색된 간선도로와 읍·면지역에 차선을 재 도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북부지구 주차용지 매입취소에 따른 자금변동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유류수액인상분 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당초예산이 이렇게 섰던 거예요?

1회추경에 18억7,761만1,000원이 계상되어야 했는데 세입부분으로 5억1,300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36쪽을 보면 도로주행세 유류주유소에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광역시에서 각 지자체로 배정되는 지방세에 지원되는 금액이 세입자원으로 79억3,3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5억1,300만원을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유류를 많이 쓰면 인근 광역시에서 돈이 옵니다. 1회추경에서 계상을 못한 5억1,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좀 봐주세요. 580쪽 보시면 차선도색 해가지고 5억6,000에서 4억이 올라왔는데 집행은 차선도색 이런 거 다 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로과에 일부 계상된 예산을 저희가 먼저번에 집행했습니다.

신호등설치는 어디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어디에 신호등을 설치해주시오 하면 그것을 다음달 경찰서에서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워가지고 돈이 예산이 없으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 확보하고 주로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로 경찰서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경찰서 업무를 저희 교통과가 생김으로써 교통과 시설계가 생김으로써 가지고 왔습니다. 교통흐름체계는 저희보다도 경찰서가 잘 알고 있어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되었든 차선도색이 되었든 중앙분리대가 되었든 이런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저희쪽보다는 이쪽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경찰서 업무였고요.

언제 넘어왔어요?

교통시설계가 생기면서니까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정예산보다 3,225만5,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증감에 따른 정액요구로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90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개발부담금부담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행정장비 운영에 따른 것을 계상한 것이고 건축물대장의 이관에 따른 기본경비를 우리 과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과의 중점 업무 중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적 사역인부임 부족분 397만6,000을 재료비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 417페이지 사업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디지털 구적기 2대가 필요해서 이를 구입하기 위한 50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편의상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말씀드린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기정예산보다 3,329만원이 증액편성된 34억2,24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국비가 9%, 도비가 1%, 시비가 90%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369만6,000원이 증액편성된 12억9,91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595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운영비는 지정예산보다 1,528만원이 증액편성된 2억3,18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금액 중에서는 연구실 보일러 난방비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연구실에 연말까지 필요로 하는 PC온실, 유리온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유류부족분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복사기가 5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선비와 또한 연구실 시험연구포장용 트렉터수선 때문에 PC온실 304평짜리가 있습니다만 보일러수선비 25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관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67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 280일에 대한 단가조정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1,364만원이 증액편성된 12억9,152만3,000원으로서 재원별 구성비는 국비가 24%, 도비가 3%, 지방비가 73%가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97만5,000원이 증액편성된 7억4,314만7,000원으로서 재원별 구성비는 국비가 41.3%, 도비가 5.3%, 시비가 53.3%로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 관계에 있어서 197만5,000원은 직불제 토양검정과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등 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66만5,000원이 지원편성된 5억4,837만2,000원으로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액 271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있어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이 400만원 감된 것은 기정예산에서 사업집행계약을 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 400만원을 감하고, 다음에 농기계간이보관창고용으로서 하우스 철제가 16평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가임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105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6년근 인삼재배시범포 105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원예연구실에서 추진하려고 기술원에서 전달사항이 있어서 원예연구실에 예산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이 도비자체가 농정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시비만 반영이 되었던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삭감에 따른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관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편성된 5,300만원으로서 입장 농민회관 운동기구, 입장 농민회관이 금년도 8월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농민회관의 규모가 건강관리실에 15평인데 그 중에서 면 자체에서 밸트맛사지하고 자전거는 확보가 되었고 지역주민들이 건강관리를 더좀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가지고 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6대를 더 구입을 해서 줄 양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입장농민복지회관에 독서실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약 20평 정도 됩니다. 관람석이 약 36석이 있고 현재 보유장서수가 1,500권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진흥청으로부터 나와있던 도서를 거기다 계속 주었기 때문에 이 도서 자체도 상당히 시대감각에 뒤떨어지는 이런 장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농업기술도서와 주로 활용하는 주 학생층들의 교양서적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에서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672만원으로서 저희 국비확보된 3억5,355만원에 비하면 672만원은 약 1.9%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수재배환경모니터링 예측시스템에서 402만7,000원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 사업비가 8,000만원 사업으로서 입찰결과 계약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된 것이 90% 가격에 설계금액의 90%에 입찰되는 바람에 402만7,000원을 반납을 하고, 426페이지 도비에 있어서는 149만원을 반납을 합니다만 도비예산 8,880만3,000원에 대비 1.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역시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과 원예연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예, 4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입장 농민복지관 운동기구 6종 300만원이 있는데 입장농민복지관 도서 해가지고 1,000건에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에.

전부터 입장농민회관에는 농민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어가지고 한사람이 280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12개 읍·면 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농민독서실이 되어 있었고, 지금 건물이 신축되면서 보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장만 예산서에 목을 세워가지고 준다면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농민복지관 운동기구라고 하시면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쪽에 우리가 운동기구 지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농민복지관에 운동기구까지 우리 센터에서 다 지원해주고 도서구입하는데 이렇게 지원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12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타의 읍·면에서는 아직 농민복지관이 건립된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입장 한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월20일 준공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계 지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추진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기존에 이미 농민독서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장서부족관계 때문에 중앙도서관장하고 협의를 해가가지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도 해서 거기로 보내주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도서관 자체도 그렇게 장서수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고 하다보니까 현재 독서실이라고 해놓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지원을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