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국내외 의회운영실태 비교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각종 자료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고자 9월 23일부터 5박6일간 실시한 중국 요녕성과 길림성 연수시 적극적인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공보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후 국비변경내시와 세수증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추경의 목적이 시급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있으며 예산의 편성집행은 1,000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006억 4,144만 1,000원에서 12억 3,716만 7,000원이 증가한 1,018억 7,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1.2%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 9억 186만 4,000원, 지방교부세 1억원, 국고보조금 2억 3,530만 3,000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2002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4,501억 9,916만 2,000원보다 2,985억 7,165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7,487억 7,0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20.5%가 증가한 것이며 도 전체 예산의 약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교육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대설립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 3억 8,0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전출금 4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466억 9,681만 6,000원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3.6%인 교육재정부담금 449억 4,081만 6,000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2,015억 9,600만원, 교육청 소속 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문예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억 1,008만 6,000원은 도사편찬위원회 인건비 지급이 도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9,600만원 감액편성은 추석맞이 문화행사에 성립전예산 4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월드컵 개최도시 예술행사개최지원비 10억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이며 10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 도를 통해 지원하려던 예산을 중앙월드컵조직위원회가 도를 거치지 않고 수원시에 직접 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부천점자도서관 국비지원 5,0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부천점자도서관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산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20억원과 안산문화원 신축 5억 6,000만원, 공립학교시설 호우피해복구 성립전예산 6,51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세계평화축제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9억원은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을 위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에 10억원을 편성하고 독서의 달 행사 추진에서 부기변경된 금액 1,0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도서관 평가 및 인센티브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관리운영비 1억원 삭감은 조각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2003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합창단 공연활동 지원 4억원은 합창단 등 각종 공연활동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억 1,000만원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9억 8,000만원, 특수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8,000만원, 문화예술제 등 지원에 3억원과 최용신기념관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삭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억원 삭감은 각종 국제회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국·EU국제학술회의외에 국제행사 계획이 없어 삭감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320만원은 컴퓨터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예산 중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3,625만원은 수원 화령전 소화시설 설치와 여주 고달사지 부도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6,900만원은 문화재 보존 및 주변정비 4개 사업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2개 사업, 그리고 화성 남양성모성지 화장실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운영비 1,000만원과 관광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7,678만 1,000원은 여주군 신륵사 관광지내 금은모래유원지 수해복구비가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삭감액 5,4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2002년 상반기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팸투어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 3,4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민간위탁금과 일반운영비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며 관광모니터요원 현지답사 500만원 삭감은 관광모니터 운영기간이 짧아 2003년도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 삭감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한강홍보책자를 발간코자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10만원은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66억 1,264만 9,000원에서 1억 7,016만 9,000원이 증가한 167억 8,281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당 5,739만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며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780만원은 예술단 해외공연 공무원여비이며 일시사역인부임 1,507만 9,000원은 공연장 안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980만원은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으며 시설비 7,000만원은 노후급탕 및 보일러교체공사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10만원은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9억 6,540만 9,000원에서 1,273만 7,000원이 증가한 69억 7,814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2,891만 8,000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며 일용인부임 86만 5,000원은 일용인부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건물유지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212만 3,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의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03만 1,000원, 직원들의 의료보험부담금 52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5,530만원 삭감은 전통·현대 복식의상전 개최행사 축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으며 시설비 1,000만원 삭감은 기념품코너 인테리어 공사취소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990만원은 노후화된 조명기기, 연설대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1,000만원은 증액하고 월드컵홍보비 1,000만원은 월드컵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으며 성립전예산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붐조성 홍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0억 6,629만 7,000원 감액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억 1,800만원과 2002월드컵수원경기지원 범도민추진위원회 5억 4,8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800만원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보존식 문화행사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2,983만원은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6억 6,000만원과 성립전 예산인 이천종합운동장 수해복구비 5,592만 7,000원, 이천 도드람산 체육공원 수해복구비 1,3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4억 2,000만원 삭감은 경륜장·경정장 건립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과 태권도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취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8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붐조성 홍보비 지원 5,800만원이 되겠으며, 198페이지 시설비 2억원 삭감액은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박물관 사업을 재개할 때까지 동 사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취소하기로 하고 설계용역비를 삭감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610만원은 노트북 등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413만 7,000원은 문화관광국 3개과의 국고지원반환액으로 2001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반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30억 5,484만 7,000원에서 665억 3,609만 7,000원이 증가한 795억 9,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 6,194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48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20억 4,715만 3,000원, 과년도수입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30억 5,484만 7,000원에서 665억 3,609만 7,000원이 증가한 795억 9,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학교용지매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와 지원및기타경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합칠 경우 추경증가액은 665억 3,6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편성된 학교용지매입비 124억 4,719만 7,000원과 예비비 1억 2,572만 8,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과목변경된 125억 7,292만 5,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 수입액 등 총 791억 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액 791억 902만 2,000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징수교부금 4억 8,192만 2,000원을 합한 795억 9,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200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한국의 문화, 체육, 관광의 중심 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전체규모는 7조 9,819억 4,95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7%가 증액된 1조 8,771억 2,64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각각 7조 683억 4,6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4,322억 1,572만 4,000원보다 30.1%가 증액된 1조 6,361억 3,06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제2청사 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 일반회계 총액의 2.7%로서 기정예산액 1,789억 6,419만 4,000원보다 76억 767만 9,000원이 증액된 1,865억 7,18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아울러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의 27.5%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82억 2,08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9,496억 3,46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인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 문화예술회관 운영, 박물관 운영 소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유로 경기도종합사격장 사용료 수입 1억 1,453만 1,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6억 6,724만 6,000원, 기타잡수입으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등 도비집행잔액 반납액 1억 3,906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감액 1억 1,413만 7,000원, 지방교부세로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지원예산 1억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성립전 예산 6억 6,000만원 등 1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1조 9,496억 3,46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8%가 증액된 3,082억 2,0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육진흥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전출금 486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466억 9,681만 6,000원, 문예진흥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25억 7,519만 2,000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 10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억 8,000만원, 문화재관리에 화성 남양성모성지 화장실 신축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6,900만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관리의 자체사업 중 경기교대설립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3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전국 제일의 교육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고장 출신 교원 확보에 있어서는 가장 열악한 여건으로 방치되어 있어 그간의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었던 경기교대설립추진계획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서 제1회 추경시에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장기종합계획과 재해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용역비가 부족하게 되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지방교육비 기타회계전출금 486억원은 학교용지특례법에 의거 도 일반회계의 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전출시켜 학교용지매입경비에 포함하여 집행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특별회계전출금에 지방교육세전출금 2,465억 3,68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의한 지방교육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전출금과 재정부담금으로 200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징수분 결산과 2002년도 도세 추가징수예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예진흥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1억 1,008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중복 편성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국고보조금인 10억원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수원시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5억 7,51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20억원과 지역 향토자료보존과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안산문화원 신축사업비를 지원키 위한 국비지원금과 도비부담금을 5억 6,000만원 계상한 것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학교시설호우피해 복구비 6,519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의 학술용역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한반도의 중심지이며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교류 확산과 세계평화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마스터플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200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학교도서관의 장서확보로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총 사업비가 34억원으로 당초예산에 15억원이, 제1회 추경시에 9억원이 기이 계상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수요조사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관리운영비 1억원이 감액된 것은 도자기엑스포 행사장내의 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삭감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는 본예산 편성시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진도예상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서 향후 철저한 사전검토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9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제1회 추경시 국비보조 확정통보에 따라 5억 978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된 바 있었으나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장서비율을 향후 도민 1인당 1권 수준으로 높혀 나가고자 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제 등에 3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역고유의 문화예술축제 등을 지원하여 지역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용신기념관 타당성 용역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안산시의 기념관 건립 의지가 부족하여 향후 세밀한 계획이 수립될 시 지원하고자 감액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군과 충분한 사전 교감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각종 국제회의 지원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당초 대규모 국제회의에 대비하여 추정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내에는 문화관광 분야에 국제행사가 없어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억 6,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문화재보존과 주변정비사업에 7,15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6,750만원, 화성남양성모성지 화장실신축비 1억 3,000만원으로 분석됩니다. 그 동안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등의 현장 방문시 안내판 등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지 못함은 물론 관련시설과는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 또는 잘못 복원될 시에는 원형보존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사후 지도감독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계획성 있는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금은모래유원지 수해복구에 7,678만 1,000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편익시설 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사업비이며 민간위탁금의 관광팸투어 지원비에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상반기 중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분석되나 당초 예산의 50%를 감액하는 것이고 국내외 관광교류전 경기도관 운영의 경우에도 68%인 3,400만원을 감액하는 바 이는 관광홍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대상자의 다각화 및 사업추진 의지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강홍보책자 발간비에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수도권 5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사업이나 사용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격년제로 제작키로 합의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의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클럽 우수지도자 배치지원비 5억 1,8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4억 1,741만 2,000원을 직접 동 협의회에 배정함으로써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2002월드컵수원경기범도민추진위원회 보조금 중 5억 4,829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은 사업 종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서 제1회 추경시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충분한 계획 검토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조사업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에 6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한국마사회특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립 예정지의 제반조건 미흡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내시가 유보되어 불용처리된 바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이천 종합운동장 수해복구비 5,592만 7,000원과 도드람산의 체육공원 수해복구비 1,390만 7,000원은 금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복구에 따른 국비지원금이며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 경륜장·경정장 건립의 경제적 효과와 발전방향 연구용역비 2억원이 전액 삭감 계상된 것은 경정장은 이미 2001년 12월에 완공되었고 경륜장도 이미 설계·시공·입찰이 완료되어 용역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태권도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비 2억 2,000만원과 시설비의 태권도박물관 건립 기본설계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사업이 표류하게 됨에 따라 국가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도 자체사업 추진시 국비지원이 불투명하여 향후 문화관광부의 사업 재개시까지 유보키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나 파주시에 토지매입비로 140억원이 기 지원된 바 이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비 자체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붐 조성 홍보조성비 5,8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붐 조성비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7억 8,2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1,264만 9,000원보다 1억 7,01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5,73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의 증가로 행사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분석되나 당초예산 대비 46%가 증액 계상되었는 바 전년대비 각종 행사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와 예년의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해 보면 적정 예산액의 산출이 가능한 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0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48.6%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대·소공연장의 전년도 대비 공연실적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의 시설비에 노후 급탕탱크 교체공사비 2,000만원과 보일러 교체공사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회관내 원활한 온수 공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은 적정 교체시기를 사전에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억 7,8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6,540만 9,000원 보다 1,27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2,89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특별기획전시 및 기획행사 등의 증가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건물유지비 1,000만원은 정기점검으로 인한 보수 보완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의 민간행사 보조위탁 전통·현대복식 의상전 개최비에서 5,53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출토복식특별전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과다 계상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시설비에 기념품코너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박물관 내부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제1회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한 후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에 2,990만원이 계상된 것은 박물관 강당의 조명장비 노후로 인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에 어려움이 있어 조명장비 및 부대시설물을 보완하려는 것이나 추경예산의 목적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당초 및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은 타 사업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전체규모는 9,136억 3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15억 5,32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795억 9,09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5억 3,60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49억 6,19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1년 3월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조례 제정 후 개발사업지역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집행치 못한 금액이 이월된 것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486억원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며, 이는 2002년도에 44개교의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전체예산 3,348억원 중 도의 부담액이 매입비의 2분의 1인 1,674억원이나 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일부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부담금의 학교용지부담금 120억 4,715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중 단독택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징수할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상한 것이고, 과년도 수입 7억 7,000만원은 2001년도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2002년도에 징수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본 재원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택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재원으로 편성된 자체사업의 시설비 124억 4,719만 7,000원을 교육청으로 교부하기 위해 전액 감액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세출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791억 902만 2,000원은 2002년에 삭감된 시설비 124억 4,719만 7,000원과 2001년과 2002년에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분 3,0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 일반회계 부담액 중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편성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486억원을 포함하여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특례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것으로 사료되어 사전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며 학교용지의 조기 확보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사안이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도의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여 학교용지가 적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타예산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과 원활한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요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예산안 준비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눈코 뜰새 없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많은 곳에서 예산을 삭감 또는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2쪽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학교용지매입비 124억 4,719만 7,000원이 감액되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포함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지역이 택지개발과 아울러 인구 증가와 함께 학교여건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도 조례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학교용지 확보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신속히 확보하여 학교를 지어서 개교해야만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용지매입비를 지금껏 집행하지 않고 이제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과목을 변경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92쪽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예술단 해외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는 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술단 해외여비는 증액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술공연단 여비도 함께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중하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노후 급탕탱크 교체공사 등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동절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이라고 학술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0월부터 2003년도 4월까지 용역 기간을 정하고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정한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비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부분에서 왜 도에서 직영하지 않고 추진 방법을 문화재단에 위탁하였는지 그 이유하고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었는지, 절차만 복잡하게 된 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개 학교라고 산출내역을 뽑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수입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거기에 따른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함께 내주시기 바라고요. 수입 내역 중에서 경기도종합사격장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80%정도 넘는 수입이 발생됐는데 어떤 수입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경기교대 설립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장기종합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등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3억 8,000만원의 증액요인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에 이미 이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경기교대 설립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이 언제 세워졌고 누가 지금 설계용역을 맡아서 진행 중인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왜 3억 8,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는지, 더 필요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용역을 주셨다면 용역발주계약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정말 이 용역비가 충분한지 또 추가되는 용역비를 계상할 것인지 분명히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호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87페이지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부터 예산이 반영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0억원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장에 합창단 공연활동 지원이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합창단 각종 공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신데 어떻게 누구에게 이 공연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계속 다 해야 돼죠?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일괄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끝난 다음에 공보관실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다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188쪽에 문화예술제 지원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제를 기정에 3억원이 섰고 이번 추경에 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제까지 문화예술제를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지, 그 예산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추경에 3억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용신 기념관 타당성 용역비인데 당시 누가 이것을 어느 취지로 세우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당시에 최용신 기념관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했던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대·소공연장 공연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얼마나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인적사항 및 일용인부임의 역할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자료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코너 인테리어 공사가 초기예산을 세울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삭감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추경에 보면 세입예산이 48%가 증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세입결산액 대비해서 200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을 근거해서 세웠으면 이렇게 차액이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의 예산산출방법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의 자산구입비가 5,2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두달 사이에 꼭 이 물품구입을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0쪽 기타 잡수입에서 보면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습니다. 1억 3,906만 8,000원이 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지 왜 이렇게 과다한 책정에 의해서 이런 예산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도서편찬위원회 인건비가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정도가 삭감되어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하고 중복된 예산편성이어서 이게 삭감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7쪽에 장호철 위원님하고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가 본예산에서는 얼마가 예산 편성되었고 제1차 추경은 또 얼마가 편성되었으며 제2차 추경에 10억원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사유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잡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추정예산을 잡지 못하고 두 번씩이나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7쪽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가 6억 6,000만원이 다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확실히 부지선정 같은 게 문제가 없이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작년에 이걸 했다가 미루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설계에 대한 계획성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진행과 관련해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방식이 아침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거나 그 방식에 따르기로 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은 긴급한 예산이라든지 또 재해복구, 국고지원비 사업을 제안하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총괄적인 생각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 용역비, 물품구입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쭉 나열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경기교대 설립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가 당초 10억원이 잡혀져 있었고 본 추경에서 3억 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총 얼마이고 그중에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용역회사 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또 3억 8,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단가책정은 어떻게 했는지, 전체용역비 중에서 15억원을 잡아놨습니다. 3억 8,000만원이 왜 추가로 소요되고, 3억 8,000만원이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8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해서 오산에 20억원입니다. 오산 문화예술회관 건립 중에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 중에서 국비가 있는 것인지, 도비비율이 몇 %인지, 시는 몇 %를 지원하고 있는지, 전체공사비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를 구분해 주시고요. 20억원이 지금 12월까지 약 2개월밖에 안 남아서 지금이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통과되게 되면 12월말 되면 거의 회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굳이 이런 부분을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추경의 원칙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상태인지, 발주한 상태인지,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2억 8,000만원이고 도비가 28억원이고 추가적으로 5억 6,000만원이 더 돼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이고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고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을 상세하게 현재 진행상황까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하셨지만 학술용역비,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1억원이 잡혀 있었고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드는데 현재 남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데 과연 또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체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고 용역비가 얼마인데 현재 상태가 어떻고 용역은 누구한테 줬고 중간보고서는 어떻게 돼있는지 현황까지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9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평택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화성 남양성모성지 화장실 조성공사까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관련해서 현재 광주 장경사 화장실보수가 3,500만원이 보수공사로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고 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전체 다요?

그렇죠. 지붕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야만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기 때문에 긴급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갈아야 하는 것인지, 꼭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예산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상태를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관련되는 2억 6,9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화성 남양성모성지 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1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고 어떤 장소에 지을 것인지, 현재 토지가 마련돼 있는 것인지, 토지가 마련돼 있다면 소유는 누구인지 그리고 설계도가 나와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이것은 지금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설계가 돼있는 것인지 하나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문화관광국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하는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인부라든지 기능직인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초과하면 오버타임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특별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 관계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급여에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선진 외국사례에도 내가 나의 어떤 일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오버타임수당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관계공무원인지, 기능직인지, 일용직인지 충분히 구분하셔서 초과근무수당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192쪽입니다. 동료위원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현재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은 추경의 본질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데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와 사진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장 안내인부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일용직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투입해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제1회 추경에서 포함된 예산 중에서 삭감 조정된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륜장, 태권도박물관, 최용신 기념관, 독서의달, 도자기엑스포, 각종 국제회의 지원, 관광팸투어 지원해서 10건이상이 돼요. 2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제1회 추경에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는 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전임지사가 일회성 또는 선거와 관련해서 책정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감액시켜서 추경에 조정안을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검토 및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문화광광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실에서도 정리하는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과거에 제1회 추경하면서 계획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항목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고 당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못했고, 못했을 때에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삭감된 22억 5,000만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2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목적이 남은 3개월동안에 어떤 것을 한다든지, 충분히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집중투자가 돼야 하는데 자꾸만 분산투자가 많아요. 나열식으로 쭉 이렇게 돼 있고요.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도 물품구입하는 게 추경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물품구입비로 전체적으로 5,300만원이에요. 이것도 열서너건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오후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재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세계평화축제의 지역은 어디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제내용이 뭔데 이렇게 연구용역비까지 들여서 하는 것인지 또 축제는 언제쯤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실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2003년도 예산에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언제 해야 할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용신기념관도 사실은 그 예산을 계상할 때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지,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상한 겁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제1회 추경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이 있는데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당초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항목으로 가서 187페이지에 문화예술제 등 지원항목이 있는데 문화예술제 지원은 꼭 시·군 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예술제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나 소규모 읍·면·동 단위의 예술문화행사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예진흥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가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많이 목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고 아까 김대숙 위원께서도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2년도에 구체적으로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와 같은 경우에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 개별적으로 임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내역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물론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지만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10월에 2년전부터 문화예술축제를 소규모마을에서 주최해 오다가 2년동안은 잘해왔지만 금년에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개최를 못할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축제의 한 예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각종 국제회의 지원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최근 3년간 국제회의 행사를 몇 건이나 개최했는지 그 내용과 그저께 끝난 한·EU행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태권도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이 삭감이 됐는데 태권도박물관이 당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해당부서에서 세부예산설명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주무부서에서 이 자체 추진을 포기하는 것 같아 경기도도 같이 포기를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향후 태권도박물관 건립에 대한 계획과 전망, 경기도 차원에서 계속 유치를 할 것인지, 현재 확보된 부지는 부지대금으로 140억원이 집행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확보된 부지는 향후에 태권도박물관 건립이 포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지난번 문공위 업무보고시에 김현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업업체들이 납부한 납부실적이 시·군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문화관광국에서 납부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라면 긴급성을 요하고 특히 문화관광국에서는 문화재를 심히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올린 2000년도 정비대상 문화재실태조사에서 신복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 신복사라는 것은 고려우왕 1년에 1375년 불상에 연유되는 전설에 의거하여 창건된 전승사찰로 전해 내려오는 고찰입니다. 그런데 그 고찰이 현재 배수시설과 석축, 산신각 계단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이상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6조에 의거해서 유례되는 유명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팸투어 삭감이유에 대해서 동사업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가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팸투어사업이라는 것은 외국의 언론인이나 여행사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토록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대상을 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행가이드나 여행종사자까지 적극적 미래적인 사고방식으로 타국가이드로 확대해서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불용, 반납되는 삭감을 없애고 사업확대를 추진해서 세계 각국 가이드나 여행종사자를 초빙해서 관광팸투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굳이 중국관광객 유치만을 위해서 삭감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아까 김현욱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지만 오산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중에서 총사업비가 246억 3,000만원입니다. 2001년까지 투자액이 78억 9,600만원이고요. 2002년도 당초 제1회 추경에 54억원,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25억원, 향후 투자할 예산이 88억 3,400만원입니다. 특히 도비 60억원을 책정했고요. 2001년도에 기이 17억원을 투자했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15억원, 이번 2002년 제2회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8억원만 투자하면 2002년도말 85%의 공정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의 삶과 직접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예산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 한석규 국장님의 생각은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가능하다면 기이 투자한 60억원 중에서 나머지 8억원만 더 투자한다면 이 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책정했더라면 나머지 8억원을 집중투자해서 완공을 시키는 것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증액을 해서 나머지 8억원을 세워준다고 하면 오산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에 탄력을 받아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미리 준공이 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집중투자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석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상세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문화관광국장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증가금액이 1조 8,000억원으로서 기정대비 30.7% 증가돼 있습니다. 세입·세출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과 여성정책국, 이 분야의 세출을 보면 기정대비 18.8%인 3,082억원만 증가가 돼 있고 그것도 대부분이 교육관리예산 2,956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도 전체의 추경예산 규모에 비해서 문화관광과 여성정책분야가 상대적으로 사업소요가 없어서인지, 예산소요가 없어서인지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에 10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이 15억원인데 추경예산이 19억원입니다.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도서구입이라는 사안이 여기에는 틀림없이 어떠한 연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에 인건비가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부다 관계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문화예술회관이나 박물관 직원들의 열악한 보수수준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충해 주고자 하는 것인지 근본 문제점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실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퇴장하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희웅입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의왕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공보관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위원회 자리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간 4년간 아웃소싱에 의해서 채워지던 공보관 자리에 일반직으로 부임해서 과거의 어떤 공보관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57억 4,174만 9,000원으로 이는 2002년 기정예산 77억 1,043만 8,000원보다 25.5%가 감소한 19억 6,86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공보관실 예산 57억 4,174만 9,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액 7조 683억 4,638만 1,000원의 0.0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가 금년에 부당 약 2,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1,09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삭감액 20억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전광판 광고 예산 1억원과 전자식 전광판 설치사업비 19억원을 삭감한 것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설치관리비는 많이 소요되는 반면 사용연한이 짧아 경제성이 낮고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자문과 대구광역시 운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광광고판 광고의 홍보효과가 다른 홍보매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특히 전광판 설치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반영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더라도 바른길로 가는 것이 정도라 생각이 돼서 제가 공보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대구광역시의 운영사례 등을 분석 평가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39만 5,000원은 제1회의실 방송송출시스템 대체구입비 989만원과 VHS 비디오테이프편집기 대체구입비 1,05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7억 4,17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7억 1,043만 8,000원보다 19억 6,868만 9,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중요 증감사유는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1,091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계각층의 이해와 욕구, 도민의 생각과 의지를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독 중인 중앙지 16종 309부와 지방지 9종 296부의 구독료가 인상됨에 따라 증액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전광판 광고에 1억원, 전자식 전광판 설치에 19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에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미흡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로 반영하였음에도 추진과정에서 관리비 과다소요로 경제성이 낮고 홍보효과가 다른 매체에 비해 낮아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추경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뒤늦게나마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이는 사업성에 따라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비능률적인 행정을 펴나간 사례로서 향후 예산반영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039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도청의 월례조회 및 경기포럼 등 주요행사에 대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청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송장비 노후로 화질이 나쁘거나 방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방송송출시스템을 구입하고 VHS 비디오테이프편집기가 노후되어 도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원활한 녹화 편집에 차질을 빚고 있어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1회 추경시에도 9,6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여 추경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46%가 증액되었는 바 향후 필수물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 제안설명서 175쪽 중간부분에 경상사업비 신문구독료를 보면 1,0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문 부당 가격이 인상되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문대금 인상시기와 몇 개 신문, 몇 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이 배부처는 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1일에 경인일보를 비롯해서 약 4개사가 지대를 인상했고 3월 1일에는 조선일보외 4개사, 4월 1일에는 경향신문외 7개사, 7월 1일에는 경기일보외 7개사가 각각 신문구독료를 인상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중앙지는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지방지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약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전부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 645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료가 인상된 데 따라서 1,091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부처는 어디인지요?

배부처는 도의 관련 실·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좀 색다른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145쪽에 보면 전광판 광고비로 1억원, 전자식 전광판 설치비로 19억원, 합해서 20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혹시 용역을 하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용역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실 직원들의 의욕이 빚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회 추경예산 확보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광판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강력하게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보관실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업무의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광판 설치비나 관리비는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내구연한이 5내지 7년에 불과해서 비경제적이고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의 자문이라든지 대구광역시의 운영사례를 현지 출장해서 조사해 본 결과 글자로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홍보매체의 홍보효과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전광판이 있고 또 경인뉴스비전을 활용하고 있고 또 수원역에 민간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 설치되어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담당자의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때도 이미 상임위원들이 염려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무책임하게 이제 와서, 20억원 때문에 다른 필요한 사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지요. 그렇게 마음대로 의욕이 앞서서 타당성 용역도 해보지 않고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원이라는, 도민들의 혈세인데 어떤 개인적인 공무원의 예를 들면 더 비하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광역단체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수단과 제안에 입각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의혹이 본 위원은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깊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측면을 가지고 질책을 하신다면 당연하게 저희가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점과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도정홍보를 위한 직원들의 의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20억원이 쓰여졌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막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점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특별히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 중에서 보면 삭감액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 도지사가 어떠한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새로운 집행부로 바뀜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그런 오해나 또 의혹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른 실·국의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전광판 관련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홍보로 적극적인 도정을 널리 도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쟁점화시켜서 이 예산은 절대로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번복해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신 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주민이 낸 혈세가 함부로 어떤 공무원의 열의로 책정했다가 정말 필요한 예산에 쓰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장되어 버리는 일은, 천만다행인 것은 물론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삼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방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광판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지역홍보담당 김한욱 사무관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공보관실에서 주재한 회의가 아니고 예산담당부서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최초에 논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김수철 간사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들어가셔서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담당 계장님이시죠?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시 나오세요. 국가의 녹을 받으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까? 위에서 시키면 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46억 7,987만 4,000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이 77억 1,043만 8,000원으로 나와 있죠? 지금 몇 %가 인상된 거죠?

제1회 추경시에요?

아니,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금액이요.

약 40%, 50%…….

약 40%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추경에서 19억 6,868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시 25.4%가 감액이 됐죠? 어떻게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결산액에 기준해서 세우는 건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40%나 인상이 됐다가 다시 한 번 25.4%가 감액되는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일반경상비나 이런 것은 전년예산대비 일정규모의 증감이 있는 선에서 편성됩니다마는 사업성 예산은 그 해에 어떤 사업을 계획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20억원건만 해도 그런 것이 안 들어갔으면 증가율이 훨씬 줄어들었을 텐데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이고 또 공보관실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다보니까 2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25.4%정도를 삭감하는 비율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몇 %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나요? 확보할 수 있나요? 예산편성기준이.

어떤 증가율에 대한 한도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40%든 100%든 차기 2003년도 예산도 올 예산 기준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도정시책과 관련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100%라도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한 증가율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 보면 한 20%가 인상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지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경상비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단가가 나옵니다. 신문구독료 같으면 단가가 편성시점에서 월정 구독료가 얼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연도 중간에 이와 같이 신문구독료가 인상되게 되면 그 인상분만큼은 추가로 세워야 되는 소요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소요가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특정한 사업 용역을 줘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억원 같은 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40%든 100%든 인상해서 예산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세입이 일정량이라면 그 일정량에 따라서 세출도 근거에 의해서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보관실의 예산편성을 보면 타당성 검사도 하지 않은 20억원을 편성해서 예산이 40%가 증액됐다가 다시 20억원을 빼고 나니까 25%가 다시 감액되고 예산이 이렇게 춤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방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효율성 같은 것을 도모하고 장기예측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것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광판사업은 중장기계획속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포함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포함이 안 됐으면 중장기사업에도 없고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고 그냥 20억원을 편성했다가 20억원을 감액했다가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본예산에 대비해서 46%가 증액됐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경예산에 대한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 물품취득비가 절실히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반영됐어야지 어떻게 추경예산에 46%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건, 제1회의실 방송송출시스템이라든지 VHS비디오테이프편집기 같은 사항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든지 아니면 미처 파악을 못했든지 해서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이 됐고 또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의실 방송송출시스템 같은 것은 현재 도청 4층에 있는 제1회의실에서 행해지는 월례조회라든지 경기포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각 실·과, 제2청사로 중계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마는 방송장비가 노후돼서 이번에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VHS비디오편집기는 내구연수가 '8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마는 원래 물품분류상에 내구연수는 6년으로 돼있습니다. 내구연수를 경과해서 10년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구입한 것을 2002년도니까 16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떨어져서 차제에 대체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점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들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노후된 기기를 가지고 홍보업무를 맡으셨다면 이미 기자재에 대한 관리조차도 소관부처에서 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들이 미리 각종 기자재의 작동상태라든지 노후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될 수 있게끔 준비하지 못한 점은 공보관실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20억원같은 그런 사업은 타당성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하는데는 선배위원들이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직원들이 온 정열을 쏟고 지금 10년이상 노후되어 가는 기기에 대해서는 관리조차 없고 관심조차 없어서 제1회 추경도 아니고 제2회 추경에 이런 문제가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공보관실 직원분들의 의식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제1회의실 방송송출시스템 대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노후로 인한 방송차질이 있다는데 어떤 유형과 어떠한 시스템에 불편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제1회의실이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가 주로 열리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금년만도 월례조회가 매월 1회씩 연간 12회, 경기포럼이 월 2회씩 해서 연간 24회, 기타 다른 행사로 3 내지 8회해서 방송송출시스템을 활용해야 될 행사가 연간 약 35 내지 40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질상태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음향이 안 좋아서 송출된 것을 듣고 이러는데 깨끗한 음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HS비디오테이프편집기 대체에서 VHS녹화테이프편집기가 노후화 돼서 바꾸신다고 하는데 VHS녹화테이프편집기와 DVD겸용기종으로 같이 구입할 수 없습니까?

그 사항은 장비의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녀보면 DVD가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질면이나 모든 시스템이 DVD가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미래지향적인 향후 추세를 감안해서 겸용기종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보관실이 사실은 귀·입·눈으로 도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곳이 아닙니까? 조금 미스테이크가 생기면 위원님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화보다는 협력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켜드린단 말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소신을 갖고 하신다면 아까같이 동료위원님들의 질책이 없고 아주 칭찬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방송시스템이라든가 VHS비디오테이프편집기는 제가 봐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라고 저희들은 도리어 증액을 시켜줄텐데 아까같이 오해를 살 부분을 하면 공보관님이 실수 한번 하시면, 높으신 분이 실수 한번 하시면 밑에 분들이 책임론 등이라든가 괜히 기분 안 좋은 불화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더 증액이 되더라도 연구를 해주시고 책임감 있게 공보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의롭게 신중하게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지켜드립니다. 위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공무원이 아니고 소신있게 하시면 저희들은 지켜드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면 증액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두달만에 말을 바꾼다든가 어떠한 높은 분의 계획에 의해서 끌려다니신다고 하면 무서운 질책이 따라요. 공보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있게 하셔서 이러한 시스템이라든가 VHS라든가 진짜 필요한 이런 것을 확실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숙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은 꼭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시면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겁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꼭 필요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전광판과 관련된 사실 우리가 예산 세웠던 부분이 제1회 추경에 세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1회 추경에 정말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해야 될 일들의 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산구입비라든가 다른 일도 있었을 거예요. 내년 당초예산에 넘어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19억원과 1억원, 2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셨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불과 제1회 추경에 세운 것을 제2회 추경에 삭감요구하게 된 것을 공보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사실 힘든 과정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여기다가 공을 들이고 판단력 제고를 지금 많은 위원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제고된 내용을 당시의 담당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갔을 것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타당성이 더 그만큼 앞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숙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님, 실무자, 담당계장은 누구였습니까? 과장 없어요?

공보관실에 과장은 없습니다.

실무자가 계장이군요. 사실은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실무자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책임은 기획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본인은 빠져나가는 식의 숱한 시간에 쌓은 정열과 20억원 예산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2003년도 공보관실 예산조차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어느 설명이 정직한 것인지 의구심이 나면서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우리도 더 많이 끌여들여서 공보관실 예산만 따로 다뤄야 될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착잡하게 듭니다. 하여간 앞으로의 공보관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보관으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담당사무관이 불성실하고 책임회피적인 답변의 말씀을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광판 예산과 관련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삭감 요구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요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지난 '9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을 하였으나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전국의 시·도가 공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채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저희 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특례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2001년 1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었고 2000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1년 3월 5일 경기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확보는 시·도에서 하도록 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1년과 2002년에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과목인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그동안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의 매입은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금번 추경 시설비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규 위원님께서 예술단 해외공연 공무원여비는 증액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예술단 해외공연여비는 증가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예술단 해외공연은 우리 도의 국제문화교류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지역 및 우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제문화교류 증진사업은 새천년시대에 전통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문화사절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술단 해외공연 실적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13회였으나 금년에는 3월에 중국공연, 6월에 일본과 스페인, 8월에 싱가폴, 9월의 일본공연까지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술단의 해외공연은 스페인을 제외한 4회 공연 모두가 초청자측 부담으로 이루어져 예술단 해외공연여비의 추가소요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술단 해외공연공무원여비는 현지의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을 하기 위해 공무원신분인 무대스탭 2, 3명의 사전답사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예회관 예산으로 집행됨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확보된 780만원으로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규, 김현욱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중 노후급탕탱크와 보일러 교체에 따른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추경에 급탕탱크 교체와 보일러 교체를 시설비로 요구하게 되었으며 2개 사업이 '91년 개관 이후 12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노후되고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급탕탱크는 올여름에도 서비스기관으로서 관람객을 위한 온수를 공급해야 하나 부식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보일러는 대공연장용과 소공연장용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소공연장용 보일러의 극심한 노후로 열손실이 심하여 정상적인 보일러 가동이 어려운 상태로 동절기 난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김대숙, 김현욱, 차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유를 물으셨고 김대숙 위원님께서도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김현욱 위원님과 차재윤 위원님께서는 세계평화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평화축제의 개최목적은 한반도 중심지이며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공동체 의식확산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경기도가 통일의 전진기지와 세계평화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계평화축제에 대한 기본구상을 보고드리면 개최시기는 2004년말 또는 2005년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비무장지대 탐사,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과 연계한 남북분단 현장체험,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평화학술대회, 세계평화관련 전시관 설치, 민간차원의 남북협력방안 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축제와 관련 연구용역사업비를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은 타당성 조사,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려면 최소 6개월이상 소요가 됩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추진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 참여대상국 선정 및 협의, 참여기관 선정 등 성공적인 대회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4년 하반기 또는 2005년 상반기에 개최하려면 2003년 4월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므로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비는 재경부 회계예규규칙인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예정가격작성준칙과 여비규정 등에 따라서 산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이 마련되도록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술용역비 1억원은 도립미술관 마스터플랜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산프로그램 개발, 도립국악단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사업비로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비와는 별도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오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및 국비·도비·시비 예산비율과 공사추진 현황 등 현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금종례 위원님께서도 오산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향후 투자계획 8억원까지 금회추경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오산 문예회관 건립 총사업비는 246억원이며 국비 20억원, 도비는 건축비의 30% 이내로 60억원 한도로 정액 지원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오산 문예회관 공사는 2000년 7월 3일자로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46%로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외부석공사, 방수공사 및 기계·전기·통신공사 등 85%의 공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예산 20억원은 오산시의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지원요청에 따라 계상된 금액으로 오산시에서 책정한 금년도 소요예산이므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잔액 8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호철, 김대숙, 정홍자, 김수철 위원님께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의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한 이유와 추경에 두 번씩이나 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금년에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도내에는 1,674개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이 시설과 장서의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해서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180개 학교에 대하여 사서교사와 도서관 전산운영프로그램, 우량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15억원으로 132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 학교의 건의 등이 있어 지원대상학교를 180개교로 확대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 10억원은 민선3기 출범 후 도정방침을 선진교육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구현하기 위해 도서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200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여 학교도서관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호철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제29호로 지정된 평택 신복사 주변정비사업이 금회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정비 보존하여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신복사 주변정비사업은 평택시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한 후에 추경 제출기한 완료 후인 2002년 9월 25일에 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금회 추경일정상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2003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에 제출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장호철 위원님께서 팸투어는 세계 각국의 여행종사자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중국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와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류열풍 및 한중수교 10주년과 월드컵축구대회를 겨냥하여 중국관광객을 주타겟으로 올해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중국의 언론인 및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집행잔액의 삭감사유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사업 집행잔액이며 향후에는 중국관광객 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일본, 동남아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에 편입된 구씨 종중 소유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종축장 소유토지와의 교환을 협의하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평가차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위원님께서 경기도종합사격장 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상당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은 당초 화성시에서 운영하였으나 2001년 11월 8일부터 경기도가 인수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화성시에서 운영할 당시의 수입내역을 고려하여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인수한 후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 보수 및 안내판 확충 등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하여 2002년도 상반기까지의 수입이 1억 8,145만여원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입을 상반기 수입의 70%선인 1억 2,702만여원으로 추정하여 상·하반기를 합친 총 사용료 수입이 3억 8,048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 세입액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김현욱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편성시 재해영향평가 등이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당초예산은 언제 편성하고 누가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 4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립방침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제1회 추경에 경기캠퍼스 설립을 위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5억원을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캠퍼스의 건립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2일부터 건물 신축업무를 전담하여 경기캠퍼스 설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가운데 재해영향평가용역비, 현황측량용역비, 토질조사시험용역비, 용역손해배상 공제비, 마스터플랜 용역비 등의 예산이 당초 확보된 예산보다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8일 관보에 경기캠퍼스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한 바 있어 금년 10월 중에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위원님께서 합창단 등 각종 공연활동지원사업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합창단 등 각종 공연활동지원사업비는 당초 합창단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합창단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활동 중인 각종 예술단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연내용, 수혜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김수철, 김현욱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와 대상 그리고 경기도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의 초과근무수당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규정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게 월 75시간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의 경우 다른 기관과 달리 매년 1월 1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각종 공휴일, 명절 등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계절별로 오후 7시 또는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어 현업직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사용시간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문물전시회 개최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의 증가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 부족액이 예상되는 예산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2001년도 본예산 및 추경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 예산총액은 1억 5,390만원이었으며 2002년도 본예산은 1,24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940만원이 부족하여, 2002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으로 부족한 초과근무수당 5,7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숙, 김현욱 위원님께서 공연장 안내도우미의 운영목적 및 역할, 근무인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안내도우미는 쾌적하고 친근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및 주부로 순수민간인 30여명을 위촉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장 안내도우미는 입장권을 수표하고 관객의 좌석 안내 및 노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7세 미만 어린이의 놀이방 운영 등 회관을 찾으신 도민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정숙한 공연분위기를 조성하여 최상의 공연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차재윤 위원님께서 최용신 기념관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삭감을 요구하였는데 당초 예산요구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용신은 농촌계몽운동가이며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타당성 용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2월 문화의 인물로 선정되는 사유 등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기념관 건립 주관 자치단체인 안산시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러고 있어 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 기념관 사업과 관련한 도비 지원여부는 안산시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예산을 도에 요구할 경우 이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위원님께서 경기도박물관 일용직 근로자의 현황 및 공연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일용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정수인력규정에 의거, 책정된 영상보조인력 1명과 사역인부로는 유물보존처리보조 4명, 학술발굴조사보조 16명, 구내식당종사 2명, 시설물 관리보조 1명 등 24명이 있으며 기타 잡초제거 및 발굴조사 등에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사역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 2002년도 공연실적은 매년 역점사업으로 개최하는 특별기획전시회 2회, 해설이 있는 우리 춤 공연 9회, 이벤트 기획전시행사 3회, 학술세미나 2회, 전시회 부대행사 6회 등 22회 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김현욱 위원님께서 경기도박물관 기념품 코너 인테리어 공사와 전통·현대 복식의상 전시회 예산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박물관 기념품 코너 인테리어공사는 당초 도색 및 조명, 간판 변경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공사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계획 이외에 구조변경 및 쇼케이스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경우 소요예산이 추가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는 삭감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현대 복식의상 전시회 예산은 당초 의상제작비가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만 전문 디자이너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의상 제작비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김홍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제 등 지원사업비가 기정 3억원이 있는데 제2회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는 사유와 시·군 행사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나 읍·면·동 행사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제 등 지원사업비는 시·군단위의 지역축제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성남 월드컵세계민속예술제에 8,000만원, 모란시장 공연활동지원에 8,000만원, 평택 지영희예술제에 2,000만원, 한·미 한마음사랑회 시민문화축제 1,000만원, 안양 열린조형미술축제에 700만원, 독립운동가 정정화 여사의 일대기를 극화한 연극순회공연에 4,000만원 등 2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예산에 비해 확보예산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부득이 추가로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 예산편성 세입예산편성에 대한 방법과 원칙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통상적인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확보하는 자체재원과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된 건전재정 운영원칙과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지원 사업비 이외에는 특성상 자체적인 고정세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김현욱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물품구입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문화관광국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사무에 필요한 컴퓨터와 노후화된 장비구입비로 총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 및 문예회관, 박물관의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 및 컴퓨터 구입비로 1,800만원, 박물관의 조명기기, 연설대 등 구입으로 2,780만원, 체육진흥과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비품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위원님께서 기타 잡수입 1억 3,906만 8,590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타 잡수입 1억 3,506만 8,590원의 세부내역은 도청직장운동경기부 퇴직선수 퇴직전환금 징수액 55만 3,700만원과 2002년 범도민추진위원회 200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7만 7,510원, 경기도체육회 200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75만 8,607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200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67만 8,770원 등 3개 단체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생활체육협의회 집행잔액 1억 767만 8,770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4,620만 4,530원, 사무처 운영비 집행잔액 4,049만 3,370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도지사기·도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비 집행잔액 1,497만 4,810원,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600만 6,060원 등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위원님께서 도사편찬위원회 인건비가 회계과 예산에 중복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그 동안 각 실·국 주무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관리하여 왔으나 금년보다는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모든 인건비 예산을 회계과 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사편찬위원회 인건비가 중복계상된 것은 예산편성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되지 못한 사유 등으로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위원님께서 김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지원금 6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마사회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김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총 1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 4억 4,000만원을 기 지원하였고 2001년 6억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김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가 학교용지로, 학교용지 내에는 학교설립주체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 내에 김포시 소유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지원금 보조를 고려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2002년 6월 1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해 해당부지를 학교용지에서 제척하고 2002년 7월 4일 다시 보조신청하여 2002년 9월 3일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어 금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안산 향토사료관 겸 문화원사 건립비 지원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및 국·도비 지원금액과 진행 상황 등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산 향토사료관 겸 문화원사 건립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원사 건립비는 최대 10억원으로 산정하며 그 최대 보조율은 국비 30%인 3억원, 지방비 70%인 7억원으로 산출함으로 지방비의 경우 도비 50%, 시·군비 50%로 부담할 때 도비는 3억 5,000만원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바, 안산시의 사업진도에 따라 추가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문화원사는 현재 부지 안산시 문화시설지구내 500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말 설계완료 후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04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대상사업의 현황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평 김병호 고가 지붕보수와 양평 창대리 고가 지붕보수에 대한 현황사진은 제출한 바와 같으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한 사진은 현재 준비가 되지 못해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남양 성모성지 화장실 건립 위치, 부지확보 여부, 소유권, 설계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양 성모성지는 성모마리아 순례성지로서 전국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휴식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나 화장실 등 편익시설 부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화장실 건립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화성시 남양동 1693번지 외 3필지에 부지 50여평이 기 확보되었고 설계도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홍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제행사 실적과 한국·EU 국제학술회의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최근 3년간 국제학술회의 개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이천 세계도예센터 대강당에서 국내·외 도예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도자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EU 국제학술회의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관련단체장, 기업체, 대학생 등 1,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국제학술회의는 EU의 저명인사가 경기도를 방문하여 4개의 소재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EU 국제학술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토론내용을 번역 중에 있음으로 최종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김홍 위원님께서 태권도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비와 기본설계비를 삭감한 사유와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비롯한 경기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사업이 선정기준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정책의 표류현상을 보이고 있어 도 자체적으로 태권도박물관을 건립코자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 2,000만원과 기본설계비 2억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조성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조성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저희 도에서는 확보된 부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유치가 어려울 경우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중 삭감된 예산이 20억 5,000만원인데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와 자세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중 삭감 등 조정된 예산은 사업취소 및 축소 등으로 감액 또는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삭감된 예산의 항목과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홍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대상 회사는 어디이며 납부실적은 얼마인지와 납부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00세대 규모의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택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 3월 5일부터 금년 8월말 현재 257억 9,900만원을 부과하여 170억 1,100만원을 징수하고 87억 8,800만원을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공고문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관련과에 요청하였으며 부담금의 징수 체납자 관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은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홍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의 문화관광국 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액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48억 6,442만 8,000원,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57억 7,701만 3,000원이 증가된 1,006억 4,144만 1,000원,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보다 12억 3,716만 7,000원이 증가한 1,018억 7,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1,881억 4,412만 1,000원,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2,620억 5,504만 1,000원이 증가된 1조 4,501억 9,916만 2,000원,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보다 2,985억 7,165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7,487억 7,0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1개로서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0억 5,484만 7,000원에서 665억 3,609만 7,000원이 증가한 795억 9,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를 도 전체예산과 비교하면 세입은 1.2%, 세출은 24.7%를 차지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도 전체 특별회계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설명 및 자료를 요청한 것이 지금 자료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국유재산매각 관련된 것하고 사격장 사용료 수입 그 말씀을 하셨죠?

사실 다 지적한 것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도 2001년도에 209개 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도 자료로 요구했고 기 10억원에 대한 계상 부분도 현황과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청했고 문화예술제 지원에 대한 것도 지원된 사항을 설명하고 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동안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부임에게 지급된 내역과 인적사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직원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는 자료가 작성된 것이 있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회를 하고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료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대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가 바로 준비됩니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홍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예산규모와 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만이 설명이 가능하겠는데요.

김대숙 위원님 자료받으셨습니까?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다고 그러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하셨는데 불충분한 부분도 있고 자료도 안 받았기 때문에 준비된 것을 먼저 질의하고 동료위원들 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제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30개 부서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한 예산이 28억 5,000만원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서 문화관광국이 12건에 5,4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예산은 새로운 기구편성과 사업이 아닌 경우 또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차기 본예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흔히 반영되고 있는 것은 이들 대부분 사전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당초 예산수립에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의식의 부족이고 실천의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번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30개 타부서에서 올라온 2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예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물품구입비가 실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본예산 편성할 때 확신이 안 서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개 부서에 2억 9,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국이 1건이에요. 해외예술단 공무원여비해서 7,8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10월인데 올해안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몇 월에 해외를 어디로 갈 것이고 그러면 남은 2개월동안에 해외공연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술단 해외공연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지사님 외국자매결연지역 방문시에 예술단과 같이 가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부서간에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술단 공연비용을 중국에서 갑자기 승인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해서 이번에는 예술단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게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때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요구가 됐는데 최근에 도립예술단이 중국에 같이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서 이 예산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10건에 34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문화관광국에서도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경실련 자료라든지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의 경우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평화축제의 구상을 구체화 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축제의 타당성과 영구성,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만큼 세심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견해를 밝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현재 작성하고 계십니까?

개략적인 기본구상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도정방침에 세계속에 경기도가 있고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도지사님께서 도정방침을 정하셨기 때문에 도정방침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평화축제를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게 되면 경기도를 알릴 뿐만 아니라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세계평화축제를 어떻게 하고 타당성 있는 구상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3년 준비를 해서 작년도에 개최했습니다마는 그때 기본타당성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축제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부득이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손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보고 체계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금번 용역비는 재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국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선 상태에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는 이러한 실정인 것 같은데 우선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용역범위가 어떠한 범위까지인지, 예를 들면 보고서 몇 장 내는 것인지, 책으로 만드는 것인지, 도면까지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금년이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더 충실히 만드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용역비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세계평화축제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확정이 안 되면 공무원들 일부로는 세계평화축제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세계평화축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은 2004년말이나 2005년 3월에 세계평화축제를 타당성이 있어서 하게 되면 그 준비기간이 우리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계의 평화와 관련된 기관과 협의해서 참가여부를 확정지으려면 기본구상안이 빨리 확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사공약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막 잡아놓아도 되는 거냐, 지사공약사업인데 공감대 형성이 안된단 말이에요. 일반도민이나 의원들도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데 용역을 줘서,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안돼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 자체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지사공약사업이라 해서 용역을 먼저 주고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짜겠다는 그 자체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안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 공공도서관 평가인센티브, 부산아시아경기 성화봉송 이중에서는 성립전예산도 있는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난 번 민간위탁조례에 시설물인 경우는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것은 동의를 안 받도록 돼있습니다.

10억원이 올라와 있고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는 24억원을 다 소화했습니까? 다 썼습니까? 원래 34억원입니다, 지금 10억원까지 하면.

24억원까지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24억원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고요. 추가로 10억원을 요구한 것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가 1,700개가 되는데 학교도서관에 장서가 너무 부족하고 경기도 학교도서관 장서가 전국 평균보다도 밑돌고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24억원을 덜 썼는데 왜 10억원을 올렸냐, 일단 24억원을 쓰고 나서 올리란 말이에요.

아니죠. 24억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다 예상돼 있고 추가로 200개 학교를 선정해서…….

선심성 아니예요? 선심성이지.

선심성은 아니고요.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1,655개가 되는데 지금 200개 학교정도밖에 학교도서를 지원 못하고 있어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추가로 빨리 학교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토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선심성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10억원을 쓰려면 지금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24억원은 어떻게 사용됐고 잔액이 얼마 남아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을 다시 설명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하든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24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된 것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학교를 선정해서 금년까지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정도하고요. 일단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삭감된 내역이 실·국에서 56개 항목에 24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문화관광국이 12건에 22억 5,000만원입니다. 항목으로 보면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 업무보고나 지난 회기동안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 일회성사업, 이벤트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전체 56개 항목 중에 25%인 12개, 금액으로 10%입니다. 경륜장, 태권도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단체장 교체시마다 전임단체장이 추진했던 것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지사가 선임된 경우에 새로운 지사의 계획에 따라서 신규로 집어넣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12건 중에서 선배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도 지적을 했고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했는데 이것은 해야 한다고 문화관광국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항목이 삭감안으로 올라왔어요. 사전계획이 불충분하다든지 사전에 치밀한 검토없이 지사가 선심용으로 계획을 잡아준 것이라는 의혹이 짙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야 할 분은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충분한 계획, 불충분한 사전검토, 불충분한 예산의 증액, 삭감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관계공무원이 여기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질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안한 분 또 중간결재권자, 최종결재권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이러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벤트사업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심사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국이 문화관광국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이것은 꼭해야 한다는 부분에 소신을 가지시고 지사가 하자해도 거부권행사를 하셔야 하고 또한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본 위원은 반드시 문책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을 위해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그 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그 동안에 학교에 장서구입비로 쓰여진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24억원의 내역을 보면 지금 장서구입비 사업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서구입비는 작년 마무리추경에 9억원을 확보해서 209개 학교에 500만원 기준범위내에서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9개 학교에 대해서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에 장서구입비는 현재 9억원이 예산집행이 된 거네요?

작년도 마무리추경에 세워서 금년 상반기에 9억원어치의 책을 사줬고 금년도에 24억원을 편성한 것은 학교에 사서가 없어서 사서를 일부 배치하고 거기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으로 집행을 했고 연말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의 첫 번째 목적은 좋은도서가 1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02년도 예산 24억원 중에서 보면 사서인건비, 사서교육비 및 학교지원비, 운영비,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으로 24억원이 소요됐다고 편성돼 있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책이 없는 도서관에 사서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사서가 없는 학교 중에 일부 180개 큰 학교를 선정해서 사서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부학교는 교육청에서 일용직으로 사서를 배치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사서를 배치했고 도에서도 일부 사서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그나마 사서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학교 도서관을 방문해 보면 사실 좋은 책이 없습니다. 좋은 책이 먼저 보급되고 그 이후에 사서가 배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예산에는 사서인건비가 먼저 예산편성이 되고 추경에만 장서구입비가 반영되는 예산편성 원칙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책은 그전부터 학교도서관에 있습니다. 책은 있는데 사서가 없어서 학생들이 책을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동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사서를 일부 배치하게 된 것이고 또 추가로 좋은 장서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9억원어치 책을 사줬고 이번에 또 1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학교에 더 책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다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0억원이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고 장서구입비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요. 학교에 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책이 많이 있습니다.

책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저희지역 학교의 지역운동으로서 스스로 해서 좋은 책보급을 했는데 어떤 책이 있느냐 하면 “자연과 어린이” 아니면 시중에서 아주 싼 헌책이 많아요. 좋은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전시된 책들은 많이 있지만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좋은 책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같은 데서 좋은책보급운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예산편성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책들을 좋은 책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를 하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좋은 책을 먼저 구입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이후에 사서인건비가 지급돼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장서구입비가 편성되지 않고 작년도에도 올해도 추경예산에서 장서구입비가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 사서인건비하고 별도로 장서지급비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 마무리추경에 도서구입비 9억원을 편성하는 관계로 인해서 본예산에는 장서구입비를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교는 장서수도 부족하고 오래된 책들이 많아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장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모니터를 보고 어떤 학부형이 보내왔네요. 교육청에서 독서시범학교로 지정돼서 도서관이 건립되어 23일 개관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완공됐는데 개관하는 도서관에 도서가 없는 거예요. 모학교 학부모가 보내오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태가 그렇습니다. 어떤 지자체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내용적인 면을 먼저 채우기보다는 건물, 인건비, 운영비 이쪽으로 치우쳐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을 하는 건데 본예산 같은 데서는 장서구입비가 사실상, 확보가 충분히 돼 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서인건비가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억원에 대한 김현욱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학교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선정을 합니다.

확보돼서 선정되면 12월까지 10억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책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겟습니다. 도서구입비를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사후에 결과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셔다가 50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린 다음에 사후에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느냐에 대해서 성과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다시 생각이 나서 그러면 500만원씩 개별학교에 지급을 하고 그 자체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억원에 대한 어떤…….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500만원을 지급하면 학교별로 필요로 하는 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교장 책임하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책들을 구입해서 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품목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학교장이 합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는데요. 좋은 책은 D/C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질이 좋지 않는 책들은 학교장에 로비를 통해서 학교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도 감독합니까? 좋은 책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장 양심에, 재량권에 맡기는 겁니까?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고 금액적으로만 정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좋은 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침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도강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마는 사실은 학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좋은 도서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면 어느 학교는 그런 도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학교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잘 집행되는 그런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구입해서 주지는 않더라도 좋은 책 목록을 선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겠지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도서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때는 그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예산편성이 내려가면 학부모 의견이 수렴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좋은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책이 가지 않는 게 상당한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이왕에 집행하는 예산이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강구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예산이 34억원인데 예산내역을 보면 도서관 책을 사주는 게 아니예요. 여기 보세요. 사서인건비 200명해서 19억원, 사서교육 및 학교지원비해서 9,800만원, 운영비 5,200만원, 국민연금 및 보험료 3,500만원인데 학교마다 500만원 지원하면 사용처가 책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쓴 24억원은…….

제출한 16쪽을 보시면 책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서급여로 주는 거예요. 학교마다 500만원 쓰는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항목을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앞 16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사서인건비 19억원, 사서교육 학교지원비 9,800만원, 운영비 5,200만원, 국민연금 및 보험료 3억 5,000만원 이것을 합치면 24억원입니다. 그 24억원은 지금 서있는 예산을 그렇게 쓰겠다는 말씀이고 추가로 이번에 10억원 요구한 것은 그밑에 두 번째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해서 200개 학교를 선정해서 500만원씩 책을 보급하겠다는 차원에서 10억원 예산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기대효과도 보면 창의력 개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유도, 목적이 그래요. 책 사주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경기문화재단에 34억원을 위탁해서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좋은 취지라면 교육청에 예산을 줘야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효율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경기북부와 남부에 예산을 배치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 34억원중 24억원이 거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고 10억원 가지고 책을 사주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책을 사주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체적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34억원을 경기문화재단에 줘서 관리·감독권도 주고 돈만 정산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정말 좋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면 교육청에 지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시키느냐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에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것은 법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만 하더라도 1조 4,000억원정도 되고 그외에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도지사가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도서관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데 다만 다시 도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문화재단에서 민간차원에서 의견 수렴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 동안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장님 생각이지,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34억원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을 받고 써야 되는데 작년까지 올 상반기까지 한 건도 안 받고 집행했어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의회 승인받고 써야 한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4억원을 그냥 썼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실시해야 돼요.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해 보시고 공정성이라든지 경기문화재단에 34억원 줬으면 돈만 주고 정산 한 번 안 해봤는데 어떻게 사용됐는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4억원인데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합리적으로 잘 조정안을 내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합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67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됐던 2001년도의 학교는 몇 학교였습니까?

어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를 본 학교들이 하려고 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개교를 신청을 받는 것보다 문화재단에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어느 학교에 장서가 부족하고 또 학교 도서관 규모는 큰데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를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네.

문화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좋은학교만들기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실태조사가 된 걸 가지고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네.

이부영 교육지원담당 이부영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은 합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는 또 그 사항을 더욱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좋은학교만들기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학교만들기운동협의회에 학교 선정하는 것을 다시 위탁했습니다.

문화재단 안에 있어요?

이부영 별도의 운동협의회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누구입니까?

이부영 주축이 수원 여성회가 되어 있고 종전에는 경실련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얘기해 보십시오.

이부영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수원 여성회를 주축으로 하고 또 안산에는 상록회라고 있고 군포에 경실련이 있고 그 다음에 한 7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지금 내가 상세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역을 내달라고 했는데도 위원회에 내역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회가 실사를 해서 선정합니까?

이부영 네.

그 선정기준은 뭡니까? 1,674학교를 전부 실사합니까?

이부영 아니죠.

실사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부영 조금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을 시민단체에서 시작했던 것을 저희 경기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시민단체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민단체예요?

이부영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여성회를 얘기합니다.

시민단체가 7개 단체가 있어요? 협의회가 7개 단체가 있어요?

이부영 협의회는 한 군데이고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이부영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장서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보고…….

보려면 1,674개 학교인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부영 위원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측면으로 지원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1,700개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1,700개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처음에는 32개에서 시작해서 180개로 3년만에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서나…….

아니, 확대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말이죠. 그냥 무작위로 아무 데나 가서 해요?

이부영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신청이 몇 개 들어왔느냐니까…….

이부영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추경에 세우듯이 때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범위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부영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문화재단하고 좋은학교도서관에 맡겼기 때문에…….

아니, 담당업무를 하시는 것 아니예요?

이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정도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이부영 하여튼 그러시다면 죄송합니다. 본인의 불찰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학교를 선정하는데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무자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가는 알고 있어야지 지금 그걸 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로 드리시란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김대숙 위원께서 자료요구했을 때 자료를 처음부터 제출해 드렸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정확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분명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부영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면 뭐를 해야 될지 아십니까?

이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대보세요.

이부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또 엉뚱한 자료 가지고 올까봐 그래요.

이부영 금년도 사업계획을 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단체들이 맡고 있는지 또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도서를 지원한 학교 실적하고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선정된 절차, 지급된 내역, 정산된 사항까지 내역이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 정도 되면 거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냥 겉 핥기 식으로 표지정도의 글이 실린 걸 주지 마시고 그 안에 다 정산된 것까지도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영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듣는 가운데 제 개인적 소신인데 꼭 지사가 갈 때만 공연단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의장 갈 때도 갈 수 있고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갈 때도 갈 수 있는 것이지 지사 때문에 이걸 편성했어요?

아닙니다. 저희 금년 실적이 5회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사님 일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물론 지사 갈 때는 가야 되지만…….

그런데 중국공연은 광동성 교향악단하고 저희 도하고 자매결연지역입니다. 기브앤테이크로 서로 교환공연을 갖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0월, 11월에 경기도의회에서 일본에 한·일의원연맹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가실지 모르지만 아까 신호정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주도 계획되어 있고 일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의회 갈 때 같이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맞지 않아서 보충자료를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건이 1억 3,900만원인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것은 1억원상당의 집행잔액만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집행잔액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하셨을 때 듣지 못한 관계로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시면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우수지도자 활동수당 있죠?

네.

그게 지금 국비로 4억 1,741만 2,000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5억 1,800만원이 반납조치된다는 거죠, 삭감되는 거죠?

국비 4억 1,700만원은 중앙에서 생체로 지급되고 있고 도에서 5억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알겠습니다. 4억 1,700만원이 언제 도에서 지원된거죠? 시점이. 4억 1,7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3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억 1,800만원 예산은 언제 세운 거죠?

3월에 자료제출해서 저희 추경 확정된 것은 4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국비가 집행되고 나서 또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도 추가 확대해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만 가지고 지원하고 도에서 추가로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그러면 4억 1,700만원을 현재 시간제 우수생활체육지도자에게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쯤 주고 있습니까? 75명에 4억 1,700만원이 1년치 시간제 수당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익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앙 생체협회를 통해서 경기도 생체협회로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시간제 생활지도사 124명을 10개월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75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인당 대강 얼마쯤 됩니까? 시간제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시간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월 32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32만원 곱하고 75명이면 4억 1,700만원에서도 지금 많이 남아있겠네요?

실제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건 저희 도비가 아니고…….

도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게 되면 반납하게 되는데 현재 시간제 지도자가 워낙 인건비 수당이 약하다보니까 지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24명을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75명만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대로 신청자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수당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국비가 좀 부족해서 도비로 해서 해줄려고 하다가 타당치 않아서 이걸 삭감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유사한 겁니다.

사업 자체가 유사한 것을 이미 국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도로 경유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갔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세운 겁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그건 저희 도를 통해서 나갔으면 확보된 사항을 알았겠는데 바로 생체협회를 통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답변은 석연찮습니다. 그렇다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5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잘못된 업무파악으로 인해서 현재 5억 1,0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삭감해서 이 돈 남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5억 1,800만원 삭감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신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금 지도자가 적은 이유가 수당이 적어서 그렇다면 이 돈으로 수당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적기 때문에 우리가 5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당이 적어서 인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간제 지도자에게 활용하기는 곤란하고 사실 시간제 우수지도자뿐만 아니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106명의 정원이 있는데 현재 96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수당이 적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활동수당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제 지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5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이미 이 수당으로 확보했다면 이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가 아니라 확보를 그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이걸 삭감하셔서…….

사실상 시간제에 대해 중앙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도만 특별하게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저번에 체육회 업무보고에서 보면 중앙의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만 자꾸 변명하시는데 결국은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 했을 때에는 우리가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확보된 금액을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지도자 수당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시간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더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 현재 실무자의 생각으로서는 저거하고 이것이 아닌 계속 1년동안에 고생하는 정규직 생활지도자에 대한 것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지금 중앙법에 의해서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임의대로 하게 되면 무슨 저촉을 받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집행했을 적에?

특별히 현재 법률상으로나 저촉받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이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집행을 하십시오. 왜 이 수당을 주지 않고 삭감하십니까? 지금 75명이 지도자를 하셨다는데 현재 75명이 어디에 각 시·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23개 시·군에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돼 있는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종목, 어느 시의 그것을 별도로 해주시고 현재 5억 1,800만원을 수당으로 이미 확보하셨으면 그대로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어떤 충분한 계획성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43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륜과 경정장 건립이 현재 광명시입니까?

경륜장은 광명시고 경정장은 하남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인데 현재 여기 공단이라는게 뭡니까?

체육진흥공단입니다.

체육진흥공단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중앙에 있는 체육진흥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이 이미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경정장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경륜장을 광명에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부 경륜장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뭐가 있느냐는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경정장은 오픈을 했고 경륜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설계 발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삭감했습니다.

미리 이것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용역사업을 끝난 것을 우리는 추후에 용역을 세운 이 자체가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했고요. 다만 경기도에 유치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아마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용역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들도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웬만한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데도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용역주는 것은 어떠한 업체에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주려고 한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요. 다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려는 그런 차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심성이 아니잖냐는 이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기 타당성을 조사한 부분을 도에서 따로 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48쪽에 직장운동부합숙소 비품구입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역이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까? 이 숙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냉장고까지는 체육진흥과 사무실에서 활용하려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모사전송기, 근대5종, 육상부, 사격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노트북컴퓨터, 의자, 냉장고는 체육진흥과에서 사용할 물품이고 그 이하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한다는 거지요? 직장운동부 숙소가 몇 개입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체육진흥과에 컴퓨터 4대를 구입하는데 4대를 없애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합니까?

꼭 추경보다도 지금 노후화 돼서 직원이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화돼 있는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활용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업무 능률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기구가 들어가면 업무능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할 것을 추경으로 하는 부분은 좀, 이런 것도 세심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호정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국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부분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가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결위 8, 9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 번 회기때도 문공위 예결위원들은 예결위에서 한 마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소 시간이 가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회기때에도 국장님께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정도의 회수율인데 2002년도에 특별회계로 회수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학교용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징수할 금액이 251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1억원이면 당초 부과한 금액은 얼마예요?

본예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예측을 130억원정도를 예측했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300세대이상 아파트 사업승인 난 것 또 분양되는 것을 분석해본 결과 120억원정도가 추가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번 추경에 251억원으로 징수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생각보다 걷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줘야 할 돈이 밀린 게 얼마예요?

지금 학교용지특례법상으로 보면 2분의 1, 300세대이상 아파트개발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시간이 가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줘야할 돈 중에 1,700억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왜 내야할 돈을 안 내느냐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지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665억원정도를 더 지원하게 된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486억원입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주는 돈이 665억원인데.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791억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회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회수방법이 31개 시·군에서 개인고지 하다보니까 회수가 안 된단 말이예요. 계속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누적되어 오는데 누적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빼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방안을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율은 현재 상태로 한 70%정도 되는데요. 어떤 것은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체납된 것으로 돼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해서 체납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보다는 징수율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용지매입비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매입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걷는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부담요구한 게 1,700억원정도를 요구했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다 걷힌다 하더라도 추계한 것이 250억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450억원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특례법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만 가지고는 안될 경우에는 개발지역에서 거둔 취·등록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는다 또 법정부담금도 1년에 경기도같은 경우에 1조 7,000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또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인 1,700억원 이런 식으로 부담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도지사가 특별히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외에 일반회계에서도 486억원을 지원해서 경기도의 학교용지난을 해소하자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서 준 경우는 이번에 경기도가 처음이에요. 계속 이러한 전례를 만들면서 계속 지원해 줘야하는 거예요.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빼준다는 자체가 다른 광역시는 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31개 시·군에서 아파트 분양관계에 대해서 시·군에서 근본적으로 부지를 확보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허가내줄 때에는 반드시 그런 조항을 넣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을 무상으로 내놓게 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회수를 100%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다른 광역시에는 전례가 없는 일반회계에서 빼서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공약사업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사가 지시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예요. 전례가 없던 것을 만들어서 했거든, 심각하게 향후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하셔야 돼요.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또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회계로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법에 시·도가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실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법정부담금 2분의 1을 낮춰서 3분의 1로 법정화를 하는 안도 검토할 수 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할 때 무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시장경제원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저도 도와드릴테니까 같이 해 보자고요. 12쪽에 오산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투자가 도비가 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8억원이 남아있고 이 부분은 집중투자해서 올해 28억원을 다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비가 오산시에서 166억원을 내주게 돼 있는데 향후에 80억원을 더 투자를 해야 이것을 완료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오산시가 재정이 좋지 않아서 80억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내년에 또 도비를 더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8억원까지 주고 우리가 해야 하는 도비지원은 끝났다, 오산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실제로 공사착공은 2001년도로 하셨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년동안 초기에 지연됐거든요. 초기에 4년 지연되고 오산시에서 166억원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도표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6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끝내시라는 거예요. 끝내는 것이 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가 어차피 건축비 30%이내 범위내에서 맥시멈 6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투자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8억원도 추경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률에 따라서 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군비를 통해서 하는데 잘못된 관행을 시·군에다가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도비만 활용하고 나머지 시·군비는 자기네가 부담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공정률에 따라서 도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견해차이인데요. 국비는 올해 20억원 지원이 끝났어요. 도비는 지금 20억원 지원하고 추경에서 8억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사가 늦어진다든지 또는 물가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한 예를 들어서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유가가 인상돼요. 그럴 경우에 도가 안아야 할 부담이 8억원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5%이상 더 이상 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원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끝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13쪽부터 안산향토사료관에 대해서는 도비가 2억 8,000만원인데 시·군비는 7억원이 추경에 확보됐습니까? 확인 하셨나요?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 시의회에서 의결했을 건데 시의회에서 제2회 추경에 7억원을 하겠다는 자료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도 추경을 안 잡았는데 우리만 잡았을 경우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지금 자료가 사무실에 있답니다.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시·군에서 잡아놓지 않았는데 우리만 잡아놓으면 사업이 안 돼요. 그런 부분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신규사업은 다 검토하셔야 돼요. 시·군 의회에서 추경에서 통과된 것, 국비로 통과된 것,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관련해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의 체계도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업무흐름, 플로어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체계도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시민단체 7개 단체를 얘기하셨는데 본위원 판단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과 관련해서 도의원 중에 2인을 운동위원으로 위촉시켜 주세요. 건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3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경기문화재단에 주는데 거기 무슨 부서에서 하겠지요. 집행부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회의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도의원이 참석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신호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도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순수민간단체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경우로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면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 하고요. 승인을 안 받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정도 이렇게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시켜 주세요. 승인 안 받으시려면 참여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위탁조례로 하는데 사전에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합창단과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조직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집행실적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4억원이?

지금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2개월동안 이 4억원을 다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소년·소녀합창단에 국한하게 되면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각종 공연활동으로 부기변경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삭감해야지 이것은 안돼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시간관계상 이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위원회에서 다룰 거니까 공공도서관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쪽인데 이 부분도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1회 추경에서 5억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에서 3억 3,000만원을 삭감했고 도에서도 1억 7,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제2회 추경에서 11억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추계예요. 국비에서 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난번 도에서 깎은 것하고 국비에서 깎을 것하고.

국비지원이 3억 3,900만원이 깎인 것은 당초에 국비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도서관자료구입비 지원액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만큼 지원금액이 축소돼서 도비도 일부 축소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한 실태분석을 최근에 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공공도서관의 자료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자료와 도서를 추가로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논리라면 지난번에 그 논리를 펴서 방어를 하셔야지 그때는 깎이고 지금 논리를 펴서 더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전개가 안 돼요. 지금 11억원을 남은 2개월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계획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이것은 도서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시·군 공공도서관에 예산을 바로 내려보내면 바로 거기서 자료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12월까지 어떻게 2개월만에 소화시키겠다는 것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쪽 시·군 문화예술제와 관련해서 3억원을 추가로 사용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해관계 때문에 문화예술축제를 취소한 시·군도 상당부분 있어요. 시·군에서 아픔도 동참하고 여러 가지 복구하는데 문화예술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시·군에서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의 그러한 노력하고 도하고 정책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쪽은 31개 시·군은 줄이는데 도는 늘리는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과연 이 정책이 맞는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났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일부 체육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문화예술제 행사는 연례적으로 쭉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6,300만원정도 밖에 안 남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앞으로 연말까지 시·군에서 문화예술행사하는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환란을 당할 때는 이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수해복구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취소했어요. 취소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군이 취소했는데 밑에 민의하고 도하고 상충된다는 거예요.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런 방향쪽으로만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모든 분야를 균형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25쪽이요. 이 부분도 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과연 도에서 2,000만원을 근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거냐 이거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것을 지원해야 하는데 시·군에서 소화전 설치하는 것까지 과연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 500만원 도에서 500만원 아닙니까?

국고에서 1,000만원.

1,000만원인데 확정 다 돼있습니까?

내시가 돼서 국가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국비지원한 것, 시에서 한 것 이것도 자료제출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페이지 여주고달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시의회에서 결의한 것, 국고에서 지원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평택 소화전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7쪽, 똑같이 해주시고 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한 장만 왔습니다. 이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정도 부실한 상태로 관리했는데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소유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매년 지급합니까?

관리비가 아니라 보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피해가 난 거예요?

그 자료를 분석해서…….

됐습니다. 이 건도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1,500만원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화령전 소화시설도 국비가 1,000만원이 저희한테 확정돼서 통보된 후에 우리 도비도 확보하고 이게 확정돼서 시·군에 내려가야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확정하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시·군비가 1,500만원 확정됐잖아요, 추경으로. 교류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줘야지요. 이게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지원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여기서 확정돼서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예산편성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군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확정을 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자료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지금 추경을 끝낸 시·군도 있어요.

추경을 끝낸 시·군은 또 나중에…….

그러면 양평은 추경을 언제 다뤘습니까? 의회 일정을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측해서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가면 시·군별로 연말에 마무리 추경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여유가 있어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반영하는 경우,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좋아요. 보수공사 관련 다 신규가 몇 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시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국장님께서는…….

시·군비가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도비를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칭펀드로 되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연말에 끝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서 마무리추경을 12월에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한 달에 공사를 하세요?

그런 경우는 명시이월해서 또 계속 집행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으시라는 겁니다.

본예산에 잡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평택 안재홍 생가보수, 광주 망월사지, 광주 장경사 화장실 동일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33쪽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성모성지 화장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경사진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사진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왜냐면 문화관광국이 이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 못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되고 제대로 사후관리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낭비되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신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신뢰가 안 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도표만 갖다놓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란 얘기예요. 자료를 보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할 말이 많은데 동료 위원들과 균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줄이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약 4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적 지원이 되게끔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부분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또 다른 국에 있는 관계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치밀하고 빈틈없게 하실 때 문화관광국이 빛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좀더 성의있는 자료 제출 또는 성의있는 사업계획서, 주도면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다가 또 뺐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절대로 진급 안 시켜요. 다시 한 번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일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김대숙 위원님이나 김현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갈 때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월요일 7일 오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