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을 오늘 이 회의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실시된 기획위원회 국외연수를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상정되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따른 2002년도 증원인력 220명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220명을 증원하는 것을 개정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증원되는 220명은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소방직공무원으로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분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 당초 총정원 5,871명이 220명 증원돼서 6,09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호에 있어서의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에 3,431명이 220명이 증원돼서 3,651명으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조문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소방공무원 정원승인에 대한 공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문을 보면 저희가 당초 230명을 증원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0명에 대해서는 증원이 곤란하다, 저희가 소방정보통신 운영인력 10명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수용이 안 되고 220명의 정원이 승인됐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유인물에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소방관서 인력배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소방인력 확충계획은 2005년도까지 경기지역에 1,140명을 확충하는 것으로 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원승인의 내용이 220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220명의 승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원되는 인력은 향후에 소방재난본부에 12명, 소방학교에 3명 그리고 소방서에 205명을 배치하는 배치계획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이하의 부분은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소방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던 그러한 내용을 자료로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채용절차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조례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신규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모집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보고 없이 260명으로 지난 8월 14일자 변경공고를 통해서 현재 신규채용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원조례의 심사와 관련돼서 기획위원회의 충분한 설명없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방에 여러 가지 인력확충이 시급한 사안들을 감안해서 행정내부의 편의적인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정부의 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따라 2002년도 우리 도의 119 구조대와 화재예방 및 조사인력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해당인력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소방인력 보강 및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220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5,871명에서 6,091명으로 220명을 증원하며 안 제2조제2호의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3,431명에서 3,651명으로 2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집행기관 정원 2,313명과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방인력 확충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소방인력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인력을 보강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해 행자부가 마련한 소방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의 소방공무원 연도별 인원보강 계획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당초 보강인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30명씩 총 1,15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증원인력이 계획대비 10명이 적은 220명만이 증원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그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실·국장들 앉아서 답변하는 거 괜찮으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앉으세요. 앞으로 예산안할 때도 마이크 조정만 잘 해 주셔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그 증원된 부분이 소방재난본부의 정원인력으로써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소방재난본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정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작은 지방정부를 구성함으로 팽창예산을 막음으로 인해 주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방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니 만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2002년 6월 7일 정원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죠?

네.

8월 13일에 기안자 윤성근, 소방행정담당 홍진영, 과장 박광순, 본부장 박용호 결재를 하고 또 고시담당, 조직관리담당, 총무과장, 기획관리실장의 협조를 얻어서 부지사 전결로 결재를 받았죠?

네.

그 다음에 8월 14일에 경기넷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정원과 관련해서 2002년 1월 5일 115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260명으로 변경공시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승인 요청한 행자부에서는 8월 19일에 자치제도과장 인으로 정원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가 마감됐고 10월 20일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고 11월 30일에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죠?

네.

정원승인서 5페이지 자치제도과장이 8월 19일에 정원승인을 내려보내면서 시행일을 조례, 규칙 공포일 이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께서 제출하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부지사 전결로 이미 8월 14일에 변경공고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변경공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변경공고에 대한 경위를 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에 의거 퇴직자 등 예상결원 60명과 관서 증설인원 52명을 예상해서 2002년 1월 5일자로 11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6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 요청한 소방력확충 5개년계획에 따른 증원인력 220명의 승인일정이 지연되고 당초 공고한 원서접수일이 8월 26일자로 임박해 옴에 따라서 금년도에 승인된 220명을 함께 충원하기 위해서는 접수일 일주일 전에 변경공고되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승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만성적 부족인력에 허덕이는 현장소방인력을 1년 동안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내년도 증원인력 230명을 함께 채용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심려를 끼치게 됐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저희 소방공무원은 위기를 관리하는 위기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감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변경공고 등의 행정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즉시 제반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토록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불법행위입니다. 조례, 규칙 공포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이 공포 이전에 이미 시행됐다고 하는 건 불법행위이지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시급성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전년도 선발공고 예를 보면 2001년 10월 15일 공고 후 2002년 1월 9일에 합격자발표를 한 예가 있으며 2001년 10월 29일 공고 후에 2001년 12월 20일 합격자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10월 4일인데 도의회에서 이 정원조례안이 심의·의결을 거친 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한 것은 일천만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경시한 그러한 태도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 시행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지적을 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부서인 만큼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재난본부장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시험출제는 어떠한 자격과 기준에 의해서 하며, 시험문제출제자 선정방법, 시험문제출제자 관리 또 지금 몇 명이 접수가 돼서 운전, 소방, 9급 전산통신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시험관리는 고시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시험관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지 않고요.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의 고시담당 나오셨나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으면, 이 시험문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담당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 내용을 향후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시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전, 소방은 남자는 21세부터 30세, 여성은 18세부터 25세까지 응시를 할 수 있고 9급 전산통신 요원은 20세부터 30세까지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연령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현대사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능별로, 성별로 연령이 다른데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심도있는 절차를 거쳐서 규정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2002년도 자료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원 3,434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3,391명입니다. 43명을 즉시 임용하도록 돼 있는데 임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사과말씀 올릴 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했다고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인원을 그때 그때 매번 소수인원을 채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원될 예상인원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같이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그때 채용을 못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시급히 충원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을 예상해서 미리 더 뽑아놓지 않습니까?

네.

2002년도의 예를 보면 정원이 3,434명인데 현원은 3,391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냐 그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연말쯤 되면 항상 30, 40명의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결원을 예측해서 내년 연초에 충원계획을 크게 잡아놓는 것도 그때 그때의 부족인력 때문에, 그런데 사실 소방관들이 결원이 될 경우 그때 그때 충원을 못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네.

사실이면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차량 보유대수가 906대이며 그 증가추세를 보면 1999년에는 895대, 2000년에는 897대, 2001년에는 897대, 2002년에는 906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이라는 업무는 장비의 현대화를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력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무기의 현대화를 기해야 하듯이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원보다는 장비의 현대화를 기해서 소방업무를 현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IMF가 올 때 차량보강과 노후차 대·폐차를 전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지난 뒤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차량을 보강하고 과학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우선돼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사용을 거의 못하다시피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게 우선 급했기 때문에 노후차 대·폐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고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장비, 좋은 장비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굴절차나 고가사다리차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보면 고층빌딩,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소방력을 증가시켜야지 장비는 현대화시키지 않고 정원만 늘리고, 인원만 늘림으로써 소방력을 증대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조출동은 1만 9,174건, 구급출동은 15만 8,601건은 소방에 대한 주민의식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소방에 대한 주민의식이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방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조출동이나 구급출동은 많아졌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화재진압이 4,684건, 오인출동이 7,522회 등입니다. 이것은 소방예방점검 및 홍보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을 통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인출동하는 것은 잘못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예방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위치를 추적해서 오인신고를 안 하도록 예방도 하고 그리고 화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거기에 못지 않게 화재발생 요인이 되는 위험물질로 인하여 화재사고가 날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라든지 예방측면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폭넓게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화재건수를 줄이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운전직과 경방직은 분리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경방직은 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1종보통 대형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운전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직공무원은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운전도 할 수 있고 화재도 진압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운전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급차하고 동시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1대당 운전직이 2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방직과 운전직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행정직과 경방직을 분리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서장으로 있을 때는 직원들한테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유사시에는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운전과 경방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방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많이 물리죠?

네.

혹시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억납니까?

현재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소방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친근감도 갖고 있지만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위생점검이나 소방점검하면 우선 겁부터 먹습니다. 왜냐하면 예방법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 소방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이 엄청나게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방점검을 나올 때마다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주민들로서는 또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소방예방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에 보면 제20조에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또 소방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예방점검할 때 과태료나 벌금 등을 위주로 하지 말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저는 도의원으로써 경기도정을 한 3개월간 아주 심각하게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동안 기획위원회에서 사장 추천조례안을 철회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효선 동료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투자진흥관이 2002년 6월 30일까지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9월 12일 의결함으로 인해 그 직위가 공중에 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와 집행부가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운영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께서 간부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위임하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챙기지 않는 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일천만 도민과 도의회 또 집행부의 수장인 손학규 지사에게도 누를 끼치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부공무원들께 각성을 촉구하면서 향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조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의 제반규정이나 정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은 굉장히 제약된 영역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끊임없이 나름대로 조직편제권에 대한 권한이양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문에서 중앙의 승인이라든지 협의절차가 가지는 한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제약 속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원조례를 심사하는 이러한 제반 과정에서 다소 불미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세 차례에 걸쳐서 미숙한 부분을 보인 데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조직편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시·도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한된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제반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방재난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소방서 신설계획이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획된 선정기준이 뭡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변수가 대상물, 인구수, 화재발생건수, 현재 배치된 소방력을 작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증설계획을 확정한 겁니다.

소방서 신설은 국가예산입니까, 지방예산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18개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개설되는데 전국적으로 18개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부분인가 착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경기도의 소방서 신설계획이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네.

시급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소방공무원 정원이 총정원제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통합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하고 교원청들처럼 소방인력도 별도정원제로 돼야 되는데 현재는 총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만일 10명이 증원되게 되면 일반직 인력 10명을 줄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관서신설을 못 했던 거고 앞으로 가능한 것은 1,150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30명씩, 지난번 홍제동 소방관 순직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230명을 5년간 증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서신설이 내년도부터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기 설립되어 있는 소방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5개 소방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1개 시·군이니까 현재 없는 소방서가 6개 정도 있겠네요?

경기도 전체로는 12개 정도 부족합니다.

12개를 우선순위로 정한 바가 있습니까?

네.

일천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소방서로써는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확대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인 의왕 같은 경우에는 인구 13만명에 6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있는 소방파출소 중에 2개는 군포소방서에 배속되어 있고 하나는 과천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행정편의라든가 소방이용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 같은 경우에는 의왕소방파출소에 소방서를 지을 수 있는 부지와 현재 골격도 세워놓았습니다. 운영만 소방파출소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력 때문에 소방서 설립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순위의 배정시 예산과 수요가 이미 편성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관계소방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정인영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하신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몇 말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년 동안 한결같이 230명씩 증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각 연도별로 어떤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반적으로 총인원에서 단순히 산술평균적으로 늘어놓은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이것이 아까 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비현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를 고려치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만 쪼개 놓은 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놓았는지 그것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 정원이 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정원 증원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홍제동에 소방관 6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관 인력이나 소방이 엄청나게 열악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주요 부서에다가 진언하고 그래서 당·정협의를 그때 바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을 정원과 관계없이 시·도에 필요한 인력을 나눠주자 그래 서 경기도의 할당인력이 1,150명입니다만 5년 동안 230명씩 증원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때 필요한 인력이 있을 텐데 현재 350명이 충원되어도 부족한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대로 230명씩 충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도별로 틀리게 적절하게 배치를 못한 내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인원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경기도 전체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총인원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순기능적인 면도 상당히 있지만 또 이분들이 저희 고양시나 다른 지역을 보면 주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갖다놓고 의용소방대라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상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있는지,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한 역기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시내 어떤 상가라든가 다른 데를 돌면서 사실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자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돌아다니면서 주로 기부에 의해 가지고 활동하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로 상존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소방본부 쪽에서 어떤 실제적인 보수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에 324개대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1만 1,796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보고드리면 도시에서는 주로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도심지에서는 홍보임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대형사고 현장에는, 실지로 도시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조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해주는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소방파견소 같은 데는 소방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출동 지시가 내려가고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면 그 인근에 사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뛰어와 차에 탑승해서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현장 인근에 사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다시 재난현장으로 와서 조력해 주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주 괄목할만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기능적인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역기능측면은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고 순기능측면을 계속 보강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정기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에도 보면 공익요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군 대치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군 대치하는 것은 541명이 배치될 예정인데 그것은 의무소방대원이라고 해서 별도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공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익요원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익요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군복무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99년도에 374명, 2000년 424명, 2001년 482명, 2002년 456명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정식적인 소방공무원을 매년 230명씩 증원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인원을 많이 증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부족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요원의 정식적인, 그러니까 도에서 월급을 주면서 그런 인원도 적절한 숫자는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더 증원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현대화될 경우에 일단 매년 230명씩 해서 증원을 시켜놓고 나중에, 소방업무라는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열악한 조건에서 일 하시는데 그것이 상시 대기출동 상태에 있지만 또 화재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사실, 또 좀 논다고 그러면 그렇고 하여튼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번 증원시켜 놓은 인원을 다시 줄이거나 명퇴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무소방대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채용모집해서 배치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했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의 활동범위,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영역이 저희들 업무 보조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현장출동이나 직접적인 소방업무는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병무청과 협의해서 금년도부터 의무소방대, 진짜 군복무를 하는 그대로 의무소방대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병무청과 협의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줄여나가고 의무소방대원을 증원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져서 병무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의 반대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공익근무요원을 늘리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군복무할 때, 사실상은 화재의 종류가 틀리기는 하지만 산불이라든가 인근부대 주변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현역군인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이 왜 현장출동을 못하는지, 소방법이라든가 관계규정이 있는지 저는 그게 의아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하고 획일적인 규정준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 사무보조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데 배치되고 있는 의무소방대원은 글자 그대로 군하고 똑같습니다. 제복도 같이 입고 화재현장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도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화재진압 후의 상황이랄까 이런 걸 많이 접해서 익히 다 알고 계신 건데요. 여기도 보면 2000년도, 이게 경기도것만 한정돼서 기재돼 있는 걸로 제가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2000년도만 해도 213명에다 순직 10명, '99년도에 226명에 순직 6명. 그래서 이 화재진압이라는 게 대형사고일 경우에 전문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장 깊숙한 곳에 침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신문에서도 보았는데 항상 뒤따라서 문제되는 게 현재 급여가 열악한 것도 열악한 것이겠지만 이 분들이 소방 진압활동을 하다가 사후에 순직했거나 부상당했을 경우에 신문에 나는 걸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보가 돼야지만 유능한 소방공무원도 관심을 갖고 응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사후조치가 사실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금 재원 50억원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할당하고, 저희가 경기도로 5억여원이 할당이 됐는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의 재원이 조성되면 전국적으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부상을 당한 직원들에 대한 사후보상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를 하자면 많고 특히 소방공무원 보면, 자료에 의하면 1인당 부담인구가 2,90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평균 2,086명입니다. 특별시를 제외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도 평균은 1,523명입니다. 다른 데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더블……. 부담인구가 2,904명이면 평균 1,523명에 비해서 한 190%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 동안 소방재난본부장은 여기에 대한 역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직위를 걸고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보이지 않고요. 오늘은 열악한 어떠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하자로 인하여 이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생긴지 석달만에 벌써 세 번째 절차하자가 생겼습니다. 9월 12일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절차하자를 얘기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상위법이 우선이면 조례법을 제정하는 도의회를 해산하고 그렇지 않고 조례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먼저 추천된 사장을 취소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이 새로 추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행동으로 들어갈까 했습니다만 처음이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경제투자관에 대한 두 달 동안 근거도 없이 임금이 지출됐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또 나중에 밟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일이 생겼는데 며칠전 월요일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건 절차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기획관리실장님이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인지 몰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을 보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성경을 훔친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까 정인영 위원께서 자료를 보고 지적했듯이 작년에는 올 1월에 선정이 끝났습니다. 올해 11월에 선정하는데 한 달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고 또한 9월 12일에 5분자유발언을 들었다면 소방재난본부장은 도지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관례로 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하시기를 소방공무원은 현장직이기에 행정이 약하다는 말은 정몽준 위원이 기자들의 재산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하는 질문에 수학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큰 사고가 나더라도 현장에 가서 불을 끄거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인원구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소방서장도 그렇고 간부직들은 역시 행정직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잊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기획위원회에서는 소방재난본부장한테 지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정회를 해서, 기획위원들의 그 지적은 정인영 위원께서 자료를 받아서 장시간 동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실 건지 그 가·부의 결정을 기획위원들끼리 잠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한 시간 이상 됐는데 추가질의보다는 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일부가 이미 질의한 위원님들의 중복질의가 될지 몰라도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간단한, 질의라기보다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합니다. 오늘 소방공무원 220명에 대한 증원안을 본 위원회 위원들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나 규칙을 무시한 것이 오늘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단 소방대원들의 대민서비스 차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부분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 차원이 아니라 벌금위주 차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서 지도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심적인 지도차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작년도 과태료나 벌금징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전부가 곤란하다면 부천시만이라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너무 장시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토론순서가 되겠는데 의결하기 전에 이효선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추가조성, 지방채상환재원의 적립기금, 전자결재 등 주전산기 디스크증설, 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른 법정교부금 소요액 반영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5억 551만원이 감액된 95억 2,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증감액 맨 우측에 5억 551만원이 감액된 표시가 있고 하단에 기획관리실 세입합계로써 95억 2,7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 7억 282만원을 감액하였고 잡수입 1억 9,73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을 보시면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합계는 2002년 기정예산보다 5,292억 7,182만원이 증액된 1조 8,037억 9,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행정비를 담당관실별로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보고드리면 정책기획은 43억 7,362만원이 증액된 172억 4,817만원. 예산운영은 598억 5,246만원이 증액된 1,624억 1,387만원이, 정보통신은 7,840만원이 증액된 207억 1,431만원이, 법무관리는 7,400만원이 증액된 7억 1,83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과 관련하여 부서별 세출예산을 직제순서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4쪽까지는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정책기획의 세출예산이 43억 7,362만원이 이번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의 주요내역은 산출기초의 부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F팀의 조직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관운영기본경비가 3,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ISO 9001 재심사 및 인증전환 심사비가 금년 12월 15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재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경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홍보물제작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경기2020안내책자 제작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TF팀의 조직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2,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영어권국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국외여비로 1,8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ISO 9001 관련경비 포상금은 재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17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쪽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있어서는 영어마을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개최 경비로써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연구개발비 부문에서 영어마을 홈페이지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목으로 2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ISO 9001 관련, 품질경영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하여 신설된 TF팀의 업무추진 및 정책기획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속복사기 외 12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금전출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조성을 위해서 4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45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경상사업비에 유가증권보고서 법률자문비용 1,6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무라이펀드를 빌려오면서 매년 변호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자문의견보고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예산성과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6,500만원을 이번에 삭감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3개 시·군 정도를 재정진단하는 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간의 재정진단에 대한 정보화가 구축이 됐고 이런 부분의 소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맨 상단에 기금전출금과 관련하여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입니다. 이 부분에 600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20%∼40% 사이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를 적용해서 6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40만원이 총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디스크증설을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을 종이없는 회의추진 관련해서 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부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유임되는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른 추가소송비용으로, 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의 소송수수료를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목으로 지난 해 대비 승소건수의 증가에 따른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의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증액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의 항목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48억 9,334만원이 증액된 1조 6,026억 9,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은 실가로 계상하기 위하여 1억 2,185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 도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 배분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656억 5,75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항목과 관련해서는 93억 98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향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3억 7,42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의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자체감사 수행과 감사원 감사 등 수감사항 증가로 인한 일반수용비 200만원 그리고 급양비 300만원 총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정책감사와 일반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자료 수집과 공직기강 감찰활동, 민원제보사항 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여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계상되어 있는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경비 2,500만원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시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으로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지적되어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도정발전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2,511만 2,000원이 줄어든 21억 819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1,588만원이 줄어든 14억 1,796만 6,000원, 공보관리는 450만원이 증가한 5억 1,251만 5,000원, 행정감사는 1,373만 2,000원이 줄어든 1억 7,7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세항 예산은 3억 7,0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2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이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견과 행정수요를 각 업무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도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0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북부지역의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또 행정수요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 실시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0만원은 대외적으로 유출이 곤란한 문서에 대한 문서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2억 4,7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3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발전 및 시책개발을 위한 제2청사 전체공무원의 선진국 비교시찰과 해외시장개척사업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 인력보강에 따른 예산업무수행 활동비로 업무추진비에 3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 예산은 7억 9,8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부의 도청시 사전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탐지하고자 휴대용도청탐지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소관 예산은 5억 1,25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송매체를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의 도정과 문화관광 등의 홍보를 위해서 라디오 도정설명 소요예산 5,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민간이전 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반영을 위한 통신뉴스 수신시설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예산은 1억 7,7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3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직기강확립 기동감찰여비로 40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원실 방문 민원인을 위해서 여권발급 접수안내원을 배치하고자 인부임으로 194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해 5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감사활동 참여자에게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계상였습니다마는 사업을 본청에서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서 단체 등 민간인 감사활동지원비를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행정기관간의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토록한 정부의 G4C사업 즉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시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시책은 금년 2월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계속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및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5억 2,72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00억 3,277만원의 5.0%인 5억 5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추정치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지난 7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사업부서에서 국고에 반납할 금액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주부인터넷교육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의 시·군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1조 8,037억 9,33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2,745억 2,150만원의 41.5%인 5,292억 7,182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과 지난 해 도세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조 8,037억 9,332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7조 683억 4,638만원의 25.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1조 8,037억 9,332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54억 7,299만원으로 0.9%, 사업예산이 185억 8,922만원으로 1.0%,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7,697억 3,111만원으로 98.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살펴 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ISO 9001 재심사 및 인증전환심사비 2,000만원과 우수부서포상금 170만원 그리고 위탁교육비 1,650만원 등 총 3,820만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민 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99년도에 국제품질규격 ISO 9001을 취득한 이후 재인증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ISO 9001 인증과 관련하여 지난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고 그 동안 운영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다면 동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점에 대해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경비 2,400만원은 지난 해에도 동 예산 반영없이 행사를 치렀던 점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마을 홈페이지구축 전산개발비 2억원은 다양한 지역과 계층 등 수요자에게 영어와 인터넷기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구축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영어마을개발 방안 및 사이버 영어마을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영어마을조성사업 정책토론회 구축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영어마을조성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영어마을 조성사업 방향이 구체화된 이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전출금 40억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9일 제정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제정 당시 동 기금은 당초 내년 말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것을 2004년까지 100억원을 추가 조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비 1억원은 우리 도에 기 구축된 지자체 재정진단시스템을 활용해 자체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 1억원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600억원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40%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7,460억원의 21%에 부족되는 금액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채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상환 재원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이전 재정보전금 4,556억 5,759만원은 도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일반도세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 시·군에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02년도 당초 목표대비 증가분과 지난 해 12월 연도폐쇄기분을 반영한 금액을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요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집행 가능성과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또한 국외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는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한다 볼 수 없으므로 동 예산 등은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3억 7,42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억 3,920만원보다 10.3%인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예산안은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7조 683억 4,638만원의 0.00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의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예산 2,500만원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감사사례 정보취득을 위한 연찬회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당초 예산편성시 과목편성이 부적정하여 이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국내여비 3,000만원은 국·도정 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감사관실 또한 기획관리실과 마찬가지로 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추경에 계상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21억 819만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억 3,331만원의 1.1%인 2,5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부 사업계획이 취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21억 819만원은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7조 683억 4,683만원의 0.0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21억 819만원 중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13억 1,403만원으로 62.3%, 사업예산이 7억 9,416만원으로 37.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살펴 보면 주요시책 주민의견 설문조사비 5,000만원은 당초 분야별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견을 설문조사하여 도정업무에 반영코자 계상하였으나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경기북부지역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분석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라디오도정설명 홍보비 5,000만원은 도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정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으나 과목편성이 부적정하여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단체 등 민간인의 활동지원비 600만원은 토목, 건축분야 등에 단체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효과 극대화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보상금을 계상한 것이나 본청에서 계획을 일괄 수립, 시행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요시책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민간인의 감사활동지원보상금 등 일부 예산의 경우 타 사업과의 중복성과 본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또한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 등은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하다 할 수 없어 당초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기획관리실 질의·답변 후 감사관실, 그 다음에 제2청사 기획행정실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질의·답변도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영어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마을조성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업이라 그런 건지 지나치게 성급히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위원님이 너무 성급하지 않냐는 질의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나경숙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성급한 사업추진의 일단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어마을조성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요.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그간의 여러 가지 조성사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정책세미나와 그리고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어느 정도 큰 방향은 현재 잡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사업을 요구한 주 내용을 보면 일단은 우리 실무자급이 동남아권 지역에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여비 부분이 현재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조성사업 등의 정책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전산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기사이버 영어마을을 온라인상에 구축함으로써 영어마을에 대한 쌍방향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장으로도 쓰이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학습컨텐츠 부분에서 어떤 유효한 내용들을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내년 2월까지 이 부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은 현재 큰 흐름 속에서의 방향은 잡혀있고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의견수렴을 하면서 온라인상의 사이버 영어마을을 구축하는 것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큰 구체적인 방안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정책토론회에 5,000만원이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서 지난번에 정책토론회를 한 번 하셨죠?

네, 전문가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에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적인 심포지엄은 9월 3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행사 치르는 것은 예산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의 풀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5건 하는 것은 관계없는 거네요.

그것은 저희가 풀예산으로 해서 활용을 했고 저희가 하반기까지 영어마을 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캠프용을 상정을 했고 관광체험용, 정주용, 세 가지 유형을 현재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마다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추경 전에 들어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추경 전에는 심포지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리실의 풀예산으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TF팀의 인력구성은 이번에도 여러 가지 기자재 부분에 대한 예산부문은 신설개념의 기능이기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영어마을조성사업이 교육을 위한 접근인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근인지 약간 불분명할 정도로 계획방향이 모호한 상태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이나 영어권국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선계획 후예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조성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성안은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마는 일단은 지금까지의 큰 흐름에서의 어떠한 사업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차하는 부분은 보다 세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흐름 속에서는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문화되는 부분에서의 활동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분화되는 부분에서도 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절차는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물어보겠는데요. 중국 등 동남아 영어권국가 벤치마킹에 1인당 300만원씩 1,800만원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박 몇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1주일 기준으로 해서…….

동남아에 가서 1인당 계산된 금액이 300만원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지역과 관련돼서는 싱가폴이라든지 중국의 푸동지구, 필리핀이나 인도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꼭 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다 쓴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싱가폴이 됐든 어디가 됐든 4박5일, 5박6일 갔다 오는데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보니까 지적이 안 되는데 능력 부족인지 모르지만 자그마한 것들 하나만 봐도 이것이 너무 방대한 예산이 아닌가.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홈페이지구축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설명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가상공간 및 체험, 컨텐츠구축 부분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운영 솔루션구입에 5,000만원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구축된 부분은 경기넷서버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개발비로 2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학용입니다. 나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정책토론회를 5회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영어마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후에 구체적인 예산반영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원칙이 정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캠프용이다 관광체험형이다 아니면 정주형이다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할 건지도 현재, 지난번 심포지엄에서 이론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도 될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굳이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돼서 기본개념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형별 개념은 현재 어느 정도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수렴이 됐습니다. 보조자료 4쪽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주요 사업 구상과 관련해서는 캠프용 위주로 일단 내년도 여름방학을 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관광체험형이나 정주형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시일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세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영어마을 홈페이지 제작을 구상했던 배경, 물론 유형별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세세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과는 동시 병행을 하는 것이 영어마을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더 좋은 하나의 대화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영어마을과 관련된 구상부분들을 도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대화창구도 열어놓고 그 다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영어선생님들 위주로 영어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영어컨텐츠의 내용들을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과정의 홍보차원의 의미도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마스터플랜 부분과 충돌되거나 선후가 뒤바뀌어서 나중에 매몰되거나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돼서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영어마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제2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할 정도로 영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 서둘러서 제대로 영어마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궁금한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번 제2회 추경에 40억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3개년 목표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미 3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40억원이 올라오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교류협력기금과 관련돼서 저희가 추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배경의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당초 기금조성의 계획이 2001년도에 30억원이 조성됐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 해서 현재 60억원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40억원 해서 100억원을 만들고 2004년과 2005년에 50억원씩 해서 200억원을 조성하자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민선3기를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도정운영계획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최근의 경의선철도라든지 도로연결이라든지 교류협력사업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교류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추가로 조기에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을 통해서 40억원을 계상하고, 그러면 100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50억원씩 해서, 당초 2005년도에 200억원 조성인 목표를 1년 앞당겨 2004년에 2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에 따라 이번 추경에 40억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2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실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에 대한 여러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이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 기금이라는 것이 원칙에 의하고 또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기금의 규모가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금이라는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계획된 연도의 기금도 제대로 조성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그렇지 못한 기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뛰어넘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다음연도의 기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따르면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예정액이 2003년도에 100억원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있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북문제가 활발해졌다고 기금을 두 배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갑자기 냉각기가 되면 기금을 또 줄여야 된다는 건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운용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런 승인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고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남북교류기금 40억원을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성된 기금과 관련돼서 특정기금의 추가조성이 가지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물론 기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대응과 관련돼서 시대흐름 사항에 강조되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을 때에 저희 나름대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판단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 연도 중에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들을 보고를 못 드리고 예산상으로 추가계상했다는 그러한 말씀은, 시기적으로 좀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민선3기 출범하면서 남북교류에 대해서 특히 통일의 전진기지라는 하나의 도정방침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의 정책판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라면 의회 승인받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아서 할 필요가 없죠.

이번에 예산심사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기금사업 부분들을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원래 기금을 늘리려면 내년도 예산에 기금운용계획에 200억원으로 늘려서 그리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당초에 1단계 조성을 내년까지 100억원으로 하고 또 2단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2005년까지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1년을 앞당겨서 200억원을 만들고자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기금 출연하는 규모나 이런 가용재원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해봅니다.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용재원의 부분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었을 경우 2개년에 걸쳐서 추가로 140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200억원이라는 것은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100억원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견해를 다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심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금년도에 아마 1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북한에 지원한 거 알고 계시죠?

네,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조례에 여러 가지 근거가 나와있고 형식적으로는 그런 조례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투명하고 형평에 맞게끔 지원돼야지 그야말로 선심성 지원으로 일회성 지원이 돼서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북한을 돕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봤더니 위원 20명 중에 겨우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참석했는데 저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일반 회원이 회의를 진행했는데, 솔직히 저도 의원생활을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긴데 위원장, 부위원장 없이 1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됩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통상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없으면 "다음에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위원이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6월에 기금사용을 위해서 협력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마는 11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상 불참해서 당시 당연직 위원인 기획관리실장이 위원회를 주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회의주제와 관련돼서 대표성을 가진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의결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당연직 위원인 기획관리실장이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사회를 보게 된 것이, 이게 공식적인 회의이고 매우 중요한 회의인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위임설에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10억원을 사용한 것 자체가 오랜 검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위원장이 부득이 못오게 되면 부위원장이라도 오는 날짜를 잡아서 회의하는 게 맞지 일반위원들끼리 20명 중에 11명이 모여서 소중한 도민의 혈세 10억원을 승인했다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뜬구름 잡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체계적인 계획과 효용성을 잘 살려서 앞으로 이것을 지출해야지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해서 소중한 도민의 혈세를 일회성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정말 북한에 필요한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지 그저 방문해서 선심이나 쓰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이 본예산에 비해서 2조 6,36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49.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부의 세입 예측이 너무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세입 예측률을 늘려서 본예산에 경기도예산의 대부분을 선기획하고 성립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용역비 민간이전, 즉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에 대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나경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어마을 조성사업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학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아주 특이한 발상을 가진 사업입니다. 9월 3일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영어마을 심포지엄을 가졌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초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열기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중소기업센터로 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주간경기에 보면 9월 4일 날짜에 9월 3일에 개최되는 영어마을심포지엄 개최장소가 수원시 이의동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국제회의실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일이 선기획 후, 예산성립 후에 집행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풀예산으로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풀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계상돼 있었습니까? 그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예산전반에 대한 지적을 주시고 또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입부분, 추계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은 많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로써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지 경상보조의 과다계상 부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마을의 정책토론회 장소변경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토론회에서의 예산지원 부분은 성립전예산의 개념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과 1억원의, 포괄적으로 해서 각종 세미나나 심포지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라 할 수 있는 계약을 1억원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그런 성격이 부합하기 때문에 여기서 9월 3일에 영어마을조성심포지엄 행사경비를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그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손학규 도지사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을 한 사업이고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선기획을 하는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과 나경숙 위원님이 정인영 위원님을 소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인영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인영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안 심사위원으로 김대원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나경숙 위원님으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영어마을조성사업 등 정책토론회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 5,000만원은 지난 9월 영어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의 예산집행 실적과 예산편성 후 집행시기 등 가능성을 감안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원은 현재 영어마을조성에 관한 추진방향 등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는 사항이고 영어마을조성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동 사업이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동 사업이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일정예산의 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전액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 외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및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고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 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이 가결되었지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기획관리실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세입 예측하는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매년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를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협의를 하여서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입을 올려야지 본예산 때 얼토당토 않게 적게 올리고, 추경 때 매년 되풀이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03년도 본예산 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확실히 잡으셔서 제대로 세원을 발굴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인데 세원이 대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꼭 잡아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기금운용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기획관리실에서 챙기셔서 기금운용방안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소요경비와 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사항 등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본청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도 산하기관인 경기지방공사 등 집행부와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유영록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공휴일인 23, 24일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29, 30일을 제외하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피감사기관 중 위원님들의 관심분야와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총 6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6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연구원 회의실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7일과 28일에는 지방공사 회의실과 제2청사 회의실에서 경기지방공사와 기획행정실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5페이지에서 7페이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감사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5인과 박제향 감사관, 그리고 제2청사 박봉현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3인,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인과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실·부장 등 연구원 임직원 9명 등 총 25명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위원장으로는 이원재 위원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준회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원 위원님.

김대원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을 보면 11월 25일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오전에 경기개발연구원 오후에 감사관실로 돼 있는데 방금 추경예산 심사때도 보셨지만 사실 감사관실 부분은 업무의 특성상 감사업무를 주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크게 많이 할애될 소지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5일에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감사관실을 포함시키고 26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하루 감사 나가는 걸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그 의견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면 감사관실 감사할 때 감사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감사원에서 도의 감사한 자료들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업무는 적은데 감사관실 감사가 전체적인, 도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자료로 요구하거든요. 그럼 다른 위원회,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소관 것도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실 관계가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 감사자료 그 다음에 행자부 감사자료 이런 것을 요구해 가지고 기본자료로 오기 때문에 자료는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검토가 되고 그래서 감사관실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하루 하고 기획관리실은 여기서 조금 시간이 늦든 점심시간을 줄이든지 해서 하루에 다 하자 그런 김대원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효선 위원님.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게 한정된 연구거든요.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감사관실에서 그 동안 시·군을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감사한 자료도 요청해서 전반적인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예산담당관실이 하루씩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 2개가 하루가 돼 있는데 지금 역시도 오후에 한나절로만 감사관실 감사가 편성돼 있으니까 어느 쪽에 넣어도 한나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실을 넣든가 예산담당관 쪽에 넣든가 아니면 정보통신하고 법무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얼마 없잖아요. 어쨌든 한나절이니까. 그래서 이건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갔는데 이동시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또 다시 이동해 와야 되고 그런 사안이 있으니까 2시간 정도로 끝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관실 부분을 어떻게 됐든간에 3일 중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죠.

일정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모으신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