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월드컵경기대회, 지방선거,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 굵직굵직한 국가대사가 유난히도 많은 한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 가는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이 마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협의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천만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 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등 6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2개 기관으로 총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순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날인 11월 30일에는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자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경제투자관리실과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기관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일간의 감사기간 중 11월 23일 토요일과 11월 24일 일요일 이틀은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증인은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우 실장을 포함한 과장급 8명, 제2청사 경제농정국은 경제농정국장, 경제총괄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3명,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장 1명,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단장, 전시처장 등 2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표이사와 기획관리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경영정보실장 등 4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2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장 1명,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단장 1명으로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분장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2001년도 감사결과보고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의 서식을 배부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목록을 10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7페이지 증인출석요구 중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장 1인으로 돼 있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본교와 분교가 있는데 학교장 외에 다른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특히 분교의 책임자가 있는지, 책임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장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분교까지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분교장이 별도로 없고요. 분교에는 훈련과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총괄적으로 본교하고 화성분교를 같이 총괄해서 관장하기 때문에 학교장만 증인출석을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됐습니다.

아마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화성분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교장이 따로 없다고 하시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이찬열 위원의 일정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일부 시간절약상의 그런 점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정은 지난번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면서 마지막 30일로 총괄적으로 날짜를 잡은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고 또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검사대상기관 중에 일부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의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을 때 경제투자관리실장이나 해당 과장을 증인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하셨는데 잠깐 위원님들끼리 비공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10억 4,156만 2,000원, 지방교부세 15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 11억 4,709만 4,000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3억 9,446만 8,000원이 증액된 458억 7,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 536만 2,000원은 공업지원과 및 투자진흥과의 2001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금이며 잡수입 10억 3,620만원은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에 대한 주주배당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원은 오산중앙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가 오산시로 직접 배정됨에 따라 8억원을 감액하고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비 13억원과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지원사업비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1억 4,709만 4,000원은 경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비 20억원을 삭감하고 지방공단 호우피해복구비 및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비 8억 5,290만 6,000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다음 6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1,815억 7,406만 5,000원보다 328억 2,282만 1,000원이 늘어난 2,143억 9,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0쪽에 경제항만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23만 4,000원이 증액된 365억 6,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중앙정부의 경제특별구역지정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경제특구지정 타당성과 특구지정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최근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상담문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7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산중앙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사업비 8억원을 감액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평택안중시장과 안양호계시장 주차장건립비 15억원을 신규계상하였고 평택항 개항과 카페리 취항에 따른 중국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조성지원사업비가 교부세로 10억원 지원됨에 따라서 이 사항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30만원은 노후된 행정사무용 장비를 교체코자 계상하는 것입니다. 출자금 18억원을 감액한 것은 경기지방공사에 출자금으로 지원하여 재래시장내 주차장 설치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비지원을 통해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1억 8,934만원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 파견근무 중인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398만 8,000원이 늘어난 164억 1,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3,000만원은 도내 산업별 분포를 체계적으로 표시한 산업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기 위해 신규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자치단체자본보조 2,978만 8,000원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안성농공단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국고보조금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행정사무용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8억 2,260만원이 늘어난 750억 3,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간이전 25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같이 지원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도내 성균관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분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등 7개 사업의 예산과목을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위하여 23억 2,500만원을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5억원을 감액한 것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고양시 일산지역을 신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청에 수도권지정 배제방침으로 인하여 지구지정이 제외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민간이전 21억 3,840만원을 감액한 것은 월드컵기간 중 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위한 제5회 경기벤처박람회의 운영사업비 중 홍보비를 수원시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34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을 민간이전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1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을 건축규모와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출연금 300억원을 증액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업무 확대에 따라 사업비 및 운영비의 재원인 기본재산 운영수익이 저금리로 인해 감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출연자립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줄어든 466억 8,2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2,250만원과 일반보상금 1억 2,450만원은 노사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정한 해외여비로써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민간위탁금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민간이전 4,800만원 역시 노사정간의 합동연수회를 통한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치단체이전 5억원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부여한 인센티브사업비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됨에 따라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억 1,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3D 제조업체 맞벌이근로자 가계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자녀보육료 지원사업비를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취학전 아동이 있는, 가정이 적은 세대가 중심이 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보육료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노사정 합동연수회 및 노사정 해외연수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과목변경을 위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5억원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립지원사업비를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과목으로 경정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1억 8,000만원의 감액사유는 모범 무주택근로자 전세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른 희망근로자가 저조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삭감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88만 1,000원이 줄어든 92억 4,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조정내용은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200만원과 교육생 급식취사인부임 부족분 791만 9,000원, 의료보험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교육생 정원미달에 따른 급식비와 실비보상금 1억 68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경상적경비 9,388만 1,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학교 현판 및 입간판 설치공사, 후생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에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운동장 잔디식재비 5,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초과근무인식기 설치비 1,00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자체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2,551만 8,000원이 증액된 129억 3,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용으로는 Cyber KISC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민간사무보조위탁의 인베스트먼트투어 운영사업비 2,1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80쪽에 자체사업 51억 9,251만 8,000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외자유치추진 관련 부동산매출동향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흥 도리∼인천 남동간 도로 민간투자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 및 동도로 건설출자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3,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조정을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2억 2,551만 8,000원은 경기도내에 외국인임대지구 어연·한산 1, 2차 및 추팔산업단지가 소진됨에 따라서 새로운 임대지구를 위하여 저희들이 이번에 평택의 포승공단에 외국인 투자를 위한 임대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자매결연지역 외빈초청여비가 4,000만원 감액되었고 국제교류협력사업 도대표단 참가사업 일반보상금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93억 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지역에 교류활동 강화를 위해 도정홍보물 제작비로 신규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3억원은 중기센터의 WTCA 회비로 저희들이 중기센터에 민간이전비로 3억원을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3억 4,000만원의 감액사유는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경기인터넷무역21 활성화 지원 등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부품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5억원은 대상업체의 수요부족에 따라서 전액 삭감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현재 국제통상과 사무실의 창문부족에 따른 환기문제로 인하여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신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536만 2,000원은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반환을 위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7억 7,522만 5,000원보다 1,893만 4,000원이 증액된 297억 9,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97억 7,522만 5,000원보다 1,893만4,000원이 증액된 297억 9,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053만 4,000원은 도소속 공무원의 건설교통부 파견과 현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2,053만 4,000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복리후생비 642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제전시장 홍보관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운영경비 4,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7,250만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인천국제공항내 홍보관 설치의 사업효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제전시장 홍보관 설치예정장소로 공항공단 홍보코너 인접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단체방문객을 위한 홍보에는 적합하지만 다수의 일반이용객에 대한 홍보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항내 다른 장소를 물색하였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억 5,767만 2,000원보다 2억 33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및부대비에 연도별 투자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1쪽에 일부내용이 오기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정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에 기타회계전출금 1억 8,934만원은 1,893만 4,000원의 오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쪽에 기타회계전출금…….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을 보면 추경 전반에 있어서 1조 4,000억원의 세수입 증대를 재원으로 해서 1조 8,800억원 가량이 추가되는 것임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세수추계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과다한 세입을 지출하기 위한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과 일치하는가 또는 선심성사업은 없는가, 신설용역의 경우에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특별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에 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특별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과 시흥 도리∼인천 남동도로 민자출자 실시협약 체결용역 또는 타당성 검사용역 등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관해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추가로 잡힌 예산들에 대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용역이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특별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의 경우 기대효과를 보면 경제특구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설정 및 종합적인 대안마련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용역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경련이나 노동계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고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특별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에 구체적인 정책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정부시책이 12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죠?

정부시책은 이미 발표됐고요. 지금 법률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의견을 냈고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9월 7일에 했고요. 그 다음에 시책방안이 최종확정된 것은 12월경이다라고…….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구체적으로 특구가 지정되고, 그런데 그 법률안은 아시겠지만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률안 최종확정이나 시책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포함될만한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단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특구 후보지 중에는 주로 인천하고 부산신항 이런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는 지금 일산쪽이 일부 포함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신청을 받아서 정부가 지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후보지가 될만한 데를 조사하고 또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작업을 미리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특별구역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뒤쳐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초기에 신청이 돼서 지정이 안 되면 특구지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공고를 냈을 때 우리도 바로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야지 특구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사전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계나 노동계에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정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용역이 제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흥 도리∼인천 남동도로 민자투자 실시협약 등 용역이 2건 6,000만원이 잡혀 있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이요?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법상 그 2개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과 또는 업그레이드 관련한 내용이 두 가지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인터넷무역21 활성화 지원에 관한 예산 두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활동들이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문제로 간다면 거기에 비용 예산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소비자보호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그 내용이 단순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예산이 설정될 때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다만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체들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구축 계획안 원안을 받아봤습니다. 원안을 받아보니까 관련내용에 견적내용이 업체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담당자들을 통해서 견적서를 확인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단순정보서비스와 또는 제가 참고로 받은 견적서를 본 결과로 본다면 실제로 그만한 예산이 소요될 만큼의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란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IT관련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을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비스안만 주메뉴안만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IT관련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용역비가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그중에서 주요내용은 일단 개발기관과 그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저희 홈페이지가 소비자들을 상담하고 전달, 답변하는 기능 플러스 정보제공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약 1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비자보호원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했는데 그것이랑 다른 점은 물가관리기능을 저희 홈페이지에 포함시키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약 250명 정도의 물가모니터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물가조사정보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가모니터가 직접 아이디를 통해서 그쪽으로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이 적정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지적하면 견적서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런 정도의 견적서는 적절치 않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한다면 물가동향을 어떻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예산설명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뉴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IT와 관련된 예산은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의 항목들이 잡혀서 사전설명회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타당한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이 내용에 관해서 잡혀져 있는 내용은 상당히 부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과장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된 기술적인 예산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잘 모르시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IT 관련 두 가지 예산은 앞으로 향후 예산들이 제시될 때에 관련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의 문제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출자금이 삭감되어서 아마 안양·평택 재래시장 현대화로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정된 사업이 수원팔달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52억원, 고양일산종합시장 주차장관리 30억원 그 출자금이죠?

네.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거기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18억원은 주로 안양호계시장하고 또 평택에 팽성시장과 안중시장에 대해서 당초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출자금 형식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해 봤더니 거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지방공사 출자사업보다는 해당 자치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조금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죠.

본예산의 출자금이 수원팔달문시장과 고양일산종합시장 외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자금을 경기지방공사에 출자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팔달문시장 외에 호계시장이나 안중시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출자금 항목에 수원팔달문시장과 고양일산종합시장이 82억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항목에 있습니까?

그 사항이 사항별설명서 71쪽에 보시면 출자금 삭감하는 18억원이 있잖아요?

18억원이 있습니다. 이 출자금이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수원팔달문시장과 고양일산종합시장 출자금으로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 18억원은 제1회 추경의 18억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서 잡힌 것입니까?

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상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산업지도 제작은 역시 기대효과 자체가 추상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목표나 긴박성이 있는 사업인가 또한 이벤트적 사업이 아닌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의 경우는 연차적인 출연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원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출연금은 780억원 정도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중기센터가 설립될 당시에 출연기금을 780억원 정도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금을 갖고는 중기센터가 독자적이고 자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해서 중기센터 나름대로 기금을 1,200억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만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으로 지금 중기센터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300억원의 기금을 좀더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당초에 도가 상정한 기금보다도 기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300억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연금의 연차적 출연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장 기초하는 것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그게 포함돼야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출연금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변경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재정계획상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네.

2002년 본예산에 출연금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출연금과 관련해서 도에서 출연금 목표에는 작게 가 있지만 당초예산에 출연금으로 책정을 안 하고 대신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출연금을 지원해 줘서 중기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2002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 사유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운영비 부족에 따른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그런 운영방식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해서 보조금보다는 출연금으로 바꿔주자는 차원에서…….

당시 속기록에 보면 이자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그 당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발언을 하셨고요.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140억 6,300만원을 자체 삭감하고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등 해서 30억 8,000만원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삭감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122억 2,000만원이 잡혀 있고 집행부 원안이, 아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원안으로 200억원 정도가 올라왔던 모양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출연금을 140억원 가량 삭감했는데 그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요?

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서는 출연금 140억원을 삭감해 놓고 지금 추경에 와서 다시 그것을 넣자는 것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전반적인 예산운영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도 방침이 출연금을 확대 조성하는 것보다는 운영비 부족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만요. 지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발언인데 신종철 위원님 혼자서 많은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기가 힘드니까 한 10분 정도로 질의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 다시 질의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다 하신 질의는…….

이것은 마무리짓고요. 하여튼 2002년 본예산에서 출연금을 삭감하고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점들을 지적해 보면 추경에서 다시 출연금이 나온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중기센터에 대해서 여기 제출하신 자료 예산설명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실적하고 용역자료 등이 제출돼야 되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센터의 기본재산이 47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건립하는데 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규모로 보면 상당히 작은 규모인 것처럼 얘기되어 지지만 중기센터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이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중기센터의 사업이나 효율성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출연규모의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종철 위원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정예산에 올라갔던 출연금을, 도의 방침이 어떻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실장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한 번쯤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질의와 또 아까 부족했던 답변은 급하시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10분이라서 10분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의 당초 약 6조 3,000억원이 제1회 추경, 오늘 제2회 추경까지 합하면 세입부분이 무려 당초대비 약 46%가 되는 어마어마한 세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할에서는 지금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의 배당이 잡수입으로 처리돼 있는데 출자에 따른 잡수입을 원래 당초에 계획이 돼 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서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 많이 배당 받았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히 세입 중에 물론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전반적인 경제문제를 전문가 입장에서 도의 예산 또 세입문제도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하실 텐데 이렇게 많은 세입의 추경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세요. 두 번째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328억원의 추경 중에 91.4%에 해당하는 300억원이 출연금이라서 조금 전에 신종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300억원을 빼면 불과 28억원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제2회 추경 전체규모에 비한다면 세출부분에서 경제투자관리실이 너무나 미약한 추경예산입니다. 도지사가 새로 취임하고 지난 번 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사안일주의의 세출예산이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신종철 위원이 질의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300억원 출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300억원을 자체에서 기금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기금으로 조례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단체의 출연에 불과하지, 물론 출연돼서 내부지침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보니까 내부에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돼 있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300억원의 출연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기금화하겠다고 했고 특별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173회 임시회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기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막대한 300억원을 출연시켜 주면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국회도 금년 3월 1일에 개정됐습니다마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여러 가지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도록 돼 있고 또 이번에 발표된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도 기금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자체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지원과 기금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출연하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당초에 출연과 보조금이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 특별히 이 자료에 의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물론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자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운영된 기금을 예를 들어보면 2000년에는 270억원의 기금을 운용했어요. 이것은 공인회계사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수입이 23억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일은행이 7.2∼8.6%의 연이자율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기금운용을 했고요. 작년에는 농협에 442억원의 단기금융을 이용하고 또 한미은행 장기금융상품에 28억원을 운용해서 현재 총 470억원의 기금을 운용한 결과 이자수입이 연 2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금리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2000년에 270억원을 운용해서 23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이자율을 감안하더라도 은행이 바뀜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나중에 답변할 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2003년에 계획된 예산규모를 보면 이자수입은 28억 8,300만원을 잡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총 145억 2,100만원의 예산규모와 같은 세출규모로 이 사업계획을 금년에 잡았어요. 그 중에 우리한테 낸 보조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임금이나 고유사업에 쓰면 많은 부분에 결손이 있다고 보조자료에 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만 봐서는 이 기금운용으로 모든 걸 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기금운용의 확실한 운용계획이 있어야 출연금을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이 기금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혹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정길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왜 안 나오셨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해외출장 중이세요.

해외출장 중입니까?

네.

그러면 그런 해외출장이 불요불급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특히 오늘 나중에 WTCA에 대한 중요한 안건도 있는데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책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따른 배당금은 잘 아시다시피 배당금이라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에 주주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부분에서는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주주총회가 개최된 후에 세입이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세수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경제투자관리실은 세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원칙적으로 크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세수라는 것이 크게,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쪽의 세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세의 중심인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고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상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중기센터의 출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센터의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많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익만을 고려해서 기금운용을 하다보면 기금의 안정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MF 직후 그 당시 공공기관에서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었던 신탁자금 쪽에 투자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행의 부도로 인해서 손해를 본 공공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익성도 감안해야 되지만 안정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중기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연 출연금을 통해서 중기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에 필요로 하는 기금을 한꺼번에 확보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기금을 확대해 주는 것과 또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이 병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중기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기금을 확대해 주는 것과 보조금 주는 것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중기센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제투자관리실이 전체 경기도의 세출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경제투자관리실도 사업부서입니다마는 저희 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사업비 쪽이 워낙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중기센터의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출연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은 예산심사인 관계로 회의의 내용은 과연 오늘 이 예산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비중을 두고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이따가 두 위원님 빼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하셨는데 자칫하면 그때그때 나와서 하는 시간도 좀 길어질 것 같고 중복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오늘 회의진행상으로는,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남아 있고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신축성있게 오후에 한 번에 듣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진행은 일괄질의한 후 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이 처음에 위원님께서 동의하셨던 일문일답식의 방식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바꾸자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가장 편하게 묻고 싶은 내용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중복돼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고 관심사항이, 또 답변을 계속해서 듣다보면 시간이 무척 지체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떠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한 다음에 오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향을 여쭙고 싶습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위원님 전체의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는 한 위원님이 일괄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자는 의견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의견은 한 위원이 질의할 것 전체를 질의하고 답변 듣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중복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안에 대해서 한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가 됐을 경우에는 한 번만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질의가 아직 넉넉히도 안 나오고 또 꼭 나와야 될 부분이 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매번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크게 많은 양이 아니고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는,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중요한 예산에 대한 심사과목도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질의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하면 안 됩니까? 간단한 내용인데요.

정회를 선포했으니까 속개한 후에 하시죠.

답변을 들어야죠. 아까 답변을 하려다가 스톱됐습니다.

답변은 10분이 초과돼서 나중에 이것은 보충질의로 다시 한번 하시라 이거예요.

내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게 지금 10분내로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하시죠.

그러면 중기센터 답변을 해주세요.

보충질의 하나만 딱 더 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200억원의 출연을 요청했는데 보조금 10억원을 금년에 지원 받고, 아까 신종철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한 것을 다뤄야 되는데 더 할 일도 많은데 지금 3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소속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328억원을 가지고 지금 300억원은 이해문 위원님, 그리고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테고 일단 28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통과를 시켜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임박해오기 때문에 점심전에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제2회 추가경정에 올라온 내역 중에서 용역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용역회사에 줬다, 그 회사는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설명과 아울러서 예를 들어 용역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1억원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서 1억원이 나왔는가. 지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나오는 용역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00억원에 대한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은행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일은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고 금리는 몇 %고 이자는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한 2시간후에, 이 두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아직은 이 용역회사가 정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내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용역비가 얼마 요구됐고 왜 요구가 됐는지 하는 내용은 제가…….

왜 요구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사업계획이 다 있으니까 됐고 용역비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1억원이 어디어디 세부항목에 들어가느냐. 예를 들면 용역하려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또 뭐 해야 되겠죠. 그럼 용역회사에서 그 1억원을, 우리가 집행할 때는 1억원을 어떻게 결정하실 것입니까?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산출내역을 주세요.

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하고 18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활성화사업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재래시장 현대화나 활성화하는 것이 특정지역에 좀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현대화나 활성화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으면 선정기준에 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2쪽에 노사정 해외연수 과목경정부분과 노사정 합동연수회 과목경정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노사정 해외연수와 노사정 합동연수는 지난번 의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어서 다시 과목경정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이후에 9월 10일자 사무조례에 개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 30일자로 공포된 조례를 보면 문제가 없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죠?

네.

그러면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현재 과목경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개정된 조례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문제가 되어서 과목경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과목경정을 하지 않고도 지금 그대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35쪽에 3D제조업체 맞벌이부부 모범근로자 자녀보육료 지원비하고 또 그 다음 37쪽에 모범 무주택근로자 임대융자금 이차보전에서 삭감부분에 관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삭감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예산이 써졌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D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맞벌이부부 모범근로자 자녀보육료 문제하고 모범 무주택근로자 전세자금 임대융자금 이차보전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시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판단을 좀더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제조업체 자녀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완화해 가면서까지 가능한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격요건을 완화해도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한 7억 2,00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판단할 때는 1억원도 이 자금을 소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아예 정리해서 이 재원을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자녀보육료 문제라든지 또는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문제를 정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진짜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우리 도가 진짜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시책사업이 현실적으로 여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노동계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개선된 시책을 찾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전에 우리 지방지를 보면 지사께서 도정방침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부분에 주력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삭감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삭감된 예산이 지사께서 천명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부분에 복지로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용역부분에 관한 것은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포승단지 외국기업전용 임대지구 조성부분은 현재 2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네. 우선 당장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점차적으로는 8만평까지 확대할…….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단이 조성되어서 임대가 되는 대로 예산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8만평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만평 계획에 의해 1차적으로 2만평을 하는 사항입니까?

1차적인 게 없고 8만평을 저희가 임대지구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그때 공장이 1만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1만평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1차, 2차 뭐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1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13개 시장을 선정하고 또 호계시장과 평택의 안중시장을 먼저 정한 것은 지난번에 45명의 재래시장 대표들이 모이셔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우리가 시·군비 부담해서 현대화를 시키겠다고 신청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수원의 팔달문시장과 안양의 호계시장 또 평택의 안중시장이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시장도 활성화계획이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다 걸쳐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지방선거후에 처음 맞이하는 예산심사인데 모든 실·국에 걸쳐서 선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이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만 해도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사업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사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리 도에서 시·군의 직접사업으로 주차장을 건립해 주면 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우리 도라는 것은 31개의 시·군이 모여서 경기도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도에서 모든 사업을 직접 하려고 하는 발상은 이제 다시는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내용 그대로 본 위원이 예산심사할 때 그대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해 주어서 시·군의 모든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그래도 도보다는 시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예산심사 때 질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게 관철이 안 됐는데,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반대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 다시는 이런 예산관행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호소도 했었는데 정말로 잘못된 관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대부분 취소된 예산들이 다 그런 예산입니다. 이제 우리 손학규 지사체제가 들어섰는데 지금은 시작이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손학규 지사체제도 마찬가지로 임기말에 가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행들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관행들은 지사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됐으면 뭐합니까? 그런 데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은 안 된다고 소신껏 주장해 줘야 지사가 하려고 해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있는 예산운영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과목경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수립됐는데 거기 소재지가 안산입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희망하는 시·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15억원을 지원해 주면 자본보조면 보조율에 따라서 다르게 시·군내에서 부담하는 내용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민간에 보조하는 것으로 된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결선상에서 잘못됐지 않았느냐. 당초부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그렇게 됐다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경기도에 많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의 차원에서 예산규모라든지 또 시·군에서 부담하는 예산규모를 살펴보셔서 기왕 건립하는 것 외국인근로자 복지차원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안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자본적 보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 동안에 도가 직접 하는 것이 관행화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관이 일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이 도의 관행이라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튼 실무적으로 소신을 갖고 예산이 운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이런 관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여간 앞으로는 운용상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투자관리실이 손학규 지사체제가 들어서면서 조직에서 이렇게 없어졌던 관계로 투자진흥관이라든지 외자유치과가 없어졌죠? 통·폐합됐죠?

네.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세출예산에서 경제투자관리실이 많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특출한 사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양호계시장이라든지 또 평택의 안중시장과 중국교역 전문쇼핑몰을 보면 두 군데 다 중국하고 여객선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장을 재개발해야 된다는 논리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평택의 통북시장 중국쇼핑몰센터에 대해서 과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사업계획서를 인지하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 호계시장과 평택안중시장의 직접적인 사업비가 20억원, 27억원이니까 안중시장이 좀더 큽니다. 그런데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호계시장은 8억원이 나가고 안중시장은 7억원이 나가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지, 도비를 개인의 쌈지 돈 쓰듯 근거도 없이 여기는 예쁘다고 더 주고 저기는 밉다고 덜 주고 이런 것은 아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신종철 위원님이 밝히신 대로 기정예산에 출연을 요구했다가 도의 방침이 기금을 주지 않고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금을 주는데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매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갖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고요. 또 보조금을 주는 방법은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대주는데 기금은 사실 일단 주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안기영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선거성의 그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조달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요청했는데도 주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많은 돈이 잡혔다고 해서 그것을 갑작스럽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부터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요구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심도있게 요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예산은 전혀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게 있는데 그런 예산을 신청했던 담당공무원은 사실 문책 받아야 합니다. 어떤 예산은 10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잘 갖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대충 농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일은행, 한미은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은행에 예치할 때 어떠한 객관성에 의해서 예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처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도 있고 제일은행도 있고 한미은행도 있는데 은행에서는 다 자기은행에 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객관성에 입각해서 예치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 중기센터의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을 보면 아마 3개 은행에서 기금을 출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금출연 비율에 의해서 3개 은행에 나눠 예치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데서 금리가 높다면 그 은행에는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기금출연이 안 된 경우에는 예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치를 안 하는 거죠.

기획관리본부장님!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책임연구원이 얼마…….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인건비의 44%, 또 경비의 53%, 일반관리비가 3%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보통의 용역이 인건비나 경비나 일반관리비가 이런 비율로 배분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 용역을 했을 때 몇 명의 사람으로 이 용역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계약체결할 때 바뀔 수도 있는 즉 변동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이 정도 비율로 용역비가 배분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 1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누구누구 해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다면 이해가 될 텐데 무조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해서 4,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에서 인건비는 약 43.8%정도 차지한다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용역비의 총액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의 규모는 용역의 질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경제특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경기도가 특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위원들한테 어떤 설득이나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경기개발연구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이 좀 들어가 있으면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WTCA 지역회의 소비경비 중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두 번째 무역상담회분야 용역이 3,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사이버상담의 전문기획사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무역상담회분야의 용역이고 또 인터넷사이트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치 및 통신비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3,000만원이라는 비용은 좀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런 사이버상담회와 관련해서 관련용역 상담회를 할만한 용역회사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대충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기금운용현황을 준 것 있죠?

예치현황입니다.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제가 오병익 위원님 질의와 관계돼서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기금운용현황이라고 해서 제일은행이 중간에 있어요. 제일은행에 예치가 2002년 6월 8일, 2002년 7월 3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일은행은 금년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까? 작년에는 제일은행이 없었죠?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25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수도권 벤처기업 지방으로 이전유도" 이런 토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 사항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하라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4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런데 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이 되면 국비와 지방비가 1 대 1 매칭펀드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지구지정이 되면 국비가 한 20억원정도 지원이 올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방비가 20억원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비와 어느 시·군이 될지는 몰라도 해당 시·군의 시·군비를 합쳐서 20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도비로 한 5억원을 확보하자 해서 지난해에 25억원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에 지구지정을 하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수도권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은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저희 경기도지역 4군데 신청한 데가 전부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산지역을 포함한 4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청한 데가 한 군데고요. 중기청에서 지정한 데가 4군데 지정했는데 광주하고 충청북도 청원, 경상북도 구미, 경상남도 마산 이렇게 4군데만 지정됐습니다. 저희 도가 신청한 곳은 고양시 1군데입니다.

광주는 전라도 광주입니까?

전라도 광주입니다.

앞으로는 그럼 경기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없게 되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벤처기업 지방으로 이전 유도"라고 했는데 사실 수도권지역에 과밀억제권역이다, 이전촉진지역이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특히 고양시같은 이런 곳 부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곳이 공장을 설립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특히 첨단기업같은 것도 이제는 수도권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같으면 얘기가 곤란해지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되고 수도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연기나는 굴뚝산업같은 것은 특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고 첨단산업은 수도권에서 살아남아야 그나마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저희 도에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양, 부천, 안산, 성남. 그런데 이 촉진지구는 세부적으로 유형을 구분하면 두 가지로 유형이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국비예산 지원을 받는 지구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구내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 또 어떤 자금지원에 혜택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비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청의 방침은 예산지원을 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게 중기청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을 만한 지역이 있으면 국비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런 지구지정을 통해서 거기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세제라든지 자금지원상의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예산 그것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수탁 협약을 도의회 승인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절차상 잘못이 있다. 전부 시정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위탁금으로 세웠던 부분을 아마 보조금 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황윤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수탁협약에관한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이것은 매년 대학을 선발하게 됩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도 매년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됩니까?

RRC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고 9년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TIC사업같은 경우에는 5년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졸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새로 지정하는 학교가 있으면 예산총액상에는 변동이 없죠. 그렇지 않고 신규로 추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례적인 행사로 매년 학교가 늘어난다면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추경으로 계속해서 매년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 내지 그 이상되면 좋은데 꼭 된다는 저기도 없고요. 신청을 했지만 과기부나 산업자원부 심사에 전혀 경기도는 안 올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두 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 얼마로 해서 세우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4개 대학 플러스 지금 1개 대학이 됐는데 그 대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대학별로 추가로 성균관대학교는 사업계획서 제출된 것을 하나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연도별 실적, 지원금액 및 사용내역을 요약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먼저 추가로 질의드리면 일단 주주배당금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저희가 '87년도부터 출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8년도부터 받았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88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이 언제 확정됐죠?

제1차 추경예산이 지난번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4월인가 5월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87년부터 '97년도까지 출자해서 해마다 주주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세수예측이 불가능했는가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었고요. 제1차 추경을 물어본 것 또한 제1차 추경 때 경기도예산에 세입부분이 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매해별로 추경예산에 주주배당금과 관련된 세수예측이 가능했다면 그 부분이 본예산 또는 제1차 추경예산에 삽입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제2차 추경에 세입부분으로 올라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전혀 세수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데 물론 본예산에 대충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추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추계를 해놨다가 배당금이 정확하게 오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또 고쳐야 되거든요. 어차피 세수를 안 잡았다가 또는 잡았더라도 추경이 되면 그것은 정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1차 추경에 왜 안 넣었느냐는 질의를 하시는데 제1차 추경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면 한 4월쯤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도의회 심의까지는 최소한 한 달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1차 추경전에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됐으면 아마 제1차 추경에 요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안 맞아서 이번에 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질의들이 많이 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제특별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질의를 간단히 하자면 이미 이것 또한 정부정책 자체가 실제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정부시책방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추진경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경기도에서 경제특별구역 지정이 타당한가 또는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내에서 정책토론회 비슷한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히려 정책토론회를 시행하고 경기도지역내에 있는 정책토론회 개최와 더불어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특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이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 지금 당장 정부정책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역내 여론이 어떠하며 지역내에 주요관계기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별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라고 그럴까 법률 제정하는 것도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게 분명하게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과 북한과 우리 한국이 특별구역 갖고 전쟁을 치른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특구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해서 대체적인 방향은 경제특별구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이 물론 예산이 섰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면 우리도 쉽게 또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자는 차원이지 뭐 용역비 섰다고 바로 우리가 용역 집행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도 그런 정책이 필요한지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용역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보다 신속하게 우리 지역에 경제특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건립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목경정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실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립지원에 대해서 제1차 추경 때 이게 통과된 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위치는 광주시 일원으로 해서 건평 250평내외로 짓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성이 제기되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치단체로 넘어와서 현재 도의 추진계획은 이제 시별로 공문을 띄워서 참여를 원하는 시에 대한 시지원을 받고 있다, 자원을 받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자치단체별로 재정의 자립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조금 있는 지역이 있고,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시의 자립도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경기도가 15억원이라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실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시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측면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보조금 비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실제 자치단체보조와 관련해서 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며 그게 내년 본예산 때 추가예산에 올라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런 구체적인 내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광주시쪽에 지금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시는 민간인께서 제안을 하셔서 광주시와 경기도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돼서 제1차 추경에 도비 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쪽에서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자기네들이 일정비율을 지원하겠다는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업을 바꾸자 해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 당시 여기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있었던 광주시쪽에서 계속 사업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자치단체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관련 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외국인근로자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또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민간부분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도움을 드리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도의 생각은 원칙적으로 도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를 합쳐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비율은 물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재정에 대한 여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승단지 외투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앞서 보고해 주실 때 연차별계획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매년별로 얼마정도 확보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요에 따라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보고는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8월 14일에 전용임대지구 확보계획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 실제 타당성에 대한 조사나 공론화과정을 거쳤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관 김희겸입니다. 사실 엊그제 행자부에서도 이 건이 나왔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평택에 어연·한산 외국인임대지구 8만평을 지정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전체가 22만평인데 그중에 8만평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후에 외국인 기업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1만 8,000평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평택 추팔지역에 한 2만 7,000평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곳이 외국인 임대지구로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마지막이었었고 최근에 외국인 임대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 도 자체에서 별도의 임대지구를 지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1년전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성에 발안지구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그것이 실제 토지수용부터 공단이 조성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이 걸려서 앞으로 내년말 이후나 외국인 임대지구의 조성이 가능하고 또 외국인들한테 마케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써 임대지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고요. 저희가 왜 포승지구를 했냐면 포승지구는 당초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곳으로 한 205만평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IMF전까지는 민간인한테까지도 다 많은 지역들이 분양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그랬었는데 IMF이후에 이 부분들이 취소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로써도 굳이 국가공단을 도에서 사서 임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자부에서 수도권지역에는 별도의 임대지구를 조성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외국인임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지역에는 50%를 해주는데 경기도지역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60% 내고 산자부에서 4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토지공사에서는 예전처럼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분양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매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였었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아주 활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지역에 대한 산업단지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갔을 경우에는 기왕에 남아있는 8만평정도, 이 8만평정도도 어느 정도 구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번 에 반영한 것이고요. 산자부의 입장은 경기도에서 처음부터 샀을 경우에는 보조를 안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한 구획을 확정하고 외국기업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이런 땅이 확보가 됐으니까 들어오라고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외국기업이 한 기업체 들어올 때마다 도비 60%, 국비 40% 이렇게 매칭으로 건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 얼만큼 소요될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였고요. 금년도 예산 일부를 세운 것은 토지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매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도 요구하는데 들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의 계약금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필운 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에 출자 주주배당금을 저희가 47억원을 출자했는데 가스공사에 출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법령이나 무슨 관계규정에 의해서 했던 것인지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가스공사가 설립되면서 가스관을 매설하고 이러는 것은 가스공사가 초기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만 참여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재정상 부담이 되니까 기왕이면 자치단체도 좀 참여해라. 어찌 보면 지방주민들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도 뿐이 아니고 자치단체에도 일정부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한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년도에는 22%의 고율배당을 했는데 그럼 매년 '87년도부터 해서 작년, 재작년까지 이렇게 높은 배당률을 했었던 것인지요?

배당률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대략 한번 좀…….

배당률을 보니까 '88년도에는 1.3%였고요. 작년도에는 13.5%였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2% 배당률을 받았는데 그 배당률이 최근에 와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인데 하여튼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배당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3.5%에서 22%로 늘어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각종 도금고나 이런 은행예금이자야 5%대인데 22%면 수익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드릴 만한 것인데 더 투자는 안 받아요?

민영화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어차피 민영화가 되면 우리도 이 주식을 팔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스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요. 가스공사에서 요새 가스요금을 인상하고 그랬던데 그런 고율의 배당을 해줄 게 아니라 가스요금 자체를 인하시켜야 되는데 이 고율배당하는 것은 가스공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산업지도를 제작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비밀성을 요하는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지금 경기도 내 산업정보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부분이 없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지역에 투자하려는 투자가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산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만들어서 투자유치기관이라든지 시·군에 배부해서 활용하면 투자가 입장에서도 훨씬 좋고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역적으로 특성에 맞는 산업유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성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배포계획을 나눠주셨는데 도의회, 본청 해서 각 기관에 자료배부를 다 했는데 500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경제투자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자료니까 저희들도 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략 건립지원해서 기간을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도내에 위치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성남지역에서도 관심은 갖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온 상태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각 시·군 단체에서 전부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외국인 산업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성남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현판 및 입간판 설치공사를 한다고 돼 있고 또 후생관을 건립하는 기본설계비를 신청했습니다. 학교 현판이 6,000만원이고 후생관 건립의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그렇게 좋은 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고자 하는 학생수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라고 모든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학생정원이 400여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오버돼서 경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는데 그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간판을 한다고 했는데 겉만 이렇게 간판 이름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 학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시설을 잘 해야 되겠지만 입학을 하는 학생수가 정원이 찰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제교류협력 도대표단 참가 4,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지요.

국제교류협력 도대표단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연말에 가거든요. 금년 해를 넘기기 전인 연말에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외유의 성격, 저희 도의원들도 엊그제 해외연수 가는데 신문에 며칠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이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의 소지도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연말이면 모든 기업이나 국가도 1년 회계를 마감합니다. 마감하는 시점에서 해외협력대표단이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이 한참 시작할 때 가서 서로 교류도 하고 유치해야지 12월말에 간다는 것은 지사님도 가시겠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의 좋은 지적말씀인데 하여튼 대표단의 참가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10월에 중국방문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하에서 참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연말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이 압니다.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지금 미국 쪽의 방문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가시게 되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를 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런 사정상 가시기가 어려우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연말 정기 추경 때 삭감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적정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가정이나 기업 또 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투자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고 또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라든지 기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예산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모든 예산이나 추경,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공무원 입장을 대변해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사기가 침체돼서 일을 안 하시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기대효과도 아주 상세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감추고 대충 하려고 하면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 질의가 나오고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런 모든 예산이 970만 경기도민의 땀과 눈물의 정성이 어린 돈입니다. 이런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예산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확인을 잘 해주시고 정직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정이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력만 믿고 저희도 열심히 협력할 것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공업지원과장님, 아까 경기도산업지도 제작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재영 위원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더 부수를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500부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경제투자위원 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는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할 때 500부를 만드나 1,000부를 만드나 사실 인쇄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이 만들 수 없나요?

공업지원과장 김기태입니다. 제작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도의원들한테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의 김태웅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투자관리실이라는 부서는 부서의 성격상 정책부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올라와 있는 금액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경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내서 그 일이 실행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우리의 주업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잡을 때 시·군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도비요청의 예산을 잡는 것으로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해보자, 하자 그렇게 해서 시에도 질의해 보고 타진해서 우리가 하는 능동적인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회관 문제도 사실 참 필요합니다. 세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몇십만에 이르는데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아직 없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도 성남에 있는 누가 하려고 해서, 이게 예산상의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제투자관리실의 답변으로서 좀 외람되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예산서 70페이지와 71페이지를 보면 안중시장과 호계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하되 경기도내 재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디어디는 있어야 된다, 또 어느 지역에는 특화된 상품이나 시장성이 있는 것이 뭐다라는 등등에 대한 것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파악됐을 때에 시에서 예산이 올라와도 안 된다, 시에서 예산이 안 올라와도 필요하니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만 우리 경기도가 경제도 살아나고 동북아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중국쇼핑몰에 대한 입안이 평택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에서 팔십 몇억원을 내고 이번에 보조받는 게 10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한 발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평택시에서 올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청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가 자본투자로 인한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쇼핑몰에 대한 것을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지원된 부분에 대한 주식의 형태든 아니면 투자형태든 그런 것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RRC, KRRC, TIC와 관련된 2억원, 15억원, 15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2억원을 주는지 3억원을 주는지 10억원을 주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자부나 국비에서 얼마면 도비에서 얼마고 하는 그런 비율이 있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중첩되는 투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매번 심사하고 소재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중복성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돈을 주기만 하고서는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된 예산이 가지 않도록,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아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도정질문 4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해서 그 안에서 통합적으로는 인티그럴(integral)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통합적으로 각 소재별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별로 하는 게 공통비용에 대한 절약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세운 부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람되지만 제가 이번에 광저우라는 데하고 심천을 두 차례나 갔다왔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를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는 1개 기술센터 내에 각 중국의 명문대학의 공과대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4년 과정 공과대학만 전부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기술이나 모든 게 연구되고 연관성에 대한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 또 창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게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전문기술연구원 센터를 이루어서 지금과 같은 RRC, KRRC, TIC 그밖에 또 뭐라도 좋습니다. 이노베이션이거나 리서치는 하여튼간에 어느 한 센터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와 관련해서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기금문제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실 테고 또 도차원에서는 과연 기금만 넣어놓고 금리가 적은데 얼마를 더 갖다 기금으로 줘야만 되겠느냐, 그럴 바에야 매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양자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당한 고민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금사용의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루틴한 사업들이요. 고정적으로 매해 지출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매해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와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는 국제교류파견단과 관련된 4,000만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된 8,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회성으로는 한 번 갔다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또 아니면 큰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자칫하면 효과도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 때도 4페이지나 12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해외시장개척사업단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20명이 갔다오는 비행기삯 왕복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비용보다는 상주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장개척을 한다든가 상품판로를 개척하도록 하면서 이런 일들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데를 통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게 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무역대표부를 만들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파견해서 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매출의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기업으로부터 부분적인 인센티브를 받으면 수익사업으로도 크게 무리없이 갈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WTCA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3억원의 예산을 잡으셔서 산출근거를 두셨는데 이 3억원 가지고 되겠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판매를 촉진하고 상품을 해외에 알리는 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것을, 3억원 중에서요. 실질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설명을 요하는 것은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주셨고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투자관리실의 사업이라는 게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군하고 관련이 돼 있든지 경제단체들 또는 기업인들이나 시장쪽에 대표단체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이해당사자들도 같은 협조와 참여가 있기 전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일천만 도민들이 또 우리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의 출자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볼 때 출자의 이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쪽 운영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출자를 통해서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또 우리가 갖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출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RRC사업 또는 TIC, KRRC도 마찬가지인데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펀드로 돼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비율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해서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평가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평가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의 중복성 부분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기술연구소 설립문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중국의 예를 들면서 중국의 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기능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욱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예로 이런 RRC사업 같은 것이 일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자체가 기술개발을 하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대학과 기업을 엮어줘서 거기서 기술개발도 하고 그런 기술개발된 것을 응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런 지역협력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협력사업이 몇 년의 운영성과를 통해서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별도의 기술연구센터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갖추기 전에 RRC사업이나 TIC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보다 좀 활성화하는 것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센터에 대해서 기존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이 중기센터가 독자적으로 또는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차피 출연금을 확대하는 부분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TCA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다만 예산을 더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좋은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현판 및 입간판 설치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가봤고 지난번 한나라당 연수대회 때도 지나다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결과로는 질적 향상이 문제가 돼서 학생수가 미달되거나 또는 요새 대학교 과정의 학구열로 인한 부족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번드르르하게 입간판 잘하고 많이 투자해 놓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후생관 건립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거기 있는 학생을 위해서라도 좀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이런 입간판 위주의 많은 자금을 과연 소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도 의문점이 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외국인근로자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하려다가 이게 도하고 잘 안 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취소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현판과 입간판 설치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거기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도로가 그 앞쪽으로 개설돼 가지고, 과거에 도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이 안산의 시도가 학교 앞으로 개통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도립직업전문학교라는 표지판을 세워주는 것이 그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해서 이번에 새롭게 현판이나 입간판 설치하는 부분을 예산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보다 많이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다만 그 지역을 찾는 학생들이나 또는 그 지역을 찾는 분한테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학교의 현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생관 건립은 지금 학생들이 저녁이 되면 마땅히 할 일들이 없습니다. 저녁의 일과가 보통 6시면 끝나는데 저녁식사 후에 별도로 할 일들이 없어서 학생들 지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 후생관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 계획을 보고드린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투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외국인근로자투자센터가 검토된 배경은 광주시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5, 6월에 외국인근로자투자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도와 협조해서 같이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광주시가 시장이 바뀌면서 좀 의견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에서 걱정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거기에 유치했을 때 그외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근로자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에 위치하므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생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광주시에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해서 당초에 의견을 바꾸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 6월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또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된 거죠?

네. 제1회 추경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박종진 시장님께서 일단 선거성으로 한 것이 아니냐. 또 계획이 바뀐다면, 물론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책성없는 것을 도나 광주시에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시장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하나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릴 것은 광주시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게 3월에 됐네요. 3월 15일에 도비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 6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3월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주시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온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광주시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설립됐을 때 인근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또 거기에 따른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내·외국인이 함께 사용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겠다 그런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내국인들로만 해서 지금 3D 현상이 있는 기업체들이 굴러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환경에서 기거를 해야만 우리 산업화에도 많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웠다가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올렸는데 또 변경하고 이런 정책안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 성남같은 경우에는 유치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일관성없게 또 변경하고 이런 행정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한번 광주시하고 심도있게 다시 의논하셔서 할 수 있으면 설립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주시 의견을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아봐야 되니까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윤진 위원입니다. 경기북부벤처센터가 구 북부출장소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재 13개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입주하려고 신청한 업체는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에 입주신청한 업체도 14개가 되겠습니다.

입주신청한 업체는 다 들어간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말이죠. 지금 공사하면 여기에 입주예정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섬유업체로써…….

염색도…….

섬유, 염색입니다.

섬유, 염색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 분당에 정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에 지방기업 및 지방산업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봐가지고는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지금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는 당초에 설계돼서 했는데 공업용수를 6단계 광역상수도 팔당상수도 물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도 물을 사용할 때 공업용수가 일반공업용 사용량보다 한 4배 내지 5배이상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공업용수를 사용함으로 해서 생산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요로에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가 6,000t을, 양주에 옛날 상수도물을 사용하던 조그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일 6,000t정도라도 그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자 그래서 그것이 거리가 한 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저희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공업용수가 일단 섬유업체에는 수돗물 값도 비싸지만 또 문제는 거기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함으로 해서 염소함유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염색을 하려면 탈염소시설을 갖춰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가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더 비싸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검준단지가 한 2만t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차피 상수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업용수 개발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만t이 소요되는데 저수지 물을 끌어써야 6,000t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만 4,000t이 부족이란 얘기거든요.

1만 4,000t은 광역상수도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요금이 비싸지니까 원가의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네. 북부지역에는 그런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동두천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산업자원부하고 계속 트라이해서 일단 산업발전기금에서 90억원 정도가, 동두천도 한탄강에서 끌어오려면 한 9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8억원은 교부세 8억원, 도비 10억원 해서 18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72억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해서 자부담 능력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72억원은 중앙부처하고 지금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단이 조성 중에 있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나 일단 완료된 것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동두천 같은 데는 문제가 더 크고 검준단지는 아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의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산업단지의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5만평이요?

네, 검준단지가 5만평 정도 됩니다. 60여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섬유염색조합에서 앞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상수도도 문제겠지만 하수도 문제도 또 심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수처리장의 환경시설을 1일 2만 3,000t 처리용량을 같이 병행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시설은 50%를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환경시설은 환경부에서 50%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 공단이 조성완료됨과 동시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 지금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겠네요.

네,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받고 계속해서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북부출장소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북부출장소에 있는 벤처센터는 금년도가 2년 만기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4개 업체가 교체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벤처센터로 운영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성 면에 있어서 북부출장소 규모가 지난번 보고받아 보니까 14개의 업체가 입주해서 쓰기에는 상당히 큰 시설이고 또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게 지금 더 들어올 입주를 희망한 14개 업체가 다 들어오고 신규로 들어올 업체가 별로 없다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 시설을 관리 분양하는데 어떤 대책을, 그 쪽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4개 업체가 들어온 것은 물론 더 많이 지었으면 평수를 섹셔널(sectional)해 가지고 더 많은 업체를 입주시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벤처센터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업체를 교체할 때는 제가 볼 때 많은 업체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비어서 관리의 문제점이 생긴다거나 이럴 염려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4,500만원의 비용을 절약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기이 시설을 보완하려다가 지금 시설보완을 안 하고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소를 계속 앞으로 그런 것을 관리 운영한다면 기이 4,500만원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항목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고 지난 번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복도가 가운데로 나 있고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이중창이 필요한데 가운데는 사실상 안쪽이니까 이중창이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체 이렇게 평수로 따져서 창문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안에는 필요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도에 더 필요하다고 그런 예산이 투입될 곳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500만원이 삭감된 1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추가질의 없습니까?

황윤진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을 수정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먼저 감액된 사항으로 안양호계시장 주차장 건립비 2억 6,600만원 등 총 3건에 4억 1,300만원이며 증액된 분야는 노사정 해외연수,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억 4,700만원 등 총 1건에 1억 4,7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과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황윤진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장시간동안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