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상밖의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적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회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금년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환경국,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승철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저희들은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3,122억 4,935만원보다 6억 66만원이 증가한 3,128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900만원의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66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 1억 2,934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반환금 수입금 1억 2,735만원은 2001년도 자활지원사업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시·군 교부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이며 기타 잡수입 198만원은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구입비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 1,666만원의 감액내용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의 일환으로 팍스(PACS)장비 구입비로 지방교부세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1억 6,46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억 7,831만원 증액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 등 보건복지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이며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3,517억 6,715만원보다 41억 7,842만원이 증액된 3,559억 4,557만원입니다. 세항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 분야에 365억 2,339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억 5,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장애인 분야는 2억 3,480만원이 증액된 548억 4,566만원, 저소득 생활보호 분야에 9억 7,766만원이 증액된 2,645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 1,165만원은 보건복지국 실과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부문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의료원 장비구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출연금 증액으로 29억 5,430만원이 증액된 365억 2,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2,129만원의 증액은 이동진료반 공중보건의사 증원에 따른 진료수당, 연구활동비와 2002년도 4월 공중보건의사 64명 확대배치에 따른 진료활동비로 1,521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694만원 감액내용은 도내 보건요원 80명에 대한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과 도 결핵관리의사의 시·군 순회지도 활동여비 24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도내 한방진료실에 공중보건의사를 상시 진료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봉사요원 1명 감축에 따른 1,234만원과 치과전용의료이동진료차량 확보에 따른 노인시설 수용자에 대한 틀니·보철시술을 위하여 당초 600명에 2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노인 의치·보철사업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됨에 따라 사업량을 150명으로 변경 사업비 1억 7,700만원을 삭감하고 제2청사 이동진료반이 신설됨에 따라 본청의 대상자를 당초 2만명에서 1만 2,000명으로 조정 4,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1억 5,704만원의 감액내용은 방문보건요원 위탁교육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444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염병관리요원 위탁교육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시·군비로 대체함에 따라 1,6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염병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요원 현지교육비 및 교육여비를 국비로 1,0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역학조사요원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비로 558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여비로 전환하였으며 역학조사요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4명이 증원됨에 따라 활동비로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수혜대상자 증가가 100명에서 136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국고변경내시로 국비 및 도비로 8,020만원을 증액하고 수원의료원에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사업비 국비 증액에 따라 국비 및 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780만원 증액은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비 12억 3,229만원은 선천적 장애예방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검사대상자가 5,575명이 증가함에 따라 3,7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 지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2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5억 8,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지원비로 국도비 6억 2,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4억 8,399만원을 감액한 것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도비 34억 9,399만원을 감액한 반면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광주시 보건소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및 장비지원사업비로 국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 자체사업 9,000만원 증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2,000만원 감액은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재활간호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교육비로 과목변경한 것이며 도립정신병원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을 위하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에 사용할 주방기구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 52억 700만원 증액내용은 이천의료원 장기발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 편성된 이천의료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설치예산 15억 9,200만원을 일단 삭감하고 의료원 이전신축시에 다시 검토토록 하겠으며 도내 6개 의료원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비 및 팍스(PACS) 장비 구입비로 6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장애인복지예산 및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예산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증액으로 12억 1,246만원이 증액된 3,193억 8,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경상적경비 4,460만원 증액은 도 및 시·군 자활사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800만원 증액과 자활사업 평가결과 우수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6명에 대한 민간해외연수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회의 안보연수 및 안보결의대회 개최경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130만원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30만원 감액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975만원 감액과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 국도비 8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4,000만원 감액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자 관리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예산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활사업 추진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2억 3,150만원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본적생계비 인상분과 금년도 상반기에 개원된 안산 평화의 집, 양평 은혜의 집에 대한 국도비 2억 1,909만원 증액과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양평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호우피해 복구 국고보조금 1,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사업예산 9억 6,926만원 증액내역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국도비 감액 8,900만원과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보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로 125억 7,0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 변경으로 국비 및 도비 3,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 국도비 10억 2,676만원 증액은 본청 21개 시·군의 사업비 부족액을 제2청사 사업비 잔액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839만원 증액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간 중에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5만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실과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24억 9,682만원 증액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이자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92만원 증액과 2001년도 9월 이전의 진료비를 시·군에서 지급함에 따라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시·군부담금 1,81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군 결산잉여금과 기금 이자수입 24억 6,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2억 8,129만원 증액은 개정 전 의료보호법에 의거 2001년도 9월 이전의 체불진료비를 시·군에서 추가 지급함에 따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삭감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2억 1,553만원 증액내용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과목변경에 따른 국비 2억 3,953만원을 삭감하고 시·군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24억 5,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지금 한 장짜리 설명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자료로 드린 것은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이 2002년도 10월 1일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해서 증액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장기적인 치료와 고가의 진료비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저소득 아동 백혈병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의료비 지원기준 지침변경으로 1인 지원한도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재산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150%에서 500% 범위로 의료비지원 기준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일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589만원이 내려와서 도비 50%부담으로 5,589만원을 포함한 1억 1,178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승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보건복지국 전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7조 3,476억 1,898만 5,000원보다 1조 8,771억 2,640만 1,000원이 증액된 9조 2,247억 4,538만 6,000원으로 2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5조 4,322억 1,572만 4,000원보다 1조 6,361억 3,065만 7,000원이 증액된 7조 683억 4,638만 1,000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9,154억 326만 1,000원보다 2,409억 9,574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1,563억 9,90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은 3,128억 5,00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122억 4,935만 1,000원보다 6억 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시·도비 반환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90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공사의료원 팍스(PACS) 장비 구입비 6억 4,800만원의 교부세가 내시된 반면 보건복지부 주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교부세가 11억 6,46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변경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7,8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59억 4,55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517억 6,715만 2,000원보다 41억 7,8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2,129만원은 소외계층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 및 활동비,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비로 금년 4월에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심도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경상적경비 중 지역사회재활간호교육비 2,000만원은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을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현실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이며, 국내여비 2,400만원은 도 결핵관리의사들의 순회지도 활동여비로 본예산에 미반영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며, 일반보상금의 청내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은 한방진료실 운영체제가 상시진료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봉사요원 1명이 감축되어 1,234만 1,000원을 감액한 것이며 민간이전의 치과시술비는 금년부터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됨에 따라 사업량을 60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하게 되어 사업비 1억 7,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소외계층이동검진비 4,000만원은 제2청사에 이동진료반이 신설됨에 따라 검사대상자 8,000명의 감소로 감액하는 것이나 소외계층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 및 연구활동비,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비, 진료활동비, 소외계층 이동검진비, 보건소 방문보건요원 위탁교육비 등은 지난 1회 추경시 도 결핵관리의사 결핵관리 순회지도 활동여비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전염병 관리요원 전문가 교육여비는 당초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시·군비 사용으로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며 국비지원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비는 실교육비를 제외한 558만 2,000원을 업무추진비에서 감액하여 역학조사요원 교육여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8,020만 8,000원은 중소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대상자 증가로 증액한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1,780만원은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세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모자보건관리 사업비 3,707만 9,000원은 선천성대사이상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보조하는 것이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5억 8,229만 4,000원은 신규사업으로 성남 수정구 등 13개 보건소 사업을 위해 중앙에서 예산액이 확정 통보되어 신규 편성하는 것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사업비 6억 2,192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4억 9,399만 9,000원은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변경내시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이고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및 장비지원 1,000만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 신규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경기도립정신병원 안전진단사업비 2,000만원은 도립정신병원 건물이 지난 '82년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정밀진단을 위한 시설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립노인전문병원 사무집기 구입비는 금년 11월 완공되는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의 주방기기 구입비입니다. 예비비 등 출연금의 이천의료원 중환자실 설치비는 의료원의 이전신축 장기발전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15억 9,2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사업검토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원 의료장비구입비 55억 300만원은 노후장비교체로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의 의정부의료원 현장방문시 제기되었던 사항이나 의료원 팍스(PACS)장비 구입비는 행정자치부의 3개년 교부세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자활사업평가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1,8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연수여비 2,160만원은 선진외국의 자활지원정책과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좋으나 이러한 예산은 충분한 계획수립 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는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975만원을 감액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센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8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사업비 5,000만원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사회복지협의회와 위수탁협약 체결 후 잔액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장애인시설 급여사업비 2억 1,909만 4,000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도 단가인상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900만원은 국비의 변경내시로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사업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와 부기통합 운영하며 부랑인 시설급여 사업비는 제2청사 소관 잔여 예산액을 감액하여 성혜원 주·부식비 등으로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비는 본청 소관 자활근로사업비 부족에 따라 제2청사 소관 잔여예산을 본청 소관 예산으로 부기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의 1,813만원 감액에 따라 당초 예산액 189억 5,760만 4,000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시·군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4억 6,902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4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는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경상보조금 2억 8,129만 4,000원을 증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지급방법의 변경으로 국비 2억 3,953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24억 5,5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승철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파주쓰레기소각장 설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지금은 보건복지국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이 사실 본예산이 선 계획되고 후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짜임새 있게 짜서 거기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시에 필요한 것이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안이라고 잡은 것이 사실 추경에 잡혀야 될 내용들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달 뒤면 2003년도 본예산이 심사되는데 굳이 급하게 추경에 잡아서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추경으로 잡을 수 있는지, 또 추경으로 꼭 해야 되는지 내용까지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소외계층 이동진료비, 치과시술비라든가, 역학조사에 관계되는 것,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의 약품의 필요성이라든가, 양평 장애인 재활사업의 호우피해복구, 이재민구호 관계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안에 충분히 다루어야 된다고 보지만 나머지 부분은 두 달 후면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거기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으면 하고, 전년도에 보면 2002년도 예산안에 전액 감액되어서 있던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1차를 걸쳐 2차로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왜 감액을 했었는지, 그런 내용도 자세히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하게 설명한 뒤에 이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우리가 좀더 내실있고 또 도민의 혈세가 절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에 혹시 이런 시급한 것 외에 나머지는 본예산안에 올려서 우리 위원들을 자세하게 이해시킬 수 있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항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사업이 대부분이고 다만 순수한 도비로 들어간 사업은 의료원의 일부 장비보강,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 보건복지사업이 들어간 사항, 여주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집기구입비, 여주 것은 11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의료원 관계는 작년도에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의료원에 시급한 장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장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증축이나 신축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자 해서 이번에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의 응급의료시설은 사실상 현재 이천지역에 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거기에 있으면 의료원 운영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삭감해서 나중에 이전신축할 때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의료원들을 충분하게 답사했거나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경영체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와서 의료원을 다녀 본 데는 아직 없고 다만 이천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천의료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대의대에 위탁경영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위탁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길 옆에 있고 건물도 노후되고 병원위치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도 이천의료원은 거기보다는 이전신축을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응급의료센터는 일단 삭감하고 나중에 의료원이 신축이전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의료원을 다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만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의료원을 다녀봐서 의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넣었다고 했는데 두 달 뒤에 본예산을 심사하니까 국장님께서 최소한 의료원들을 이천의료원 외에 다 다녀보시고 과연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되는 장비가 있어야만 의료 질 서비스가 되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도 의료 질 서비스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본예산 때 다시 편성해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먼저 사항별 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팍스(PACS)라는 최신장비를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까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현대적인 장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자부 쪽이 추진하는 팍스(PACS)장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비로 100% 지원해야 하는 의료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재고할 수 있습니까?

이게 80년대에 구입해서 노후된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 장비를…….

80년대에 구입해서 노후된 장비를 두 달 뒤에 예산을 상세하게 계획을 짜서 위원들에게 알린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료장비는 최신장비로 해서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의료장비 설비로 환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도 거기 가서 그 가치를 못하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 준 격으로 쓰고 있다면 그 장비가 뭐하겠습니까? 몇 년 지나면 또 퇴행성으로 또 낡아질 텐데 또 갈아야 됩니다. 저희가 의료원을 다녀 본 바 장비가 옛날에 살 때는 좋았을 텐데 그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사실은 시민한테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료원들이 의례적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국장님 자제 분도 아프다면 의료원으로 안 가고 대학병원으로 달려갈 텐데, 결국은 의료원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게끔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무조건 지원만 하는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체제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원이 정말 대학병원보다 낫다는, 그리고 도나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의료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의료서비스가 한층 높아졌다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를 수 없이 가져다 준다고 해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목걸이를 돼지 목에 건 겁니다. 결국은 이런 장비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기관에다 맡겨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조사기관도 결국은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책임감과 의무감보다는 어떤 경영에 의해서 만든 용역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눈으로 보시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의료원만큼은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질을 바꿀 수 있고 의료원에 좀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 대학병원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예산을 충분하게 더 많이 확보해서 올린다면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냥 의료장비나 구해다 주는 이런 식의 일은 저희가 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용역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의료장비 뿐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의료장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항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태가 아닌 진짜 도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지금까지 의회에 오면서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요구했을 텐데 위원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결국은 또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국장님부터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역결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본예산에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의료장비구입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자리에 가져다 줘봐야 그것을 다뤄서 쓸 인력도 제대로 없다고 봅니다. 이 자체를 국장님 쪽에서 충분하게 자료정비해서 자세한 설명 후에 무슨 계획을 잡을 때 선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 다음에 예산으로 올리는 이런 절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것을 굳이 추경으로 했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말 그대로 추경은 본예산에 다루지 못했던 정말 필요한 내용, 또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 추경으로 다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늘 짜 왔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해 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걸쳐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결과까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많으실 테니까 우리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올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의료원의 장비는 우선 개선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다만 의료원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용역결과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용역결과에 의료장비 구입 품목이 무엇입니까?

품목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품목 보셨습니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품목도 모르시면서 굳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장비 없어도 의료원들 돌아갑니다. 두 달은 지나갑니다. 두 달 지나가는 동안 그것이 없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안 된다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더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장비가 과연 필요장비인지 또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장비가 들어가면 의료원의 서비스가 개선되는지까지 해주신 다음에 올리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역결과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의료원의 장비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자료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의료원 팍스(PACS)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50% 교부세가 언제까지, 일정기간 동안 보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이 추경에서 성립이 안 되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저희가 금촌의료원하고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한 결과 사실 금촌의료원에 팍스(PACS)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팍스(PACS)장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내용의 의료장비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팍스(PACS)장비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팍스(PACS)장비를 파는 사람들은 보험수가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팍스(PACS) 했을 때 보험수가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저에게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의료원 추경요구액 산출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은 사실 의료장비라는 게 계획을 두고 고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계가 고장나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의료원에 필요한 장비목록을 주십시오.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촌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원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팍스(PACS)장비를 준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팍스(PACS)장비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36억원을 들여서 의료원별로 6억원 정도, 교부세 50%, 도비 50%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촌의료원이나 의정부의료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 봐서 잘 되는 데 먼저 주는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3개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금촌의료원 같은 경우는 팍스(PACS)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일단 의료원 자체의 체질개선을 한 뒤에 팍스(PACS)장비를 줘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팍스(PACS)장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검진결과를 바꾸어 주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니터를 통해서 쉽게 환자들의 엑스레이 상태를 볼 수 있는 것하고 빠른 시간내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의 이점이지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정밀한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팍스(PACS)장비로 하는 것은 MRI, 엑스레이…….

국장님, 팍스(PACS)장비에 대해 과장님이 나오셔서 어떤 기계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의료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작년, 재작년, 금년도에 장비를 지원한 게 거의 없습니다.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을 방문하셔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록을 나누어 드리겠지만 의료보험신청 때, 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CT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의료보험급여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별로 지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쓴 게 있어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계속 지사님 결심부터 의회에 올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오셨을 때, 지난 번 위원님들에게 삭감되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여러 번 건의할 때 지난 번 지사님께서는 리스를 사용하라고 계속 결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리스 사용도 부담이 되어서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한두 군데 가시면서 건의를 받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는 의료원을 한두 번씩 가 봤지만 CT 같은 게 약 70∼80년대에 구입한 것이라 필름상에 오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의료원에 장비를 지원하려고 분석을 해서 올린 것이고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하고, 아까 용역관계 말씀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약 9개월 동안 전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조사를 했는데 노후된 장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고 팍스(PACS)장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의료원 질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의료원에 대해서 국비를 50% 보조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사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팍스(PACS)라는 게 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필름 가지고 다니는데 직접 온라인으로 해서 의사 앞으로 띄우면 나오는데, 앞으로 병원에서 거의 2000년대 초기에 다 확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의보문제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앙에서 이것을 전 의료원에 지원해서 3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에서 의료원의 부정적인 문제로 사양할 이유는 없다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판단하고 의료장비는 강 위원장님도 보사위원을 하셨지만 이천에 위탁할 때 일부 조금 사준 것 외에는, 운영보조금 출연금으로 한 5억원씩 지급했어도 장비는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의료원을 한두 군데 가시면서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저희가 결심받을 때 이번 추경에 일부 급한 장비라도 해서, 저희가 목록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경우 마취기 같은 게 노후되었고 유방촬영기, 생약분석기 같은 것은 분석검사기가 계속 신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90년대 초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실의 검사인력이면, 저도 해 봤지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로 선별했고 예산서상에는 전체적인 액수로 55억원을 올렸지만 의료원 별로 보면 수원의 경우 8억 5,000만원, 안성의 CT는 4∼5년전부터 사달라고 그랬어요. 거의 화면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안성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MRI는 못해줄 망정 CT 정도는 요새 의원급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경쟁을 시키려면 일단 이 정도의 장비는 의료원에서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울의 강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번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삼성의료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이런 지시까지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을 기해서 내년 예산에 대대적인 장비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이번 추경에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급한 장비는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지도해야 될 부분은 지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CT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은 오진이 나와 버리면 환자에게 굉장히 문제점이 가는 의료장비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팍스(PACS)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부세가 아까 국장님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라고 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금촌의료원이나 의정부의료원이나, 저는 다른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경영을 조금 바꾼 뒤에 팍스(PACS)장비를 넣어주어도 충분히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도비 50%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시고, 팍스(PACS) 보험수가가 반영된다는 이야기는 환자 숫자가 늘어야 재정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금촌의료원에 환자가 몇 명 있는데 방사필름 찾기가 어려워서 환자보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고는 하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판단해서 전국으로 주는 혜택인데 그것을 마다하기도…….

국가에서 100%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50%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경영체질을 바꾼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선별 내지는 정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팍스(PACS)장비를 파시는 분들은 보험수가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험수가가 그렇게 인정이 안 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안을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하고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 보사환경위원회의 같은 견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의료장비구입 5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세입증대로 해서 이번 제2차 추경이 1조 4,000억원 정도 증액돼 가지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너무 짜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체 도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의료장비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병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장비를 교체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도내 의료원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정도는 그냥그냥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다른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경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른 경영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도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병원하고의 경쟁이라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가, 제가 지난 번에 의료원을 많은 데는 방문 안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우선 홍보부족이 심각하고 그리고 의료원의 종사자들이, 의사를 비롯해서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비단 한 개 의료원만이 아니라, 금촌의료원이나 의정부의료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의료원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의료원에 가니까 식당 안에 매일 먹는 식탁에 먼지가 뽀얗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화장지도 없습니다. 의료장비구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종사자들이 일반 병원들과 경쟁을 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이 제2차 추경입니다만 또 세원이 남아서 또 3차 추경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55억원이라는 돈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지금 갑자기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1조 4,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로 인해서 각 부처별로 나눠먹기식,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을 지금 두 달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배정하는 것은 너무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장비구입도 신규인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불분명하고요. 이런 것이 제대로 진단이 돼서 의료장비를 신규로 구입해서 정말 일반병원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보사환경위원님들 중 반대하실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은 내년으로 이월을 했다가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 일본 오이타현의 치매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명깊었습니다. 왜 우리 한국은 이런 곳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국민소득이라든지 선진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떠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쪽에 돈을 투자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의료장비구입, 전 의료원이 골고루 나눠먹는 식의 의료장비구입은 자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의 전체적인 견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재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성실히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드리고, 전체적인 6개 의료원이 55억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면서, 한참만에 올린 예산인데요. 이것을 조금 선별해서 급한 것만, 나중에 조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올리고, 먼저 위원님들도 일본을 다녀오셨지만 우리가 지금 위탁돼 있는 용인의 노인병원도 참 훌륭합니다.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갈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용역결과와 계획을 지금 파워포인트로 해놨는데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지방공사의료원이 6개 있고 노인병원이 앞으로 2개 되고 정신병원이 있는데 의료원의 업무가 공기업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사실 기획관리실의 공기업계에서 운영을 하다 저도 온지 1년 됐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넘어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의료원 하나 있고 시립병원 4∼5개, 노인병원 3개, 9개 해서 의약과에 12명의 의료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의료원을 담당하는 지역보험계에서 6급 직원 혼자, 맨처음에는 행정직 6급 하나를 기획관리실에서 줬다가 그것도 월드컵으로 파견시키고 보건 6급 혼자서 6개 의료원을 담당하는데 서류만 주고 받을 정도로, 점검을 지금 한 번이나 가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업무가 있다 보니까 먼저 작년에 강 위원장님 모시고 파주 한 번 가봤고 금촌, 의정부에 한 번 가봤고 안성 한 번 가봤고 수원은 가까우니까 한번씩 가보고, 실질적인 지도 내지 감독이 지금 도에서 이뤄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에 대해서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의료원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선, 이번 개선안에 있지만, 그래서 다음 회기내에 준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책을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의료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시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로 각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세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고 집행을 하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장비지원에 관한 추가경정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2002년도도 불과 2∼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아마 실무에 계신 분들은 어떤어떤 사업은 명시이월될 것이고 어떤어떤 사업은 사고이월될 것이라는 내용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벌써 예측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장비지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걸쳐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또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과 금액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도나 본예산 심사할 때 비교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성실하게 편성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또 그것들이 적용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분석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본예산 심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국 예산은 장비구입비, 활동비, 기본경비, 경상적경비 그런 것이고요. 다만 양평 장애인재활작업장이 호우피해를 입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바로 10월에 착공해서 연말안에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말에 끝날 것이냐, 그것은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데도 시간이 버거우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그 자료를 분석해 보고 그때 가서 만약에 보충질의가 필요하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표를 쭉 살펴보면서 세수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국고보조금 부분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어서 예산삭감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318쪽하고 319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급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등 이 모든 것들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또 보건복지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쪽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분야의 생산적인 활동보다도 보건복지로서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 부분에 투자가 됨으로써 단기간내에는 국가적인 어떤 큰 발전된 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야말로 가장 투자할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에서 금액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그 사업들을 대신하게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사업비와 통합운영한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받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사업별 사안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만한 부분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의해서 예상수혜자가 되겠죠. 예상수혜자들에 대한 수혜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윤곽을 통해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예상자들이 이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자녀학비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혜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당초에 우리가 보건소면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에서 계획변경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로 충당할 것을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건을 판단해서 지방비를 부담해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라는 도 차원을 벗어나서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연관된 사항이니까요. 도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가감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변경이라든지 과목변경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가감된 내용을 뽑아서 자료로써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예산 테두리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실제로 받아야 되는 혜택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이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혜택이 늘었거나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꼭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8쪽 맨 밑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안보연수 및 안보결의대회 무공수훈자해서 5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히 자랑스러울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회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재향군인회도 있고 미망인회도 있고 상이군경회도 있고 무공수훈자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공수훈자회에서 경기도지회 지회장과 방문을 하셔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동안에 쭉 지나온 상황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상황보고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무공수훈자회의 회관건립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안보결의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먼저 각 국가유공자회에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번 무공수훈자회의 안보결의대회 예산지원과 회관건립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 안보연수결의대회는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훈자회 측에서 행사계획을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한테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3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수준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당초 300만원하고 지금 500만원해서 800만원으로 하면 작년도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89년도 4월 25일 설립돼서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보훈회관에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와 같이 입주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30억원을, 그러니까 무공수훈자회 경기도 건립계획해서 부지 200평에 연건평 420평,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3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건립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각 보훈단체와 연계관계, 또 저희가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56개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줄 단체가 16개인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비추이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건립비로 15억원의 국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우선 보훈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타 명목으로 해서 현재 5억원이 예산파트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억원을 달라, 이것이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만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타 단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상이군경 경기도지부 회관을 신축할 때 국비 10억원이 와서 도비 10억원을…….

국장님 잠깐만요. 신보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견해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배경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비율만큼 지방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을 비교해 봤을 때 무공수훈자회 회관을 건립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건가요?

지원을 해주되 국비의 비율만큼 지방비도 부담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거죠?

건물을 짓든 신축을 하든 국비의 비율만큼 지방비도 그만큼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다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여개 단체가 있는 모양이죠?

그것은 저희 산하 전체고요. 우리가 지원해 줄 단체가 16개 내지 17개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16개 내지 17개 단체인데 국가유공자단체 중에서도 비중이 더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못해 주시면요. 그러면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에 보면 어떤어떤 단체는 비중이 많이 가서 많이 지원이 됐을 것이고 어떤어떤 단체는 좀더 지원이 덜 갔을 텐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제 머릿속에 빨리 와 닿는 단체들이 있다고 그러면 재향군인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가 머리에 와 닿거든요. 더군다나 무공수훈자회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훈장을 받은 분들이어야지만 자격요건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장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른 타 단체처럼 회원수만 많이 늘려가지고 만든 단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 그러니까 훈장을 가지신 분들만으로 모여진 단체라면 아무래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비중이 더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회관건립이라든지 지원 차원에서 볼 때 타 단체인 재향군인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회관건립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지금 보건복지국장의 정확한 견해를 제가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보조 비율만큼 지방비도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없으시고요?

그것이 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국고…….

제가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말씀 못해 주시지만 만약에 국고지원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지원을 하시겠다. 그런 공식적인 입장만을 말씀해 주시겠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보결의대회에 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일단 오늘 아침에 무공수훈자회 지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신 내용에는 똑같이 안보결의대회 성격상 같은 행사를 치뤘어도 6·25 참전회나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지원금액의 규모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인데 비슷한 성격에 비슷한 비중을 둬야하는 무공수훈자회에 지원이 될 때는 몇 백만원도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님이 자료로 달라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는 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일정액은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해서 각 기관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복회같은 데도 800만원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행사성 경비로써 몇 천만원씩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300만원하고 지금 추가로 500만원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까지 한다면 돈 1,000만원 갖고 제가 보기에 행사는 충분히 치룰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타 단체에는 행사성 경비로 수천 만원씩 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하신 분 중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재영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의료장비 교체이유가 과장님께서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위해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의료장비를 교체했다고 해서 민간병원과 경쟁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 중에 안성에서 4∼5년전부터 구입요구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왔다고 했는데 의료장비는 하루가 멀게 신장비가 도입되는데 4∼5년전부터 구입 요구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해줬다면 의료원 자체 경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건위생정책과장이 장비를 구입해서 민간병원과 경쟁력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공의료기관이 민간병원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11년전에 보건계장을 잠깐 했는데 그때 일본도 갔다오고 싱가폴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공무원 병원을 무진장 많이 키우는데 우리는 반대로 민간병원을 더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료원이 민간병원과 도저히 경쟁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고 또 없는 장비를 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민간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민간병원하고 의료원하고는 절대적으로 경쟁 상대가 처음부터 안 된다는 답변인데 서울의 보라매병원 아십니까? 보라매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민간병원보다 못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보라매병원이 개인병원이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까?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는데 지금 서울대학교에다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개인병원하고의 경쟁상대가 안 된다는 말씀은 잘못 되신 답변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삼성이나, 중앙 그러니까 커다란 병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이 민간병원을 더 키웠지 공공병원을 더 키운 것이 아니다 그 차원에서…….

그러면 보라매병원이 초기에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었던 것도 아십니까? 엄청나게 적자가 났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맡고 나서부터 바뀐 것입니다. 제가 정보로 듣기로는 수원의료원도 수원대하고 위탁을 체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수원은 위탁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 예전에도 없었습니까?

네, 이천의료원만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 우수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의료원을 그런 대학들에게 위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별도로 위탁 계획한 것은 없고 다만 이천의료원이 고대하고 위탁해서, 내년 3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촌의료원을 한양대 부설 금촌의료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위탁을 시켰을 때 모든 의료원이 완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 말씀 그대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까?

위탁이 전반적으로 다 잘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을…….

글쎄, 최 위원님이 보라매병원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위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이천의료원만 고대하고 위탁하고 있는데 과거 위탁전과 비교해서 현재까지 특별히 나아진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천의료원을 고려대에 위탁한 것 외에 다른 데는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천의료원은 저도 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천은 아주 잘 압니다. 이천의료원은 그냥 의료원으로 있을 때보다 고려대 부설로 해놓고 나서 손님이 굉장히 많아진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을 서울대에 위탁해 놓고 나서, 서울시의회가 거기를 관리 감독하는데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잘 했겠지만 서울대병원의 부설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병원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 인식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경영이 운영상 흑자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안 되어 있는 곳을 찾기보다 오히려 큰 도시인 서울에 그런 병원의 예가 있으니까 거기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경기도에도 접목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 국장님들은 "위탁에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쪽으로 동조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니 국장님에게 여쭈어봐야 그렇겠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라매병원의 위탁경영 관계를 벤치마킹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위탁관계를 한다고 하면 참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 생각에는 여러모로 의료원의 경영상 문제, 의료서비스의 낙후문제는 충분히 이해한다, 낙후된 장비를 조금이라도 더 주자, 그래, 주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보사환경위 위원님들이 아마 이번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아닌 것과 긴 것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약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수없이 그쪽 단체 회장님들의 전화를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무공수훈자라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6·25전에서 대퇴부 관통상, 안면부 화상을 입어서 실질적으로 의무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일부 낡아지고 하나는 혈흔에 의해서 관통된 부분을 보훈처 병원에 가서 직접 진료,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야, 자기네 기록이 전부 소실됐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그 내용을 인정했는데, 인정했어도 문제는 6·25 참전용사일 뿐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혜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보훈처 관계나 여러 군데에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아버님이 결과를 꼭 보시고 싶어 하셨고 또 참전용사들 그런 분들해서 대전국립묘지에 가고 싶어 한 것을 못 가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무공수훈자 이런 부분을 국한해서가 아니라 6·25 참전이라든가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사실 나라를 살린 분들이니까 참전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위상강화 및 회관건립이 필요하면 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분들의 행사가 작년에 300만원 하셨다고 했는데 설혹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오히려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라서 300만원을 고수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돈을 주어서 정말 내실있게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전혀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전후세대들이 그 어른들의 내용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국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의 생각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료원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경기도내 의료원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내역서를 IMF와 IMF 이후의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내역을 '98년도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해서 서류로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지요.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환식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88억원을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감액하신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요. 파주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가내시가 되어 교부되는 과정에서 당초 교부금액보다 많이 국고금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정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와서 88억 2,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남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당초 교부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배정되어서 금년도에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쓰레기소각장을 시설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같이 되고 있습니까?

파주 쓰레기소각장이요?

네.

파주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주민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구리시만 가 보아도 쓰레기소각장에 주민편의시설이 사우나장부터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주민에 한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의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려와 있는 이 돈을 삭감하기보다, 그쪽 지역의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향후 잘못되어서 추가하는 것보다 시설에 재투자를 더 할 수 있는지 좀더 첨단된 시설로,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 금액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총 금액 1,000억원 중 국가부담분이 500억원인데 지금 700억원을 주어서 200억원이 더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200억원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부담분은 총 사업비의 일정부분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타 용도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 쓰레기소각장 건립과정에서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편의공간, 휴식공간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200평 규모의 2기 시설로 하는 것인데 100평으로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계획없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쓰다보니까 남아서 돌려 준다는 얘기입니까?

남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가 다 포함됩니다. 국비가 일정부분만 교부되어야 하는데 추가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발견되어서 추가교부된, 증액된 금액만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교부할 때는 누가 추가로 요구 안 해도 저절로 교부됩니까?

내시금액과 교부금액이 있는데 내시된 금액보다 교부된 금액이 많아서 차액 88억 2,6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돈은 돌려주어야 된다는 돈이지요? 간단하게.

파주시 쪽을 보면 쓰레기소각장 현 추진공정이 80%이고 향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45억원 정도입니까? 더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쪽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만큼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여튼 줄 수 있는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다이옥신 문제, 용인 수지 환경센터의 법적기준이 0.1ng인데 40ng을 상회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완공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감설비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돈이 더 들어도 좀더 크게 주민하고 어떠한 불만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무슨 이유가 됐든 내려 온 돈 돌려주는 게 아까워서, 그리고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만큼은 충분하게 연계되어야 될 게, 왜냐하면 여기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토론회 개최라든가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결국은 혐오시설을 마음대로 여기 저기에서 시설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토론회 개최를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토론회 개최하는 이유가 결국은 부천같은 데에서 광역화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또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물쓰레기든 폐기물만큼은 자기 시에서 자기가 처리하는, 이유를 불문하고 어디를 크게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어디에 시설설치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네 쓰레기만큼은 자기네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쓰레기소각로라든가 폐기물시설을 하는 자리에는 좀더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이 선호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놓는 방법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원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데 혹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것이고 쓰레기소각장이 80% 공정인데 이 80% 공정 외에 추가로 시설할 내용이 혹시 파주 자체에서, 제2청사 소관인 것 같은데 소각로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이옥신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그냥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저감설치로 해서, 한 7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저감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발생시키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속았구나 하거든요. 측정해 보니까 0.1ng에서 40ng으로 됐다는 얘기는 수치상 엄청난 것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다이옥신이 극약의 몇 배라고 했습니까? 청산가리의 2,000배라는데 0.1ng에서 40ng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청산가리를 먹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이 그냥 정책안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안에 맞춰서 계획을 잡기보다는 국장님이 지시해서 선진견학도 한 그런 공무원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소각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국장님이 앞장서서 할 수는 없겠습니까? 가나가와현 공무원들 연수계획까지도 모양으로 갖추지 말고 연수계획에 필요한 돈이 더 필요하다면 더 해서라도 그리고 공무원만 보낼 것이 아니라 도의원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재영 위원님은 환경기사증도 있고 전문가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공조할 수 있는 의원 따로, 공무원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 그러면 처음부터 크게 계획을 잡아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그런 방법을 국장님이 채택을 해주셔서 가나가와현 같은 데는 우리 의원들도 몇 분 전문가들 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용인 수지 다이옥신 저감설치에 대해서 0.1ng에서 40ng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그 느낌이 많이 안 오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용인 수지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상 법적기준이 0.1ng이 아니고 40ng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97년도 7월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t이상과 2t미만으로 나누어서 폐기물 처리기준이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일단 40ng이 법적기준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다른 시설은 전부 0.1ng인데 왜 여기만 유독 40ng이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측정한 것이 1.446ng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충분히 준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주민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해서 좀더 시설을 개선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40ng이 당초 여기에 설치할 때는 법적기준이 그랬다, 하지만 그 법적기준이 바뀌어서 현재는 0.1ng으로 되었다.

현재도 40ng입니다. 주민들이 "다른 소각시설이 0.1ng이니까 다른 소각시설과 똑같이 0.1ng으로 낮춰 주시오" 요구를 해서 저희가 조사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46ng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더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니까 해주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경기도 소각시설 중에서 용인 수지만 40ng으로 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거쳐서는 10ng인데 10ng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기회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이옥신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개선을 용인 수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용인환경센터 이런 몇 군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소각로가 40ng으로 되어도 관계 없다는 얘기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t이상과 2t미만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도 설치연도가…….

2t이상, 미만 t수를 좀…….

소각시설이 2t이상인 경우 또 2t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2t이상인 경우에는 0.1ng이 되고 2t미만인 경우는 5ng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지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40ng으로 만든 것이고요.

아니, 지금도 법적으로 40ng은 괜찮다면서요.

제가 다시 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2t이상은 더 강화되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다이옥신 배출이 덜 되게 하고 2t미만은 완화시켰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2001년도 1월 이전은 40ng이고 이후는?

2t미만인 시설의 경우에 5ng입니다.

그러면 용인 것은 옛날에 한 것이니까 40ng으로 놔둬도 관계 없다 그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기준이 그렇습니다.

원래 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어떤 설치를 하든, 저감설치를 하듯이 개설해서라도 법적기준을, 이후에 바뀐 법적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까?

법이 개정되면 40ng을 0.1ng으로 단번에 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기준치를 하향조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용인수지 같은 경우는 40ng인데 이것은 2006년도부터는 10ng으로 기준치가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법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빨리 그 기간내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불량된 곳은 개선시켜서 기준치를 충족시켜라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이후에 하는 것은 5ng에 맞춰서 시설해야 되지만 기존에 시설된 것은 단계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게끔 법에 해 놓았다.

네,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지은 것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다이옥신의 피해는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5월에 조사해 보니까 1.446ng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하면 충분하게 0.1ng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촌폐비닐 문제, 폐비닐을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린 것은 현실성이 없이 결국은 모양 갖추기를 한 것이니까 좀 액수를 대폭 올려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총액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시범으로 몇 군데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떠냐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감은 하는데 이게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던 것을 환경부에서 이게 좋은 시책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당 50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해서 이번에 ㎏당 100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100원씩 인상하기 때문에 저희 도만 특별히 200원이라든가 500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당 100원으로 인상시키고 수거시스템도 조금 다르게 개선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마을 곳곳에 산재된 폐비닐을 사람들이 수거해서 임의적인 장소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일일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 수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개선된 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장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별로 폐비닐을 수거해서 공동수집장소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마련해 놓으면 마을 이장들은 모아놓은 것을, 읍·면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 집하장으로 수집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읍·면·동 집하장에 모아둔 폐비닐을 가져가는 그런 처리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시범단계로 시행추이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수를 올리는 것은 경기도만 독단으로 하면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법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과감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시범지역을 몇 군데 설치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500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거비용의 예산이 있는 곳은 도에서는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금을 올리면 더 많은 비율의 예산부담이 시·군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시행해 보고 수거처리시스템이라든가 수거비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길이 없다면 국장님께서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덮어두지 마시고 이것을 해보니까 효율성이 정말 떨어졌더라 50원 더 오른 것도 폐비닐을 치우는데는 별 효과가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시행을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같이 보좌하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정책안을 공격적으로 해서 조금 실수를 해도 그런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풍토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50원이든 100원이든 500원이든 문제가 아니라 폐비닐을 치우자고 법을 만든 것인데 결국 50원 올려준 것 때문에 폐비닐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유명무실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해 보는 쪽으로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짧은 것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단속원의 사업추진 여비가 나와 있는데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비정규 상근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비정규 상근인력이 지금 경기도내에 어느 정도 인력을 갖고 있고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한 여비도 정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되는 근거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단속원에 대한 단속대상, 단속실적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액이 지급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 가나가와현에 연수계획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가나가와현과 자매결연은 신규로 하는 것인지 과거에도 자매결연 실적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도 및 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20명으로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도에는 5명, 시·군에는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왕이면 31개 시·군에 있는 담당공무원 한 명씩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추경이 승인되면 직원들에 대한 국외출장이 금년도 안에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거죠?

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가나가와현하고 자매결연 맺은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가와현은 저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이미 맺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나가와현을 해외연수로 삼은 목적이 뭐냐하면 일단 가나가와현이 일본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앞선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고, 두 번째로는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추진한 것인데 대상 공무원은 20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의 공무원 한 명씩해서 31명하고 도와 제2청사를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하여 40명 정도 규모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중에 가나가와현 담당국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20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20명 정도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금년도 연수성과를 분석해서 인원이라든가 교육내용, 교육기간, 연수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 반영문제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2월에 와서 보니까 환경업무는 다른 국의 업무보다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또 환경직렬에 있는 근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대기문제라든가 수질문제, 폐기물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보다 좀더 앞선 가나가와현의 환경시책을 배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배우는 것도 과거에는 어떤 기관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 중앙정부 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환경시책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가나가와현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여러 분야별 우수시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 기관을 방문해서 브리핑도 받고 질문도 하고 또 현장견학도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하는 것이 연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비정규 상근인력 숫자라든가 여비, 공무원 지급근거, 환경단속실적, 또 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일용직은 시·군에 23명이 있고 도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일용직도 휴일근무수당 등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규정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비정규 상근인력 말씀하시면서 환경단속 실적도 여쭤보셨고요. 마지막에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들었는데…….

실적만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 지급실적은 먼젓번에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도의 실적은 금방 나오는데요. 시·군 실적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오거든 나중에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3억원, 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으로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은 이 계획서로 봐서는 31개 시·군에 골고루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18개월간 한다고 기간을 정해 놨는데요. 18개월 이후에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폐비닐 수거관계가 각 시·군의 부담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파괴의 주범이 물론 폐비닐도 있고 농약병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 폐자재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까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과연 100원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인지, 제가 봐서는 100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라도 넣어서 농약병 수거에도 똑같은 포상제도를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건축폐자재 불법매립자에 대한 벌금의 강화라든지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물론 하천 수질오염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같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에 1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31개 시·군에 분산을 해서 갑자기 계상한 이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한 검토와 사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런 것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계획한 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 수요대책을 거론하셨습니다만 물관리 수요대책 3억원을 책정한 것은 금년 3월 28일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에 물관리 수요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수도법이 개정된 후에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수립지침을 시달한다고 그랬는데 시달된 이후에 각 시·도에서는 책임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 8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부득이 이번 제2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환경시책 중에서도 수질분야, 대기분야, 또 폐기물 관리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분야가 수질관리분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강수계법이 제정돼서 팔당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나서도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주요 하천, 지천까지 포함해서 2,500개의 하천이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이 하천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있는 작은 하천에서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이 어떤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수질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후에 이렇게 개선이 되겠다. 하천은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계별로 추진을 해야 수질이 개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저희 도에서 여태까지 환경에 대한 기초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만 그런 문제의 심각성, 또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부득이하게 이번에 빨리 계상을 해서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환경분야의 업무는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멋있는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타 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식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진 경기도로 가려면 좀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고요. 투자도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47페이지에 보면 유수율제고사업에 절수기 설치라는 게 나와있는데 이 절수기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수도꼭지에 물 보조장치 있지 않습니까? 또 변기에 설치하는 것들, 그런 것이 절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목욕탕이라든가 숙박업, 골프장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여기 참고자료에 유수율제고사업이라는 것은 법적 설치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라든가 상가, 학교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절수기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고 아이템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절수기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나눠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수기가 불량인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절수기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또 분석해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북부지역 환경보건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6,788만 5,000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1억 7,199만 9,000원보다 4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보건위생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5억 9,831만원을 증액한 2,092억 1,07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계상내용은 무료 이동진료사업의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활동 장려비로 1,000만원, 치과 무료이동진료와 역학조사요원의 현지조사 여비로 319만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보급을 위한 무료 이동진료사업 의약품 재료비로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무료이동진료 확대에 따른 부족한 이동진료보조인원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역 치과이동사업 대상자가 감소하여 틀니 및 보철 등 치과용 재료비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자수 감소에 따른 의료비 2,250만 8,000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08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를 120만원 감액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3억 5,2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억 2,591만원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의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치매병원건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과 검진비 단가 인상에 따른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광견병 예방백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병 예방사업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주군과 가평군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추가로 배치함에 따라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2,3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노후된 양주 보건진료소 신축비에 1억 1,580만원, 연천 보건의료원의 안과진료개설에 따른 안과장비 구입비 1억 2,000만원, 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고양 보건교육 체험장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진료장비와 무료 이동진료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자원사업입니다. 환경자원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3,358만 8,000원보다 120억 6,935만 4,000원이 감소된 63억 6,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파주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는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도비 포함해서 132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월초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가평군 위생매립장 수해복구비 2억 1,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폐비닐 수거 보상요율 인상에 따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03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70쪽입니다. 파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개선비 9,000만원, 동두천 생활폐기물 매립장내에 폐기물 압축시설 설비와 운반장비 구입비 1억 6,200만원, 연천군의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 3,210만원, 고양시 등 3개 시·군의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1억 4,700만원, 양주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차수막설치 공사비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419억 3,711만 8,000원보다 490억 8,805만 6,000원이 증액된 1,910억 2,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7,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비에 78억 4,284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세부내역으로 가평군 가평 고도처리시설에 1억 6,000만원과 북면 고도처리시설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비 4,440만원과 하수도시설 피해복구비 1억 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남양주시와 가평군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고자 275억 6,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파주시 등 3개 시·군의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비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노후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사업비 19억 1,324만원, 연천군에 대한 유수율제고 사업비 2억 6,800만원, 연천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2억 5,000만원, 배수불량지역인 파주시와 동두천시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2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은 기정예산 1,668만원보다 411만 4,000원이 감액된 1,256만 6,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보건위생과 소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비 및 양여금이 변경내시되어 계상된 것이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속기사께서는 유인물의 검토의견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치과용 재료비가 감액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북부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치과이동진료사업에 틀니와 보철시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다는데 이 대상자가 정말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라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두고서 그 대상자들 중에서 대상자가 감소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정말 진료를 받을 분이 안 계신다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철 및 틀니의 치과진료의 경우 환자 1인당 진료횟수가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먼젓번에는 300명 정도 됐는데 229명을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소하였다라는 원인이 정말 치료를 받을 환자가 없어서 감소가 된 것인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한해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의사 1인당 치료할 수 있는 환자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하게 되면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만 치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 그 기준에 대해서 대상자가 감소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정말 치료받을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까지 홍보는 잘 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장정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300명이라는 인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치료하기로 해놓고 7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영숙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한 300명 정도를 치료하겠다고 치료인원을 잡았었는데 막상 저희가 치료에 임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무료이동진료차량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치과의사 2명이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저희가 한 사람당 1년에 15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환자진료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철 1개당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65세 고령환자이다 보니까 보통 이를 하나 뽑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이 두 달도 가고 세 달도 가고 심지어 어떤 분은 6개월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의사 한 사람당 150명 진료는 너무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적게 하는 부분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정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동진료를 12개월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5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치과장비를 구입하고 4월에 공중보건의사를 받다 보니까 북부지역은 그게 1년 걸리지 않고 한 5개월 정도가 딜레이 되면서 환자를 못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환자의 숫자를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자의 적정선이 얼마인가를 확실하게 잡아서 진료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명을 잡았다고 해서 함부로 의사 선생님에게 "300명을 다 치료해라"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적정인원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소득 소외계층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일반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사실은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의료부분에서 정말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설마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많다고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치과나, 한방, 내과 등 여러 가지를 훨씬 더, 예산을 감소시킬 게 아니고 더 증액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과보철사업을 저희는 1인당 한 35만원씩 잡아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 한 사람당 약 120만원 정도 잡아서 무료이동진료차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병원에 있는 치과선생님들과 계약을 맺어서 치료를,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수준 정도의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해주는 것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안까지 해서 아마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부에서 한 120만원 정도 증액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안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매병원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보고 싶습니다. 이 서류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은 아직 연구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부터 300명을 잡은 것이, 치과용 재료비로 300명을 선정해서 잡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에서 이 예산책정이 적정치 못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 안에 잡혀진, 제2청사에서 세운 예산 중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혀진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얘기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았다고 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해보고 나니까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2청사만이라도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잘 해서 예산을 세우고 확보해서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청소차량이라든가, 노면청소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은 두 달 뒤에 본예산에 넣어도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다 마구잡이로 넣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되었든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복지부가 틀니나 보철시술을 위해서 앞으로 1인당 12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직접 관장한다니까, 그렇다면 따로 더 많은 혜택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청사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고 그 쪽에서 선 계획화되어 있는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잡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