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추경예산 심의에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큰집인 제1청사의 농정국 예산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작은 집인 제2청사 경제농정국이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여름 구제역발생 파동으로 축산농가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는 많은 축산농가에 커다란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축산농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북부농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익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이 배부해드린 파란 표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이 18건, 자체사업이 8건 등 총 26건으로 대부분이 농림부의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자체부담과 국고보조사업변경 및 신규사업 편입에 의한 증감요인이 발생된 부분이며 특히 국비보조사업 중 지난 8월의 호우피해로 인한 농가의 재해복구비로써 성립전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지원한 예산임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7쪽부터 3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98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6억 8,680만 7,000원에서 1,997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6,684만 8,000원으로 세출분야 가축방역사업 국비반환금 2002년도사업 결산결과 감액편성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52억 2,993만 5,000원보다 34억 2,924만 8,000원이 많은 486억 5,918만 3,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7%가 증액된 것입니다. 농정국 예산은 당초예산 303억 7,170만 2,000원보다 27억 707만원이 증액된 330억 7,877만 2,000원이며 그 중 농정관리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135억 5,709만원에서 158억 1,780만 5,000원으로 22억 6,07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산유통분야 예산은 당초 168억 1,461만 2,000원에서 172억 6,090만 7,000원으로 4억 4,6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148억 5,823만 3,000원보다 7억 2,217만 8,000원이 증액된 155억 8,041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축산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35억 272만 1,000원에서 40억 580만 2,000원으로 5억 30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산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6억 2,420만원에서 6억 5,301만원으로 2,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107억 297만 8,000원에서 107억 7,072만 3,000원으로 6,7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국비반환금 및 징수교부금 예산으로 당초예산 2,833만 4,000원에서 1억 5,080만 6,000원으로 1억 2,2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에서 303쪽의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의 농정관리예산은 당초보다 9%가 증가한 22억 6,07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 농정평가 결과 우리 도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8억 6,440만원의 보조와 재원부담률에 의한 도비자체편성 2억 5,820만원 등 총 11억 2,260만원을 파주, 포천, 연천, 양주, 가평 등 5개 시·군에 상사업비로 지급하고 동 상사업비로 해당 시장·군수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용수로 개·보수 2,900m, 대형관정 개발 7건, 벼 공동육묘공장 설치 2개소, 배 수출물류시설 지원 2개소 등의 지역특화사업을 희망해 옴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봄가뭄에 대비하여 지표수 확보가 어려운 가뭄 상습지역에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양주에 3공, 연천에 5공 등 총 8공의 1일 채수량 150건 이상의 한발대비 대형관정을 개발하고자 2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금년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비가 강원도 같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간의 폭우가 발생해서 농경지유실 6.1㏊, 매몰 23㏊, 수리시설 17개소의 호우피해 수해복구비로 예비비 1억 1,120만 9,000원 등 총 9억 1,140만 4,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편성 지원하였습니다. 파주시 민통선내 또한 지역명품으로 전래되는 장단콩을 주제로 한 축제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그 우수성을 널리 홍보 및 소비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통선내 거주 농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마을에서 금년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파주 장단콩축제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민통선지역 안보관광과 연계한 지역농특산물의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한 4억 4,62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역으로서는 환경친화적 농업의 실천으로 수질보존 및 환경보호와 농촌생활개선 및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56농가 237.4㏊에 대하여 국비 1억 2,439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당 약 52만 4,000원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농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력부족과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의 일괄운송 체계를 구축코자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6종의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에 당초보다 3,789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지식 경매제도,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구리도매시장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경매제도를 전자경매제도로 전환하여 경매가격 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경매정보를 실시간으로 농어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구리시 인창동에 소재하는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및 실시간 분산체계 구축, 이것은 랜 로칼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역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구축하여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9,9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 유통분야 재해복구비로서 금년도 4월 2일부터 6월 2일 기간 중 이상저온현상으로 과수에 발생한 서리 및 냉해피해에 대한 농작물 복구비로서 파주시 등 3개 시·군에 141.13㏊에 걸쳐 농약대 3,420만 5,000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시설물 등 530여 ㏊에 대하여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및 비닐하우스 파손,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의 복구비로 예비비 1,884만 3,000원 등 총 1억 6,964만 4,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편성 호우피해 복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부터 309쪽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보다 14%가 증가한 5억 30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증액내용은 경상사업비로서 구제역 등 방역추진 및 수산동식물이식 단속추진여비 부족분으로 당초보다 57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금년 5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로 약품소요량 증가에 따른 구제역 등 가축질병 재발방지 약품지원비로 당초보다 2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역이 옛날에는 25도 이상이 되면 발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 집중방역하고 그외 기간은 방역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는 추세를 보면 25도가 넘어도 이것이 온도와 관계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년내내 방역체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문기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한 여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서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가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농림부의 예방약품 조달단가 체결금액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변동과 우리 도 북부지역에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접종방역을 면역기간 1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고 소, 돼지, 개, 닭 등의 예방접종을 당초 370만두에서 560만두가 늘어난 930만두로 추가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방역사업비를 당초보다 2억 5,09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견병이 북부지역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사람이 광견병으로 사망을 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너구리하고 개하고 서로 싸우다가 너구리한테 물린 개가 또 사람을 물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도 1년 365일 계속해서 동물들에게 방역 약을 먹이로 투약하는 게 되겠습니다. 산에 살포를 하면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예방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원에서 광견병이 다발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미끼약을 투여하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미끼예방약이 되겠습니다. 4만 1,000두로 약 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닭 사육농가에 대한 뉴캣슬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동 질병의 조기근절 및 양계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닭 뉴캣슬병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방약품 조달단가 변경으로 국비지원액이 946만 2,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시·군방역비 부족분을 도비에서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94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8월초에 호우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대책법에 의거 축사시설, 가축입식에 대한 성립전 호우피해 복구비 예비비 71만원을 포함해서 1,163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 안정적 생산기반확보로 한우발전기반유지 및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당초 10개 시·군 한우 암소 4,000두에서 506두가 증가한 4,506두로서 사업비 2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수산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당초보다 5%가 증가한 2,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패류 규격 출하지에 대한 어상자를 지원함으로서 상장 경매제 조기정착 및 선진유통체계를 구축코자 구리시 수협공판장과 강북수산에 대하여 수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국비 2,30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고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복구비로 567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산림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0.6%가 증가한 6,77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및 육림, 임도건설, 병해충방제 등 산림분야 사업 추진여비로서 본예산여비 540만원이 8월 현재 전액 집행된 상태로서 하반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27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고 우리 소중한 자생란을 집중 육성하여 재배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산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화훼자원을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가평군 하면 대보리 1개소에 유리온실 설치 및 야생란 포지조성 1식 등을 추진하고자 야생란 재배시설로 5,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4일부터 11일 기간 중 발생한 잔디 호우비해 복구비로서 연천군 8.14㏊에 대하여 879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축산분야 국비보조사업 중 도에서 직접 시행한 가축방역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농림부에 반환코자 당초 반납금액을 2,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완료로 835만 5,000원이 반납금액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반환금 1,99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20일부터 대체조림비 등의 징수제도가 산림조합중앙회 수납위탁제도에서 도 및 시·군에서 직접 부과·징수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도 금고로 세입조치된 시·군의 2001년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취급수수료를 시·군에 지급코자 1억 4,251만원을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직원 모두는 북부지역의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을 전개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은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체 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규모는 7조 683억 4,6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5조 4,322억 1,572만 4,000원의 30.1%인 1조 6,361억 3,0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조 4,631억 5,300만원으로서 89.4%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19억 8,181만 6,000원으로 3.2%, 지방세교부금은 25억 1,313만 5,000원으로 0.2%, 국고보조금은 1,184억 8,270만 6,000원으로 7.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은 일반행정비가 596억 1,171만 4,000원으로 3.6%, 사회개발비는 4,876억 8,130만원으로 29.8%, 경제개발비는 5,757억 8,481만 4,000원으로 35.2%, 민방위비는 130억 9,896만원으로 0.8%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99억 5,386만 9,000원으로 3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은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변경, 호우피해복구비, 신규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37억 331만 5,000원으로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94억 4,237만 1,000원으로 18.1%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증감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부문에서 1,99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제2청사 소관 사업인 탄저기종저 등 가축방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정산결과 반환금 감액분이 금회에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 축수산 산림분야의 추경예산은 486억 5,9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7.6%인 34억 2,9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호우피해복구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에 의해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신규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4개 지역 특화사업비 11억 2,260만원은 2001년도 중앙의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 도의 상사업 지원금을 5개 시·군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주의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상한 것이며 이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 개선과 농업소득향상이 기대되며 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비 2억 3,800만원은 봄가뭄을 대비하여 지표수 확보가 어려운 가뭄상습지역에 대형관정 2개, 시·군 8개소, 양주 3개소, 연천 5개소의 개발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파주 장단콩축제비 5,000만원은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마을 파주 장단콩축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확대와 소비촉진이 기대됩니다. 농산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 1억 2,439만 7,000원은 친환경실천농가의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가평군 등 9개 시·군 237.4㏊, ㏊당 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3,789만 2,000원의 증액은 고양시 등 6개 시·군의 생산자 조직,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농산물운반, 하역차량, 포장시설 등의 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비 보완 9,900만원은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및 신속한 경매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및 실시간 분산체계 구축비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농산물 유통부문의 세출예산은 과수서리 등 냉해피해, 2002년 4월 2일부터 6월 2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3개 시·군에 141.13㏊로서 파주, 양주, 가평에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한 농약대 지원 3,420만 5,000, ㏊당 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농작물 및 재배시설 등의 호우피해복구비 1억 5,08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수산진흥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부문의 경상적 경비, 재료비의 구제역등 가축질병 재발방지 약품지원비 2억 500만원은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가축사육농가와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추가지원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가축전염병 재발방지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의 가축방역사업비 2억 5,793만 7,000원의 증액은 소 탄저·기종저 등 10개 가축전염병 방역약품비의 조달단가 체결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북부지역의 광견병, 닭 뉴캣슬병 예방강화를 위한 백신구입비를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축산부분의 추경예산은 축산시설 등의 호우피해 복구비와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제 사업 등을 부분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에 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2,304만 8,000원은 구리 수협공판장 1개소에 패류경매품목 출하자에 대한 어상자 지원비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자생란 재배시설 5,625만원은 사업자 변경으로 양평군에서 가평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당초 농정국에 편성된 사업비를 제2청사로 이관하여 계상한 것으로 자생란 포지조성 및 유리온실시설 설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징수교부금의 대체조림비 징수교부금 1억 4,251만 1,000원은 2001년도 시·군에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교부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농정, 축·수산·산림분야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호우피해복구 그리고 일부 도비 재원이 신규사업 투자 등에 부분적으로 증액 편성되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큰집, 작은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말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2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쪽 위원님들은 제2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스스로 큰집, 작은집 나누시면 위축된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각 시·군별로 가뭄에 대비한 대형 관정개발 신청이 어디어디에서 신청이 되었는지 전문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파주 장단콩 축제가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지만 얼마 전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연천을 방문했었습니다. 연천에도 좋은 콩을 연구하고 재배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연천에서는 신청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견병 발생통계가 많다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몇 도 이상이 되면 구제역으로 1년내내 방역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비에 구리농산물시장의 인터넷 경매하고 구리수협공판장에 1개소 보조금이 어떤 내용으로 보조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인터넷 경매는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보조금이 편성되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일문일답이 안 되겠는데요.

우선 대형관정 신청내역을…….

다른 데서 신청한 게 있습니까?

국장님! 대형 관정, 장단콩 축제, 광견병, 구제역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을에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렙토스피라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부분 경기북부 군인 주둔하고 있는 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입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예방접종약이 나왔으면 예방접종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긴팔에 긴장화에 장갑 끼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양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기로 하고 구리농산물 인터넷경매에 편성되어 구축된 6개 품목은 기왕에 작년도 4월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 인터넷 청과법인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림수산부하고 해서 늦게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선 위원님께서 렙토스피라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이 업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건과 업무입니다. 가축에 발생하는 병, 광견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렙토스피라는 사람에 대한 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북부지역의 유행성출혈열하고 유사한 병이기 때문에 보건계통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를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농정국에서 찾아가서 꼭 좀…….

보건계통에 저희가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연일 폭우다 태풍이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19페이지 구제역 등 방역추진 및 수산동식물 입식 단속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지역입니다. 혹시 구제역을 사전에 방지코자 신규사업으로 워크숍 같은 것을 준비하실 예산편성은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 한수이북은 구제역 발생 안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방차원도 중요하겠지만 가축농가끼리 미리 워크숍을 만드셔서 구제역에 대한 사전 답보상태를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는 가축농가면 부화장은 안 들어 갑니까?

들어갑니다.

포함되죠? 그런데 여기 23페이지 보면 뉴캣슬병 방역사업을 추진하시고 2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예산이 같이 편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한번에 같이 방역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정국에서 구제역에 대해서 발생경위와 방역활동 모든 분석을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이상 들여서 거기에 참여한 군인, 축산농가, 공무원들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청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제1청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화장과 뉴캣슬이 다른 것은 사업비가 다릅니다. 뉴캣켓슬은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부화장에 관한 것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별도로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은성 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표준사업에 있어서 파렛트, 지게차 지원해 주는 것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회에다 해주는 겁니다. 판매소 하는 농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판매장을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상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협도 있고 생산자 조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목반 같은 데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지원해 주시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아까 대형관정을 말씀드렸는데 한 공을 파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몇 t 생산하는 것 하는 겁니까?

지금 150t 이상이 되어야 합격으로 보는 거거든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나오면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농민들은 그거라도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가동하기는 다른 데 합격된 곳을 파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적은 연천이나 양주 그런 데가 있고 저희가 11억여원의 국비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뭐뭐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로부터 뭘 했으면 좋겠다고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 공 파는데 얼마씩이죠?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파서 물이 잘나오는 데가 있던데…….

4,000만원은 물이 나와야 지급됩니까?

그렇죠. 개중에는 관정을 파는 사업체에서 적자를 본다는 경우가 간간이 나옵니다. 몇 공을 파야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잘 나오는 데가 있는데 몇 군데 보면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소규모 관정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100만원 정도 내외해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해서 하시는 거요? 크게 4,000만원씩 하는 것보다 그런 것 하는 게 낫겠네. 대형관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상 물을 그렇게 많이 빼는 게. (「양주같은 데는 소형관정을 원하고 있고 연천같은 데는 대형관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잘 나오지 않아 작년 같은 경우 실패를 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제2청사에는 올해 추경에 근린공원조성비가 하나도 없네요? 농정국에는 있던데 말이죠.

내년에 연천 전곡지역에 하나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곡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김포가 되어 있죠?

김포는 지금 끝났습니다.

연속사업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경기도내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2청사에는 이게 없으니까 본청에서 예산을 몇 십억원씩 하고 제2청사에는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은집 괄세 받고 이럴 바에는 경기도를 잘라먹든지 해야지 되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를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야 됩니까?

제 표현력이 대단히 부족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솔직한 말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봐도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예산도 안 주고 이럴 바엔 뭐 해야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억원 정도 김포에 들여서 하는데 제2청사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년에도 받고 10년이 가면 예산이 달라지는 건데 당장이 문제 아닙니까? 본청에서 예산을 물쓰듯 쓰고 제2청사에는 안 주면 국장님도 괴롭지만 지역에 내려가서 유권자들한테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괴로운 것 아니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지사님은 열악하다는 표현보다 저개발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만 저개발된 북부지역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하셔야 확정되겠지만 SOC비용이보통 10% 정도 내외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번 추경에 36%가 현재 북부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올립니다만 그래서 손학규 지사님 새로 오셔서 북부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시장하다 오셨지 않습니까? 와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본청 국장님하고 얘기해야겠지만 예산편성을 적게 주고 다른 시·군은 많이 주고 그러면 같은 도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쟁하기 힘드시면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10개 시·군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경기도가 항상 문제되는 게 한수이남, 한수이북 떠드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떠드는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1,000만이라고 떠들지만 1,000만을 가져서 뭐 합니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를 잘라서 예산을 똑같이 쓰는 게 낫지. 사람 숫자대로 하면 땅덩어리를 누가 관리합니까? 말로만 국토방위를 위해서 60만 장병이 필요하다 이거야. 군인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국토방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대로 100만명인 수원 같은 데 예산은 엄청나지만 땅덩어리가 큰 시골은 누가 그 땅을 관리할 것이냐, 남북대치가 사람 싸움이 아니고 땅뺏기 싸움 아닙니까? 경기도가 사실상 소외된 한수이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국장님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북부쪽이 소외받는 것같이 들리는 말씀,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것같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일이 대립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폭넓게 답변을 해주시죠. 거기 서 계시니까 불편하시고 부자연스럽고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국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정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6.7%에서 7.6%, 그래서 명년예산에 10%선까지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국장님께서 얼마나 참여를 하셨었어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 본청에는 참여한 적이 없고 제2청사에서 부지사님을 모시고 제2청사 예산편성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여러 번 참여해서 신규사업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토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액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쪽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가 꼭 추경에만 발생이 되는 건지, 본예산에는 예측을 못해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재해대책비는 본예산에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이 된 액수는 금번 추경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도비에 편성 지출이 되고 국비가 내려온 것만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8월 3일부터 11일까지 비가 와서 된 것은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서 도비는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고 국비는 새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비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나가는 것이 어떤 작목에 나가고 있나를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양태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파주 장단콩 문제 연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년 농사를 한 번에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파비나 농약대를 예산에 조금 더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령에 지원기준이 있어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확대하기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내용은 되겠습니다. 도 임의적으로 재해대책비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쪽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있겠지만 도차원에서 도민들이 1년농사를 짓는데 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성하고 이쪽에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파주지역에서도 구제역 때문에 몇 년 전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예산에 세워져 구제역이 나타나 방역한 것을 보면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기간을 산정해서 어느 정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좋겠어요.

조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구제역 방역예산을 매주 하는 것으로 52주 세웁니다.. 이제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52주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제역이 나타났을 때 보상비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보상비 문제도 실·국장님이 같이 협의하지 않습니까?

보상비는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안성의 구제역 보상가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축산농가에서는 93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5, 60만원 그래서 70 몇만원, 과연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모돈을 가지고 이 모돈이 새끼를 세배를 낼 수 있는 모돈인데 이번에 구제역에 의해서 살처분 되었다…….

그 내막은 저희가 잘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5만원, 도에서 5만원을 추가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식비지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몇 년 전에 구제역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세울 때 참고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두는 것이 나타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종류가 보면 소, 돼지, 닭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밖에 한수이북쪽에도 상당히 동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여기에 좀 추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발굽이 갈라진 동물이 사슴이 있고 염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지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첨부시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제 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250만원 올리신 거죠?

네.

250만원이 맞습니까?

한 마리에 5,000원씩입니다.

5,000원씩 지원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6두에 대한 추가지원?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1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숫자가 늘어난 것만큼 다시 보조해 준다는 거죠?

보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00여만원 정도가 반환되어야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800여만원 정도만 반환해도 되기 때문에 1,99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게 되겠죠.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운영을 잘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준 돈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것을 써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제역 약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고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집행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냉해피해 있잖습니까? 파주, 양주, 가평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피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한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후가 여러 가지로 어제도 우박이 왔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하여튼 냉해피해가 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보고 받아서 현장조사를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데 피해가 있다고…….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사 때 해야 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피해농가 내지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리온실시설 설치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평이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지금 대개 유리온실을 지면 냉·온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이북 쪽에서 어디가 따스하고 어디가 좀 날씨가 더운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유리온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가평이 결정된 것은 본래 제1청사 농정국에서 자생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21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제2청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평에서 해보겠다 하는 농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자기가 해보겠다 하는 열과 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지역이 춥기 때문에 난방비같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냉·온방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파주의 장단콩축제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한수이북 지역축제가 무엇이 있으며 지원되는 금액이 많죠? 지금 한수이북 지역축제가 많죠?

많습니다. 가평에 포도축제도 있고 포천에 억새풀축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축제가 문화분야에서도 있고 거의 축제는 문화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비지원한 것은 장단콩축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시·군단위 축제는 거의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 기대효과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즌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잘 좀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파주 장단콩축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이게 몇 회입니까?

지금 6회째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 번 내려가서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금년도에 처음 왔기 때문에 통일촌은 들어가 봤습니다만 장단콩 축제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이번에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 자치단체 축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문화축제이고 이 부분은 농업분야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분야에 아까 가평 포도축제라고 하셨나요?

네.

또 우리 31개 시·군에 농업관련해서 장단콩 축제에 버금가는 그러한 축제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는 분 안 계세요? 주무계장 안 계세요? 답변좀 해주세요. (「가평, 시흥, 김포에 포도축제가 있고요. 이천에 햅쌀축제, 안산 대부도, 화성에 송산포도 축제 그 다음에 고양의 꽃박람회는 세계적인 축제고요. 저희 장단콩축제인 콩은 처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해 처음 시작해서 6회가 됐다는 게?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각 시·군에서 한 6회에서 10회이상 축제를 한 데는 명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 보조를 해줍니까? (「도비로 지방축제를 지원해 준 적은 없는데 장단콩 축제는 민통선내에서 이뤄지는 특수성도 있고 안보관광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주시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습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콩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그건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장단콩 축제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남북관계 등도 있고 통일촌이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입장에 있어서 올해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원어치 정도의 콩이 축제기간 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장단콩은 특별히 다른 데보다 청정지역이라 좋다고 하는데 콩이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이 많다 그 다음에…….

영양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혹시 있느냐 없느냐? 장단콩 축제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남북관계 교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장단콩을 홍보해서 장단콩의 가격도 높이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장단콩 축제에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고 예산을 지원하시는 거냐 이런 질의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BI투자효과 분석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이 정도 경영평가도 안 하시고 사업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1, 2,0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걸?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를 일단 세웠고 그것이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시설비를 일단 지원하고 분석해서 과연 금년도에 5,000만원의 시설비 지원보조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었나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분야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유도해서 홍보를 해주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정책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주무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지원해 주셔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한테 달래서 지사가 "예산편성해라"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주무국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았습니다" 하고 5,000만원 예산을 세우거나 5억원 예산을 세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거기 그런 거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파주다 그러면 파주에 국한되지 않고 콩이 됐든지 땅콩이 됐든지 고구마가 됐든지 작목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국장님 판단으로 좋다 하면 자치단체장한테 예산결재를 받아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선심성 같습니다. 왜냐하면 콩축제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건 사실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콩 생산은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콩을 생산해서 순두부집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이런 데 팔게 되는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례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콩을 다 수확해서 대통령상 받고 이런 사람들이 콩 제대로 합니까? 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심은 사람 지역에서 뽑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장님이 잘 아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평가해서 판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정연구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제가 주장하는 농민을 위한 도정예산 10%선으로 좀 증액을 하셔서 하시되 낭비성은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상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낭비성 예산은 지양을 하시되 생산성과 또 유통을 촉진하는 예산 또는 우리 농민을 위한, 이 나라의 농업을 위한 신규개발 사업을 창의적으로 연구하셔서 최소한 10%선까지는 올리셔야 정말 농정 일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의원의 배지를 달고 앉아 있는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나 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낭비적인 예산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서면답변요구는 10월 7일 오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의 호우피해복구비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당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이해성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19억 6,57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6억 489만 3,000원보다 3억 6,0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797만 4,000원이 증액된 8,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55만원을, 원종 및 원원종 생산 국고보조금으로 263만 1,000원이 증액된 9,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양평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금으로 2억 8,774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1억 5,2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2,710만 9,000원보다 1.98%가 증가한 6억 2,57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면 총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추가계상액 1억 1,214만 5,000원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 수당이며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보험요율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추가충당액 2,699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당초 농업연구개발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무인자동 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비 7,900만원과 농업기술보급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본관 음향시스템 영상편집실 보수공사비 중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42억 1,0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3,721만 3,000원보다 0.6% 감소한 2,6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부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원원종 생산 및 일시사역 인부임 28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원원종생산 시험연구 국고보조사업비로 93만 8,000원을 증액펀성하였으며 농업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감리용역코자 농업정보전산시스템 설치비 중 1,2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감액예산 1,500만원은 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제2포장 배수로 및 포장정비 사업비로 5,4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인자동 기상관측기 설치비 7,900만원은 총무관리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함에 따른 감액예산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127억 263만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9,538만 5,000원보다 1.6% 증가한 2억 72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으로 금년 11월 중에 개최예정인 농업인 교육 성과제고를 위한 연찬교육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복구비로 2억 8,774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던 농업인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연찬교육비 1억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과목경정으로 연찬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감액편성된 4,800만원은 기술원 본관 음향시스템 및 영상관리편집실 보수공사비 중에서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총무관리의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하였고 노약자의 농업과학교육관 관람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단 손잡이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예산은 7억 9,156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 6,622만 9,000원보다 3.3% 증가한 2,53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벼종자 생육에 필수요소인 규산질 비료구입을 위해 476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재료비 예산 457만 1,000원은 금년 4월 농림부의 종자생산 계획변경에 따라 전작물 원종생산의 재료비 133만 3,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174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수도원종생산의 재료비 309만 6,000원과 원종생산 인부임 455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1,600만원을 추청벼 종자생산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농업시험장의 차탄리 연구시설 신축부지 광장 포장공사비로 7,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 8,543만 2,000원은 2001년도 예산의 세출결산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의 1,745만 8,000원보다 6,7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보급기관인 만큼 위원님께서 폭넓은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검토보고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119억 6,5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1%인 3억 6,0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은 국고보조금 및 시·군의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부문에서 7,052만 4,000원, 양평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에서 2억 9,0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321억 5,2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인 6억 2,5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의료보험부담금의 부족 예산에 대한 증액과 호우피해복구비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경상예산과 국고보조사업의 주요변경내용 및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경상예산 중 시간외 근무수당 1억 1,214만 5,000원 증액은 공무원의 정규근무 시간외 초과근무 증가에 따른 지급수당 부족분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무인자동 관측장비구입비 7,900만원과 시설비의 본관 음향시스템 장비구입 6,000만원은 당초 농업연구개발, 농업기술보급,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의 농업정보전산시스템 설치비 1,200만원의 감액과 감리비 1,200만원은 농업정보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한 외부전문업체의 시스템 감리를 위해 시스템 설치비를 감액하여 감리비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농업기술원 제2포장, 금곡동에 있습니다. 배수로 및 포장정비 5,400만원은 수원시 금곡동 잠업농장의 노후된 배수로 및 농로포장정비를 위해 신규 계상된 것으로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수행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사업비의 농어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연찬교육비 6,750만원은 기정예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반영된 것을 자체 추진코자 예산과목의 사업비를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 복구비 2억 8,774만 5,000원은 금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의 복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운영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벼종자생산보조 1,600만원은 추청벼 자체 종자증식을 위한 종자생산 재배농가의 보조비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고품질 추청벼 종자의 농가 공급 증대가 기대됩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시설비의 차탄리 시험지 광장 포장공사비 7,400만원은 시설환경개선 및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광장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9%가 증액되었으며 수당 등 경상적 경비 부족분의 증액과 호우피해 복구비 및 국고보조사업 변경 자체 신규사업에 소폭 증액되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일부예산의 과목변경이 발생된 바 향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의 1.9%가 증액되었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 증액할 수 있는 제도는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일반예산하고 조금 다른 게 연구는 시험설계에 의해서 실행되고 기술보급 분야의 시범사업은 연초부터 되어서 하거든요. 지금 제2차추경 때 시범사업이나 시험연구사업의 예산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했고 당년 문제점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제2차추경 하는데 경기도 예산이 전체 1조 4,000억원입니다. 물론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업성 예산 아니면 신규시설비 이런 것은 본예산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죠?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면 1.9% 증액된 중에서도 양평 기숙센터 수해복구비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광견병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1조 4,000억원 예산편성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보기에 5% 이상은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맞는 거지만 본 위원이 사실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농민들 다 죽겠다고 그러고 농촌을 떠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주고 그래야 농민들이 용기를 갖지 지금 다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1조 4,000억원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엄청납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본 예산인지 제2차추경인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만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진짜 농민을 위한다면 한 번 지사한테 야단을 맞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꼭 세워야겠으니 재가해 주십시오.' 결재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님이 소심하게 농정을 하니까 우리 농정이 더 어려운 겁니다.

이상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하실 기회가 있으면 수정안이라도 내서 끼워 넣을 수 있게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원 전체예산은 올렸습니다. 이번에 경상경비쪽과 사업비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물론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 양당 대표의원님 다 계십니다. 위원장님 계시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면 한 번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짜증납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손댈 게 한도 끝도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농민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락 위원님.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경기농정을 책임지시는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원은 획기적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이나 이슈화가 되어서 지원을 많이 요구해야 되는데 획기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락 위원님이나 이상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15쪽 농업인교육 성과제고를 위한 연찬교육 이게 1박 2일로 하는 거죠? 이게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이상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교육이 제일 큰 일이거든요. 이것이 금년도 사업평가 겸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 준비과정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또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직 전직원이 모여서 평가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하고 그래서 그 자료가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농가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도 해외연수 예를 들어서 선진국가 이쪽으로 가는 게 고양이 그림이 아닌 호랑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경기농정을 이끄는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경기농정을 책임지시는 큰 그림을 그리셔서 뭔가 타 시도보다 우수하게 실적도 거양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겸 해외연수를 하면 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신데 반대할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큰 틀에서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지적사항인 해외연수비를 내년 본예산에는 상당금액 올렸습니다. 내년예산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지적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작업에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조봉희 위원입니다. 김기수 위원님이 방금 그런 말씀하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본 위원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다시 재질문이 안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해외연수비라도 좀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원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질의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것이 농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번에는 어떤 사업이 되었던 예산이 되었던 간에 항상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만 위원님이나 이상락 위원님 참 좋으신 얘기했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을 위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90쪽을 보면 농업연구개발비로 2,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내용은 산출기초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원원종생산 시험연구비, 시설비 거기에서 감액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291쪽까지 국비 내려온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부 들어간 것이 2,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교육 성과제고를 위한 연찬교육이라고 아까 이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9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연찬교육비가 또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1억원이 성립이 되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하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억원을 감액하는 동시에 연찬교육을 과목변경시킨 겁니다.

1억원을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만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텐데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교육비가 많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각 민간위탁으로 된 예산은 전반적으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교육하는 민간위탁은 자제를 하고 과목변경을 시켜서 자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라 그래서 과목변경된…….

그럼 예산이 1억원이 서 있는데 과목변경을 시켜서 다른 데로 배분했다는 겁니까?

이것으로 다시 성립시킨 것이죠.

애초에 원장님이 민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하나 예결위원회에서 이해 못 시켰습니까?

그것은 경기도 전체 예산을 할 적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예산이 민간위탁이 된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 예산 중에서 전체 지적사항이니까 이번 제2차추경 때는 이렇게 변경해라 지시를 받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입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 말입니까?

네, 지난번 결산검사 때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도비에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4쪽입니다. 명예농촌지도자 활동지원 등 50개 사업 해서 이게 명예농촌지도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먼젓번에는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지원도 들어가고 그 외에 사업이 여러 가지 중에서 5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했는데 249만원이 잔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명예농촌지도사는 금년까지 1인당 2만원씩인데 내년도에는 5만원씩…….

하루에요?

아니요, 월에. 조례를 지난번에 바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명예농촌지도자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요?

선정기준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이게 읍·면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장하고 의논해서 선발하면 그게 농업기술원에 오면 농업기술원에서 검토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경기도 전체적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내 지역의 명예농촌지도자가 누군가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십니까?

이것은 월근무외에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41시간이나 42시간 시간을 줘서 그 시간을 근무한 사람들은 시간외수당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 시간을 넘는데 대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정도는 시간외수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2억 2,795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억 7,150만 2,000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합니까?

이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까지는 월 평균 30시간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의가 올라가서 실제로 해 보니까 일요일, 토요일 오후 시간외수당이 늘어나니까 41시간으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예산지침에 따른 예산확보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도 앞에서 좋으신 얘기를 했지만 원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자부심 내지 긍지를 갖고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원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촌이 지금보다 조금 나은 품질의 여러 가지 작목을 생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부심 내지 긍지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다음 번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양해를 구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답변해 주신 원장님이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여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본예산에 가서는 전 직원이 최대한으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협조를 얻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전부 본청 예산담당관실을 거쳐서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올려도 거기서 다 조정해 버리고 되겠어요? 사실상 올려서 거기서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소신껏 과감하게 농민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 퍼센티지가 안 올라가는 거죠. 타부서에 비하면 적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데도 획기적으로 올리려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캔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작업이 그런 순서를 거쳐옵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기술원하고 농림수산위원회 하고 같이 조율해서 그걸 올려서 안 되면 싸움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느냐하면 저 위에서 다 조정을 한단 말씀이에요. 전체 1조 4,000억원가지고 사실상 전부 배정을 하거든요. 배정을 하니까 "너희는 이 정도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 가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원같은 데가 못 올라가는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죠.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는 사전에 하셔야 할겁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라고 전부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해서 이걸 하셔야지 그래서 원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율이 안 될 때 그때 농림수산위원들이 단합이 돼서 해야지 개개인이 얘기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려면 사전에 우리하고 조율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혼자 하시니까 조정된 거 전부 내려와서 작은 거 하는데 여기서 조정할 수도 없고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도청의 예산규모는 상당히 커도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게 있고요. 우선 농업기술원의 잘못 된 점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도 100억원짜리 하나 해야 되는데, 건설위원회라든지 문교위원회같은 데 몇 백억원짜리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위원 여러분이나 나나 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하고 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도 남고 농촌이나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보람이 있지 몇 푼 안 준 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아옹다옹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좀 창피합니다. 원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원장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도와드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양의 유영선입니다. 아마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될 퍼센티지가 있죠?

네, 확보되면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나왔습니까?

그게 일상경비가 절감되고 사업예산은 절감되지 않습니다.

경비쪽에서 의무적으로 절감해라.

네. 10%.

그러면 10%를 절감할 걸 예상해서라도 더 올렸어야 되는 건데 정말…….

황은성 위원님.

안성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1년에 총 방문자 수가 몇 분이시죠?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총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내 농업과학교육관은 몇 평이에요?

600여평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방문자의 60% 이상이 노약자나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네.

아까 보니까 본관 음향시스템 및 계단의 손잡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과학관외에 벼를 심는다거나 그런 곳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지금 과수원하고 밭, 논 또 건물하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논만해서 한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이 오면 다 돌아다니시죠?

그게 2만명 중에서 어린이들은 전체를 보는 게 있고 또 노인회 분들, 많이 오시는 분들은 각 위원님들이나 각 센터에서 선진영농 견학식으로…….

다 다니시죠?

네, 버스로 오시고 그런…….

버스가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처럼 버스가 다 다닙니까?

버스로 오셔서 걸어서 다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왔을 때 외국에 가서 보면 20인 이상 차량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붕 있는 차로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게끔 조치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뭐 손잡이도 중요하고 음향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타 도에서 못한 그런 걸 경기도만이라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의사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하고는 물을 이용해서 물에 타서, 어린애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내를 도는 방법도 한 번 의논해 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버스를 내년도 예산에 넣었거든요. 지난 농림수산위원님들이 하라고 하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들이 포천이나 연천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서 유치원 애들이나 학생들이 못오면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서 먼 곳의 학생들도 농업기술원에 올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버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하는데요. 지금 버스를 사는 예산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과학관외에 과수원이라든가 모를 심은 그런 곳을 견학할 때 간이이동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 볼 계획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인데 검토해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다른 관내에 그런 게 있나 없나도 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그냥 일반버스는 많아도 창이 있는 것은 특별주문을…….

창이 없는 거예요.

네. 한 번 검토해서 황은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