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이진용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운영횟수를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4회를 운영해서 6건을 처리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6회를 개최해서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조건부 가결로 처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히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네, 팔당추진대책지역하고 광릉수목원 주변이 심의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건수는 예상하지 않는데 건축경기가 살아나면서 그간에 못했던 분들이 심의를 받아서 건축하려는 실정에 있지 않겠는가 해서 10건에서 15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별로 관심없이 해 왔습다만 거의다 도시계획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거의 지구단위구역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신청물량이 많을 것으로 알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10건에서 15건 정도가 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내년도에 폐지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 생기죠?

네.

아까 유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천법시행령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됐는데 1년 있다가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모른다기 보다도 그 동안 해왔는데 수요가 증가되면서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하면 24명에서 40명으로 이렇게 위원수가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법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건축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은 없어지는데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해서 장과 장만 들어가지 법 자체가 사문화 되는 건 아닙니다.

사문화 되는 게 아니라 통폐합이 돼서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거기에도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다 포함되도록…….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을 합쳐서 국토계획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서 검토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 제24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한 의견제출 및 심의로 운영되어 왔다" 이런 내용이 전부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내년초에 다시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령 개정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법령은 일괄해서 시행령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급하지 않으면 3개 법이 통폐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국토계획법이 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법률적인 조례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법령준비는 아직 시행령만 나와 있고 하위규칙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은 오래전에 됐고 지금 정책하고 업무지침도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관련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아마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걸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년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도단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법이 개정되고 또 새로 제정되고 관보에 다 나오고 통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묻혀 살다보니까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개정됐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법조항별로 들어가서 업무파악은 거의 못하고 있는 게 시·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군의 현장 실무자만이라도 모아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바빠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3개의 법이 가장 기본법이었었습니다. 그것이 합쳐진 국토계획법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바빠서 그걸 아직 숙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일선 시·군뿐만이 아니라 도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그것을 확실히 숙지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하천법시행령도 개정된 게 1년도 훨씬 지난 이후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지금과 같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합쳐져서 국토계획법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에 와서 조례개정을 한다 이런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걸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내년을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본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도로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사항별설명서 4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단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86만원이 감액된 56억 1,853만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286만원이 감액된 38억 8,660만원이며 북부지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7억 3,193만원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2만원이 감액된 35억 3,331만원으로 재료비 중 도로기동보수 일시사역인부임 1,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의료보험부담금 4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74만원이 감액된 2억 5,229만원으로 시설비 중 출입자 통제를 위한 정문차단기 설치비용 70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니스장 시설보수는 기정예산보다 8,5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례간부회의용 노트북 1대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7억 3,193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양수대교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과 시설비 중 양수대교 자동축중기 설치비 2억 5,520만원을 감액하여 양수대교 차량운행공사비 4억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액된 413억 4,143만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3억원이 감액된 220억 1,943만원이며 북부지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8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4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확·포장비는 광역도로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선암IC 지하차도 설치비도 서울시와 협의완료시까지 사업을 유보하기 위하여 40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포장도로 보수를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을 증액하여 49억 9,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20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8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137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자유로 절개지 보호공사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26억 6,000만원이 증액된 5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벼랑의 폭이 협소한 포천 신소개에 인도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32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피해가 발생한 국지도56호선 효촌지구 도로개선공사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사업을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내 기간시설의 근간이 되는 시설공사의 건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중 불용액 발생이 확실히 예견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여 사전에 예산의 사장을 방지코자함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양수대교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1억 8,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특별회계 중 국지도56호선 효촌지구 도로개선공사는 금년 6월 13일 미군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사망사고에 따른 도로개선사업이 뒤늦게라도 추경에 계상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암IC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경우는 서울시와 사업비 분담협의가 안 되어 협의완료시까지 사업을 유보하기 위해 공사비 40억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함은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업무간에 협조가 잘되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제2청사 개발국에 가면 이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