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안을 심사하고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1년 7월 24일 하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행 하천점용료의 징수 최소비용이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부징수금이 2,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에 유수의 점용 중 산정기준에서 선박의 계선 및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항목 등은 공유수면관리법에만 적용되어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각각 제외 및 포함되어 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에서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천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액한다는 시행령 개정이 있어서 동 항목의 신설 및 감면규정을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천법시행령 제30조2항이 2001년 7월 24일 신설됨에 따른 것을 비롯해서 기타 조례안을 하천법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적용시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9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부징수금으로 규정하여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되나 점용허가 등의 민원이 줄어들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와 심도있는 업무추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별표2 점용료 등 감면기준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점용료의 50%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은 하천법시행령 제30조2항이 2001년 7월 24일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개편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입니다.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하천법시행령이 2001년 7월 24일날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근 1년동안 경기도 조례를 개정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일선에서 하천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됐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갖췄습니다만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는 별도 개정조례안이 없습니다.

시·군에는 없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도의 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군에도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하천관리청은 도지사까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서는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조치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축방향을 제시하고 기타 조례내용의 문구 또는 자구 등을 수정 보완하려고 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우리 도 건축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건축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9월 4일 규제혁파심의위원회와 9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금번 제176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첫 번째 건축위원회 지구단위계획분야와 일반건축물의 분야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각 마련했습니다. 전체 건축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인원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 전문성과 합리적인 건축방향을 제시해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일부 현실에 부합하도록 문구 또는 자구를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건축조례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특성에 따른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친환경적인 건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분야별로 심도있게 심의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영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도지사의 사전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지사 사전승인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는 건축법시행령 및 경기도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심의가 주로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결정과 관련한 의견제출 위주의 심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인 경우 법적·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질 뿐 건축계획·도시기반시설·건축물 구조·환경·색채·주차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판단이 미흡함에 따라 현행 지구단위계획 위주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과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공동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건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내실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무엇보다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분야별로 반드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오환 위원님.

동두천의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사업계획승인을 내주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것 같으면 사용검사까지의 책임도 다 도에서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한테 있고 도지사는 그 건축물의 규모나 환경, 이용상태의 방화 이런 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전문적 검토만 하고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 시장·군수께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해서 현재 사업주체의 고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부도 세대들이 한 2만 세대들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간에 사업주체가 무너져 버리면 보증회사에서 즉 말해서 모델하우스에 비치되어 있던 모든 자재들을 싹 치워버립니다. 치워가지고 가격이 헐한 걸 갖다 놓고 하고 그 예가 아마 수원의 오목천동에 보면 지금 내부의 보증사하고 문제가 있지만 우선 사용검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먼저 사용검사를 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승인만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 건축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면 사용검사까지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과 일선에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규제혁파위원회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자꾸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과정인데 도가 자꾸 회수해서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가 건축행위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이유보다도 건축의 질과 건축의 품위를 높여서 도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적인 입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사항 중 사용검사까지 도가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에 따른 인력과 재정 또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무척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용검사에 그 책임은 시장·군수한테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즉 말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부서가 도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무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31개 시·군의 사용검사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법령상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사 즉 말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 대한주택공사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법령이 있을 것 같으면 건교부에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도민들 모르게 로비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명의라든가 이런 걸 임의대로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1996년도에 승인이 났을 것 같으면 '98년도에 로비해서 바꾸면 '98년 바뀐 시점부터 유효하게끔 로비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도에서 내줄 적에는 그러한 점도 감독해 주십사 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네, 이진용 위원님.

가평의 이진용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된 현황을 연간 횟수나 심의건수 등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운영횟수를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4회를 운영해서 6건을 처리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6회를 개최해서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조건부 가결로 처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바뀌면서 심의대상이 확대될 경우에 앞으로 연간 몇 건 정도 심의하게 되는지 예상되는 횟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히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심의대상이 확대되죠?

네, 팔당추진대책지역하고 광릉수목원 주변이 심의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건수는 예상하지 않는데 건축경기가 살아나면서 그간에 못했던 분들이 심의를 받아서 건축하려는 실정에 있지 않겠는가 해서 10건에서 15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명 가지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대폭 확대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별로 관심없이 해 왔습다만 거의다 도시계획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거의 지구단위구역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신청물량이 많을 것으로 알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10건에서 15건 정도가 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물은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인원수가 많이 필요해졌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내년도에 폐지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 생기죠?

네.

아까 유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천법시행령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됐는데 1년 있다가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모른다기 보다도 그 동안 해왔는데 수요가 증가되면서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하면 24명에서 40명으로 이렇게 위원수가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법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건축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은 없어지는데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해서 장과 장만 들어가지 법 자체가 사문화 되는 건 아닙니다.

사문화 되는 게 아니라 통폐합이 돼서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거기에도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다 포함되도록…….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을 합쳐서 국토계획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서 검토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 제24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한 의견제출 및 심의로 운영되어 왔다" 이런 내용이 전부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내년초에 다시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령 개정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법령은 일괄해서 시행령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급하지 않으면 3개 법이 통폐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국토계획법이 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법률적인 조례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법령준비는 아직 시행령만 나와 있고 하위규칙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은 오래전에 됐고 지금 정책하고 업무지침도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관련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아마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걸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년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도단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법이 개정되고 또 새로 제정되고 관보에 다 나오고 통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묻혀 살다보니까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개정됐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법조항별로 들어가서 업무파악은 거의 못하고 있는 게 시·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군의 현장 실무자만이라도 모아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바빠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3개의 법이 가장 기본법이었었습니다. 그것이 합쳐진 국토계획법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바빠서 그걸 아직 숙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일선 시·군뿐만이 아니라 도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그것을 확실히 숙지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하천법시행령도 개정된 게 1년도 훨씬 지난 이후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지금과 같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합쳐져서 국토계획법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에 와서 조례개정을 한다 이런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걸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내년을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본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도로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사항별설명서 4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단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86만원이 감액된 56억 1,853만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286만원이 감액된 38억 8,660만원이며 북부지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7억 3,193만원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2만원이 감액된 35억 3,331만원으로 재료비 중 도로기동보수 일시사역인부임 1,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의료보험부담금 4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74만원이 감액된 2억 5,229만원으로 시설비 중 출입자 통제를 위한 정문차단기 설치비용 70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니스장 시설보수는 기정예산보다 8,5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례간부회의용 노트북 1대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7억 3,193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양수대교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과 시설비 중 양수대교 자동축중기 설치비 2억 5,520만원을 감액하여 양수대교 차량운행공사비 4억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액된 413억 4,143만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3억원이 감액된 220억 1,943만원이며 북부지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8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4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확·포장비는 광역도로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선암IC 지하차도 설치비도 서울시와 협의완료시까지 사업을 유보하기 위하여 40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포장도로 보수를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을 증액하여 49억 9,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20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8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137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자유로 절개지 보호공사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26억 6,000만원이 증액된 5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벼랑의 폭이 협소한 포천 신소개에 인도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32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피해가 발생한 국지도56호선 효촌지구 도로개선공사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사업을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내 기간시설의 근간이 되는 시설공사의 건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중 불용액 발생이 확실히 예견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여 사전에 예산의 사장을 방지코자함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양수대교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1억 8,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특별회계 중 국지도56호선 효촌지구 도로개선공사는 금년 6월 13일 미군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사망사고에 따른 도로개선사업이 뒤늦게라도 추경에 계상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암IC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경우는 서울시와 사업비 분담협의가 안 되어 협의완료시까지 사업을 유보하기 위해 공사비 40억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함은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도로인데 경기도 경계선에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도로인데 우리가 과연 먼저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서울시에서 연결하는 과정을, 계획도 없는데 정말 공사를 먼저 해야 되겠냐? 또 거기에 암벽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뚫는 게 몇 ㎞입니까?

565m요.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서울시에서 서두르지 않고 서울시에서 뚜렷한 계획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뭐가 그리 급해서 지하도를 뚫느냐? 그 돈 가지고 사실 다른 데 더 급한 데도 있는데 그쪽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꾸짖은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과거에 북부 쪽에도 강원도하고 경기도의 경계에서 우리가 손해 본 적 있죠? 또 이거 손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경기도에서 물론 솔선수범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잉이 아니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도가 좀더 심도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한 공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하차도를 뚫기 위해서 왔다갔다 보시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에 와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시고 사업검토도 심도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강원도나 서울특별시하고의 연결도로에서 우리가 선수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경기도 사람이 그쪽으로 많이 다닐 것도 아니고, 각 시·군에 도로를 못 넓혀서 교통체증이 늘어나는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오환 위원님.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신설 도로공사가 아니고 기존 교통개선사업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건설부에서 예산을 줘도 설계하는데 1년 걸리고 설계해서 보상하고 집행하고 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또한 그 도로의 선형이 지금 도로 넓히는 기존도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려면 몇 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나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급한 보도하고…….

그러면 이 예산심사나 관계를 질의할 때 개발국도 같이 참석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사고가 나서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확장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이 투입돼서 낭비하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려면 서로 업무연계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업무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급한 단기대책,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선 단기대책을 세워서 하고 그 다음 장기대책은 지역개발국에서 연계를 해서 도로 확·포장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별도로 나눠서 내적으로는 다 연결돼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그 노선을 그대로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릴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선형계량하고 인도설치를 해서 효율성이 있다면 모르는데 여기에 재투자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보조돼서 그것을 설계하는데 1년 걸리고 공사하는데 3년 걸리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시·군에 도비를 보조해 주거나 자체에서 어떤 유지보수를 하거나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지방도사업 중에 단기대책은 여기 유지보수사업비로 해가지고 굴곡부 개량이나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 속에서 조금씩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건 좋은데 만약에 또 효촌지구 국지도 56호선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도민들의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 지금 추경에 올려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벌써 설계가 끝나서 예산만 주어지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도로거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불편사항을 바로 해소해 들어가는 차원이고 그 다음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 건설부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장기사업은 장기사업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노선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든 당장 민원이 발생돼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23억원이라는 돈이 낭비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재활용이나 예를 들어서 기존선형이 바뀔 경우에는 기존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충분히 여러 각도로 활용이…….

아니, 그건 충분히 아는데 우선 국지도 56호선 효촌지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주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우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있는 그러한 국지도에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 다 먼저 집행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먼저 집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용도로 개량사업으로 조금 조금씩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우선순위라는 게 그런 민원, 여중생이 2명 죽어서 예를 들어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체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하고 제2청사 개발국하고 그러한 업무연계를 잘해서 같은 돈을 들여도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보면 전혀 횡적인 유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부서간에. 서로 자기 주어진 업무만 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번에 현지에 갔을 때 제2청사 개발국장이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용역 설계만 하고 건교부에서 예산을 즉각 준다고 했다고 청와대에서 관심있어서. 그래서 위원장께서 짚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할건데 아주 확고하게 공사를 잡아가지고 투입하지 23억원을 버릴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개발국장이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산을 집행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고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공무원들의 바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하나 내더라도 단기간에 빨리 끝나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이리저리 찢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나무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 당장에 뭔가 가시적인 변화를 바라는데 그걸 갖다가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는 내년이나 후년에 예산이 돌아오는 게 맞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조금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애초에 광역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되면 50% 국비로 보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데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싶은데 사전에 그런 예산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본부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치적인 논리에서 의해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논의가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걸 공무원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잠깐 합리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간에 협조가 잘되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제2청사 개발국에 가면 이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