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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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과, 산업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08페이지요.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배

정원배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정원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마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두 가구를 지원하는데 송파하고 강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연남동하고 아현동으로 되어 있고 벼 보급종이 일반종이 있고 고급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매하는 공급가액하고 농민들한테 주는 공급가액하고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수매가격과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급가액 차액을 그 공급가액의 부담을 국비 50%, 지방세인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20킬로그램을 부담 40,238원에 공급원가인데 농민들한테는 28,715원에 줍니다. 이중에 국비는 6,510원, 지방세는 5,010원, 그 5,010원을 3포를 하면은 15,030원이 됩니다. 그런데 10원 단위를 절사해서 1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가구당 지원해 주는 거에요?

원배

정원배산업위생과장

20킬로그램당 5,010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이천규위원

가구당 몇 킬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배

정원배산업위생과장

농사짓는 사람이, 고급종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면적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20킬로그램당 구민은 5,01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킬로그램 3포를 지급을 하면은 15,030원인데 30원은 절사를 해서 16,000원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서울 의제21 시민실천단 마포구 실천단 운영집행 잔액 그것은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울 의제21 시민실천단 보조금으로 1,45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지출한 내용입니다. 매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된 중에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를 볼 적에 광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광고물 이렇게 많이 해서 효과가 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문제는 그 실천 자체가 중요합니다. 실천도 중요하고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마는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집집마다 넣어도 뜯어보지 않고 폐지나 쓰레기로 들어가요.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에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홍보효과를 어떻게 가능하면 홍보효과를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레기가 너무나 발생하는 그런 것을 하시지 말고 그 예산을 조금씩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발행해 가지고 뭐 요즘에 와 가지고는 별 광고물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이만큼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신문 읽어봐야지 그것을 언제 읽어 보느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들어가는 예산을 과별로나 부서별에서 자기과에서 자기과의 어떤 홍보물을 쓰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다 예산을 해서 남발을 하고 홍보물을 발행하고 그러는 일이 무척 늘었어요. 각 곳에서 들어오는 홍보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좀 나오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10만원씩 주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징금 한 것은 3만원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3만원하고 5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주로 3만원이에요. 비싼 것 끊으면 욕먹고, 와서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3만원짜리를 한다고 그것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3만원을 하느냐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네 둿골목 청소평가 우수동 시상이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항목은 이면도로 청결 상태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 청결상태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실적 그 다음에 무단투기 취약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취약지가 있는데 그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고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청소관련 주민홍보 배출시간을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5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평가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쓰시협,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저희가 평가단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기간은?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입니다.

한대운위원

쉽게 얘기하는 그 안에 말이에요. 직원을 동원하든 동네에 누구를 동원하든 공공용 봉투 많이 쓰면 1등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은 무단투기는 지능적으로 버려가지고 잡기가 어렵고 결론은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용 봉투를 많이 쓴 동이 1등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에요. 원 취지는 그게 아니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이제 청소부분은 깨끗한 거리부분은 공공기관이 그 안치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느끼게끔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한대운위원

이게 그러면 애초에 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때, 상반기때 그 월드컵을 개최한 구로서 동네 뒷골목까지 혹시 외국인이 방문하거나 그랬을 때 좀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동네 뒷골목까지 깨끗하게 해서 그 손님맞이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없었는데 기관공통경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크린 콘테스트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이제 하반기때는 그래도 계속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가로나 대로변은 환경미화원이 계속 치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동네 뒷골목하고 이면도로인데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자, 꼭 동사무소에서 다 치우면은 1등이 되고 잘못해서 그렇게 흘러 갈 수도 있지만 주민들을 동참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무턱대고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상금도 걸고 시민들도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한대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돈을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10개 동을 그렇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평가를 받는 동에서도 조금 평가를 받는 데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때 1개 동에 도로 나가서 다녔습니다. 동네 뒷골목도 이면 도로 청결상태, 취약지구 상태하고, 결국은 금액은 320만원 똑같지만 겹치지 않고 최대한 나갔을 때는 나머지 부분이니까 20개 동까지 받을 수 있게끔 둘로 나눴습니다.

한대운위원

둘로 나눴다? 좋은데, 물론 작은 어떤 거라도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꼭 돈이어야 되겠느냐. 왜냐면은, 관에서 민간인들을 시켜서 청소 경쟁을 시켰다 그러면 돈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구에서 지원팀이 하는 일인데 뭘 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찝찝합니다. 좌우간 이건 좀더 연구를 해 보겠고요. 월드컵 시범화장실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하고 살수차량 구매 집행잔액 2,89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월드컵 시범화장실은 경기장 가다 보면 장애인복지 해 가지고 생긴 것 거기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공사 집행 잔액, 저희가 2억 4천만원을 받아서 1억 8,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700만원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이렇게 남는다면 애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왜 이렇게 됐느냐면, 원래는 다리 건너 가기 직전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짓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에다 같이 짓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에다 지으려니까, 원래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를 그쪽에다 짓는 것으로 내려 왔다가 그런데 하수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줄어 들었어요.

한대운위원

그리고 살수차량은?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살수차량은 저희가 3대를 샀습니다. 시비 보조로 나온 겁니다. 3대를 샀는데 대당 5,987만원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한대운위원

한 대에 5,900만원이나 가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특수 차량은 시중에 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비싸요.

한대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했는데 10만원씩 1명 24개 동, 한 건은 뭡니까, 한 건만 나가는 거예요? 곱하기 한 건.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한 명에 한 건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4월은 뭡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4월은 저희가 추경 자료를 낼 때 실적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77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9, 10, 11, 12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770만원이면 몇 명이에요?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77명.

윤정용위원

10만원씩이면 24개 동에 77명. 그런데 이게 지금 77건이 추경에 예산안 잡으면 쓸 수가 있겠어요? 포상금 770만원이 나갈 수 있겠어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액 부분은 무단투기 단속은 소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봐주기식 단속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수요일날 동의 청소담당 하시는 분들 불러 놓고 위원님들 말씀까지 전해 가면서 그렇게 단속하면은 오히려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게끔 지적을 했고, 조례에 우선 무단투기 과태료가 대폭 거의 두 배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액도 단속금액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됐고,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서 편성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4만원짜리를 신고했어도 포상금은, 한대운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4만원짜리 신고를 제가 했어도 그러면 포상금은 1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그 전에 10만원씩 부과되던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 10만원 40%인 4만원을 주던 그 포상금을 20만의 50%인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10만원에서 4만원 주던 것을 갖다가 2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10만원.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두 배로 올랐고 포상금도 신고금액의 40% 주던 것을 50%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신고를 하는 신고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할만 하게 돼 있어요.

윤정용위원

저희들이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 우리 한대운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사실 1년에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1개 동에 10건, 15건 적은 수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담당, 공공근로 2명, 통담당, 4명이 투입이 돼서 1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20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실 포상금을 주민들한테 주라는 것보다도 이건 구민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전 구가 쓰레기장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4대에 들어와서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봤을 때 참 잘 해요. 아주 지금 역대 본위원이 초대서부터 의원생활 하면서 보니까 탁상행정에서 진짜로 성산동의 뒷골목을 보니까 상습지역을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공공근로 요원들 해 가지고, 그것이 벌써 홍보가 돼 가지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한 분의 의지로써 근절이 되더라고요. 아주 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나하고 약속이나 한 것 마냥 뒷골목에서 몇 번 청소행정과장님을 만났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공무원 한 사람의 힘이,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진짜로 역대 청소행정과장님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열 배, 하루아침에 뒷골목 변화를 일으킨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770만원 77명이 추경에 잡혔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을 전부 집행해서 그 10만원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쓰레기 과태료 발부로 인해서 그 지역에 홍보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건 말도 못 합니다. 그 사람이 스티커를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4만원짜리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공공근로 아니면 공익요원들 내보내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보니까 부녀자들이 그런 것은 빨리 전부 흡수돼 가지고 아주 내놓지를 않아요. 본위원 역시 무단투기 봉지 샅샅이 뒤져서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진짜로, 행정고시 합격이시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지방고시입니다.

윤정용위원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데, 완전히 마포의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청소행정과장님 돼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국장님, 동마다 평가해서 매년 최우수동 선정해서 표창을 하시죠?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그건 종합 심사를 해 가지고 옛날에 동에 종합 평점을 할 때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김순금위원

어떤 효과가요?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종합 행정이니까 모든 것을 각 과에서 평가해 가지고 수합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전반적으로 행정 추진이 안 된다, 동장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하는 판단이 가능했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나름대로의 일하는 것은 종합 행정이 아니고 주민등록 떼 주고 하는 일밖에 없고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청소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문제는 메리트나 유인책이 없이는 궁극적으로 적극성이 살아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업무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니까 포상금 지급을 하면서 추진을 해 보니까 우리구가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뒷골목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의 동장이 그 업무에 중점을 청소에는 더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을 상반기와 같이 앞으로 계속 매년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순금위원

최우수동 선발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그것이 7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거에요. 그래서 그 종전같이 동에서 종합행정을 할 때하고는 그 종합적인 평가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불구하고 이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분야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이 청소분야이고 구정이 됐다 안됐다의 평가를 제일 먼저 내리는 분야가 청소분야라고 볼 때 우리가 이 분야에 재정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김순금위원

얼마입니까?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320만원이니까 이 돈 가지고 동직원들을 한번 유인을 해 볼 수 있다고 하면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상반기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겁니다.

김순금위원

마포구에는 평가할 때 어디에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성대

조성대생활복지국장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가 있어요. 쓰시협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그 단체에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다 자기들 회원들이지요. 그분들이 와서 하고 우리 직원들은 안내를 하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순금위원

직접 현지 답사해서 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