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이호식 (선서)

이호식 우선 직원 소개를 마치고 나서 사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관1동장 이호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송대식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복정안 위원님, 임중해 위원님, 홍성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석관1동은 작년도에 동행정실적 심사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고 전 직원이 주민을 위해 봉사의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일부 업무 미숙과 경험부족 등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동행정수행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 또는 개선해서 동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석관1동 업무보고를 석관1동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동정여건,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 금년도 방재계획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중해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해피해 났을 때 그때 수해피해 위로금이 지급된 게 있죠? 그 전체적인 현황. 그 다음에 침수됐을 때 물을 퍼내기 위해서 양수기 보급된 게 있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센터 지원금을 받으시고 지출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센터에서 그 동안에 운영한 프로그램 내역을 주시고요. 또 현황을 주시고요. 구비로 구독해서 통·반장들, 유지들한테 공급해 준 일간신문, 구 지역신문들 명단, 즉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하지말고 그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신상명세서 있죠, 이력서.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안등 고장신고접수대장하고 접수처리대장, 접수해서 고친 처리대장을 보여주시고 또 취로사업 공공근로자 동원 인원명부하고 사업실적 상황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 들어온 것 있죠? 그 관리대장하고 불출대장하고요.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 홍보내역하고 설치공사내역. 그리고 지금 여기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방역할 때 쓰는 소독약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독약을 비치하고 있나요?

이호식 비치 안 합니다.

비치 안 하시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방역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호식 방역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수령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그런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겠네요?

이호식 네.

그러면 별도로 여기서 소독약은 전혀 보관하지 않고 있어요?

이호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재해 났을 때 비상근무 이틀 하셨다고 했잖아요. 일지 있죠? 비상근무한 날 일지 그것 한 부만 주십시오. 그리고 취로사업 공공근로자 1, 2, 3단계 하셨잖아요. 중복자가 있는지 1, 2, 3단계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호식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게 홍성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취로사업 공공근로자 명부하고 사업실적보고서. 그 다음에 송대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취로 공공근로 1, 2, 3차 중복자 명단인데 이게 명단은 다 끄집어냈는데 제가 중복자를 확인해서 세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세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성금기탁자관리대장은 왔는데 수혜자 현황은 안 왔습니다.

이호식 수혜자 현황이요?

받기만 하고 준 현황이 없어요.

이호식 네. 그러면 민원 최소인원만 남기고 참석시키겠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으면 발령이 나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호식 우리 석관1동의 인사는 이번 인사가 직원들의 인사가 먼저 있었고 동장인사가 나중에 있어서 저희 직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설령 제가 있는 당시에 직원의 어떤 인사가 있다고 해서 동의 기관장이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나 조직의 업무적으로 봐서 상당히 동장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부서에서 오래 있다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장기근속만 했다 안 했다는 이런 차원에서만 바라보기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잠깐 윤만환 위원께서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냐고 저한테 여쭤봐서 제가 근무한 경력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이런 특정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가 있는 반면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근무와 구청 근무의 순환을 함으로 해서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본인의 발전을 꾀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직원의 업무능력상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체질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청 근무가 체질적으로 맞는 분들이 있고 동 근무가 체질에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도 직원의 인사를 할 적에는 첫 번째 직원의 희망 부서를 일단 한 번 받습니다. 받아서 희망하는 부서로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부서별로 직원이 많거나 없거나 이럴 때 조정을 하다 보면 일부 직원의 불만이 있는 그런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식 그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송대식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그냥 자료요청하지 않고 방역에 대한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현재 30개동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약, 소독약. 일반적으로 그 약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수령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특별한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적으로 보건소하고 원래 동사무소에 분출하는 게 보건소가 직접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새마을협의회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약 관리가, 극약이거든요. 그 극약 자체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호식 그 방역에 필요한 약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있는데 필요한 면적에 또 종류별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출을 하면 거기에 적정에 맞는 약을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는데 계획서대로 뿌리면 잔여약이 남지를 않죠. 그런데 10병 쓴다고 하고 5병만 쓰면 5병 남겠습니다마는 저희 새마을협의회는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다마스차량을 해서 협의회에서 타 구청의 새마을협의회 활동보다 상당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 와서 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어떨 때는 보건소에서 수령되는 약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감나무길이라고 해서 감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감나무에 치는 약이 보건소에 없습니다. 우리 성북에 감나무 심은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시장에서 약을 구매해서 뿌리고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약에 대한 잔여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잔여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꾸준히 방역을 할 때 매주 가서 수령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에 얼마 정도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을 내서 그 양을 수령을 해 와서, 제 얘기는 보관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새마을협의회장님 집에서 보관하실 것인지 당신네 집 주차장에서 보관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동사무소 어디 한 귀퉁이에 놔서 보관할 것인지. 사실 이게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건소장 아니 구청장님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문제인데 제가 올 여름에 처음 방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뜻밖인 게 동사무소 어디 지하 한 귀퉁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어떠한 시건장치가 있거나 이런 것이 외부에만 되어 있어요. 내부에는 안 되어 있고요. 누구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아무나 가서 수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구 하나 마음 잘못 먹고 큰일을 벌였을 때 그 뒷감당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보건소에다 이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번 주의를 줘도 괜찮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호식 송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저희가 이것은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방역약품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맹독성이 있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령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건소하고 건의해서 만일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게 된다면 이중 시건장치라든가 캐비넷이라든가 손쉽게 개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보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 홍보내역을 보니까 이 프린터가 통장회의 하실 때 들어간 겁니까?

이호식 지금 드리는 회의자료는 통장회의 할 때.

통장회의 때 하는데 몇 번이나. 지금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호식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에서는 홍보만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제 신청 받아서 결정해서 하거든요. 지금 드린 자료에는 금년 2월 달에 통장회의 할 때 한 번 넣어서 자료결정은 못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한테 얘기할 때 제가 여기 와서 통장회의, 단체장회의 할 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요. 동사무소의 기능이 지금 구조조정 돼서 기능이 구청에 넘어가서 민원 발급하는 기능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홍보는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세금융자금이라든가 공동주차장 만드는 거라든가 주택개선작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서 유익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되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와서 그때 하고 그랬던 건 회의록에 기재됐을 테니까 복사해서 드려야지 했는데 기록이 안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회의 때 그 내용들을 아무리 열 번 했을 때 열 번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통장이 가서 입을 다물면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님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회의조차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참석하셨어도 그냥 오셨다 가시는 분도 있는데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해 주실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안암동 자체도 말씀을 드리고 왔지만 동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플래카드는 여러 군데 못 걸지만 팻말이라도 걸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8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주민들에게 굉장히 용이한 거니까 가뜩이나 주차장이 불편한데 그것이라도 해서 주차장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비상근무체제 때 일지를 보니까 8월에 태풍 왔을 때 8월 6일, 8월 7일 이틀 비상근무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평일 날이었을 때는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비상체계가 다 구청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호식 그렇지는 않죠. 비상체계가 업무보고 때 1, 2, 3단계 있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비상체계가 돼 있어요. 재택근무를 하다가 수방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단계별로 동별로 나와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로 콜이 가거든요. 구청의 수방체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비상체계를 만들어서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직원들이 별도로 근무한 것이 이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직일지에 별도로 재해대책근무에 기재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의 비상체계에 의해서 4분의 1 근무. 그것도 별도로 근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9월 7일 저녁하고 9월 8일 일요일인 것 같아요. 그 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저녁에 바람 많이 불고 태풍 루사가 와서 지붕도 날아가고 그랬었던 상황이거든요. 우리 동네 예를 들어볼게요. 지붕이 날아가길래 저는 겁이 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집이 있나 없나 보고 있는데 너무나 태평스럽게 동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나는 나가기 전에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구청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비상체계가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동장님을 봤더니 동장님에게 피해현황을 보시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구청에서 안 넘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곳은 수해를 입었던 지역 아닙니까? 어느 분이라도 나와서 동사무소를 지켜 주셨어야 동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지를 봤거든요. 그 날 상황을 보니까 맑음, 맑음으로 돼 있어서 제가 날을 잘못 본 건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홍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150세대 공동자치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간단하고 별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10년 간 겪어볼 때 상당히 중요한 실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112 신고 아시죠?

이호식 예.

112 신고를 하면 각 파출소에 배치돼 있는 3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즉시로 보고를 해야 돼요. 물론 경찰의 112 신고는 형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인사적인 실무도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볼 때면 바쁘지 않아도 된다, 시간 있는 대로 처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보안등이 30m 거리로 있고 조그마한 방범도로에서는 10m 간격으로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3개가 쭉 있다가 중간에 하나가 고장나서 소멸되면 그 지역이 컴컴하게 되죠. 낮에는 괜찮겠지만 저녁에 컴컴한 데 와서 실례도 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주민들이 하게 되면 어떨 때는 3, 4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확인을 해 보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신고를 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위원인데도 3, 4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염려돼서 행정감사에서는 분명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고즉시 수리해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석관1동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사고접수대장하고 처리대장이 일관성 있게 잘 돼 있어요. 그것도 모두가 24시간 이내에. 참 놀랐습니다. 타 동에서는 이것을 물었더니 사고신고 접수대장은 있는데 처리대장이 없어요. 신고를 받았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접수만 해 놓고 결과가 없으면 뭐합니까? 있는데 직원들이 못 찾는 것 같습니다 해서 잘 제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석관1동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하루에 3건 내지 4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24시간 이내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했다면 앞으로 그러시지 말고. 사실인 걸 제가 믿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러셨다면 앞으로 그러시지 말고 받는 즉시 출동해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식 지금 아픈 정곡을 찌르시는데 이실직고를 하죠. 날짜가 잘못 처리된 것은 아니고 그저께 대장을 보자 했더니 부분적으로 완료일이 기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복명서를 써서 지시가 내리면 그 사람들이 고쳤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확인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되면 복명서를 차려놓고 기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꺼내서 여기에 기재를 해라.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와서 복명서 가지고 기재를 쭉 해서 완료를 시킨 것입니다. 내용이나 날짜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괄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제가 대장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좋게 24시간 내에 처리했다고 보시는데 제가 보니까 군데군데 3일 걸린 것도 있고 2일 걸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당일 처리되도록 다시 한 번 보수업체하고 해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 위원입니다. 아까 양수기 관리현황하고 여러 가지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원 대장을 가져오신 거 맞죠?

이호식 예.

그런데 홍 위원님은 칭찬을 하는데 저는 곧이곧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개수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대조를 하려고 하면 각 통별로 돼 있는 것을 집계표를 뒤에 붙여서 성의 있는 자료를 줘야지 대장만 불쑥 내밀면 이게 무슨 자료가 되겠습니까? 바빠서 답변은 다 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없더라도 총체적인 각 통의 데이터를 합계 내서 누계하고 이렇게 다 제대로 맞게 돼 있는지 한 번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인데 그런 게 안 돼 있죠. 결과치가 안 나와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위동, 석관동 각 동마다 수중모터 아닌 것을 수중모터로 바꾼 장본인이 본 위원입니다.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에는 전부 다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에는 말뚝을 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발동을 걸면 움직여서 잡고 있을 사람도 없는데 누구보고 잡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발동을 걸어서 물을 푸다보면 몇 미터도 그냥 도망가요. 호스는 짧은데. 그래서 난리를 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이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석관1동뿐 아니고 많은 동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관리보관이 되는지 또 아니면 이사가고 인수인계가 잘 되는지. 여기에 반납이라고 써 있는데 반납을 제대로 하는지. 여기는 동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30몇 개 통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대충 뽑은 게 13통밖에 못 뽑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반납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납돼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반납된 것으로 인수인계 된 것이 표기가 있고 반납된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된 모터는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호식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기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작년에 수해가 들어서 9월 달에 지급을 하면서 일시에 많은 대수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양수기취급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딱딱 떨어지게 지급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후에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반별로 통별로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통계를 내서 일목요연하게 해 놨어야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직원들도 인사이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간 직원은 갔으니까 덮어놓고 또 온 직원은 옛날 거니까 덮어놓고 그래서 지금 들춰보니까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출입시의 인수인계, 양수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저희 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양수기관리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전·출입이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사가도 전입신고 하나만 하면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삿짐 싸가지고 저 시골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산으로 주민등록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관리카드해서 서류 있는 데다 끼워놓거든요. 양수기 지급세대 해서 끼워놓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시골 가고 부산 가고 하면 어디다 맡겨놨는지 가져갔는지 편지 쓰고 전화하고 추적해서 해 보고 이래 갖고 회수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문제가 앞으로 이 양수기관리의 큰 문제인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한 번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장님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실제로 수해지역 아닌 출신 구의원으로서는 실감이 안 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모터를 구해서 지급해 주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문제점 해결방안은 실제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이 동장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제안했고 관리측면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줄 게 아니고 어쨌든 세입자라 하더라도 건물주에 세를 들었으니까 건물 주인한테 일단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맡아 있는 것으로 해야만 잘 인수인계가 되고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우리 석관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제가 제안했던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주민등록법이 바뀌다보니까 전·출입신고를 공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동행정 방법에 대해서 1동 동장님께서도 장위동 내지는 수해지역 모터가 지급된 동에 의논해서라도,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상당히 별것도 아니면서 골칫거리입니다. 좋은 일하고도 결국은 갯수가 빈다 안 그러면 고장나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래서 제안이 된 것이 봄에 무조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상일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연초 봄에 수해 나기 전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일괄 점검하는 형태로 확인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석관1동에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와 계시니까 다른 동하고도 의견을 나누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급된 물품인 만큼 관리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도 분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대안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해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식 회수의 문제는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관리와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첫째 이것이 요새 기후를 보면 우기철, 장마철에만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급이 어떤 날짜를 정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 개인별 지급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나눠주고 하면 좋겠는데 불시에 내리는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호에서 갖고 있으면서 즉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임 위원님 말씀드렸던 식으로 운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담당하고 창고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방법이 어떤 거냐 했더니 안에 사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니까 주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태능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 때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상교육 때 동장이 1시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만큼 그 분들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법에 의해서만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작동 자체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한 번씩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의 하나로 어떻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샘플로 몇 개 뽑아서 반에 하나라든가 통에 몇 개라든가 해서 실제 샘플링해서 해 보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직원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입자한테 줘서 상당히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물 주인한테 그것을 대여를 해 주고 회수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본 위원이 잘 알면 굉장히 쉬운 데 작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냥 사용하는 데 보면 한 6cm 정도만 물이 잠기는 데면 퍼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주민들한테 줘보니까 이렇게 큰 지하구 같은 데는 물이 6cm면 많고 조금 내리면 안 되거든요. 물 양은 많은데. 그럴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함지박에다 쓰레받이 있지 않습니까? 함지박에 담가놓고 부으면 진짜 양동이에 한 양동이도 없이 다 빨아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런 큰 곳에 요만큼이 있어서 실제로 양 전체는 많은데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방바닥이나 부엌 같은 데 가정집이면 양동이 갖다놓고 쓰레받이로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로 하면 좋게 사용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그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개설이 됩니까?

이호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개월 단위로 해서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많이 해서 1년,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개월을 1기로 놓고 1기가 끝나면 모집을 다시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하는데 강좌별로 인원이 많은 강좌가 있고 인원이 적은 강좌가 있고 그래요. 인원이 적은 강좌에 대해서는 이것이 강사료가 지급되는 강좌냐 아니면 무료강좌냐 이런 것도 봐서 우리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강좌는 폐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강좌는 다시 개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거기서 나온 그런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강좌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가 4/4분기 강좌를 받아보니까 다른 것은 인원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들어왔는데 크리스탈플라워라고 해서 8명인가 십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료강좌로 운영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이번 달 우리 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폐강 여부를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좌의 존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좌를 개설할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종목을 정합니까?

이호식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주민선호도에 대한 교실이 있어요.

강좌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강사를 구하는 건가요?

이호식 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금년 들어와서 거의 강좌가 크게 바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금년에는 그냥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사 분들 이력서나 경력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받은 거에는. 8개인데.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겠는데 자원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력서를 그렇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은 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강좌가 개설이 되려면 첫째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일단 알아서 그 강좌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는 어떤 분을 강사로 구해야 되겠다 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력서나 경력을 보고 이 분이 괜찮겠다 싶으면 언제부터 강좌를 개설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강사님들 이력서라든지 경력서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강좌가 된다면 과연 배우고자하는 분들이 우리 강사에 대해서 이 분이 어떠한 경력이 있다든지 또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것을 알아야지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이왕이면 배울 때 강사 분들이 훌륭하고 유능하고 경력이 많으신 분들한테 배워보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물론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처음시간에 동장님이 되셨든 담당직원이 되셨든 우리 수강생들한테 일단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배우는 분들도 우리 강의 선생님에 대해서 괜찮은 분이구나 해서 수강생들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훌륭한 분이 왔으니까 많이 참석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하나 배웠는데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슨 강좌가 필요하냐는 설문조사를 했지 여기 문화교실로 오시는 분들한테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 자질이 어떻습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강좌가 필요하냐 설문조사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분들의 자질이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얼핏 들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4/4분기 시작해서 강사 분들이 금년은 진행하는 강사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 때는 시작 전에 강사님들의 자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기 수강생들한테 한 번 받아서 그분들의 자질을 한 번 검증한 다음에 이력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해서 거기에서 합당한 분을 모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분이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강의시간 전에 강사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분은 어디서 어떤 근무경력이 있으신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보고 이웃들한테도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요.

이호식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호식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께서는 석관1동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호식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전에는 어느 동에 계셨습니까?

이호식 주택과장 했었습니다.

동일선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겠군요?

이호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석관1동에 올라오다 보니까 동청사가 대단히 규모가 우람해서 우리 일선 동행정 사무실도 이렇게 크구나 생각하면서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성북구 29개 동 중에서 가장 큰 동사무소가 아닌가 감탄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앞으로 자치센터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자치센터가 발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동을 보면 자치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항 면에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행정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겉모양으로 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실상 모든 업무라는 것은 내실 있는 업무가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동일선 행정에서는 동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건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동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석관1동의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주민 수에 비해서 어린이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호식 어린이보호시설을 말씀하셨습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보호를 위탁하는 시설이 있죠?

이호식 어린이집 놀이방이 사설까지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구가?

이호식 3만 540명입니다.

역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많고, 유치원 시설은 어떻습니까?

이호식 옛날에는 유치원이라고 구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린이방이라고 통일됐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든지 가 보시면 젊은이들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역시 어린이를 맡겨놓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시설을 만드셔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실에는 동직원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시면서 동업무를, 물론 업무자체는 구청에 이관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원수가 부족해서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호식 인원에 따른 업무 양을 보자면 전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 중에서 청소업무 같은 게 동으로 다시 위탁하는,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관장 못 하니까 동직원들한테 위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죠?

이호식 청소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대행업체라든가 그런 곳으로 넘어가지 않은 지역입니다.

직원들이 부족하신데.

이호식 환경미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가로가 4명, 지역이 11명 해서 35개 통이거든요. 한 사람이 3개 통을 어림잡아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호식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대행업체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동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쓰레기를 처리 못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생긴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중해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올 여름에 수해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석관동에서는 물난리를 겪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준비가 잘 돼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식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시는데 자치센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자체가 사실상 만들어질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일선 동업무를 보시니까 자치센터를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호식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뿐만 아니라 각 동의 문화교실이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사회단체나 교양문화단체에서 실시하는 그런 강좌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즉, 사설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문화여건을 일부나마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동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석관1동과 같이 보편적으로 주민생활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모욕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동의 문화센터는 복합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동들, 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은 동은 사설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같이 새롭게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문화공간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동에서 똑같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와서 인원도 그렇고 교육의 활성화도 많이 되는 것은 사실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인 부분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거라고 보고, 동장의 입장에서는 석관1동의 문화교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가 탁구라든가 가볍게 즐기고 운동하는 프로그램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이라든가 꽃꽂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동보다 하나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인성부분인데 그 강사님이 조계종 명심보감이라든가 사자성어를 현실하고 맞혀서 상당히 재밌게 끌어가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어서 20명은 쭉 해 오고 있어요. 문화교실에 대한 것을 하는 강사의 질이 주민들을 흡입할 수 있는 자질의 특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놀이, 노는 것에 대한 유지의 프로그램보다는 그런 쪽에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강사가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 이름이 있으신 강사님을 모시려면 첫째 비용이 거기에 충족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충분한 강사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치센터운영 관련 지원금 지출내역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30만원을 그 동안 수령해서 쓰셨는데 그 중에서 528만원이 인건비입니다. 1시간에 2만원씩 하루에 2시간 해서 금년도 8월 31일 현재까지 52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동장님 말대로 1시간에 2만원 강사료를 받고 여기에서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오실까 하는 것은 의문스럽고 애시당초 잘못된 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상 기왕에 법률적으로 자치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까지 준다면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지원해 주어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230만원이 아직까지 남았는데 이건 돈을 안 쓰셨습니까?

이호식 자치센터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연말에 각 강좌별 1년 종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탁구교실 같으면 기념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서예 같으면 전시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축해 놓고 있는 것이고.

230만원이면 몇 달 지원금입니까?

이호식 한 달에 30만원씩이니까.

한 8개월 분이 그대로.

이호식 그리고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런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게 있어요. 마이크도 응급 대여해서 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노래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기기하고 해서 보강하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10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에서 100만원 쓴다고 하면 100만원 남고 3개월 분 90만원하면 연말에 돈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출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8개월 동안에 돈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용이 들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새롭게 비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8개월 동안 지원비를 남겨놨다고 하면 잘 한 거 아닙니다. 먼저 동장님이 직무유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8개월 동안 자금을 30만원 안 썼다는 것은 뭘 했다는 것입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자치위원들이 계시죠. 거기에서도 한 달에 2만원씩 회비를 받으시죠?

이호식 자체 회비를 받습니다.

2만원씩 거둬들이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한 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주세요. 2만원씩 받아서 어떻게 쓰셨는지.

이호식 그것은 구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다.

그것도 관여합니다.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기금이 얼마 썼다는 것은 공적자금이니까 동사무소에서 간섭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직능단체 이런 데서 돈을 걷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회원들이. 그것도 직능단체에서 운영합니다마는 동사무소는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죠. 그건 동장님이 잘못된 생각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현재 인원이 13명인데 언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호식 지방선거 때 사표 내신 분이 여덟 분 계십니다.

여덟 분이면 자치센터위원회에서 다 사퇴하셨습니까?

이호식 선거를 하게 되면 통·반장과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90일 전에 사퇴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 많은 인원이 사퇴했습니다.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여기 동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 등등에는 정책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사하고 앞으로 15명 내지 25명 충원하실 때 좀더 중립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을 충족하셔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석관동은 지역이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지역에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금액이 1,000만원까지 돼 있는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호식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올려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사업만 해서 구로 올리면 금년부터는 구에서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연초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7개 업소에 대해서 올린 것이 구에서 채택돼서 구에서 직접 상반기 때 완료됐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한 게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주로 많이 하셨는지?

이호식 도로정비가 3개소이고 하수정비가 4개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죠. 석관1동은 도로가 많죠?

이호식 예.

인도가 많죠?

이호식 많습니다.

인도에 깔려 있는 보도블럭들을 금년에 몇 군데나 다시 교체했습니까?

이호식 보도블럭 경계는 3개소인데요. 총 길이가 163m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도정비가 한 군데 안 된 데가 하나 있어요. 하수도 정비가 보도정비가 대로상에 차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서 보도만 깔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석관초등학교 이쪽이 가스공사 때문에 아직 미복구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나와 있는 큰 도로상의 보도정비는 세 군데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니까 저도 가슴이 찔끔찔끔합니다마는 돌곶이역에서 석관4거리까지 내려오는 보도블럭을 공사를 하고 재복구를 했는데 이게 평평하게 못 해서 울퉁불퉁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순찰을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빨리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원님들께 정비 완료됐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하고 잘 못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고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도로의 어떠한 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전기공사,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기타 여러 가지 도로에 필요한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한 공사 중에 사전에 협의가 없이 1개 공사를 하려면 또 파고 또 다른 공사를 하려면 또 파고 또 파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 구의회 초대 의회 당시에 그 점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하고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로 2년 내에 다시 공사하는 지역을 또 파헤치지 못하도록, 다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죠?

이호식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 부서에서 할 때는 토목과에다 연초에 각 부서별로 굴착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한전이라든가 가스회사에 연초 계획을 보내서 다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한 도로 굴착된 것이 재굴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긴급공사일 경우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웬만한 것들이 다 긴급공사 이래서 다시 파헤쳐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석관1동에 대한 지역 소규모사업이라든지 할 때 관심 있게 관찰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교구재구입사항을 보시면 장구 구입 15건에 155만원씩 해서 2,32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장구가 155만원짜리 15개가 뭡니까? 115만원짜리.

이호식 그게 장구가 15개 115만 5,000원이니까 1개당 약 11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탁구대 2대를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116만 2000원.

탁구대입니까?

이호식 네.

좋습니다. 자료 중에서 동사무소 자치활동, 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이렇게 또 수용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의 각종 직능단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사업들을 전환하여 자치활동 및 사회기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각종 직능단체, 직능단체를 어떻게 자치센터로 전환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호식 자치위원회, 결국은 자치위원회에서 일하는 어떤 분들의 위상이랄까 위치랄까 이런 것을 보면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 문화교실에 한정돼서 하는 것도 임무의 하나가 있겠습니다마는 동 전체에 대한 그런 운영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구심점이라고 본다면 각 직능단체는 분야별 임무만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 전체를 운영을 하자면 그런 부분적인 부분을 자치위원회에 통합을 시켜줘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기능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직능단체가 자치위원회의 소속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능단체가 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능단체라는 것은 직능단체의 고유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가 한 동네에 거의 이십 몇 개씩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능단체 기능이 각자 다른 직능단체의 기능을 자치센터가 흡수해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지만 담당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나름대로 조정기능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석관1동에서만이 착상했다는 그런 사항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될 단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훌륭하신 분을 흡수해서 자치센터가 타 직능단체보다 앞서서 운영이 돼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식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시정보완해서 올바르게 운영이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근로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호식 공공근로의 목적은 처음에 생긴 것이 IMF돼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생계보전으로써 정부에서 공공근로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처음보다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관1동에는 공공근로를 할 대상자가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호식 이번 4/4분기 신청을 받아보니까 27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원 다 못 해 주시죠?

이호식 13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자료 주시고 나서도 직원 분하고 이야기하셨지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회, 3회씩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그렇게 두 번, 세 번씩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못 해서 힘든데 두 번, 세 번씩 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호식 자격보다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라든가 한문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을 공공근로가 들어오면 보내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 일의 지속성 때문에 그것이 3개월에 딱 끝나는 일 같으면 좋지만 지속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분이 이번에 일을 했는데 일을 마무리 짖기 위해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한 번씩 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2회 되고 3회 되고 하는 심사나 이런 부분이 저희 동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행정시스템이 돼서 왜 2회, 3회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올리기는 만약 27명, 30명이 왔으니까 다 올릴 것 아닙니까?

이호식 접수되면 다 올리죠.

그런데 연속성 때문에, 일의 연속성 때문에 어떤 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호식 저희 동은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 자체에서 30명을 올렸는데 업무의 연속성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고 그분을 2번, 3번씩 찍습니까?

이호식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것을 계속 돌리다가 2, 3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분을 추천을 해서 이 분을 해 주십시오. 해서 2, 3회가 된 것인지. 그런데 동장님은 전혀 그것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저하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분명히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위에서 이 업무가 3개월만 할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2회 하고. 여기 보면 3회도 있어요. 3회 그러면 9개월 동안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될 것 같다면 동 직원이죠.

이호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 있을 때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2회, 3회 있는 이 공공근로는 우리 동사무소의 주민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하다해서 2회, 3회 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 동도 올리고 다른 동에서도 다 올리고 구에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한 번 신청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 자체 심의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온 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재활용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는데 이것을 요구사항에 의해서 크로스대조를 해 보니까 그렇게 2회 하고 3회 한 분이 체크가 돼서 나왔거든요. 이 분들이 왜 2회, 3회 했느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다, 그것은 알아봐야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없어서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일 얼마라도 해서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3개월 하더니 그 다음에 또 6개월 한다는 말이에요. 6개월 하더니 또 9개월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저소득층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도 그것을 동장님이 그 전에는 모르셨지만 오늘 아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지적해서 구청에다가 사실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했고 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사항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은 잘 사는 사람 쪽에서 나오지 않아요. 동행정 그 전에도 해 보셨지만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저소득층입니다. 죽겠다고 와서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3회, 3회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했다 이러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계층이 똑같이는 힘들더라도 불만을 갖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했다면 구청 당신들이 수혜자 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음부터는 2회, 3회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자가 없도록 다 똑같이 혜택을 누려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공근로가 됐으면 합니다.

이호식 위원님께서는 선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담당 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붙여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식 굉장히 답변하기 난처한 질문인데요.

이호식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부터 부당하게 건물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주하고 그것을 단속하고자 하는 행정하고 끊임없이 마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참 치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 3년 전에 동기능 전환 때문에 그런 관리 측면과 조사 이런 부분이 전부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면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답변을 듣기 이전에 총체적인 부분의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식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예산은 구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애써주셔야 되고 시의회 의원님들 애쓰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타구의 이용현황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시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성북구뿐만 아니라 노원이나 그런 곳도 충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건의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주민들의 보건분소거든요. 지금 씌우는 것은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바라볼 때 전망의 위해, 작업을 할 때 위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건분소 부분은 전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분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동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공감가지만 이것을 우리가 일단 건의사항으로 했으니까 의료복지차원에서라도 채택하는 게 좋지 않겠까 싶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