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넘실대는 황금가을 벌판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우리구 살림살이 및 금년도 우리구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에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 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 편성동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가용재원이 발생되었고 매년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되고 있는 보조금은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 반납토록 되어있어 2001년도에 교부된 보조금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반납 등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잔여재원은 주민의 수혜도를 감안하여 계속사업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1,25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51억 2,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7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인 17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감소한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과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당초 예상치보다 적게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8억 1,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700만원, 방독면 구입비로 교부세가 2,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15억 7,700만원, 도로사용료가 2억 3,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액 조정으로 11억 4,000만원, 공공도서관 임대료 수입이 1억 3,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 7,6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51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편성된 예산 부족분 보충으로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억 5,300만원, 초과근무수당 3억원, 공무원재해보상 및 사망조의금 9,600만원, 구·동청사 운영비 2억 1,6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1억 300만원 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으로 12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는 경로당 신축비 8억 9,500만원, 창업지원센터 건립 증축분 7억 3,900만원, 하수관개량 등 하수사업에 7억 6,000만원, 도로소파 보수 등 도로사업에 1억 8,200만원, 청소관련 사업비 4억 1,800만원, 다목적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5억원 등 5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수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하여 관련사업비 1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명예퇴직수당 3억원과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 5억 3,600만원, 보조금 감소에 따른 보조사업비 11억 2,3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700만원 발생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의료급여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과 불법주차 과태료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되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와 주차장건설 적립금을 각각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예산 부족분 반영과 정해진 목적과 용도대로 집행한 후 정산토록 되어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한 정리추경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1,17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5억 8,700만원보다 4.5%인 5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3%인 24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80.6%인 2,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3%인 38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6%인 1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은 7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9%인 17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세입은 세외수입의 감소로 17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17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5억 8,700만원의 4.5%인 5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1.1%인 2,400만원, 일반행정비는 3%인 16억 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6.8%인 16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9%인 5억 9,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2.6%인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38.3%인 8억 5,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5.3%인 2억 2,800만원, 교통관리비는 1.6%인 6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12.6%인 5,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은 14억 6,300만원, 예비비는 15억 2,200만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예산 부족분에 반영하고 규정대로 집행 후 정산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책상위에 있는 추경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 사이에 세입예산안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방독면 구매 보급비 2,891만원 또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1,224만 3,000원 이렇게 양쪽에 찢어놓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소관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최금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는 시, 구비 그게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3페이지에 있는, 산출기초 제일 윗줄에 있는 이 2,800만원은 구비 부담금이고,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건 교부세니까, 앞의 제목이 지방교부세니까 국비고 25페이지는 시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넘어오니까 감액한 겁니다. 1,200만원을. 그러니까 결국 시비가 국비로 대체된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2003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국별로 보기좋게 이렇게 짜주면 되는데 막 여기저기다 섞어가지고 찢어놓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찢어놓지 않고 예산을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김광일 선배님도 얘기하더구만 국별로 해놔야 되는데 막 이렇게 섞어놔 가지고 왜 이렇게 혼동되게 해놨는지, 3선 위원도 헛갈리는데 초선 위원들은 얼마나 헛갈리겠어요? 글씨도 좀 크게 해놓고 했으면 하는 당부이자 질의를 했습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호영위원
아니,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광진구 정보화도서관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것하고 23페이지 기획공보과에 교통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38억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윤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3페이지에 있는 38억 900만 2,000원은 앞의 총괄표에 보시면,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9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7째줄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재원이 제일 끝에 있는 38억 900만 2,000원이고 그 돈이 합해져서 총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541억 가량이 옵니다. 매년 우리구에 오는 조정교부금의 금액이 오백사오십억쯤 돼요. 이건 금액의 증가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알겠지만 취득세, 등록세를 몽땅 받아서 시로 갑니다, 그 돈은. 시세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재원의 50%를 재정수요도에 따라서, 재정수요도, 구청별로 인력, 청소원, 면적, 도로면적, 교량 따지는 공식이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그 재원을 각 구에 배분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부동산경기가 죽으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거래실태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140% 가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내년도 조정교부금도 최소한 이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번에 기획공보과에서 올라온 총괄 추경에 대한 교부금이 올라온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 금액이?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정보화 도서관 1억 3,600만원은 정보화 도서관에 두 개의 임대료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는 식당이고 하나는 까페 비슷한 걸로 되어있죠. 그 중에 주점 부분을 주민 여론이 많아서 해약을 했죠. 그래서 해약을 해서 수익금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줄어든 겁니다, 결국은.
윤호영위원
1층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3층에 주점 형태로 운영하던 걸 계약해지하고 재산임대수입이거든요, 이게.
윤호영위원
그게 먼저번에 해약이 된 거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해약이 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깎아줘야죠.
윤호영위원
1층에도 그 밑에 보면 커피숍하고 편의점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거기서도 술을 팔고 있는데 정보화 도서관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건데 거기서 술 파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좀 제재를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일 거예요. 작년에도 정보화 도서관에 대해서 언론도 타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3층은 물론 해약이 됐겠지만 지금현재 1층 편의점하고 그 안에 우리 국장님도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안에 커피숍에서도 술을 팔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어른, 성인하고 사실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인지, 중·고등학교 학생인지 잘 모르니까 그 술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운식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임대료 수입이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층 문화동이 있는 구내식당하고 슈퍼마켓, 당초에 3층에 있던 휴게 음식, 임대료를 포함해 가지고 수입을 2억 1,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일반열람실로 확대하기 위해서 4층에 130석을 확장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줄었구요,
윤호영위원
과장님!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편의점에서 술을 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약상에 술을, 주류를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암암리에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호영위원
암암리가 아니라 대놓고 팔던데요, 뭐 거기서.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제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거 제가 지켜볼 테니까 틀림없이 제재조치를 해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말씀하세요.
윤호영위원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민선 3기를 맞이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최우수부서에 30만원, 우수부서에 20만원, 장려에 10만원, 금상에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5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근거를 둬가지고 이렇게 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김석근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을 민선3기 구정발전방향 포상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365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뭐냐하면 저희 구청장님은 지금 세 번을 내리 광진구에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흐름이 너무 위에 분이 한 분이 계속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나태함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구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 지휘하에 전 직원의 어떤 구정쇄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채택될 거 안될 거 이거를, 우리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전부다 수합하고 몇 차례 좋은 아이디어를 걸러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또는 개인적으로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직원들한테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얼마, 조금이라도 구청장께서 시상하도록 이렇게 돈을 365만원을 올렸습니다.
윤호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참으로 민선3기를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은 참 좋은 안을 내셨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어떠한 안을 낸 직원한테 분명히 포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그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부서별로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구청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저희구가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기별로 저희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어떤 공을 쌓았다든지 특출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한 공을 쌓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인센티브 제도하고는 별달리 해가지고 민선3기 출범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공보과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받고 또 동장들까지 참여시켜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씩 거치고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 직원 앞으로 포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그게 그 직원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거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아이디어 낸 직원이 실질적으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 갔는지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거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한테 포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행
조길행위원
34페이지 중간에 초과근무 수당, 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예퇴직수당부터 말씀을 드리죠. 이 예산은 당초에 7억이 편성됐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돈이냐 하면 공무원이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은 60세, 사무관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10년 정년을 남겨놓고 퇴직을 하면 5년분은 봉급의 반을 주고 그 초과 5년은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도록 구조조정 당시부터, 98년도부터 운영했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명예퇴직 직원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습니다. 그거 감액을 한 거고 98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격무부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과도 많이 커지고 해서. 퇴근 후, 6시 퇴근이죠. 6시 퇴근 후 2시간을 공제한, 8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을 기본급에 산출된 시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근무한 수당들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족예산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야간근무는 6시간 하면 6시간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시에 퇴근을 했다 그러면 2시간을 잔무정리로 보니까 8시 이후부터 2시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곽근수 위원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아래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그래가지고, 이게 상임위원회 때 발견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다소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해서 직책급 인상분으로 해서 구청장 65만원, 부구청장 60만원, 국장 35만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이미 들어있을 텐데 10월달에 와서 금년도 다 가는데 내년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업무추진비를 꼭 넣어야 될만한 긴박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34, 35페이지는 법정경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청장한테는 월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직책급을 직책급이라고 해요. 현금으로 타가는데 얼마 줘라 하고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금년도 3월 28일날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당초에 구청장이 월 58만 5,000원, 부구청장이 54만원, 국장들이 32만 5,000원씩 받도록 매월 그렇게 돼있는데 인상시켜준 겁니다, 이 돈을.
곽근수간사
그러면 3월 28일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돼서,
곽근수간사
우리구만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곽근수간사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공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인데요, 지금 간부들이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관리국하고 같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질의하는데 페이지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해 버려요. 같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과별로 내려가지 말고. 아마 이해가 더 빨리 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질의하면. 얼마 안 되고 추경이니까.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관리국하고 같이 해요.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오재천위원
오재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라고 그래가지고 구청사 사무실 개축 해가지고 4억, 직장 어린이집 설치 5,000만원, 문화센터 기능보강 3,000만원인데 매년 구청사는 수리비가 몇억씩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리비를 매년 몇억씩 쓰지말고 차라리 검토를 해가지고 신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 화장실 보수도 좋지만 매년 막대한 예산을 화장실에다 쏟아붓는 이유가 어떤 건지 행정관리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 일을 볼 때 굉장히 불편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를 지으면 되는데 저희는 분구가 되면서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구민회관을 추진하고 또 구민체육센터도 하는데, 그래서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 구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구청사가 아무리 빨리 돼도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을 보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사무실의 면적이 자꾸만 증가를 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여직원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데 다른 구청에는 거의다, 직장어린이집이라고 그래요. 옛날말로 탁아원.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린 또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겨가지고 사무실을 또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각 모든 행정이 주민위주로 민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의 추가소요하고 또 재배치 내지는 개선, 이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제가 보니까 분구돼 가지고 지금까지 구 청사에 쏟아부은 돈이 아마 몇십억 되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오재천 위원님 지적대로 수리비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최대한 수리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말씀하세요.
윤호영위원
문화센터 기능보강으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거요. 아까 도서관도 세 들은 걸 내보내는데 이 문화센터도, 문화센터에 세 들은 게 3개 층이 있는데 맨 아래 1개 층이 전자상품 에어콘, 냉장고 이런 창고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 10월 말일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창고로 쓰다 보니까 시설이 낡았고 그래서 그거를 보수를 해서 쓰고 또 거기에 온풍기나 냉방기, 이런 시설 등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광진문화원에 대한, 지금현재 전자물품에 대한 창고, 그거를 내보내기 위한 돈이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내보내고서 문화원 수강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리 내지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보충해 가지고 광진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광진문화원 강좌지원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52페이지에 보면 광진문화원 기능보강 해가지고 1,500만원, 또 광진문화원 출연금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광진문화원에 대해서 매년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진문화원 강좌에 대한 지원으로 2,000만원에 대한 강좌지원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광진문화원에 출연금 1억을 다시 출연을 하게되는 이유, 또 어떤 기능을 보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기금 1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면 우리 25개 구 평균 문화원기금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억 2,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문화원에서 수강생을 제일 많이, 그러니까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문화원은 저희 광진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올 내년까지는 평균수준의 기금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을 올렸고 2,000만원 지원은 뭐냐하면 문화원 강좌가 예를 들면 타 문화원 같은 데는 5, 6개 강좌해도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100여개 강좌가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운영비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모자라서 도우미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 뭐라고 그럴까, 공무원들로 말하면 야근이나 이런 거, 수당이나 이런 걸 주기도 어렵고 또 강사료가 일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생활 관련되는 강좌 이런 거는 강사비에 못 미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보면 한 달에 만원 이하인데 만원 안팎인데 또 동 문화센터에 비하면 문화원이 비싸긴 비싸지만 그 동 문화센터는 지원금으로 전액을 해서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나요. 그런데 우리 광진문화센터는 110개 강좌를 하면서 지원이 없어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금년의 적자는 금년에 메워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1,5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거기에 세가 2층에, 또 세가 들어 있었습니다. 2층을 내보내고 거기다가 회의실이라든가 도우미실, 문화원장실 이런 걸 꾸몄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칸막이라든가 시설도 해야되고 보수도 해야되고 거기에 장비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그게 1,500만원입니다.
윤호영위원
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조를 한다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나간 데는 시설을, 칸막이를 하던가 보수를 하던가 아니면 책상, 의자를 사넣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진문화원 강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100여개 강좌가 된다고 했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110개 강좌가 있는데 어떤 달은 110, 몇개 강좌가 되고 어떤 달은 110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90한두 개 강좌가 있었는데 상당히 강좌가 많이 늘어났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강좌만 있고 사실상 수강생이 별로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국과에서 폐강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좌수만 이렇게 늘릴 게 아니라 인원이 없는 과는 폐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요. 적자 나는 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어제 그저께 청소에 관련되어서 청소에 들어오는 수입이 17.2%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청소문제도 있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복지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광진문화원은 전국에서 소위 말하는 자급율, 그러니까 비용이 2억 한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2,000만원 정도를 자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급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적자에 따라서 폐강을 해야 되느냐 지속해야 되느냐 그 분기점에 있다가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몇 명, 다섯 명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속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고, 처음부터 한 60% 왔는데 그걸 아예 무시해 버리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적절하게 하는데 2억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기에 2억 2,000만원 정도 벌고 2,000만원 정도를 보탠다는 것은 우리가 자급율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이렇게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되는 강좌는 과감하게 폐강조치를 하고 또 인기있는, 쉽게 얘기해서 인기있는 강좌는 좀더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우수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반면에 지금 우리 광진문화원이 포화상태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을 추가로 내보내고 합쳐가지고,
윤호영위원
확충을 해도 그게 되겠어요, 공간이 너무 좁지 않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거의 되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3층마저 내보내면 가장 이상적인데 3층을 내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윤호영위원
지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광진문화원이 어차피 거기 세를 준 데를 내보내고 문화원으로 쓰려고 하면 3층도 내보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강의도 듣고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문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지, 한 개층만 내보내 가지고는 이게 되겠어요? 광진문화원이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는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신데 1층하고 3층도 하겠습니다. 3층은 참고로, 저희들은 3층을 하면 좋은데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독서실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서실은 거기 자녀들을 위해서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가 아니냐 해서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1층은 내보내서 쓰고 3층 문제는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야간에 개장하지 않아요, 독서실은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요즘은 주야로, 학교갔다 오면 가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호영위원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공부가 돼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소리나는 강좌는 지하로다, 예를 들어 장고, 사물놀이, 이런 거는 지하로 했고, 그래서 독서실 때문에 문화원 수강생들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좀더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이 있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강좌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오가므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이광진문화원이 우리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구 주민 중에서 전문강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많이 발굴해내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광진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국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문화원 예산에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우리 예산이……,
종한
나종한위원
계속 지원하고, 그런데 내 질의가 어떤 모르겠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문화강좌 개설 많이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문화원이 포화상태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동에 있는 문화복지관이 죽어버린다구요, 상대적으로.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동에서 소화시키는 문화강좌는 동에서 해결하게끔 놔두고, 그럼 자기 동사무소에 개방되어 있는 문화복지관에 가서 교육받고 강좌들으면 쉬울 거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만 광진문화원에서 해결해 주면 오히려 역으로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110개 강좌씩 하면서 부실한 강좌를 놔두고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된 강좌는 과감하게 동으로 옮겨라 이거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나종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문화복지센터가 생기면서 동에 강의가 있는데 금년에도 각 동별로 다 수합해 보면 120여개 강좌가 넘는데 또 요즘 들어가지고 130여개 강좌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 인기있는 강좌는 각 동에 다 있고 문화원에 있는데도 넘쳐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다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전에 동별로 동 자치위원회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위원님들도 배석을 하신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동 복지관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이나 팀장한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별로 특화도 하고, 예를 들어 각 동에 모집해 보니까 1, 2, 3개 동에 6명씩 있다 그러면 합하면 20명이 되잖아요. 한 강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말하면 빅딜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강좌는 어느 동으로 몰아주고, 어느 동으로 몰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동에도 사실 동은 순수 예산 100%로 하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질도 높아지지만 강사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강사가 좀 알음알음 해서 쓰면 요즘은 수강생들이 슬슬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강사의 질도 높이고 하는데, 이젠 그럼 문화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어학을 한다고 그러면 중급, 고급, 노래도 대중가요만 하는 게 아니라 팝송 같은 것을 하고 싶어해요. 문화센터는 팝송강좌를,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소화를 못하는 걸 위주로 하고 또 각 동에서 조금씩 신청하는 걸 자투리라고 해가지고 모으면 한 클래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계기능과 보완기능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앞으로 강사도 공개모집을 해서 좀더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강사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합시다. 엊그저께 우리 구의1동에 잠깐 들렸더니 BMW 차가 있어요. 멋있게 앞에, 공사하는 앞에 대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누구 차야?' 그랬더니 영어강사 차라는 거예요. 영어를 강의하러 다니는 분이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끔 수지타산이 좋은 겁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강사도 모범이 돼야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에 대한 것은, 이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에도 사회교육원이 있고 다 있는데 사람들이, 학생이 공부하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노느니 자원봉사처럼 와서 강의해 주려고 하지 돈 벌려고 다니는 강사 거기에 반도 안 됩니다. 반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는 질이, 영어면 영어를 얼만큼 성의껏 수준높게 가르치느냐, 이것에 초점을 둡니다. 저희들은 뭐 가정 이런 것에……,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잘 가르치지도 못 하더라구.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이제,
금손
최금손위원
강사라는 분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사하는 그 앞에다 떡 대고, 대게 제가 알기로는 강사분들이 좀 이렇게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크게 부유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강의를 배우러온 분들이 보더라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강사분한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중곡1동 출신 김광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이 3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구민체육대회 물품구입비가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49페이지. 죄송합니다. 49페이지 또 주요행사추진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해서 또 200만원, 또 구민체육대회 5,970만원 또 행사비 보상금 해서 구민체육대회 행사출연 사례금 해서 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수원
곽근수원간사
이건 아예 감액을 한 겁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건 지금 감액,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광일
김광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넣었다가 뺐어요, 그럼?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수해가 심하고 그래서 이런 걸 차라리 취소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예산서를 취소하기 전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이 추경은 취소하고 나서 만들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취소하고 만들었으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여기 구민대상 시상은 왜 올라왔어요? 그것도 감액한 거잖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올해는……,
곽근수간사
넣다 뺐더라구요.
광일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2억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 9,960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 보다 한 17%가 일반운영비로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예산보면 금년이 0.1%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17%나 더 증액돼서 사용을 했다는 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있어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를 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사 전기요금으로 매달 110만원씩 해서 1년 토탈 1,320만원 더 지급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국책사업인데 구청이 관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렇게 매달 110만원씩 1,320만원씩 더 썼다는 것은 좀 행정관리국장님이 좀 제대로 전기요금을,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써서 이렇게 더 나간 건지, 왜냐하면 예산대비 전기요금 지출액도 더 많아졌고 더군다나 2항에 보면 에너지절약 조명사업비로 1,059만원을 사용했음에도 전기요금이 더 줄어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매달 10몇%씩 더 사용한 것은 행정관리가 소홀한 점이 아니었는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박현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증가된 원인 중에 큰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 이사비용 5,000만원 있어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사무실 증축 재배치 하는데 그 이사비용이 5,000만원이 들어가 있구요, 늘어난, 그러니까 증가요인 중 큰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해 주신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게 가장 많이 증가된 게 뭐냐하면 전화요금입니다. 통신요금인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쉬운 예로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릴 때도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리듯이 이게 일반 전화끼리 연락이 잘 안돼서 핸드폰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전화요금 가지고는 안돼가지고 전화요금이 많이 늘었고 또 전기요금 관계도 야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의 전기요금, 내 집의 전화요금처럼 아껴써야 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화요금을 적게 나오게 하려고 행정전화를 가능하면 활용하게끔 해놨고 또 행정전화를 우선적으로 겁니다. 그건 고정 단가가 1만 5,720원인가 딱 정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전기문제는, 이 전기요금이 약간씩 인상이 됐고,
박현
박현위원
전기요금이 금년에 인상됐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전기요금 산정방법이 약간 변했어요. 누진이 좀더 강화됐다고 그럴까 이런 건데요, 어쨌든간에 박현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통신요금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51페이지 문화체육과 정보도서관 운영에서요, 시비보조금 감소분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시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나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죠?
동민
최동민위원
51페이지. 51페이지 문화체육과 정보도서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운식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페이지가 51페이지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이것이 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비보조 받는 단체에 대해서 재료구입비 중에 30%를 시비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2억 7,723만원을 시비보조 받는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 나중에 방침을 바꿔서 인센티브 제도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구에 문화보존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6,321만 5,000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편성된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기로 되어 있는지 30%인데, 재료구입비를 얼마를 받기로?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1억 1,401만 5,000원이 감소 지급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이게 원래 금액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감소되었기 때문에 원래 재료구입비로 예산을 했는데 안 나와서 구비로,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보전해 주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반영했다,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걸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급여부담, 퇴직금은 아직 안 나갔나요? 어떻게 됩니까?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적립을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공무원들, 정규 공무원들이든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일정비율을 사용자가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정액제가 정률제예요?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정액제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왜 정률제라고 그래요?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일정 률을,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정률제죠. 정액제가 아니죠. 정률제인지 정액제인지 확실히 해야 돼요. 정률제가 맞습니다.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정률제 맞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왜 정액제로 안 하고 정률제로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정액제가 맞을 것 같은데 월급은,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몇 %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본인부담이 몇 %다, 6%다, 7%다 이렇게 율로,
동민
최동민위원
정률제로 한다, 알겠습니다.
운식
박운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아까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수해관련 해가지고 체육대회가 연기됨으로써 구민대상 한 개 부문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늘렸는데 그게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고서도 올해는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기 보면 한 부문에 시상금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 좀, 그러면 내년에 5월달에 체육대회할 때 주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보니까, 내년으로 미뤄지면 이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 있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개로 된 것은 여기 구의원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지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의 내용이 변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요즘 세계의 정치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경제인데 경제분야의 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분야를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많은데 뭔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넣은 것은 이번에 했는데 다음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의 상과 내년의 상을 함께 체육대회 때 수상을 하도록 할 겁니다.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구민대상을 함께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 줘야될 대상을 내년 5월 25일 구민의 날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구민대상이 분야별로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이시죠?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묻는 거는 올해 6명을 줘야 되잖아요? 주는 것을 내년에 더하기 12명을 주느냐, 그런 얘기죠?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제가 이것을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감편성이 됐고,
금손
최금손위원
이게 감액되어야될 예산이라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번에는 감액을 해야되고 다음에 올해 안준 거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감액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잡아서 올해 6명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월해 놨다가 12명을 주느냐고, 물은 거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이월시키고요 내년에는 편성치 않겠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면 이월시켜서 내년에는 안 하고 이게 만약에 감편성이 되면 내년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 예산서에, 감액으로 안 나왔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이것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간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25개 구에 평균 문화원 재산이 5억 2,000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기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동, 성북 그런 데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게 기금이지 예산이 아닙니다. 그게 평균 5억 2,000만원인데 우리구는 3억 2,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올, 내년하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어도 전체 평균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이걸 편성시킨 겁니다.
곽근수간사
그리고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이 그겁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출연금이 기금입니다.
곽근수간사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주체가 아니고 아까 보니까 41쪽이라고 기능보강이라고 3,000만원 올라가 있고 51쪽에도 또 1,500만원이라는 게 기능보강이라고 같은 항목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강좌는 50페이지에 가서 2,000만원이 있고 출연금은 또 52페이지에 있어요. 항목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항목의 경우도 여러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기만 혼란스럽게 해서, 이쪽에서 보니까 문화원이 있다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가면 또 넘어가 있고 아까 우리 최금손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보기만 혼란스럽게 한 부분이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하는 거구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박현 위원께서는 전기요금 많이 쓰는 쪽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쪽인 면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청사들이 최근에 신축된 동청사들이 있습니다. 자양2동은 약 300여평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중곡2동 같은 경우는 200여평이 되는데 새로 짓다보니까 시설을 중앙난방식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복지관은 계속 2층, 3층을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거의 과거 구청사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문화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스포츠댄스를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한 여름에도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 동네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또 문을 꽉 닫아놓고 에어컨을 안 틀어주면 이게 무슨 운동이고, 기본적으로 땀빼는 건 맞는지 몰라도 그렇게 빼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기준으로 내려보내서 어떤 예산으로 잡는지, 그런 건 현실적으로 적용해 줘야 되는 건 아닌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현 위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 같지만 상반되는 건 아니고 우리구나 동에서 전기라는 것은 구민을,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한다든가 춥지 않게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와가지고 편안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만큼 그걸 줘야지 예를 들어 100만원이 나왔는데 50만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주는데 박현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쓸 데 없는 건 등을 끄든지 절약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써야될 부분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요금이 100만원 나왔다, 12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걸 배정을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본위원이 동사무소 얘기를 들으니까 과거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 집은 커지고 낼 돈은 많은데 내려오는 건 거의 그 수준, 조금 차등은 있는데 해줄 수가 없다, 주민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물론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인원이, 300명이 이용하면 이용할 만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어느 동이나, 어느 동이나 그냥 신청사나 구청사나,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요금은 사실 다 주는 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 현재 우리는 전기 좀 아껴써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안 주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동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전기요금을 받아내지는 않고 예산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도 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한한 우리 구민서비스에 대해서 전기료, 통신료는 좀 증가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오재천위원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 마을문고 현판제작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에 100만원씩 됐는데 그렇게 동 마을문고 현판에 100만원씩 안내표지판을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현판을 제작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뭘 제작을 하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동사무소 피알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문고 피알하는데 그렇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 점은 숫자적인 거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이거 금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는데 추가로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에 새마을문고 현판제작 100만원 3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중곡1동, 능동하고, 노유1동하고인데 사실은 현판에 내부 운영비 지원도 있습니다만 아주 낡아가지고 지금 문고활동하는데,
재천
오재천위원
이게 낡았더라도 뭘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아마 복지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고활동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싶어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그것이 또 시설이 안된 동하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재천
오재천위원
이거 뭘로 제작을 하는지 한번,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아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을문고를 등한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마을문고 현판에다가 100만원씩 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최소한, 100만원 다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잘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 예를 들면 필요한 재질이라든지 봐가지고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래도 이렇게 100만원이 넘으면 말이 안 되죠. 2, 3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걸 갖다가 그렇게, 아무리 우리 광진구가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붓는다면 말이 안 되지. 이거 하여튼 재질하고,
곽근수간사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기 전에 이 예산을 보고 새마을문고 지회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아마 이게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갔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기존에 16개 동에 13개 동은 동청사에 같이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그런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신 그 3개 동은 문고가 별도로 별개 운영을 하고 있는 동입니다. 동에 같이 있지 않고 별개로 노유1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 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중곡1동 같은 경우는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능동의 경우는 새마을회관에 옥상 부분을 이용하는 동인데 현판하는 데 무슨 100만원씩 들어가느냐? 내가 거꾸로 확인을 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그랬더니 이게 아마 근거는 그 동들이 현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음으로써 취약성이 있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같이 하려고,
재천
오재천위원
그러면 그걸 소상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현판 하나에 100만원씩,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문고 회장님이시거든요.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한 3개 동은 동사무소에 같이 있지 않고 마을문고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재천
오재천위원
있더라도,
동민
최동민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안에 문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밑에다가 문고가 있다고 한다든지 표시를 해줘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마을문고 있는 데도,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봐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눈에 띄도록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이건,
금손
최금손위원
그게 제가 한 말씀할게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나 아직 조금 덜 끝났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한 분 한 분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추가경정예산 올리면서 과목을 안 봤습니까? 과장님! 여기 와서 중언부언하는데 어찌 된 거예요? 인수인계를 받고 여기 나와서 최소한도 위원이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걸 가져와야지,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준비를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00만원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필요하긴 한데,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이것을 볼 때 3곳만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른 곳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발견해서라도 같이 해야지 16개 동이,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이건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내에 있는 마을문고도 역시 같이 그렇게 제작을 맞춰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죠.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중곡1동, 능동, 노유1동은 동사무소에 같이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재천
오재천위원
1,600만원이라는 돈을 없앨 이유가 없잖아요?
유관
박유관위원
나무로 하나 만들면 10만원이면 만드는데 이걸 100만원씩 예산편성해 놓았다는 건,
금손
최금손위원
구의1동 동사무소 밑에 보니까 아크릴로 그거 5,000원 짜리나 만원 짜리 하나 붙여놨던데 어떻게 100만원 짜리를,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13개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신규예산편성할 때 일부 적정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거는 좀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조용히 좀 해주세요. 과장님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동민
최동민위원
50페이지 동새마을문고 현판제작지원이라는 거 이건 명세서 내세요? 무엇무엇이 얼마가 필요한지, 각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져오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차라리 마을문고 지원금이라면 몰라도 현판제작비 10만원 해서, 플라스틱 해서 하면 5만원도 안 들텐데 100만원씩 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박현
박현위원
아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천
오재천위원
제대로 해요.
박현
박현위원
감액하죠?
곽근수간사
잘못됐더라고요.
종한
나종한위원
이거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거든요. 궁금한 사항만 있으시면 물으시고 예산편성은 계수조정 때,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때 하시기로 하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심사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정회 좀 하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78페이지에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로 해서 560만원이 올라와 있고 82페이지에 학교시설 지원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철호입니다.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구립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라든가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 인터넷 사용료는 우리가 금년초에 경로당 정보화 그런 방안으로 경로당 32개소에 컴퓨터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하려면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월 2만원에서 3만원 그 사이로 들어가는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시설에는 특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안전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운영비로 세워놨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얘기를 할께요. 지금 우리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다구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32개소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32개소가 있는데 봄에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해준 거는 상당히 잘 하신 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경로당에 컴퓨터를 사실상 지원을 해줬지만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시설설치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교육을 했습니다. 회장단, 회장, 총무 그렇게 해서 구청과 2개 동사무소에서 전체 교육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동 공익요원이라든가 또 우리 민원정보과에 전산직원들로 하여금 계속 수시 방문하면서 전산교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영위원
아직 못해 보셨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로당에서 컴퓨터 사실상 구에서 줘가지고 받아만 놓고 이 시설을 이용을 안 하는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설해 놓고 점검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소홀을 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인네들이니까 회장님을 통해서 총무님을 통해서 와서 컴퓨터 실시 교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상당부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 교육도 시켜드리고 컴퓨터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차산 경로당에서 하루에 계속 30명씩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점검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노인네들이 활용하는 데는, 인터넷 깊숙히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짜 켜고 끌 줄도 모르는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가보면 그냥 씌워진 채 먼지만 뽀얗게 해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2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한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해서 총액의 4%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당초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했고 많은 학교에서는, 관내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 예산도 없고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추가로 2억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학교에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윤호영위원
작년에는 지원금액이 얼마였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억원을, 아니,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2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2억원을 또 올린 거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청장님 이하 구청에 학부형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학생에 대한 시설지원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민감하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추경재원이 많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내년 예산에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3% 이내에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각급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지원해 달라고 하는 학교에는 대부분, 저희가 2001년도에 3개 학교, 2002년도에 10개 학교 정도를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못한 학교가 얼마나 돼요? 지금 10개 학교가 들어와 있다는데,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다 지원해 줬습니다.
윤호영위원
다 해줬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추가발생될 지원금이에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원
서덕원위원
군자동 출신 서덕원입니다. 78쪽하고 80쪽에 보면 78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억 6,900만원이 감액조치됐구요, 경로연금이. 80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8억 4,500만원과 그 밑에 교육급여가 2억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덕원
서덕원위원
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이건 경로연금인데 경로연금이 저희들 기초수급자, 즉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게는 4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연령에 따라서 전부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에는 3만 5,000원씩 그 기준에 합당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이 다소 작년도에 비해서 완화됐기 때문에 대상에 들어가는 범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막상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그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그만큼 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수차례 동사무소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달라 이렇게 시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숫자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하고 난 잔액을 서울시라든가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덕원
서덕원위원
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초수급자가 이제,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예상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연초에 예상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전산으로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들 들면 금융조회라든가 또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은닉한 재산을 조회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줄어가는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해 가지고 그만큼 숫자가 줄어졌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65세 이상 되는 인력을 미리 숫자 파악해서 그 예상되는 게 몇% 정도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차질이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을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수혜금이나 생활급여자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에 이것이 조사된 뒤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조사없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물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모든 예산들이 대부분 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연초에 미리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얼마 정도 편성을 미리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 가내시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국비,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연금 같은 것은 50대 35대 15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는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사실 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거보다 사실은 600여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게 금융조회만 해도 금년에 세 번째 조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탈락, 소득에 들어가서 탈락되거나 또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그래서 대장에서 제외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항상 사회보장적 그런 수혜금에 대해서는 연말되면 결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78페이지 중곡동 경로당 구의1동 경로당, 지금 올해 추경이 끝나면 신축에 바로 들어갈 거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의1동 동 청사를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증축을 하는데 관급공사가 우리 동 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사회에서 건축을 한다면 4, 5개월만에 끝날 것을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우리 동 청사 하는데. 관련해서 나중에 밝혀진 내용인데 1억 5,000만원 짜리가 4,000만원은 자기가 챙겨먹고 하청업자한데 1억 1,000만원에 준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재도급을 줬다는 거예요.
금손
최금손위원
네. 재도급을 줘가지고 그런 관련해서 서로가 돈을 안 주니까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2년 가까이 끌었다, 그러면 이 관급공사가 이번에 수의계약할 겁니까, 공개입찰할 겁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공개입찰이죠.
금손
최금손위원
공개입찰하는데 서류상만 보지 말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맡아가지고 또 하청주는 것이 없도록 투명한, 부실한 회사가 아닌지 이런 걸 꼼꼼하게 잘 점검해 보시고 줘야 된다 그거지.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구의1동 동 청사에서 당해서 내가 또 당할까봐 그러는 건데 그래서 투명한 그런 회사인지, 그리고 잘 갖춰진 회사인지를 자격기준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서류만 딱 깨끗이 올라왔다고 해서 투명한 회사냐 그 회사가 정말 잘 갖춰진 회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틀만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올 춥기 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업자선정을 잘해 달라는 부분을 촉구드리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경로당 시설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8억 9,400만원이 나갔는데 중곡1동 신축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신축예정 건평이?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중곡1동이요?
박현
박현위원
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중곡1동이 188.16㎡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아니 부지 말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면적이요.
박현
박현위원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188.16㎡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한 60평 되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현
박현위원
구의1동은 몇 평입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구의1동은 220㎡ 정도 되니까요, 70평 정도,
박현
박현위원
동서울 거기는 얼마입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194㎡요.
박현
박현위원
194㎡면 한 58평 되겠네요, 그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다른 건 몰라도 동서울 경로당은 제 지역이니까 잘 압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58평 하는데 예산이 2억 9,800만원이고 60평 가량이 2억 7,400만원,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대략 평당 건축비가 한 철거비, 설계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박현
박현위원
철거는 다 돼있는 상태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처음에 뽑을 때는 그렇게 뽑아지는 거죠.
박현
박현위원
평당 지금 550만원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54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집짓는 데 건축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저는 집을 안 지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한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되면 짓지 않겠나,
박현
박현위원
보통 집을 짓는데도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끝내고 도급을 주면 250만원이면 되는데 왜 관급공사는 말이지 550만원씩, 배가 넘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관급공사는 건물 기초비용에다가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비, 철거물 잔재물 철거비 등등 해서 부수적으로 붙는 그런 예산이, 상당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우리가 도급줄 때는 철거비 따로 내고 예를 들어 설계비 따로 냅니까? 다 포함해서 250만원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뭡니까? 관급공사는 이렇게 말이죠, 예산이 평당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달라니까 설계비 들어가고 철거비는 그 안에 도급비에 다 들어가는 거지, 따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명 좀 해보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박현
박현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4,000만원씩 떼먹고 재도급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축행정과에서,
박현
박현위원
나중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대충 봐도 평당 500만원 이상 건축비가 넘는데 일반 사회통념상 보통 250만원이면 건축을 다 끝낼 수 있는 걸 왜 관급공사는 말이죠, 500만원이 넘는지를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예산 잡은 기획공보과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와서 설명 좀 해보라고 그러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관급공사는 그러니까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거 아니요, 옛날부터.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제가 전임 사회복지과장도 했고 지금 예산부서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시설 건축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건축행정과 시설팀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행정과에서 설계비, 뭐 기존건물 철거비 다 산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 평수로 치면 이 정도 돈이 듭니다,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뭘 알겠습니까? 건축직 기술직이 여러 가지,
박현
박현위원
아니, 기획공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다 건물 평당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다, 550만원씩 책정돼도 말이지, 예산 배정해 주고 하는 정도면 아니, 이걸 구민들이 알아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250만원이면 짓는데 구청에서 짓는 거는 550만원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그걸 문외한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내가 오늘 버스타면 얼마 줍니까? 600원이면 갈 수 있는 걸 1,200원 내라면 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보세요.
석근
김석근기획공보과장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금액을 산출한 건축행정과장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박현
박현위원
자꾸 피해 가시려고 서면 서면 답변하지 마시고 납득이 안 가는 걸 납득을 시켜 달라니까요, 왜 우리가 보통 집 지으면 250만원이면 짓는데 왜 관급공사 하면 550만원이 드는지 설명 좀 해달라 이겁니다. 납득을 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에다가 무슨 금을 발라놓습니까! 이것은 안되지, 당연히 이거 한번 따지고 가야돼요. 몽땅 관급공사 하면 금액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이유를 말이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경로당신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철저만 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왜 550만원 들었는지 납득을 시켜 달라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끝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의 답은 안 듣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잠정보류하고 건축행정과장 오면 하기로 그렇게 해야지, 들어왔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 기획공보과장님! 왜 동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구의3동에? 동서울이라고만, (장내소란) 동 표시 안 했다는 것을,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깐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건축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러 오셨으니까 박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지금 건축비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건축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짤 적에는 정부행정 품셈에 의해서 짭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노임이라든가 그런 게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저희가 450만원에서 평당 500만원을 잡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병원을 가더라도 종합병원은 좀 비싸고 일반 동네의원을 가면 싼 그런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줄 건 다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건축비를 총액 입찰했었는데 지금은 총액 입찰 아니고 견적 입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빠지게 되면 저희가 물량을 주게 되어 있고 또 만약에 모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50만원에서 550만원 해도 입찰하는데 예산이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저희는 표준품셈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하는 노임하고는 견적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건축행정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 250만원이면 아주 들어가서 살만큼 좋은집, 냉방, 난방 다 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관급공사하면 450만원에서 500만원에 짓는다고 했죠?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관급공사한 게 일반주택보다 더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짓는데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노임 얘기하시는데 아니 관급공사는 노임 더 줍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보통 계산하는 건, 일반 주택을 계산하는 건 세금도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런 게 많이 빠집니다. 저희가 하는 건 모든 노임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다 포함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이런 데서도 노임 다 들어가고 세금내고 산재보험 다 들고 건축회사에서 건축합니다. 다른 우리가 건축하는 건, 저도 건축 방금 끝냈는데 다 산재보험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450만원씩 들지 않고도 250만원 주고도 충분하게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왜 관급공사만 하면 550, 500만원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달라니까 표준임금이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급공사는 더 줍니까? 일당 얼마 줍니까? 관급공사 하는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일반 사회에서 지면 예를 들면 반값에 짓는 걸 관급공사를 하면 배가 더 들어가는지 설명해 달라는데 그 말을 듣고 충분한 납득이 갑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는 정부표준 품셈에 의해서 예산을 짭니다.
박현
박현위원
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정부 표준품셈에의해서 예산을 짜거든요.
박현
박현위원
정부 표준∼……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정과에, 재무과에 인건비 준 내역을 놓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행정과장님 얘기는,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표준품셈표에 있죠?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 표준품셈표를 보니까 우리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250만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총괄적으로 해서 평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표준품셈표라는 내역을 하나하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망치를 쓴다, 망치를 쓰는데 얼마, 그리고 해치 쓰는데 얼마, 이게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일위대가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일위대가에 의해서. 그게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내놓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건축행정과나 각 과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공사를 짓는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됐다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요는 그 표준품셈표 자체에, 그걸 우리 구청에서 근거로 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표준품셈표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 건축비가 얼마 하면 그 얼마의 기준에 할 수는 없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모든 견적을 했을 때는 표준품셈, 모든 건 다 일위대가가 나와가지고 일위대가에서 금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위대가가 없으면 일위대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건축비가 더블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호영 위원님 한 분만 너무 오래 가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지금 이 표준품셈표 광진구만 바꿀 수 있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안 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짚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윤호영위원
아니아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박현
박현위원
아니아니, 그건 짓는 게 아니라,
종한
나종한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금 박현 위원께서 질의해 가지고 건축행정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윤호영 위원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버리니까 질의와 답변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박현 위원 질의한 거 당위성만 갖다 설명해 줘요.
금손
최금손위원
된다, 안 된다만 빨리 얘기를 해요.
종한
나종한위원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표준품셈은 산정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입찰을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건설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평당 25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최저단가가 나왔을 때는 계약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예정가가 있거든요. 예정가에서 15개 금액을 뽑습니다. 그러면 입찰자가 5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위 책정가에서 바로 위의 가격으로,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일반인 건축비 예상보다 더 예정가를 많이 주면 말이죠, 어떤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면.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박현
박현위원
특혜 아닙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저희가,
박현
박현위원
차라리 뭡니까? 건축행정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월급보다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건축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입찰만 전적으로 보시면 아주 큰 돈 벌 거 같은데 본위원이 권고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거 이렇게 남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남지 않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관급공사를 따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보는 눈이 어떻게 보는지 잘 아시잖아요? 특혜라고 보고 이것만 보면 돈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축행정과장님 아주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왜 일반이, 간단한 거예요. 행정이나 모든 거 다 간단합니다. 관급공사를 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가 집을 지으면 값이 절반만큼 되는지,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는 설계할 적에 모든 재료비용까지 다 설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제가 뭡니까? 다른 일반 공사보다 관급공사는 더 좋은 거 쓴다는 겁니까?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자꾸 강변하시면 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건물지으면 250만원이면 짓는데 왜 관급공사로 노인정을 지면 평당 550만원 들어갑니까? 상식으로 안 통하는 일을 자꾸 말이죠, 품셈표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노임단가를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라고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계정가를 450이나 500에 맞춰놓으시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런데 일위대가를, 나중에 말씀드린 일위대가로 보게 되면 보통 공사를 하면 그냥 목수 한 명 그 다음에 미장 한 명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목수인부를 하나 하더라도 한 5∼6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보조 그래 가지고. 벽돌공도 보조공, 목수 이렇게 정해 있기 때문에,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업자가 다른 일반공사할 때는 250만원에 맡아서 하는데 그때는 목수를 3명 쓰고 관급공사를 하면 6명 쓴다는 말이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일위대가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됐습니다. 박현 위원님!
박현
박현위원
아니, 납득이 안 가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반 건축업자하고 관급공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상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관급공사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최동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표준을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통일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몇 사람이 얘기해서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나간 데 대해서는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준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 분들도 그것에 준해서 안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할 그런 책임소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시고 다음에는 좀 적은 비용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으로 끝내고 다음으로 진행하죠.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품셈표에 의해서 적정한 단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관급공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가격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많은 구민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염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공사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관급공사에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일반 건축과 달라서, 어떻게 다른지 제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후 정산하실 때 제게 꼭 알려 주시고, 동서울 경로당은 공사에 참여해서, 구의3동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 행감 때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왜 일반 건축비보다도 이렇게 배 이상이 들어가는지 제가 납득할 수 없다, 기획공보과장한테 물어봐도 기획공보과장도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거 전문가가 어딨어요? 집 짓는데 보통 250만원 내지 돈을 아무리 발라도 3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는 건 일반 통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건 행정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입니다. 건축행정과장님! 이번에 하실 때 이 공사가 적절한 예산만큼 그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 년을 써도 말이죠, 이 노인정이 수리가 필요 없을만큼 튼튼하고 아주 잘 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사업자가 선정되면 박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어디에서요?
동민
최동민위원
경로당에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게 중곡1동 경로당은 27억 4,000만원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구의1동은 똑같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32억이고,
금손
최금손위원
땅 평수가 틀린 거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 지형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설계할 때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저한테 발언순서가 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아니고 미리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에 의해서 다 적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조금 전에 박현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곡1동 경로당하고 구의1동 경로당, 구의3동 경로당, 세 개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 중곡1동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곡1동이 지금 몇평 정도 짓습니까?
박현
박현위원
60평,
광일
김광일위원
60평 정도 짓는다고 했죠? 2층이에요, 3층이에요, 국장님! 2층이죠?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중곡1동에는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마을문고를 얘기했는데, 마을문고가 중곡1동 동사무소 앞 콘테이너 박스에다 놓고 마을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차에 2층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3층으로 지으면서 증축할 거를 계상해 가지고 용도변경해서 3층에다가 마을문고 하나 넣어 줄 수 없는가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2억 4,7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사실 민간한테 맡기면 충분히 다 해버려요. 민간한테 맡겨주면,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종합건설이니 주택건설이니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 주택건설한테 맡겨도 2억 7,000만원이면 3층으로 올려가지고 완전히 문고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20평 짜리 하나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김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 7,400만원 가지고 별도로 거기에다가 그 돈이면 마을문고까지 증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 건축행정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돈은 경로당 188㎡ 짓는 데 대한 설계비용이고 이것에 의해서 경로당이 지어질 겁니다. 거기에다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 별도로 마을문고 건물을 짓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 또 설계도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2층에다가 3층으로 올리는 것은 설계도 다시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층으로 지어가지고 3층으로 한층 증축할 수 있죠? 내년에도 할 수 있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해놓으면 돼죠.
광일
김광일위원
증축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그 돈 가지고 해달라는 게 아니고 증축할 수 있게끔 집을 그렇게 지어놓으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해가지고 2층에다 리모델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땅이 있으면 좋은데 땅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건의사항으로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윤덕
이윤덕생활복지국장
검토를 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구의1동도 3층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규정상 노인정은 2층으로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중곡1동이 되면 우리도 증축할 수 있게끔 딱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미리 지적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2층밖에 안 된다고, 경로당은. 노인정은 2층밖에 안 된다, 한 층을 더 해서 다른 쪽으로 할어버지, 할머니 모시는 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땅이 너무 아깝잖아.
박현
박현위원
금방 김광일 위원님 말씀처럼 문고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어르신네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층을 높게 지어놓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2층까지 했고 위원님들이 지금 건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됐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시간이 길게 갔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에 컴퓨터 놓고 인터넷 놓은 건 시대적으로는 참 잘하신 일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한 쪽에 자리만 차지하고 뭘, 뭐하러 이걸 갖다 놨느냐고 물어보는 노인정도 있더라구요. 그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컴퓨터 준 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돈 있으면 비새는 데 얼른 좀 빨리 고쳐주고 화장실 물 내려가는 거나 빨리 해주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서 고치고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구청에서 데리고 와서 시키고서 고장나도 어디다 말할 데도 없게 만들어 놓고 연락하면 한 달, 두 달 그냥 간다는 이런, 노인정에서 그런 불만들을 계속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1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1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하자관계나 이런 거는 가급적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해야,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실런지는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컴퓨터만 문제가 아니라 운동기구를 동마다 다 사주셨대요. 사주셨는지 어디서 보내주셨는지, 그 운동기구를 갖다놓을 데도 없어 방안에다 전시, 방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운동기구를 왜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노인정을 짓는 것도 좋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전시효과적인 게 아니라 정말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일을, 언젠가 청장님 말씀은 노인들의 운동공간을 넓혀주는 게 노인을 생각하는 거지, 방을 넓게 해주는 건 노인들한테 빨리 돌아가시란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들었는데 갖다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수는 연간 한 8, 9,0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는 정말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서울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투명행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컴퓨터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수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경로당에다가 보수업체가 누구다, 무슨 하자가 발생할 시에 연락을 해달라 하고 분명히 그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나가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아차산 경로당이라든가 중곡4동, 또 구청, 자양2동, 이런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이 교육장을 활용해서 어르신네들을 계속해서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경로당에서 인터넷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건 입찰제도상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게 결국은 더 불편해진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전자입찰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부정을 막는지는 모르지만 반대적으로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 쪽에서 불편한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 최금손 위원 얘기하신 대로 1억 5,000만원에 공사를 받아서 4,000만원을 남기고 1억 1,000만원에 재도급을 줬다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아마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현재 다소 규정을 아마 완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
박현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진구에는 특히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라든지 경로당 사업에 굉장히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랬더니 구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구청 행정을 주로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 경로우대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상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각 아파트마다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 방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항상 어린이를 위한 구립 어린이 시설은 몇달, 6개월을 대기해도 들어가기 힘들고 더구나 외국에는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엄마들이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유아시설까지 충분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아시설은 지금 거의 전무한, 영아를 위한 시설은 전무한 편이고 주로 노인복지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국민들 말대로 어린이 복지나 유아, 영아들 복지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32개소 있고 구립 42개소 이렇게 7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65세 이상이 1만 9,9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금방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경로당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노인들이 거기와서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 4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현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복지문제는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20개 소가 있습니다. 민간이 147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167개소 민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어린이들이 사실상 연간 400명씩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자연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지금 시설운영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개소가 줄었다는 것을 보면 구립은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다만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특수한 어린이들, 예를 들어 야간보육시설이라든가 24시간 방과후 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히 신경을 쓰고 취업모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박현
박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집은 자기가 걸어다니고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유치원가기 전 바로 그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유아라 함은 1세부터 6세까지를 유아라고 합니다.
박현
박현위원
1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구립에 영아반이 있고 민간도,
박현
박현위원
1세면 거의 대소변을 잘 가릴락말락 하는 나이입니다. 그 시설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생후 6개월 전에도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왜 그런데 6개월씩 구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대기를 해야 되느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립하고 구립하고 도움받는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민간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는 비율이 구립하고 차이가 납니다. 구립은 왜냐하면 구,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립에 보내려고 하고 구립이 조금 더 신뢰성이 높다보니까, 시설이 좋다 보니까 구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4세부터의 애들은 그렇게 해당됩니다.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시설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되지만 실제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애들을 집에 놔두고, 보호자가 없어서 직장을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지 못하는 부모의 어린이들, 다시 말하면 4세 미만의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 자체는 굉장히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그러면?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 맡기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구요, 1세부터 6세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후 6개월 됐어도 맡아 줍니다.
박현
박현위원
6개월 됐어도 맡아 줍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 시설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계획은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한 경로당 시설에 치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또는 경로당이나 지금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공시설은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 이상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나 재정형편이 허락되면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경로당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지어야할 그런 시점이 되면 새로 건축한다든가 이런, 현재는 더 이상 건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박현 위원님의 질의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윤호영위원
지금 보육시설 8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3,377만 1,000원을 반환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박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4세 미만 영아반에 대해서 상당히 대기자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든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호영위원
아니라구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또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3,377만 1,000원을 반환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반환금인데 작년도 연말 결산하고 남은 돈을 시비는 시에다가, 시비 대 구비가 우선 50대 50입니다. 이 시비 50%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여기에 14억 7,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1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300만원은 반환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 대한 관계법률에 의해서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물론 법률에 의해서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보육시설이 많이 뒤지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보조금을 타내올 때는 힘들게 타내와 가지고 반환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설확충을 많이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게끔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구태여 반환시킬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면 거기 들어가는 교재, 교구비라든가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연초에 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시에서 더 배정해 주고 항상 연말이 되면 결산해 가지고 정산처리토록,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 비용은 반납이 돼야 됩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반환을 안 시키고 조금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집행잔액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반환을 하지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줘가지고 반환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보조금 타내올 때는 우리가 힘들게 타내와 가지고 반환을 시키냐구요?
동민
최동민위원
적재적소에 쓰지 왜 그러냐 그거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법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31조에 보면 반환한 모든 시비, 국비는,
윤호영위원
물론 쓰고 남은 금액은 반환이,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면 혹시 우리가 다른 사업 변경을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건비로, 교사들 인건비 주고 남은 돈입니다.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보육시설 운영비인데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오후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 생활복지국은 끝내야 되니까 질의하세요.
덕원
서덕원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관급공사의 문제점, 참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뭐 말씀 안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또 동감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 관급공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1억 5,000만원인 공사에 4,000만원을 원 업자가, 자기가 챙기고 1억 1,000만원에 다른하청을 주는, 이런 거는 관계 집행부에서 관리를 너무 허술히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1억 5,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청주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몇천 억되는 큰 공사라면 하청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도 100억 공사가 하청에 하청을 줘가지고 부실돼서 4년동안에 마무리될 거를 금년 12월에 마무리 되는 그런 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 광진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여기서 직접 시행해서 공사시행에서부터 공사까지를 하나하나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급공사의 얘기를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청사 위에다가 한 층을 더, 노인청사는 2층밖에 안된다, 3층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관계 동장님 및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거기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애당초에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경로당 지어준다고 그러면 경로당만 1, 2층 설계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 이런 것이 많이 잘못됐고, 우리가 수도공사, 상수도공사나 또는 뭡니까? 도시가스, 전화공사 이런 걸 할 때 오늘은 전기공사 하고 내일은 수도공사하고 며칠 후, 몇 달 후에는 다시 가스공사하는 이러한 건, 각 부서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것도 서로 협의해서 한꺼번에 그 지역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진구청 이면 한 구청 밑에서 일하는 관급공사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규모없이 어떠한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 아쉽고 이런 모든 문제는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내가 하는 업무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흔적속에서 하나하나 이뤄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없나 하나하나를 도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앞으로 시행하는 문제, 또는 아까 단가 계산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서덕원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모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께요. 8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중곡4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구립으로. 그렇죠?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서 불가부득 이전을 할 입장에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동 청사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중곡3동, 지금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근수간사
중곡4동 청소년 독서실,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중곡4동 독서실이 지금현재 중곡4동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가 한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집 주인이 '비워달라' 지금현재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그랬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담당직원, 거기 담당하는 직원을 만났더니 중곡2동 동 청사로 이사하게 됐냐고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집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억 7,500만원 구립독서실이 또 있습니까? 중곡4동 말고?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구립독서실이 우리 관내 4개가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4개 전체 교체 이런 내용 같은데 밑에 7,500만원, 7,500만원 또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그래서 이전 안 하면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과장님! 만약에 1억 7,500만원이라는 게?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곽근수간사
이사 안 한다고 했는데, 해요 안 해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이사 한다, 안 한다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사 이용방침이 구청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침결정에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될지 안 하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일정액을 더 지급을 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있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시설비 1억 7,5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근수간사
1억 7,5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철호
조철호사회복지과장
옮길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교체하고, 이게 오래돼 가지고 낡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됐습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오늘 굉장히 토론도 잘 하시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문제는 생활복지국에서 이 시설들을 발주는 거기서 해도 실질적으로는 도시관리국에서 지불, 감독을 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 구민회관 식으로 영세업자가 또 하청 하청 못하게 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냈잖아요? 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민
최동민위원
턴키방식이죠.
이창비위원
그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난번에 한번 지었는데 하청 하청 주다 못해 자기네 집에 야방보던 사람을 맡겼어요, 거기에다. 뭐 하여튼 지금도 계속 방수하고 뭐 엉망이에요. 그렇게 엉터리가 되는데 어떤 안을 여기에 생활복지국 그래봐야 기술자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그 방지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권한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탁탁 주면 제일 좋은데,
이창비위원
물론 그렇죠. 정부입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걸 차단시켜서 실제로는 300몇십만원 가지요, 건축비가 평당에. 그런데 260, 270만원만 줘도 훨씬 그보다는 잘 지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작은 거 같으면 우리 위원한테 맡겨주면 협의체를 구성 동의해서 자체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한 푼 안 떼먹고 실질적으로 잘 짓겠다, 그걸 한번 연구검토 좀 해보세요. 지금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어떤 금액 이하는 구 자치위원회에 넘겨주면 정말 잘 지을 거예요. 그러한 개발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 전에 어떤 분이 추윤구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도 기억나요. 한 사람이 어떤 해는 A회사에 전무고, 어떤 해에는 B회사의 상무고, 이름만 명함만 바꿔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아, 몇 개씩 만들어서 입찰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우리가 그런 현실을 알면서 다 계약을 해나가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머리에서는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건의를 하세요. 현실적으로 문제점 있는 거를, 이상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게 관급공사만 하면 이렇게 재하청주는 이런 비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게 어떤 국가에서 정한 시책이다 해가지고 전부다 눈감고, 업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커미션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한번 의원들이 연구를 해봅시다.
박현
박현위원
연구할 게 아니라 도대체, 제가 하는 얘기가 550만원씩 들었으면 550만원 공사비 드는 공사를 하면 된다, 그거에요? 공사는 실제로 250만원밖에 안 하고 돈은 550만원 타먹고 하니까 자꾸,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아까 계속적으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제안, 또는 의견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심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위원
아니, 식사하고 하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도시관리국 심사에 앞서서 사실 도시관리국에서 주관하는 2시에 공원녹지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해서 빨리 도시관리국을 심사를 하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점심먹고 건설교통국을 하고, 보건소를 하고, 의회사무국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시관리국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체인지해서 하면 되는 거지. 도시관리국 때문에 12시에 점심시간인데 우리가 1시 넘겨서 2시 다 되어서 하면, 오후에 어차피 하니까 체인지 하세요, 순서를.
이창비위원
정회를 하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어떻게?
동민
최동민위원
순서를 바꿔서 합시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종만
이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해야 하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과 윤호영 위원님은 오늘 2시에 공원녹지과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천
오재천위원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꽃묘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물론 이거 시비겠지만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이거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꽃묘가 2,000만원까지, 구비라면 더더욱 그렇고.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과 녹지담당주사 진병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묘 예산은 작년도, 2001년도 예산이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4,2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700만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월드컵 대비 때문에 상징적으로 꽃탑이라든가 가로변에 월드컵 대비 워커힐 주변에,
재천
오재천위원
아, 광장 사거리에 꽃탑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아니 그거 말고 군자녹지대라고 여러 군데 꽃탑도 설치하고 대체로 월드컵 주변에 화분하고 화단을 꽃을 많이 놨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그걸 집행을 다 하고 2,000만원을 추계 꽃묘식재에 대비해서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재천
오재천위원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밑에 장애인 무료서틀버스 운행이라고 해서 77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박현
박현위원
그거 사회복지과예요. 끝났어요.
덕원
서덕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각 동별로 국유지나 시유지, 공유지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유지까지 우리 군자동 것은 받았는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의 부지확보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구입해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이용하면 그러면 건축비만 우리가 계상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우리 군자동 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광진구 전체에 대해서 국·공유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것이 있는지, 또 그 국·공유지를 우리가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할 그런 계획같은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위원님이 재무과에 국·공유지 현황을 군자동 것은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마을마당이라든가 쌈지마당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 재산을 재무과에서 받아서 마을마당이나 쌈지마당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지역이 있으면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좋습니다. 재무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능동로 가로녹지 보수 안전정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이음수목 제거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76페이지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비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무단투기와 무단주차,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을 5명을 확보해서 인건비로 지금 지출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인건비로 해서 5명을 책정해가지고요?
곽근수간사
지금 다른 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박현
박현위원
위험수목 제거 1,000만원하고 능동로 가로녹지 보완정비 1,500만원 지출된 거,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현
박현위원
76페이지 220번 보세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로 제가 잘못봤습니다. 능동로 가로녹지 보완 1,500만원은 지금 어린이대공원 옆에 지금 안전체험관 짓는 그쪽하고 이쪽 어린이대공원원 쪽에 강남에 가면 화분을, 점토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 많은 이용객이 있으니까 우리구에 샘플로 능동로 어린이대공원 양측에 가로화분을 멋있게 만들어서 어린이대공원 이용객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500만원을 반영했고 위험수목 제거 1,000만원, 각 개인 담장에 주민들이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저희들한테 대형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원래 예산이 1,000만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다 집행해서 하반기에도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 위험수목,
박현
박현위원
녹지팀장님! 화분비로 1,500만원 나간 겁니까, 화분 얼마짜리, 몇 개 놨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화분비에 1,500만원 나갔다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화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점토흙으로,
광일
김광일위원
잠깐 계세요. 위험수목 제거 민원을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지금 그거는,
광일
김광일위원
받은 건 없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받은 것도 많구요, 녹지팀에서 하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명단 있어요? 명단 가지고 왔어요? 안 가져왔죠?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그건 녹지담당주사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담당주사보가 자료는……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다? 좋습니다. 그리고 능동로 가로녹지 보완정비 1,500만원은, 이것도 하시려고 하면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구는 이렇게 한다, 우리 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말로만 우물우물하고 대답해서 1,5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매일 능동로를 걷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능동로를 걷고 있는데 꽃모종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하는 것이 너무 미비해요. 예산만 갖다 받아놨지, 들어봐요. 실지로 하는 것은 너무 엉망이라구요. 그러니까 잘 참작을 해가지고 한 가지를 해도 정확하게 하세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자료 좀 보내줘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방침받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조금 전에 하신 답변에 보충해서요, 위험수목은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구에 위험수목이 많이 있어요, 우리관내에, 우리 구에?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대개가 개인 주택에 대형 버즘나무라든가 속성수가 급하게 자라 가지고 담이 무너지고 담이 금이 가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계속 제거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본예산 자체에서도 이런?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있었습니다. 1,000만원 있었는데 집행을 다 하고 부족해서 추가확보할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74페이지 아차산 공원관리하고 용마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차산공원관리가 590만원 또 용마산이 360만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을 되어서 별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차산이나 용마산 공원에는 물 붓듯이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달라는 것입니까?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차산공원관리는 사실 이번에 아차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기존 인력이 일용인력 4명, 상용인력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지금 곧 동결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연계시키기 위해서 조성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차산공원에는 관리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지금 시설요원이라고 부릅니다. 3명하고 일용인부 4명,
동민
최동민위원
거기 공원 소장도 있죠?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거기는 우리 직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직원이에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네.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는 비 직원이에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청원경찰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또 불조심 요원도 있죠? 불조심 무슨,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공익요원은 산불단속 그건 공익요원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아차산 관리하면서 전번에도 하고 그랬는데 또 무엇이 필요해서 590만원, 몇달 안 남았는데 10월, 12월 두 달,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그런데 시설비 이거는 지금 예산이 되는데 일용인부 예산이 지금 이달로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연결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80일은 뭘 어떻게 봐서 예산을, 2명에 80일을 했다는데 80일은 뭘 갖고 뽑은 거예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4명을 계속 사역하려고 추가로 2명을 뽑는 게 아니고 4명을 계속 80일 동안 연결시켜 가지고 금년말까지 사역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2명이 또 올라가 있잖아요? 80일에 2명이 또 올라가 있잖아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이 일용인부 예산은 동결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지금 590만원 2명을 80일 시키겠다는 증액예산 아닙니까? 아니에요? 증액예산이니까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사역을, 사람을 더 뽑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을,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있는 사람은 그럼 그냥 썼습니까? 그냥 썼어요? 돈 안 주고 그냥 썼느냐구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금년도 예산이 지금 동결이 되어서, 부족예산을 4명을 연결시키는 예산입니다. 추가로 뽑지는 않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슨 일을 하는데 80일을 또 2명을 쓰는데 2명은,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4명하면 40일을,
동민
최동민위원
40일이라면 2명은 그만두게 하고 2명만 쓴다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지금 원래 5명 인원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한 명을, 예산이 부족해서 한 명은 그만두게 하고 4명을 쓰는데 4명을 40일 더 연장하려고 지금,
동민
최동민위원
4명이 아니라 2명이구만, 4명이라고 혼동시켜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그런데 이게 40일 곱하기 4하게, 수치적으로 좀 잘못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말도 안 되게 왜 이렇게 산출근거 내놓고 그런 말을 합니까?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지금 추가로 2명을 뽑는 게 아니고 40 곱하기 2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내놓느냐 말이에요, 위원들 앞에서. 왜 이렇게 내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묻고 또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마산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360만원 됐는데 이건 뭐예요, 360만원 이건 뭐예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그거는 시비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반환하는 거예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작년도에 반환할 것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할 예산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반환하지 말고 그러면 아차산공원이나 용마산공원이나 공원 자체가 바로 가까운 인근인데 왜 이렇게 반환까지하면서 그래요?
병규
진병규녹지담당주사
시비 진행잔액은 회계법상 반환하고 또 우리가 예산요구할 거는 요구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86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항목에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기계를 갖다가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재범입니다.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은 컴퓨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쇄물 형태의 도시계획 자료 및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 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도시계획정보를 기초로 방대한 도시계획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이걸 어디다가, 만약에 기계가 그럼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이 한 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본체가 있습니다. 있고 프린터기하고 옆에 저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린트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곽근수간사
먼저는 전혀 없었습니까?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현재 타 구청에는 지금 23개 구청이 기 이 시스템이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하고 성북하고는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이걸 전부다 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곽근수간사
이걸 어디다 설비를 합니까, 장소는?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설치는 도시개발과 내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이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이 많은 플러스가 되는 시스템입니까?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자료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서울시와 각 구청간에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구청 자체 내에서 건축대장이라든지 지적대장 이런 것을 완전히 전산망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그걸 출력하고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돈은 약간 적습니다만 이건 사용을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된 겁니까? 부착물 방지판 설치 이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인센티브 전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제고코자 불법첨지류 방지판을 설치하고 저희구에서 쓰고 남은 돈을 서울시에다가,
광일
김광일위원
방지판이 뭔지 알겠어요?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은 교량의 교각 같은데 불법첨지류를 못 붙이게 판을 설치를 한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판을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시멘트를 바르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죠?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페인트도 칠하고 벽에다,
광일
김광일위원
벽에다 하는 거죠?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건대역사 교각 등에 지금 15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 뿐이 안 했어요?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네. 15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이 시범으로 해서 저희집에다 한번 해봤어요. 저희집 조그만 자리에다가 한 평정도 해가지고 저희집 벽에다가 그걸 한번 발라봤어요. 그걸 발라놨더니 광고물 일절 안 붙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을 홍보해서 각 동에도 이렇게 넓혀서 해주면 광고물 부착 않습니다. 벽에다 딱 발라놓으면 그렇게 좋아요. 아무 것도 안 붙어요. 시범적으로 제가 한번 해봤더니 아주 좋더라구요.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많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금방 첨지류 방지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감 때도 불법광고물 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지금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심지어는 벽에 붙이다 안 되니까 건물 내부까지 침투해서 붙이고 있어요. 건물내부에다 붙이고 우편함에다 붙이고 심지어는 각 가정 현관문 앞에까지 붙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광고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강남이나 이런 데 심하다, 이제는 우리 광진구에도 많은 곳에 요즘 야한 뭡니까, 명함판 같이 해가지고 주택에까지 차에까지 다 꽂아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강력하게 발본색원해 가지고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불법첨지류는 저희들이 동의 취로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거하고 나면 바로 다음날 붙이고 하는 그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명함판을 해서 선전하는 거, 이런 거 저희들도 그 샘플을 전부다 수거를 해가지고 관할 서에다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이걸 단속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우리나라는 특히 광고물, 불법광고물,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보면 상가같은 데라도 일정한 규격, 더군다나 건물 앞에는 전혀, 썬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물 부착하지 못하도록 앞에 표본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전국에 제일 먼저 시범도로, 광고물 시범도로를 선정해서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광고물이나 간판을 정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m이상 간선도로변에는 광고물을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에 통과된 그런 광고물 부분만 지금 부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광진구가 오래된 그런 구청이기 때문에 전부 다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또 허가가 들어온 부분부터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어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20m 이상되는 대로변부터 광고물심의회라고 그래서 교수분들이 심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광고물은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박현
박현위원
새로 설치된 광고물 말고 기존의 불법광고물이나 예를 들어서 아주 무허가 건물부터 정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구의1동 법원건물 주변에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사법서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간판들이, 법을 통해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광고물이나 예를 들어서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붙여놨는데 그런 데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결국 단속이 굉장히 느슨한 거 같아요. 거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박 위원님 그 광고물 관리가 말입니다, 건설행정과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은,
박현
박현위원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여기 추경에 올렸는데 업무가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이 내용은 법원 일대의 간판 정비하는 것은 현재 9월달에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사실 이 업무가 건설행정과로 가있습니다만 제가 담당과장한테 이 내용을 바로 얘기를 해서 법원 일대라도 우선 불법간판을 정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95쪽 시설비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000만원 1식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5,000만원 1식씩 해놨는데 1억 가지고 금년도 다 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저희가 더 편성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도로과나 하수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도 많이 쓰고 지역에서도 민원이 최고 많은 데인데 예산에 보면 예산편성은 최고 적어요. 엉뚱한 선심성 행정만 하지 다른 거는 무슨 행사만 많이 하지, 이 때까지 도로과나 하수과에서 예산 해가지고 돈 남아 돌아간 일 있어요? 일절 없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많이 올려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랑천 뚝방 도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몇월 달에 시작해서 현재 몇 개월이 됐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지금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지장물 정리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장물들은 대략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한 5억 정도 부족하다는데?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산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 부족한데요 예산이 확보된 금액 중에서도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완료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앞으로?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금년중에 완료를 하구요,
광일
김광일위원
나머지 구간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다음에 추가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시비 추가확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예산하면서 미루다 보니까 그것이 몇 개월에 할 것을 1년, 2년 넘어간단 얘기예요? 내년에 구간을 좀 하다가 떼놓고 내년에 예산받아서 하게 되면 내년 1년이 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1㎞도 안 되는 거, 거리가 1㎞도 안 돼죠, 1㎞돼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전부 520m,
광일
김광일위원
520m를 갖다가 2년 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다가 안 되면 예산, 또 조금하다가 안 되면 예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 1㎞도 안 되고 500얼마 되는데 2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구요,
광일
김광일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기 치워지지 않아서 그랬지만 예산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되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원래 저희가 공사계획을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광일
김광일위원
내년 5월까지 잡았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 공사로 해서 내년 2003년도까지 장기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리가 기장이 긴 것 같으면 그런데 그 조그마한 거 갖다가 하면서 처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풀렸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다면 내년 5월달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5월달까지 딱 마칠 필요는 없잖습니까? 돈만 있어가지고 내년 봄이라도 1월달이라도 끝낼 수 있으면 끝내주면 되는 거지 사업계획을 내년 5월달까지 했다고 해서 5월달 딱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공정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옹벽만 쌓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옹벽 쌓고 나서 진입로 확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절대 공기가 내년까지 필요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빨리 해야죠, 내년까지 할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니까 예산 반영된 게 없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도로과장님! 꼭 공기가 내년 5월달이라고 그래서 그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도로과나 하수과는 예산을 많이 올려요.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 위원들이 힘을 많이 실어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은.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제가 옆에 국장으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오늘 교육문제 때문에, 전염병관리 교육 때문에 교육을 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인홍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 주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전염병 예방관리자 교육관계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양해를 해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6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체력단련센터 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건축비 4,000만원인데 센터건립을 하면 광범위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4,000만원 가지고 체력센터 건립이 가능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센터 건립 4,000만원 가지고 여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센터를 지금 저희가 지난 7월 5일자 방침을 받아서 지금 보건소 좌측에 결핵실이 있습니다. 그 2층에다가 단련센터를 마련하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2층밖에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3층 물리치료실에 오신다든가 그렇게 노인분들이 1차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도 같이 이 기회에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소장님이 불참을 했지만 노심초사해서 안을 갖다가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현 위원님.
박현
박현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전부다 돈을 반환하셨는데 가족계획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반환금이라 하면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서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국고라든가 시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세입분야에 있어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되돌려 주기 위해서 이걸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결정 나오는 대로 시나 복지부로 돌려주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박현
박현위원
제가 반환을 왜 하느냐가 아니고 급성질병관리에도 지금 238만 6,000원 반환하지 않습니까? 모자보건사업도 256만 1,000원 반환했는데 사업을 해도 모자랄 예산을 왜 반환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산이 그렇게,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썼다는 말은. 돈을 더 써서 모자라도 시원찮을 텐데 돈이 왜 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일을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최대한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가급적 반환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 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온 지 8월 16일자로 이 광진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구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올 예산 얼마 받았는지 좀 봐줘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아니에요.
박현
박현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다 써도 모자라야지 이렇게 남아서 반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3개월이 됐다면서 그렇게 파악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얼마 들어와 가지고 얼마 남은 것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돼야지 얼마 쓴지도 모르고 반환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박현
박현위원
국고보조금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도 반환하고 말이죠, 거의 1,000여만원 돈이나 반환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거의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남아가지고 다시 반환할 때는. 일을 많이 하면 돈이 모자라야지 왜 돈이 남습니까? 1,000만원 정도.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서,
박현
박현위원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남지 않고 다 깨끗하게 쓰시면서 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되시는 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원
서덕원위원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광진구 의원이 열여섯 분입니다. 16명인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23명이에요. 그리고 금년 예산이 14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네.
덕원
서덕원위원
그런데 나는 이러한 16명 의원을 보좌해서 사무를 취급하는 데 꼭 23명씩이나 필요한지 오히려 그 인력을 다른 데로 보내서 지역보건과 같은 데 많은 인원이 모자라고 있고 거기에 특별한 별정직이기는 하지만 여러 군데 티오(T/O)상 인원을 더 보강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인원을 나는 의원 한 사람 당 한 사람씩 해서 우리 사무국장 포함해서 16명으로 하고, 그럼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상으로 16명으로 해가지고 무리는 있을지 몰라도 일을 못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금천구의회가 저희보다 인원이 적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 열여섯 분이 가장 적은 구의회 구성입니다. 지금현재. 그런데 공무원들의 업무는 의원님들 수가, 의원님들이 많던 적던 사무분장상의 사무분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면 그만큼 분장 담당업무가 중복이 되고 1인당 늘어나야 되고 또 실제 줄일 인원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사가 저희가 티오상으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티오상으로는 3명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두 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보충을 받아야 돼요, 구청에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속기사들도 때에 따라서는 하루종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교대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현재도 21명은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금천이 24명이고 그 다음에는 전부 27명이 다 넘어가는데 의원님들이 한 삼십 분가까운 그런 구의회도 숫자로 따지면 불합리하죠. 그런 데도 27명, 29명, 그렇고 또 13명인 금천같은 데도 24명이고 저희 같은 데도 티오상으로는 23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21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분장업무나 사무분장 내용에 따라서는 인원이 적으면 거기에 실제로 과장 둘과 국장을 빼놓고 나면 담당주사부터 실무자라 하더라도 담당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면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승진할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여건을 갖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영기업체나 이런 개인기업에서 인수할 때 약 50%의 인원이 절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 여러 개 구청을 대비해서 꼭 인원이 거기보다 적다고 하는 그것이 난 꼭 타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했든간에 우리 광진구의회가 우리가 끌고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25개 구청에 모델행정이고 그게 앞서가는 행정의 실천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재고해서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봐도 의회 오니까 물론 의원들 예우차원에서 하는 줄 몰라도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갈 때는 직원들 시켜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주고 하는데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니냐, 예우차원이라고 좋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잉친절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서도 그런 인원만 줄여도 우리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 인원은 줄을 것 같네요. 21명이라고 그랬는데 20명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명 중에는 속기사가 3명이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빠지는 인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사가 3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방호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청사는 어디든지 방호원이 있어야 되니까 방호원이 한 명이 있고 방호원이 자기 업무를 앞에 상황실에서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예우차원, 친절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인사를 하던 안하던 그 업무가 늘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지금 두 명 있어요. 두 명있고 그렇게 빼고 나면 세 팀에 담당직원은 한 명 내지 두 명, 주무팀만 세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들을 생각해 가지고, 또 이 업무외의 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현재로는 최적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깐만요,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서덕원 위원님하고 구의3동 박현 위원님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의장님도 있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 위원님이 묻는다고 답변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러니까 상황, 현황설명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는, 내가 운영위원장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두 군데, 양쪽에 동시에 회의를 하면 지금 저기 의안팀에서 저렇게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누구 대신이라도 더블로 앉아 있어라, 이거예요. 혼자 앉아 있어. 혼자 보조를 해줘요, 위원장을 혼자 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잠깐 나갈 일이 생겼는데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석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실정이. 그리고 운전수도, 의회에서 활용하는 차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호원이 겸하고 있어요. 방호원 업무하고 운전원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이 운전기사는 아니라구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1개 팀에 4명 정도만 되면 우리가 동시에 회의를 해도 무난하겠다 싶어서 증원을 시킬까 해서 내가 인원체킹을 다 했어요, 다른 구도.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적은 인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박현 위원님하고 서덕원 위원님 조금 제가 질의에 답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양해를 구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최소인원이다, 우리구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사후, 사전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생각하는 인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있는 인원은 불가불 필요한 인원만 있습니다. 또 구청에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구청에는 사람이 많고 동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우리가 며칠에 한번씩 와서 의회를 볼 때 직원들 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는 날도 한번 와보시면 알지만 한 시간도 놀 시간이 없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의회사무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사후 다 돕기 때문에 지금 인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계시면서 보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건 또 의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직제를 개편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오재천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 추경은 세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의정백서하고 공공요금하고, 의회업무수행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무국장이 아주 설명을 해버리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660만원 전기요금,
종한
나종한위원
31페이지입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0만원 전기요금은 98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추징되는, 이 건물 전체에 추징되는 전기요금 중에서 저희 의회가 3층 의회에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그게 작년 12월달에 냈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부득이 집어넣었구요, 그 다음에 의정백서는 이게 원체 750만원이 예산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3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신 내용을 담은 책자인데 이게 4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기존예산에서 350만원 쓰고 그래서 400만원을 집어넣었고요, 국내여비는 6월달부터 구청 전직원들한테 1만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구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부담되는 돈이 할당된 그 금액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세출 각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경예산입니다만 예산이 처음에 작성되고 올라올 때 정확한 예산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다보니까 모자라고 또 필요해서 올린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님 이야기를 일단 한 번 듣고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사에는 제가 우리국만 참여를 해서 자세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모르는데 잠시 동안 위원님들이 거론하셨던 55쪽의 중곡1동 마을문고 확장지원 부족예산은 그 단위사업이 전체로 2,1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견적입찰 하면 잔액이 자연히 남습니다. 그 부족분을 보충을 해서 집행하는데 탈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제안설명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최동민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짜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 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조차도 수해대책으로 쓰다 보니까 그것도 바닥이 나서, 다행히 시에서 38억의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부족된 예산부분은 전부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족된 부분이 집행과정에서 꼭 이렇게 집행되는 게 아니니까 이리저리 꿰매서 알뜰하게 쓰도록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고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중 본 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집행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항상 기억하시어 진정한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5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