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점수는 공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제반 서류에 대한 아무 것도 아는 바도 없이 증인을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눈을 뜨지 말고 길을 가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공개를 꼭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단순한 사연인지 정확하게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답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총괄 점수를 공개했지만 세세한 점수에 대해서 비공개원칙이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차피 사회문제가 되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여기서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개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이 공모 공고를 할 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채점을 한 결과를 가지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감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보고를 좀 드리고요, 나중에 정회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행정 내부지침으로 비공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지만 그 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채점하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만,

그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 부분만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못 한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기자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1차 심사 기준 채점과 2차 심사 기준 채점이 틀리다는 언론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틀린 게 없습니다.

채점 처음에 했던 것하고 기준이 틀렸다고 하는데,

틀린 기준이 없습니다.

일자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 당시에 있던 개황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이 사회문제화되고 또 오늘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하게 된 점 실무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유원지 개발은 저희들이 99년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시의 디자인총회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시에는 그 사람들이 묵을 만한 변변한 숙박시설이 하나 없다 그래서 변변한 호텔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 유원지를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99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이번과 같은 사업시행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에 해가지고는 업체가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또 다시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공모 공고를 해가지고 두번째에도 참여 업체가 없어서 세번째 공고를 했습니다. 세번째 공모 공고를 한 결과 현대건설하고 군인공제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이번처럼 철저한 심의는, 보안에 가리워진 그러한 심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군인공제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의를 착수했습니다. 협의결과 현대건설과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협상 결렬의 주된 내용은 이 사업을 하면 득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손해나 그러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성남시가 지분을 참여해줘도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어떠한 사업권을 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지분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당시에는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콘도가 많이 배분이 되고 해가지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IMF 상황에도 조금 연관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공제회하고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군인공제회에서도 대동소이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금년도 4월 22일 저희가 다시 사업 시행자 공모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9일에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해서 거기에는 필수시설로써 특급호텔 300실 이상을 설치해라. 토지는 우리시에서 매각을 한다. 그러한 큰 조건으로 공모 방침을 결정하고 4월 22일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6월 12일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날 6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6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봉해서 보관을 하고 8월 24일에 사업시행자 선정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때 심사위원은 19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 심사위원은 수도권 35개 대학의 추천을 받는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8월 27일날 수도권 35개 대학에다가 추천 의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백현유원지 개발 심사위원 추첨을 할 때 입회할 수 있는 입회자를 요청했습니다.

6개 업체에다가 입회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 중에 3차 공모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점이.

99년 12월 9일입니다.

결렬된 날짜가 12월 9일입니까?

공고한 날짜가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연결해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4차에 걸쳐 공모를 했거든요. 99년도 10월에 1차 했고 그 다음에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2차 했고 99년 12월에 3차 했고 2002년 4월 22일에 4차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번에 걸쳐서 공모할 때 혹시라도 선정기준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업체 선정기준, 심사기준,

1, 2, 3차 때는 똑같았고요, 지금은 그때 것하고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것하고 저희가 비교는 하지 않았고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종결짓고 이번에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135명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날 심사위원 추첨 일정을 저희들은 심사일인 17일 전일인 16일날 심사위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16일날 심사위원 추첨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루 전에 하게 되면 혹이나 그것이 로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밤사이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9월 17일날 아침 5시에 추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9월 17일날 아침 5시에 6개 회사가 참여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저희 4층에 재난상황실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 사람들이 심사자를 뽑아서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다는 분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시까지 시에 나와서 심사에 임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날 심사위원님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면서 아침 9시 15분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6개 업체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개 업체당 자기들이 계획한 사업계획을 30분씩 설명하는 순으로 사업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점심 먹고까지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고 그 후에 사업 채점에 들어가서 채점을 한 결과 잘 아시다시피 한 분이 감점처리 안 하고 0점 처리를 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집계해서 발표한 결과 군인공제회가 1순위, 그 다음 태영이 2순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집계 끝난 것이 17시경입니다.

채점은 몇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3시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채점 끝난 시간이 17시에 끝났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14시부터 17시까지 채점을 했고 그 사람들이 심사해서 채점을 매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희가 의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10시에 의회 시정질문 답변하는데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없는 동안에 진행되는 사항을 구두로 보고를 들어서 파악한 정도고요,

그래서 저는 개괄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면 강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별도로 관계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꼭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부분은 오늘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같은 것은 저희가 체크해 가면서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 시간쯤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분씩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줬습니다. 오전에 네 개 업체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오전 네 개 업체가 12시 조금 지나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도시락을 먹고 오후 프리젠테이션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난 시간이 14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사자들 채점이 들어간 것은 14시부터 들어갔습니다. 일부 채점이 먼저 끝난 심사위원들이 채점 끝나는 대로 저희한테 직접 채점결과를 주고 갔는데 최초로 나간 심사위원이 15시경에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집계를 완료한 시간을 17시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참석위원들 소개하고 위원장 인사말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저희가 심사지침을 배포하고 그 심사지침 항목항목을 일일이 열거해 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항목에 없는 부분까지도 필요하면 부연설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프리젠테이션 듣고 프리젠테이션 끝난 14시경부터 채점에 들어갔고 빠른 위원은 15시경부터 채점표를 저희한테 주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계가 마무리된 것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교수분들이 많다보니까 자기 맡은 분야 채점 끝나서 주고 나가면 저희가 제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간 사람은 한 15시경에 나갔고 마지막 나간 사람은 17시 거의 돼서 나갔습니다.

잠깐만! 중간질의를 할게요. 네 개 업체는 12시에 끝났다고 하셨지요?

12시 조금 지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업체 순서를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프리젠테이션 하는 순서도 추첨을 했습니다. 맨 먼저 태영, 판피엑스, 그 다음에 동양고속, 썬앤문, 월드스키돔, 그 다음에 군인공제회 이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주고 나면 그것 집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 분이 제출을 했거니와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채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평균을 내고 몇번 이기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검산작업을 충분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고 간 게 한 15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계를 냈더니 1, 2위 순위가 결정이 된 거지요. 결정되고 저희는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집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명지대 전진영 교수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참석한 위원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지금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고요, 일단 채점이 끝나고 나서 집계는 누가 했습니까?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담당직원하고요,

누구누구지요?

담당실무자가 박행옥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이, 우리 과 직원이기는 하지만 담당자는 아닌데 워낙 일이 많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느라고 계장 두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김응구, 노병무 계장인데 한 사람은 불러주고 한 사람은 받아 적고, 그리고 우리 서평원 계장도 집계를 직접 하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심사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가장 최상위점수를 받은 업체하고 최하위점수를 받은 업체의 점수차를 20%를 벗어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어느 특정업체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어느 특정업체는 가장 낮은 점수를 주게 되면 점수차비가 10%씩만 난다고 그래도 50% 정도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집계는 박행옥 씨하고 김응구 씨하고 노병무 씨하고 서평원 씨 네 분이 하셨네요?

거의 네 명이 했지요. 그리고 서명구,

집계하신 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섯 분이 하셨네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우리 과 직원들이고요, 국제통상과에서도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재천 씨가 집계에 참여를 했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여섯 분이 하신 거예요?

예.

채점 오류 발견을 어느 분이 하셨나요?

오류 발견은 다른 것은 없고요, 20% 갭을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체크는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수 한 분, 채점 잘못 한 부분은 어느 분이 발견하셨습니까?

감점 안 한 부분요?

예.

그 양반이 채점표를 가져왔을 때 저희 직원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때 왜 감점을 안 했느냐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받음과 동시에 그것을 바로 발견을 했네요?

그 때 위원이 "수입 구조상 그런 콘도나 숙박시설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평가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감점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채점을 않게 되면, 0점 처리를 하게 되면 의견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채점을 하시오 이런 얘기는 적정치 않아서 그렇게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그러면 그 채점 잘못 한 분이 무지에 의한 실수가 아니고 결국은 그 분 소신에 의한 오류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왜 감점 안 했습니까?"라는 얘기가 됐었고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0점 처리를 하게 됐으면 심사의견란에 분명히 의견을 적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왜 이 문제가 예민하냐 하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저희 시에서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했든지 아니면 심사위원들의 어떤 착오에 의해서 채점이 잘못 된 것으로 보도돼 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그 채점하신 분의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채점이 잘못 됐다는 것을 발견했던 분은 누굽니까?

그 채점표를 제일 먼저 우리 박행옥 씨가 받아서 감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그 옆에서 듣다가 같이 얘기를 하게 됐지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왜 안 했느냐고 이런 식의 얘기를 주고받았고, 심사위원 얘기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숙박시설로서 수입을 올리게 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채점에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규정대로 명확하게 심사의견란에 기재를 하십시오."라고,

그러면 기재를 하셨나요?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황상 들어보니까 채점오류의 발견이 한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거기에 남아 있던 대부분의 분들은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겠네요?

몇명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사위원들 점심식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였어요?

12시 10분부터 13시까지,

어떻게 식사를 했습니까?

도시락을 외부에서 갖다가 안에서 까먹었습니다.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화장실 가느라고 왔다갔다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거야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상 의원 이름이 거론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심사가 끝났으니까 원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보고 가는 것이 심사위원의 도리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원래 다른 분들 거의 가신 상태에서 남아 있었고요, 그 때 저희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우리 공무원들만 집계과정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위원 자격으로 끝난 시간까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양반이 제일 나중에 나왔는데 지금 언론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오해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리를 다하신 분이 오해를 받고 먼저 나가신 분들은 오해를 안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김강수 교수님이 감점처리를 0점 처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분이 나간 시간이 제일 나중에 나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시경에 나갔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좌우지간 그 분 가시고도 심사위원들이 한 너뎃 명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나중에 간 사람은 명지대 전진영 교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가 소신 있는 채점을 해서 자기는 감점처리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점처리를 안 해도 채점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내용 자체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심사규정 위배 여부는 저희가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전혀 못 본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위원장만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업체별 내용들이,

배포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량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홍영기 위원 질의는 이런 요지 같아요. '오류가 발생한 채점표도 점수에 합산하는 데 유효하냐, 아니면 법적으로 무효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포인트 같아요. 그 당시 바로 발견했는데 재심사할 것 같으면 바로 발견 당시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서,

제가 묻는 것은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유효냐 아니냐예요. 나는 그것만 묻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질의를 하겠는데, 유효냐 무효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효면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작성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심사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0점 처리한 것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됐으면 이것을 빼버리고 나머지 열일곱 명 것만 합산해서 결정했더라면 재심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소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효 무효는 저희가 판단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것은 전부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점일지언정 합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재심사를,

지금 장 과장님이 공무원 신분이면서 증인 신분이면서 업무보고자 신분에 있다보니까 그것이 딱 나눠지기가 어려워요.

재심날짜 정하는 것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자공모 공고할 때 그 때 만들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심사지침이 지금까지하고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한다는 사항은 우리가 4월 20일에 공모 공고하고 4월 25일에 설명회를 했거든요. 설명회 때 나온 얘기가 비슷한데, 이 때 저희가 자료배포를 해줬습니다. 배포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별도로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작성지침을 받아간 작성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대로 이번 지침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 방대한 양을 다 공고할 수 없으니까 공고에는 '작성지침 참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작성 지침에서 25일 설명회 배포자료에서 나간 사항이 이번 심사지침하고 일치가 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심사기준이 일치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말씀인지요?

저희가 감점한다는 부분은 공고하면서 작성지침을 밝혔는데 그 작성지침에 들어가 있고요, 공고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4월 25일 업체설명회를 했을 때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때도 배포를 했습니다, 감점한다는 부분을.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번에 심사지침에 집어넣은 거지요. 맨 처음에 나눠드린 작성지침, 그 다음에 설명회 때 배포한 자료, 그 다음에 이번 심사지침 그 세 부분이 감점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7일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0점 처리할 게 0점 처리가 안 됐다, 그래서 순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9월 18일, 19일 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9월 23일에 저희가 다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변호사 자문 결과, 저희는 변호단에 받았습니다만,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 또 동의 하에 해야 된다, 이것이 명백한 오류라면 바꿔야 된다 그러한 자문의견을 주셨습니다. 명백한 오류라면 재심을 하고 재심을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물론 해당업체들로 하여금 반발은 있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자문을 받습니다. 이제 9월 25일에 재심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9월 25일 1시에 재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5일, 당일날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13명?

위원장님 포함해서 열세 분.

연락은 다 하셨습니까?

연락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재심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선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재심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의견 개진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서,

예,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번복을 하려면 심사위원회에서 번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그러한 의견 제시를 하고 이것이 오류이기 때문에 재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심을 하는데 채점을 담당했던 교수도 자기가 감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처음에 자기 판단이 저기해서 0점 처리를 했다 그러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점은 나는 안 하겠다 그러한 의견에 의해서 심의위원 전체에,

김광진 교수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참석한 위원의 전체 이름으로 재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한 결과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담당교수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잘못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예.

그 전에 아까 강 과장님 얘기들은 바로는 자기의 심의 기준이나 자기 주장이 이렇다라고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그 다음 번에 와서 제출했음에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다시 번복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런 심경변화를 일으킨 내막이나 이런 것은 모르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채점을 안 하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채점을 안 했다면 혹시 그러한 어떤 내용을 사적으로나 아니면 그러한 와중에서 얘기를 들은 것이 없는지,

재심할 때는 국장님이 또 안 계셨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드릴게요. 변호사 자문도 받고 시에서는 재심이 필요하다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복한다거나 아니면 최대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 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위원이 당초 입장대로 끌고 나가자 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자 그러면 다시 하는 것, 이렇게 할 요량으로 재심을 하게 됐고요, 재심에서 부시장님이 그런 쪽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일단 감점대상을 감점을 하지 않은 위원한테 먼저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바로 심사지침상 재량행위가 아닌데 재량행위로 잘못 이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점처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재채점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이 감점을 담당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점 판정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해라, 아니면 심사위원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래서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심사위원 열두 분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그러면 다 같이 하자 그것을, 다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덧셈, 뺄셈, 나누기 이런 거니까 다같이 하자고 의결이 되어서 다같이 하게 됐죠.

그런데 심사위원들을 모이게 했을 때 반대한 위원도 있었습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인정을 했고요,

본인말고,

나머지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고요, 그러되 그 다음 절차, 본인이 인정한 다음에 전체가 다같이 해서 의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안 사항이고. 반대한 위원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중해야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뭘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였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거나 이런 저런 얘기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에 잘못했다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 늦게나마 이렇게 됐는데 이때 확실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죠.

결국에 다 찬성은 하되 좌우지간,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명이 참석해서 심사오류하신 김강진 교수 한 명을 제외하고 12명이 재심했다 이거죠?

실제로는 전체 같이 하게 되니까 김강진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제외하고는 열두 심사위원 전부다 다 참여한 거죠.

잠깐만요. 그분도 참여했으면 1차 때 기준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채점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위원장 홍양일, 간사 유철식과 사회교대)

아니요. 1차에 채점 안 했으니까 채점 안 한 것을 지침에 강제 규정인데 자기 재량행위로 잘못 이해를 했다 그래서 재채점하는데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재채점 작업을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가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그분이 채점한 채점표가 2차에도 그대로 다 100% 반영이 됐느냐 그거예요.

똑같이 됐으니까요. 두번째 재심의할 때는 그분만 했으니까 12분이 똑같이 점수가 나왔어요. 똑같이 채점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은 채점 자체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입장이 바뀌어진 거죠.

다음 질의하죠. 설명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시고,

위원장 포함 1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심의를 해서 순위가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일에 해당 업체에게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 통보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태영측에서는 아직도 지위보전이 안 되어서 가처분 신청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10월 2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엊그제 통보했다는 것입니까?

예.

왜 바로 안 했느냐, 그래서 아마 태영측에서는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심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차순위 협상대상자인데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했다는 겁니까?

가처분 신청이 내용이 지위보전가처분이거든요. 심사과정이 잘못되어서 자기네들 부당하게 당했으니 1순위가 군인공제회라고 발표는 됐으나 실제로는 우리가 1순위다, 이 1순위에 대한 지위보전을 가처분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재심 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차 심사 끝나고 나서 바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했다는 거예요?

예.

강 과장님 말씀은,

아니, 언론에서 나온 것은 재심의해서 자기네가 1순위가 됐는데 우선협상대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통보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지위보전에 대한 가처분신청했다라니까요.

아니예요. 기왕에 가처분 신청이 1차에 끝나고 들어간 것을 2차에 했는데 저희가 통보를 안 해줬거든요. 10월 2일날 통보가, 등기가 나갔습니다.

바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재심의했으면 결과는 그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태영측에 1순위라는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통보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위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 지위가 2차 심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들 지위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위보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10월 2일날 부랴부랴 우리시에서 등기를 보내준 것입니다.

지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통보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지위보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니까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심의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 작성하고 결재 받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업체한테 보낸 것은 10월 2일자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낸 시점은 재심의 이전에 냈습니다. 1심 이전 재심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연락처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외부에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요. 1차 심사 채점기준과 이전 심사 채점기준이 틀린 것으로 제가 언론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틀리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까 답변 내용이 그런데 그때는 마감됐고 이것은 새로운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심의하고 재심의 그것은 똑같고요.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인줄 알고 있는데 제가 참고 자료로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 자료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업무가 별개라는 것만,

업무가 별개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참고자료로,

예.

심사기준, 채점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별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을 비교를 해보고 제 나름대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이나 잘못되면 왜곡되어서 이야기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먼저 했던 것은 이미 일단락됐고 이번에 1차, 2차한 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했고 단, 그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채점기준이 틀린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혹 거기에 대해서 2차 하면서 현재 참여한 업체하고도 미리 그런 부분들이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도 채점기준이라는 것은 다 노출이 됐던 것입니다. 공개가 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공개가 다 됐고요. 그래서 채점기준은 다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먼저 것을 염두에 두고 공모 공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채점기준도 전혀 생각은 안 하고 했습니다. 먼저 번에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인가요?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이 우선 호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텔 내부에 같이 하고 가능하도록 그런 식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여기에서 한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유원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프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혔다고,

프리로 하면서도 일명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시설에 들어가면 감점을 하게끔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을 넣고, 호텔을 외부규정으로 넣으면서 콘도라든가 이런 게 숙박시설 내지는 주거시설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만 별도 감점 규정을 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감점 준 게 아닙니다. 호텔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고 그 이외의 시설, 숙박 내지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감점 규정을,

예, 이상호입니다. 심사기준에 보면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0점 처리라고 했을 경우에 심사자가 총 의견에 사유를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김 교수님이 종합의견을 명시를 했습니까?

예, 달았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외부적으로 방침 정리해서 드리든지 그때 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리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뒤에 다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항일 경우 감점 채점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숙박시설은 별도 규정이 나옵니다.

심사규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까?

심사지침은 저희가 배점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회계사라든지 특히 재무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민고민해가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심사규정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거의 알고 있죠.

거의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4월 방침 받을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되 그 당시하고 최종 달라진 부분은 자료로 넣어드렸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채점표 그 부분을 보관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볼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항에서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은 가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계시면 바로 결정이 되겠고요, 안 계시면 오실 때까지,

점심식사 하고 오시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특위에 가장 규명해야 될 핵심 사항이 뭐냐면 누가 과연 정보유출을 해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보유출 문제하고 채점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채점표를 우리가 봐야 될 사항하고 정보유출자를 가려내야 되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없다면 굳이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굳이 우리가,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그 내용이 아니고 월요일날 질문할 내용인데 어찌됐든 심사위원이 임의로 하고 거기에 토를 달았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났어요.

그것은 주기로 했죠?

그 부분을 보고 잘못됐는지,

아까 오류된 채점표를 주기로 했죠?

그것은 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게 다른 부분 채점한 것은 이의가 없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금 문제된 게 영점처리하는 부분하고 나중에 재심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어제 그제 국회에서 국감자료를 요청한 게 왔습니다.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비공개원칙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해서 안 줬습니다.

열람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하고,

점심식사하시고 해주시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위원장님! 10시면 빠른 것 같은데 11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출석요구서를 10시로 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