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나흘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감사시작에 앞서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중 위원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나주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충실히 해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감사일정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째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경영개발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정영채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정영채입니다. 나주시정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나병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사무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고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는 농촌지원 담당이 공석 중이므로 서무담당자 최동수입니다. 인력육성 담당 홍길식입니다. 여성지원 담당 오정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 장형규입니다. 원축담당 이관명입니다. 배기술 담당 이대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내용은 자체소관사업 18건과 실과 공통사항 6건으로 총 2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8-1 각종농업교육실적 여기에 보면은 참가인원 3,800명 실적이 4,409명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일인당 5,000원입니다.
김태근위원
단가가 기록되어있어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일인당 5,000원 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단가가 일인당 5,000 단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말 이예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급식비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근위원
감사자료 정확하게 작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태근위원
일인당 5,000원인데, 어떤 식으로 가사 급식을 간식을 하고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도의교육은 각 면단위 일정 면에 3개소 정도에 교육을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일인당 5,000원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육인원이 100명인 경우에 50만원을 지급을 하면은 전도를 하게되면은 읍 면 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만, 5,000원으로 교육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5,000원으로 집행을 못하고 일괄해 가지고 일인당 약 3,500원 내지 4,000원 정도해 가지고 식당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한해서는 면 단위로 전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럼 거기에서 빵이나 어떤 콜라나 이런 것으로 대접을 합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빵은 안하고 전부 해 가지고 저녁에 생활개선회원을 이용을 해서 떡국을 쓴다든지 닭국을 쓴다든지 그런식으로하고 빵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요. 시 농축산물 이것을 먹는가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수입밀을 수입하는 기간이 미국 포틀리항 이라든가 허술한 면이 있어서 선적을 했을 때 한국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약 30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만 드렸어요. 거기에 바구미라는 해충 때문에 멸강이라든가 마라치온 파라치온 같은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감사장에서는 허위사실이라면은 제가 처벌받아요. 그런데 혹 빵이나 콜라로 대접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부터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감사자료가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참석인원이 4,409명이면은 간식비 단가가 일인당 5,000원 추가 부족분을 지급 처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합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누가 보아도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다음에는 작성자 여기다는 바로 그 밑에다가 기록을 해주셔야됩니다. 누가 작성을 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누구든지 바로 알아볼수 있지않겠어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이 시간관계상 동료위원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하고 이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3페이지에 8-3 농가 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게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했는가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컨설팅 지원이라고 한 것은 금액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내용은 없고 기술지원입니다. 금액으로해 가지고 해주고있는 것은 지금 농가 컨설팅 관계로 해 가지고 농산과에서 20농가 정도해서 1개 농가당 약 300만원 정도해서 컨설팅 전문업체라든가 대학교와의 정식 유대를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있는것이고, 저희 지원은 기술지원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해당 농가가 작목별로 해 가지고 전문지도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있는 생산기반이라든가 기술 판매등에서 어느 항목이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경영이 나쁜가를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돈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8-3 다 여기에 보면은 농가경영컨설팅 현장 견학 167 이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현장견학을 할 때는 일부 필요한 자금 일인당 15,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밥값한끼하고 교통비 약간해서 일인당 15,000원을 해주고있습니다만, 여기 현장견학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자 부담으로 일인당 1만원 내지 2만원정도를 추가 거출을 해서 농업연구기관과 우수 농장 등을 견학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그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그 내용이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자 부담을 해서 돈을 거출해서 하고있는 내용들은 기록을 못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8-4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농가별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 시범 반남면 청송리 전갑석 보조금 7,200만원 지원되었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내역이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 이게 전혀 보조금 금액만 기록되었지 잘모르겠네요.
보조는 국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3,200만원이고, 융자금 3,200만원 그렇습니다. 자기 자금 1,600만원 보태 가지고 8,000만원인데요. 이게 김 위원님에게 좀 이해를 구하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분뇨는 다른 분뇨와 달라서 환경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인데 엘리베이터에 축분처리시설이라고하는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요. 바켓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분뇨를 처리하면은 일반 로타리 분뇨처리시설보다 약 40일이면은 하우스로그대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각 시는 그렇게 수요가 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갑석씨는 양돈을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있는 그런 농가인데 지원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고, 농가나 상당히
김태근위원
선정과 정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모든 시범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하게 알리고 우선 영농교재에다가 시범사업을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장님한테 상담소장님한테 해서 충분한 홍보를 거친 뒤에 대상 농가가 신청이 되면은 지도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지를 보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모든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태근위원
상담실 이런 식으로만 홍보를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김태근위원
공문 발송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공문발송이 되었고,
김태근위원
각 읍 면 동에 접수대장까지 있겠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각 마을단위 이장들한테 홍보가 되었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상담소에나 읍 면 동에서 홍보한 것 까지는못 챙겨 보았습니다만, 하여간 읍 면 동장 상담소장 교재 여기다가 충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김태근위원
신청 농가가 각 면에서 신고 접수된 농가가 몇 농가나 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이런 것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할려면은 거기에 맞는 수준에 사육규모가 되어야 한다랄지 돼지를 몇 백도 이상 길러야 하는 농가나 해당이 된다랄지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근위원
규정이 있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제가 정확히 이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최종선정에서 심의 일자를 협의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심의를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심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나주시내 공문발송을 몇 농가에 했고, 다시 신청농가가 몇 농가가 되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뭐 시범사업별로 전부다 대상 신청농가를 기억할수 없습니다만, 요구를 하시면은
김태근위원
몇 농가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경비절감 축산분뇨처리시범사업 신청농가요?
김태근위원
예.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남 청소에 전갑석 우리 농가만 신청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농가는 기준에 못 미치고 그 다음에 행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태근위원
전자에 답변한 내용하고 후자에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 공문발송을 나주시 전체 농가에 했고, 신청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최종 심의에 거쳐서 결정을 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렇게 하셔놓고 이게 문제가 있네요. 잡음이 잤거든요. 이게 실제로 하셨다는데 이제 와서는 나주시 관내 대상농가가 전갑석 한분농가에 적합했다.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맞지않잔아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농가에 다가 한 것이 아니라 읍 면 동장님 그 다음에 상담소 교재에 다가 홍보를 했는데,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 시범을 할 수 있는 대상농가 여건이 행정과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김태근위원
맨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공문발송을 해서 신청을 했으나 거기에 적합한 농가가 전갑석씨 한 농가가 타당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한 농가만 선정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 분한테 3,200만원을 받도록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한 농가가 들어왔어도 심의는 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심의는 하는데, 왜 나주시 단체농가들 다 축산농가에 보냈을 텐데 이게 한 농가만 신청이 되었는지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기준에 사육두수가 뭐 예를 들어서
김태근위원
전갑석씨보다 더 많은 두수를 가지고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규모가 더 큰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분한테만 이렇게 주는 것인지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상농가가 된다고 하드라도 다른 행정기관이나 우리한 테에 다른 기관에서 3년 동안에 보조를 받아버렸다면은 그 신청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가 스스로 신청을 안해 가지고 갑석씨 혼자 신청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이 부분은 현지에 확인을 가도록 할 랍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그 사업이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년 끝나고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8-6 생활개선회 육성 추진현황 조직수 21개에 519명, 14개 읍 면 7개 특수생활개선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하고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제 보니까 치매노인 목욕시키기라든가 식사수발 이라든가 평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일하는 내용은 이대로 하는 것이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김태근위원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960만원 어떻게 하십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통합을 해 가지고 모아 놓으니까 2,000여 만원이 되고있습니다만, 21개 회가 단일 회로 해 가지고 백만원 남짓을 기금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기금은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회비를 만원을 거출을 해 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식사 4,000원 정도 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또, 거기에 별도의 사업 김장용 젓갈판매라든가 김 이런 것을 저가로 구입을해 가지고 약간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해 가지고 나누어서 쓰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기금이 남아 가지고 1개 회당 백만원의 남짓의 기금이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에 정액보조단체도 참가하고있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정액보조단체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순수한 어떤 봉사단체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봉사하고 농촌여성으로하고있는 생활개선회에 대한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도조직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여성 군민회관에서 행사할 때 가보았는데, 한가지 바라는 것은 한춤농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보템이 되는 사업이었다. 여기에 춤가르키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생활개선회원 위주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희망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춤이라든가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도 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것에 생활개선회 선배모임체에서 한춤반을 시연회라든가 출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0일날 노인체조 대회에도 한 춤반 들해서 2개 종목으로 해서 생활개선회원 20분을 출전토록 계획중입니다.
김태근위원
강사료는 지급 안됩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강사료는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강사비가 절반쯤이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지급을 할 때는 시간당 5만원, 내에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아마 이것이 끝나면은 519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8-7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추진현황 2000년도에 사업비가 3억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로 되어있습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게 감사자료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감사자료 내용이 기록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사업비가 3억에 보조가 40% 융자금이 40% 자부담이 20%이면은 보조가 국비냐 도비냐 시비부담이냐 아니면은 융자금은 연리 몇%냐 상환기일은 얼마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15페이지에 구분을 해서 안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시정하실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누가 보아도 일목요연하게 아! 여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어서 되고 있다. 이 선정 보조를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역시 이 앞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선정과 같습니다.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김태근위원
기준을 1억원 이상을 보조를 해주는데, 빌릴 사람이 나주에서 이 분 한분이든가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은 나주시 성우회 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대표자가 바뀌어지고 아홉 분이 공동으로 축사를 지어다가 공동으로 사육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아홉 분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선정하는데, 누가 보아도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을요 저도 같은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탈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열심히 소를 키우고있는 분들이 법인을 해 가지고 다 성실하게 키우고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김태근위원
현장에 안가 보아도 되겠어요? 8-18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추진실적 47농가가 메론 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재배하고있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양액재배하고 수경재배하고 수경은 일본어를 본따서 하는 것이고, 양액재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를 피하기 위해서 양액재배라고하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가장 환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가사 메론을 재배해 가지고 수확한 연후에 거기에서 양액자체가 질소가 몇%가 함유되어있느냐하면은 최하 20%에서 약 40%가 잔여량이 있습니다. 모든양액이 전액은 100% 다 흡수하고 가사 1급수나 2급수로 남아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폐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액재배하고 난 연후에 수확하고 나서 폐수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흘려 보내 가지고 폐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우리 김 위원님이 뭐 저희보다는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47농가 17헥타의 농가가 양액재배를 해 가지고 폐수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에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써져있느냐 하면은 양액재배 연작지역을 중심으로한 양액재배조성 이렇게 해서 기술지원을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기술지원을 하신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환식으로 사용하고있는가 정수식으로 처리하고있는가 나머지 잔여랴은 몇 급수인가 질소가 몇% 남아있는가 이렇게 처리하게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답변자료에다가 감사자료에다가 마무리를 지어주어야지요. 기술지원만하고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않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여기 연작지역 중심이라는 말은 토양재배를 계속하다보니까 뭐 도마토랄지 위에 적어진 작목들이 토양에 의해서 계속 연작장애가 일어나서 도저희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액재배를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원수를 분석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저희들이 갖다가 원수측정을 해 가지고 적합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과 같이 환경과 관련해서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05년까지 농림부 지원사업이라든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잔여량을 수질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토록 지도단속 했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과 같이 충분하게 고려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을 막론하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항상 뒤로 가서 질문을 하드라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방금 시설원예 양액재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석기술지원을 지금 보면은 2회 34농가를 했다고 되었는데, 그 지원에 농가를 이것을 절대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또한, 기술지원외에 금액지원은 있는 것인지 또, 없다면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양액재배 분석 기술지원을 2회 34농가를 실은 작년에는 금년에는 이렇게 원수를 분석을 해준다거나 기술지원을 해준 것은 2회에 34농가입니다만, 전에 농촌진흥청에 김영철 연구관을 일부로 저희들이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만, 강사료를 양액재배하는 농가들이 부담을 해서 60여명을 이렇게 교육을 한바있고, 지금도 농촌진흥청 연구관하고 양액재배를 한 농가하고 전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신 확대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별도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에서 도움을 주면은 양액재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양액재배의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있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담당 부서에서는 더 적극 추진해 주셔야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12 정밀토양검정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농사짓는데,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이 감사보고에 보면은 대상지역을 왕곡으로 1개소 한군데 되어있는데, 왕곡으로 1개소로 정하는데 범위나 선정방법은 무엇이며, 또, 이것도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한, 여기에 따라서 기술지원외에 이것으로한 어떤 예산이 지원이 있다든지 계획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김위원님 밑에 농업토양환경 정보망 운영체계 그 사업은요. 금년에 왕곡이었습니다만, 전부 읍 면 순회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다 하도록되어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에 1개 면씩 합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일년에 한 면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19개 읍 면 동이면은 19년 걸리네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요즘 논농업토양 경지정리지구를 비롯한 정보망 운영을 순회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 거의가 끝나고 금년에 왕곡이 들어가서 왕곡을 한 것처럼 감사자료에 되어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년에 한군데씩 토양검정을 하게되면은 19개 읍 면 동이면은 19년 걸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각 면 단위나 주로 농협 같은데서 실시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합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이 토양검정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는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일년에 한군데만 선정해서 돌아가다 보면은 다른면은 언제 돌아갈 것이냐 이런 것을 묻고싶습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논 토양 연간계획 800점하고 토양환경정보망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년간 계획이 800점은 여기 표에 나와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이랄지 경지정리랄지 농가가 의뢰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800점이고 그 다음에 정보운영 시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순회해 가면서 하고있는데, 지금 농협에서하고있는 검정하는 항목하고 저희들이 검정하는 항목이 어떻게 되느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과 안 따져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은 PH, 유기물해 가지고 8개 항목을 정밀 분석해 가지고 농가에 통보해 주고있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토양검정을 1개 면에 현재 하고있는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하고있는가하는 그 사항이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하고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800점을 하고있고요.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각면단윌별로 전체적으로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 경지정리지구 농가의뢰분 이렇게 해서 800점이고,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농가나합니까? 나주시관내에서 그 이야기를 묻고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묻고자하는 사람이 답변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1년에 몇 농가를 하고있어요. 나주시관내에 토양검정을 계장님들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농가 수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대장이 농가의뢰분이랄지 경지정리분이랄지 나와있는데,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나주시관내에 몇 농가나 했느냐고 나주시 관내에 19개 읍 면 동에 다 들어갔는가 지역별로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한신다고하니까 금년도에 실시한 대장을 다음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산건위로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대장이 있습니다. 농가수가 다 나올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인데, 설명이 많으니까 묻는 사람 자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노안면 김세곤 위원입니다. 8-1 각종 농업교육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목표가 18,344분인데 실적이 19,904분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자그마치 2억 1,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급식비도 많이 들어갔겠습니다만, 주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새해설계 영농하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작목별로 되어있어 가지고 모든 시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선정교육은 배, 한우, 메론, 낙농등 해당분야별로 해 가지고 농가가 참여를 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메론 이라든가 이런 작목에 있어서는 교육이 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지라든가 노안이라든가 한정이 되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지에서 교육할 때는 메론인 경우에 반남이라든가 세지하고만 참여하기가 쉽고 노안에서 교육을 하면은 노안만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문평이라든가 장거리에서 거기까지 참석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신규후계자 쌀 전업농 이런 경우는 국비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확실하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신규후계자인경우에는 금년도 신규후계자 취농 창업후계자 해 가지고 대상자들은 확실히 정해져있고, 쌀 전업농도 마찬가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대상자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농업교육이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품목별 신설교육이라든가 새해영농교육 마을단위 보안교육등은 매년 해 오는 그런 교육이고, 후계자 전업농은 마찬가지로 매년 확인을 합니다만, 대상자가 매년 바뀌어 져 버립니다. 한번 후계자는 신규후계자 교육을 받으면은 그것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떤 효가를 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교육장에 한번이라도 참석해보셨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이 행동은 어떻게 하시든가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물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시간을 일정은 잡아놓은 10시를 지키지못하고 교육시간이 좀 늦고 분위기도 조금 산만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교육은 충분하게 효과를 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만큼 투자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효과를 보아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이 1회성 교육을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 농민들이 사맛나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 힘을 써주시기바랍니다.
강인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억 1,200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 주고 가셔야지 그게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지않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집행 내력이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급식비가 새해영농설계교육비에 가서 1억 9,000이 아니고 1,900입니다. 1,900만원이 계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잘못 되어 가지고
영주
박영주위원
전체적으로 2억 1,200아닙니까 계가 212만원이라는 것이요? 아니면 2억 1,200이라는 그 말이요? 전체 총계가 예산 집행한 내력도 모르세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2억 1,200에서 1억 7,000을 깍아야 됩니다. 계산이
두여
홍두여위원
오후에 다시 감사를 받도록 합시다. 계수도 못해 가지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감사를 다 받겠습니까? 다시 전부 정정을 해 가지고 내일 받든지 모래 받든지 이렇게 성의 없이 참 과장님들이 그래도 과장이라고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충분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오후 2시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번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 담당 정효면 주사입니다. 공사담당 장주일 주사입니다. 투자유치 담당 정찬웅 주사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9-3 역세권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인근 지역에서 우리 나주와 화순을 비교했을 때 화순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나주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 나주가 어떻게 하면은 화순과 같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역세권개발의 계획이 2000년도 3월에 결정고시를 한 이후에 2000년 2001년 2002년 근 3년여 동안 타당성 검토 내지는 협의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토개공으로부터 조건부 불가회신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노력할 것인가 또한, 사업시행은 나주시 지역의 적정지역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즉,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 앞전에 나와있는 이창지구나 대호지구를 개발하는 우선적인 문제로 여기에 나와있듯시 참 경영수입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보았을 때 역세권개발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 분석해 보았는지를 묻고싶고 또한, 나주인구만으로 인구증가 정책보다는 광주인구를 나주로 유입할 수 있는 즉, 서두에 질문했던 나주와 화순을 비교했을 때 화순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되었는데 그런 것으로 지역을 택한다면은 남평이나 노안에 그런 광주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택지개발용의는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묻고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화순과 같이 인구증가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남평이라든가 노안이라든가 그쪽에 택지개발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았고, 관공서라든가 광주에서 인근으로 나가는 관공서를 유치하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만, 첫째 화순보다 불리한 조건은 토지가격이 화순보다 훨씬 고가이기 때문에 다음에 토지를 분양할 때 문제점이 생기고, 지금 현재는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은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는 것도 자체도 위험스럽고,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송월지구로 저희들이 자신만있다면은 650억을 투자해서 시에서 자체개발을 할수도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년에 6 . 700억을 갖다 쓴다면은 저희들이 일년에 부담해야될 이자가 약 50억 넘습니다. 이자가 만약에 그것이 5년 동안 분양이 안된다고했을 때는 약 350억, 400억 정도가 시에서 그 이자만 갚다가 판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 단독으로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토지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을 못하고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평이나 노안같은 경우도 전에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분양이 주춤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 짓고 추진을 안 하고있습니다. 이창지구하고 역세권하고는 이창지구는 '90년부터 계획을 추진했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환지에 의한 담보율로해서 땅으로 그 분들이약 48%의 땅을 내놓고 자기들이 환지후에 공사가 끝난 뒤에 52%에 땅을 찾아가고 48%를 공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라든가 공원에 부담금을 본인들이 내놓고 저희들이 시에서 대행해서 그때는 대행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는 하나도 투자를 안하고 주민들의 땅에 의해서 환지한 감보율에 의해서 그것이 공사비를 체비지로 남겨 가지고 체비지를 팔아버리는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먼저한 것은 아닙니다. 역세권이 중오한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체결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철도청에서 철도 진입로 진입도로를 착공을 연기해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했을 때에 당초에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다시 일년이나 2년 간을 진입로를 연기를 해줄수있다면은 다시 저희들이 토개공사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와있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묻고싶은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질의하는 위원 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알고계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사업성에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싶은데, 지금 화순과 우리 나주시에서는 아까 택지개발 문제가 나와서 지가상승문제 지가 고가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화순보다도 남평에다가 토개공에서 먼저 할려고했죠? 전에 '87년도 우리 나주시에서 복강사업을 하겠다라고 토개공한테 불가 통보를 해서 나주시가 욕심을 내다 못해 버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화순은 인구 2만도 안 되는 인구가 그 당시에 택지개발을해서 인구가 4만명이 늘어나 버렸고, 나주는 몇 만명이 줄어드는 기 현상이 왔다. 그것을 먼저 시책에 대한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데 토지보상가가 비싸서 못했다. 라고 돌린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창지구 개발사업하고 역세권개발사업하고는 원천적으로 사업목적이 틀리겠지만, 이창지구나 대호지구보다는 우선적으로 역세권개발지역에 개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더라면은 어째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런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하든지 이창지구가 했던 구획정리가 있습니다만, 그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의사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느냐 혹시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약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을 옛날같이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형성되어 가지고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시에서 관여를 못하게 행정적으로 협조는 해주되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조합을 형성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보내 가지고 의사를 의견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무튼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감사 결과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정말로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경영에 대한 수입보다는 우리 나주시가 모양새로나 중심지권을 이룰 수 있는 역세권개발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노력이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끝낼 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지금 경영개발사업소는 수익성이 없이는 무엇인가 사업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존에 자본금이 얼마나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전부 기채를 얻어다 해야 되거든요. 기채를 얻어다가 이자를 갚아 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지는 알지만은 경영개발사업소 단독으로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공사하고 공동개발이 어렵고, 또,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기 어렵다면은 시로 보아서는 확인을 해야합니다. 특별회계가 아닌 경영수입사업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나주시에 어떤 모든 사업을 일년이나 2년 동안 준비를 하는 한이 있어도 약 6개월 정도를 투입해서 나주시를 위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라도 해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아직 어떤 결론이 안 낮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있으면서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갑갑하네요.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집행부에서 보고서를 내 놓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경영사업보다는 우리시 중심지역개발차원에서 사업에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또한, 수익이라는 것은 본전 안까먹는것입니다. 수익은 본전 까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남고 작게 남는 것 떠나서 했으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감사 보고서를 그대로 해주었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제 얘기는 혹시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을 해줄 때는 위원님이 도와 주셔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주로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창지구 환징청산금 처리하고요.
김세곤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시는 업무가 나주시에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이냐고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역세권개발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요. 나주호 관광지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있는것하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광주시에 광주광역시에 지하철 1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알고계십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지원동에서 송정리까지로 알고있습니다만,
김세곤위원
지금 이쪽 구간이 평동공단 입구까지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확연히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광주하고 화순하고 물론 근접지역도 되지만은 광주분들이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환경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우선 가깝고 집값도 싸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나주는 집값이 비쌉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화순보다 비싸다고
김세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화순보다 노안쪽이 땅값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어디 쪽이 노안이 더비쌉니까? 지금 노안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70% 이상이 묶여 가지고 땅값이 똥값입니다. 어디가 화순보다 땅값이 비싼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노안이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화순도 거의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평동공단아시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평동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지하철이 준공이 되었을 때는 사실 엄청난 인원이 청동 쪽에 집중이 됩니다. 그 부분을 노안이나 나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하철 연장을 나주 쪽으로 연장해 보고자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도시과에서 같이 연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동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지하철이 만약에 나주 쪽에 연장이 된다면은 광주 쪽에 사시는 분들이 나주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고요. 도시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9-4 하천골재채취 위탁직영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여기서 생산되는 모래는 어디서 사용을 합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레미콘 회사라든가 업체 민간인들이 조금씩 사가고 레미톤 회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레미콘회사나 매상수익금액이 5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로 사용은 어디다 하십니까? 이 돈을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거의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합니까? 저는 이런 돈들이 수입된 돈을 우리 민간인들에게 많이 되돌려 주어서 농가 주민들이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 쓰는 돈이고 다시 흡수 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경영사업소에서 업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발 뛸 것 열발 뛰어서 무엇인가 우리 나주에 바라는 발전이 있도록 열심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나주호 관광지 우산지구 교통사업추진현황 9-2번에 보면은 인공시설 골프장 위치 홀을 개발하겠다 했습니다. 혹 골프장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저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골프를 칠 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부탁입니다. 가급적이면은 개발하되 농약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골프장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는데, 지금 역세권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투자를 할 때 토지공사에서 66.7%를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33.3%를 투자를 하도록 추정사업비가 656억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대호지구를 하다보니까 대호지구 분양율이 약 25%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분양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것으로 요구를 했느냐하면은 지구를 하수처리를 시행을 하면은 분담금을 약24억원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면제해주라는 것 조건 하나하고 사업비가 현재 진입도로를 역사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들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계획했던 보상금보다 중앙에 나와 가지고 그 사업비가 38억이 추가되니까 추가 투자되는 그 내용하고 역사진입로 공사를 역세권 착공할 때 까지 보류를 해주자는 그 내용하고 나주호 공동택지를 저희들이 국도 13호선 숭상 공사할 때 연계 해 가지고 그 업자한테 공동택지를 하나 팔아주라는 4가지 조건이 저희들한테 협의를 의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른 것 다 놓아두고 역사진입로가 원칙은 작년까지 준공을 해야되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 다가 도시과하고 문의한 결과 연기가 불가능하다해서 저희들이 연기가 불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더니 참여의사가 없다. 저희들은 그것이 안된다면은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다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어차피 진입도로 거기에 가서 문화재가 기와장이 몇 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하고 문화재 조사를 하다 보면은 도저희 금년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하고 그런다면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되는데, 내년까지 간다면은 약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는 늦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협의가 된다면은 다시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를 한다면은 역세권 개발할 때 가급적이면은 토지개발공사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은 자꾸 지연시키거나 하여튼 유류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있어요. 설령 우리 나주시에서 어려움이 있드라도 이 사람들한테 다 수지타산이 가도록 이익이 가도록 맞추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개발하실 때에 가급적이면은 친환경 쪽으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그 전에도 다른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주일 전에 공사 완료해 놓고 다시 수도관이나 통신관이나 하수도 문제나 이것을 다시 표지판 세우고 공사를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보이도록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공사 다 해놓고 또, 파고 공사 다 해놓고 또다시 전주세우고 다음 9-4 하천골재채취 위탁 추진실적에 보면은 나주시 동강면 월정리 626번지 이게 감사자료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감사자료가 정확히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있죠? 2001년 12월 24일에서 골재채취 허가 부서에 허가기간 연장을 했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허가업체는 무슨 업체며, 업체대표가 누구며, 그 다음에 혹 이게 골재채취하면서 하상정리를 규정대로 잘되고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누가 홍길동이 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연장까지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요구를 하고있는데, 누가 하고있는지 과장님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허가는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허가 요청을 해 가지고 나주시장이 허가를 해주고있습니다. 허가 부서는 어차피 허가를 받는 쪽도 시청이고 해주는 쪽도 시청이 때문에 연기를 못했고요. 위탁지정은 위탁을 하고있는 것은 농진산업이라고 위탁을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0-4 사업부대비 현황 이것은 송월지구내 채권 따로 분류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그러네요. 앞으로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대표자라든가 이것을 차질 없이 해주고, 역세권개발을 형식적인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 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개발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처리결과가 지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4 하천골재채취후 하상정리는 어떻게 추진하고있는 것 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중복이 됩니다. 0-4 사업부대비는 그게 단위가 천단위가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하고 4- 보면은 단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세 가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랍니다. 사업비 부대비 집행현황은 천원단위로 사업비가 656억이고요. 0-5에 단위가 백만원이어 가지고 거기도 656억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상정리는 저희들이 7,676만 6,220원을 예치를 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허가기간이 만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만료된 뒤에 저희들이 하상정리 현황을 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만약에 안 해줄 경우에 저희들이 하상정리를하고 또, 그분들이 하상정리가 다되었다고하면은 저희들이 준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상정비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정확히 검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은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대해서 2001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정리만 제대로 되었다면은 답변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는 2001년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강인규위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없는 것을 되어있으면은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지적사항 처리결과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1도 보면은요. 지금 그게 사전에 처리결과가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역세권이라든지 다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지금 완료 예정된 것이 고향의집 건립부지만 2002년도 12월로 되어있고, 그 전에 전부 정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골재채취 2공구 사업조경시행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으니까 역세권사업도 병행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완료로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규위원
이창지구 구획정리관계 세 위원이 했는데, 양회금씨 이름까지 거명이 되어있구만요. 이것은 소송이 계류 중입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강인규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향의집 건립부지의 활용방안의 당부라고 했는데, 이것음 금년 12월달 가야 협의가 됩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고향의 집은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이 환매요구를 해오면은 저희들이 환매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매를 요구해 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한테 돌려주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시비는 얼마나 투자되어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3억 3,000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토지취득하고 지장물보상비가 2억 1,000만원
강인규위원
정확한 위치는 지금 어디가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다시 신광초등학교 옛날에 신광리 들어가는데, 신광초등학교 부지
강인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우리 나주시가 어려운 여건인데, 시비가 이렇게 약 3억 3,000이 사장되어있다는 것은 그게 보면은 정말 이 돈을 다른 방향에활용할수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도록 이면 빨리 12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다음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되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얘기가 자꾸 거듭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은요.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만,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개발을 하든 투자되는 경영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요. 그렇죠? 우선순위 없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책정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여러 가지가 있고 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송월 1지구 택지개발 그것을 하나 마쳤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하나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대호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토지개발공사 단독으로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시의 종합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도시과에 도시계획으로 해 가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계획중이죠? 마스터 플랜은 없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도시과에서 준비중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나주시가 참 잘되어 가고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중복이 됩니다만, 정말 나주시가 중 장기 앞날을 내다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 먼저 투자가 되어야되고, 시급히 개발이 되어져야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 낼 줄 알아야됩니다. 또, 그런 정확한 구체적인 진단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할수없으면은 그런 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투자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이 지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주호개발을 하실 때에 환경문제가 자주 대두되고있는데, 나주호에 가두리 양식장 철거가 되었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아직 안된 것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철거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철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두리 양식을 하면서 나주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가두리 양식자 주변은 부 영양화 현상으로 해서 녹조가 아주 많이 발생했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부 영양화 되어버린 물은 다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 세계기술로는 어떠한 우수한 정수기로 수십번 정수해도 음용수로는 사용할수가없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나주호를 개발할 때 많은 음식점이나 이런 식품업소가 많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부 영양화가 되어서 아주 보기가 융물스럽고 대표적인 것이 한수제 있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녹조현상으로해서 대단히 오염이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로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경현리 그쪽에 있는 음식점에서 흘러나온 하수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수자원이 오염되거나 또는 재활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질되는 그런 개발은 되어 지지 않도록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신 다랄지 허가를 내신 다랄지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환경대비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골재는 루베당 얼마씩 반출이 됩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약 7,500원에 업자들이 판매를 하고있고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약3,800원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럼 그 가격은 적정한것이예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7,500원이면은 그렇게 큰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그 정도면은 괜찬합니까? 가두리자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것으로해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나주호 개발을 할 때도 그 점을 절대 관과 하거나 쉽게 생각하지말아주시라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나주문 설치한다고 나주광장 한다고 했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나주광장은 안 하는 것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했었죠?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나주사랑운동과에서 옛날에 추진을 하다가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영개발이기 때문에 나주문 설치한다고 부지를 상당히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상징문한다고 매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상징문한다고 그것이 약 20여억원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나주사랑운동과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를 사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그것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그 토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많은 액이 사장되어있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투자된 액이 전혀 활용도 못되고있고, 지금 현재 일반 경작인들한테 임대해주어 가지고 임대료를 몇푼 받아 가지고 아주 저리 2 . 3%로 이자도 안나오고있는데,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될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대로 놓아 두시랍니까?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부지를 검토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하여간 나주시에 있는 많은 재산이 사장되거나 활용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나주시 재정을 상당히 압박만 당하고있는 것아니예요. 시비로 이루어진 것 일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부분이 하루속히 활용이 되어지고 나주시 재정에 보탬에 되어 주는 방법으로 개발이 된다거나 그래질 수 있도록 경영개발사업소의 특단의 연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방금 박영주 위원님이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주광장하고 나주의 상징물을 짓기 위해서 아마22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민선 1기때 시작을해 가지고 민선2기때 시장님이 바뀌면서 물론 IMF하고 관련이 되어있습니다만, 민선2기때 완전히 사장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보면은 모든 사업들이 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연속 지속이 되지 않고 중간에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나주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렇게 사장되고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나주시청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명심하시고, 물론 이참에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시장님에게 어떤 소신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경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오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데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더욱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전에 불충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준비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정영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지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지적된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8-1 각종 농업교육실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중에 새행영농설계 교육은 7종 19,904명을 국비보조 위주로 4,111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8-6 생활개선회 육성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생활개선회는 21개회 519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기금 조성내역은 2,960만원입니다만, 생활개선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김장, 젓갈등 생활필수품을 갑자기 구입하여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지적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추진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못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센터는 7월중 이후에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관계하고 사업목적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추진관계는 저희 최종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농가 신청접수라든가 농가선정은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여성 정책담당관실에서 2000년 1월 7일 사업공고를해서 사업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입니다만, 저희 왕곡면 여성농민회가 여성농업센터를 조직을 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된 날짜가 1월 22일자로 통보가 되었으며, 2월 1일자로 여성농업인센터 사업계획 평가 일정을 통보해서 2월 5일날 각 시 군 사업신청자들이 올라가서 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 22일날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가 선정이된 것이 전라남도에서 나주하고 장성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6일 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3월 5일날 국가 행정전문 연수원에 센터소장이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고충상담 및 고부간 갈등해소를 60건 실시를 하였고, 방과후 학습지도로 49명의 초등학생을 학교정규수업이후에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배부를 안해 드렸습니다. 49명의 학생을 방과후에 학습지도를 하고있으며, 영 유아 3세 미만은 영 유아 8명에 대해서 보육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전체적으로 1억 2,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6,000 시비 4,200 자부담 1,800으로 당초 계획은 되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재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낮추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1억 2,000에서 다소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금 집행이라든가 되지않고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모든 산건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감사자료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한, 담당과장님들이 업무파악도 전혀 못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감사가 중지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한편 생각할 때는 위원들을 경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일부는 듭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8-4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농가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물론 벼 종자 증수기가 벼 생력선도실천이다. 해 가지고 보조금이 2억 8,000이 나가고 모든 것이 사업비가 포함해서 5억 1,000이 투자가 됩니다. 5억 1,000이면은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보면은 통일에 대비한 종자확보다 직파재배의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업평가가 뜬구름 잡는 그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8-4 전반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을 우선하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성과는 여기에 사업별로 일일이 나열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비한 종자확보라는 얘기는 이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북과 통일이 되었을 때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원래 이게 통일벼입니다. 그리고 1단보에 약 700㎞정도 나오는 엄청난 다수확품종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국가에 시책을 알아주시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통일벼 생산해 가지고 요즘에 통일쌀 안 잡수시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것은 남평벼라고해 가지고 피는 통일계이지만은 밥맛은 상당히 질이 높은 품종이어서 증식을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얼른 보면은 일반벼하고 거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런 통일계 품종입니다. 작년에 노안에서도 재배를 했습니다만, 노안에서도 일반벼로 상인들한테 높은 쌀로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종자가 무슨 종자라고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남편벼입니다. 봉황도 작년에 재배를 한 사항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든가 시비가 지원이 될 때는 꼭 어떤 성과물을 이런식으로 뜬구름 잡는식으로 내용을 적어 놓지 마시고, 확실하게 표기를 해서 우리시 위원이 아닌 다른 나주시민들이 한눈에 보아도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8-5 농업기계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1년 7월부터서 2002년 6월 30일까지 총 소요예산이 5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마을수는 224개 마을 지금 여기서 수리하는 최소한의 단가는 무상으로 얼마까지 해줍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농기계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2,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기금이 4,5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잠식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게 무상으로 2,000원 이하의 소규모 농기계부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했을 때는 3년 이내로 기금이 없어져버리게될 것을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는 일응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해 가지고 수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부품을 싸게 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품대만 실비로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를하고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가가 융자 5,1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관내센터에서 수리를 하게된다면은 1억 5,000에서 2억 정도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됩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현재 4,220대를 갖다가 다른데서 수리하면은 2억이 든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5,000만원으로 했으니까 자랑스럽게 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한번보아보십시오. 볼트하나값이 2,000원갑니다. 볼트하나교체 해주어 가지고 나주시에서 농기계수리를 해주었다고 생색을 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돈을 안받는것도있습니다. 볼트라든가 소규모 정도는 비용을 받지 않고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준다는말씀아닙니까? 부속품이 2,000원 이하 부속품이 과연 좋은게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그런 모든 행정이 형식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갖는다는 말입니다. 마을수가 224마을이면은 무슨필요가있습니까? 지금 뭔가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게 수리를 해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과연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주시에 세금을 낼 때도 행복한 마음으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농민들하고 시하고 싸우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수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다음은 8-8 농촌마을 환경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1년도에 39호 2002년도에 16호 해 가지고 융자와 자담만 있고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융자가 1개 농가당 420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4%로 해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만, 보조는 없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에 대해서는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지원조건이 280만원씩 융자가 되고 마찬가지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4%로 해서 융자를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지원이 아니고 마을이라든가 영농현장등 공동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씩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사업이 약간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주거환경사업은 좋지 않은 시골의 당면한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파될 수 있는 집들이 많아요, 또한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거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내에서 주방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이 재래식 부엌에서 활동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싱크대라든가 해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방내에서 개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개량사업은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보조를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것입니다.
김세곤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4-11 채소 화초의 안정생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소재배 현황에 시설채소가 771헥타 노지채소가 3,988헥타입니다. 그렇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세곤위원
현재도 생산을 하고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최근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현황만 되어있습니까? 실제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재배가 되고있는 상태입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재배가 되고있고 생산하고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작목에 따라서 하우스가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재배현황은 이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장려 지금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소득을 상당히 올리는 추세로 보아지고
김세곤위원
현재 그 밑에 보면은 가로 열고 새 기술보급으로 시범사업있지않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이런 것을 재배했을 때 어떤 개선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다랄지 시설을 개선한 다랄지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곤위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얻은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그럽니다만, 우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우스에다가 에너지를 하면은 순수하게 지금 난방비가 전체 생산비의 약 30%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농민들의 에너지부담의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직포를 지원을 해주면은 열 손실이 훨씬 적거든요. 그 다음에 열이 나가는 것을 최대한 대기화 현상치라고하는 그런 장치 비료를 간비로 주는 시설 이런 시설을 해주면은 아마 에너지절감이랄지 환경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여건이지만 이것을 도와준다 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일일이 다 보고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준다는 그 말씀보다는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을 때 우리 농민들이 무엇인가 피부에 와 닿는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술제공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서 돈이 적게들고 많이 생산을 해서 생산자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의 일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생각해 가면서 사업도 하실 것이고, 물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아무 생각 없이 시키기 보다는 교육을 시켜주되 과연 농업인에게 무엇이 돌아가고 우리 나주시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장려를 해야할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교육을 철저하게해 주시고, 또한 우리나주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양액처리관계를 정확히 답변을 못들은것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8-13 11페이지입니다. 한국밧데리 20개에서 81만 9,940원 그러죠? 단가가 약 4만원 정도 나와있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김태근위원
지금 사용기종이 어떤 기종을 사용했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경운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는 저희들이 2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4만원 짜리 기종은 대형트렉터에 들어가는 그런 기종인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이것 동료 위원 홍두여 위원 께서도 항상 지적합니다. 이 감사자료가 앞과 뒷이 정확히 이해해 주시겠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밧데리, 한국밧데리, 한국밧데리, 이렇게 해 가지고 4만원, 28,000원, 28,95원, 25,000원, 40,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고난에 다가 책장게 단가가 기록이안되어있드라도 원칙은 단가기록은 해주어야 됩니다. 가사 20개 819,940원 그리고 사용기종은 트레타면 트렉타 콤바인이면 콤바인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내용이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에 답변해주세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밧데리를 살 때 한가지 기종만 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처음 신성농기계에서 1,350개를 샀습니다만, 단일기종이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상으로 해서 명시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밧데리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2만원 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4만원 넘는 가격이 있습니다만, 기종별로 다른 유형으로 같은 밧데리라 하드라도 사는 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또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같은 밧데리에 있어서도 가격변동이 상당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를 하은 양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를 할수있다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했을 때 아하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구나하고 비고난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다가 트렉터용이면은 약 40,000만원에서 45,000원 콤바인용이 약 40,000만원 경운기용이 20,000원에서 25,000원 이해가 갈것아닙니까? 무조건하고 몇십 만원, 가사 120만원 어디다 쓴 기종인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양액재배 결과는 아까 답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오전에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양액재배 원수 잔여량의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47농가가 전 농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농가를 제외하고 폐수처리통에 다가 저장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지채소에 다가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전 47농가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농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사용을 해서 토양환경이랄지 작물에 제2차 감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수질오염방지 및 적조예방을 위해서 행정관서에서 앞장서 노력해 주셔야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전 국민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요즘에 가로등 받기에 따라서 농작물의 피해 현황이 다르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혹 농민들한테 게몽을 해본적이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교재에 넣어서 게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보십시오. 일반벼나 광암벼, 안산벼 종류의 중생종은 피해율을 전감하므로 피해가 적게 나타난다. 아니면은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20개 품종중에 어떤 것인가? 출하를 늦게 맞추어 생산하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 다가 불빛을 비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게몽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우리 나주 지역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눈에 띠게 나타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물론 송정리 공항같은데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품종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것은 작물별로 혹시 피해가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영농교재에 다가 반드시 사입을 해서 농가에 피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가급적이면은 필요 없는 불빛은 방향을 가려주는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대다수가 고품질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고품질의 목적이 무엇이예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밥맛 좋은 쌀을 고품질이라고 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고품질이라고 할라면은 친환경 농업적으로 우리가 지어야됩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의 행정이 심는 것이 목적이지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수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앞과 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 나주시에다가 쓰레기 화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 엄청나게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나주시 전 공무원이 한사람이라도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공무원을 나는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나주시 공무원 중에 이렇게 충신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기오염반경이 보통 몇㎞나 가느냐하면은 20㎞에서 30㎞ 그래서 여천공단은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공장에서 농작물 피해 보상해 주고있습니다. 또, 영광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온 배수 때문에 어민들한테 피해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친 환경농업지역으로 묶여져야할 나주시에 특히 나주시내에 공해 업소를 인허가 해줄 때 한번 일도 공무원들이 그것이 부당합니다하고 나서서 이야기한 공무원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환경문제나 대기오염문제나 수질문제를 관계 공무원들은 저보다 더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잘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않합니까? 앞으로 나주시가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무엇인가 대내외적으로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 배 봉지가 착생봉지와 일반봉지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착색봉지로 배 봉지를 사용했을 때 배맛이 더 좋습니까? 일반봉지에 비해서 더 좋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숙기를 단축시키는 봉지로서 일반봉투보다는 배맛을 제대로 못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착색봉지가 배맛을 더 못 낸다고 알고계시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한번이라도 착색봉지를 쓰지 않도록 농민들한테 게몽해 보셨습니까? 몰라서 못했습니까? 게몽을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농민들이 물론 위원님도 배농사는 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저는 배농사 안 짓습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숙기 단축을 위해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주배 전체 면적의 87%가 중 만생종이라는 신고배라는 것 입니다. 그게 금년 추석이 9월 20일 이라면은 내년은 9월 10일 이랍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착색봉지를 쓸 수밖에 없고, 소위 지배렐린을 성장조절제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보름이 단축되니 항간에 농민들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쓰게 한다는 것은 우리 연구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자문을 받습니다. 자! 지베렐린을 쳐야되는것이냐 안되는것이냐 연구소도 저희들이 자주 갑니다만,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보아서는 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못 치게 해 가지고 엄청나게 추석을 못 맞추어서 배가 헐값으로 팔린다면은 우리들이 꼭 공무원들이 품질향상을 위해서 착색봉지나 지베렐린이나 이런 것을 못쓰게 하는 것만 능사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저 자신한테도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게도를 했냐 안 했냐 보다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너무나도 잘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사실은 생산비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 가지고 목적은 생산비를 보장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나주시 행정이나 도 원예조합의 어떤 잘못된 계몽이 실질적으로 과수농가를 크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주시가 몇 년 전부터서 지베렐린을 사용했습니까? 제가 군 입대 당시에 그때부터서 시작되었는데 계속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베렐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신고의 수분수 부족한 신고배만 해 가지고 꽃가루를 살포해서 수정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배가 착과된 온도가 몇 도예요? 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착과가 잘 되지 않습니까? 25도 이상으로 기온이 높아져도 착과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은 배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수분수를 충분하게 중간중간에 다가 수시로 발생할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입니다. 하나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옥수수가 꽃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옥수수에서 큰숫이 나오는 것이 암컷이고 이어 나오는 것이 숫컷입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은 숫컷이 그대로 떨어져서 교배가 되어서 하나의 옥수수가 되는 것입니다. 옥수수 뿌리가 얼마나 뻗었습니까? 약2미터 뻗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은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꽃가루 살포기계 팔아먹는 것에 급급하고 꽃가루에 입체적으로 살포하도록 만약에 그 시기에 온도가 낮아 버렸다든가 하면은 수정이 안되고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이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나주시 행정과 배 원협이 공히 농가들한테 언제나 마음놓고 착과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혹 착색봉지를 썼을 경우에 배가 크기가 굵고 맛이 떨어지고 빛깔은 고우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어야 된다. 이해가 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종전 그대로 지베렐린을 치게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종개량부터 근본적으로 다루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생종 중생종이 전체 배재배 면적에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신고품종등 중만생종 보다는 그것보다 좋은 원앙이랄지 이런 약간 품종도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수분수 문제는 최소한도 20%는 심어주어야합니다. 20%는 다섯주나 여섯주에 한 주를 심어주어야하는데, 그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마져 파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니 어쩐데 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근본적으로 품종부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폐 과수원을 식재할 때 신고나 중 만생종보다는 수분수도 충분하고 매맛도 신고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유망품종으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오래 끌어 죄송합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기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착오는 되었는지 몰라도 몇 년 전에 배 가로수를 나주시내 금천에서부터서 나주시청 앞에까지 식재되었습니다. 그게 공해에 강한 수종이 아닙니다 약제가 약 20회를 전후해서 살포해야되는수종이 배나무입니다. 이게 우리 기술센터의 과장님들이 보실 때에 배 가로수가 적합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한번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가로수로 재배했을 때 그 수형을 잡아서 재배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수형을 잡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칫 가로수라고 방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유발되는 각종 병해충이 인근 배를 재배하고있는 그 포장에 피해를 준다면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나 정서상 우리 나주의 상징적인 세계의 명성을 생각한다면은 관리만 잘하면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태근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개인의 생각을 발표해서는 안되지만은. . . 시범포는 가사 도로변에 좋은 자리였을 때 시범포는 운영할 수 있으나 가로수로서는 절대 부적합한 수종이 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실은 배나무는 제거 되어야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수종으로 가로수를 심어야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3쪽 보아주세요. 농업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농가 경영컨설팅을 해드리고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있는 컨설팅하고 농산과에서 하고있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농산과에서 어느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컨설팅사업을 지원해 주고있는데, 그 선정차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일부농가 약 20여 농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거기에 컨설팅을 하고있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농장 아니면은 법인 등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하게되면은 선정을 해 가지고 농과대학이라든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가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농장이나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면은 그 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컨설팅을 했던 전문업체에서 수수료로 용역비로 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있는 농업경영컨설팅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농가에서 한가지 작목을 재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그런 작목을 해 가지고 농가 경영을 하고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고싶은 그런 농가에 있어서 작목별로 필요한 배라든가 축산 축산도 여러 가지가있습니다만, 한우, 낙농, 양돈등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게되면은 전문지도사가 전반적인 규모문제등 생산기반에서부터 기술 판매 경영 전반에 걸쳐 가지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부진한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식으로 개량을 발전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처방서를 발부를 하면은 그 처방서에 따라 가지고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삼는 대한민국 평균치 이상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비는 농가에 나가는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우수 농장이라든가 연구기관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을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1개 면당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현장 견학을 시키고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일인당 15,000원정도 나머지 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견학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농산과에서 시행하고있는 농업컨설팅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있는 것 하고는 같잔아요. 성격상 같습니다. 자! 컨설팅이 무엇입니까?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무엇이예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모델이 되는 경영기법등을 해 가지고 모방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컨설팅이 그것이랍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한 자문 상담이 컨설팅이 아닙니까? 그러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한 것은 농산과에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규모가 적은 농가 농업경영인들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은 아니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럼 여기 컨설팅에서 주로하는 일은 무엇이예요?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까지를 전체적으로 상담해주고 전문적인 자문을 해서 수익을 높이고 수확량을 우량 말하자면은 생산하자는 이런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컨설팅 과정이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여기보세요. 여기도 생산기반과 시설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그러면 농산과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목적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하고있는 주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니까 하고있고 전문회사는 사업목적상 컨설팅을 해 가지고 영업비를 받아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은 내용인데 왜 양과에서 따로 어느과에서는 그 농가에게 자부담까지하면은 500여 만원 이상이 되죠? 지원을 하고 여기는 일당 15,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보상이랄 것도 없고 이것은 교통비하고 라면값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혜를 받는 농가들의 형평성에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예요. 업무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혜를 받는데를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여기에 지금 여성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지원금액이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생활개선 회원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개선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교육 참여하는 회원에 있어서 경비를 지급할 때는 중식비를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개선회라고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여기서 보면은 조직수에 21개소에 조직운이 519명 그래 가지고 죽 조직원들이 벌이고있는 각종활동 내역을 보면은 대단한 내용을 하고있다는 것 입니다. 전혀 지원이 없는데, 여성농업인 센터라고 있죠? 아직 시행이 안되었다고 했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사업비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영주
박영주위원
사업비 집행이 안되고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일이 회원은 몇 명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여성농업인센터는 회원이 없습니다. 소장하고 그 밑에
영주
박영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성 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요 하는 일은 무엇이예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여성농업인센터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여건이 1990년대하고 2002년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진단 고부간에 갈등이라든가 자녀교육문제등을 상담을 하느라고 농촌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실은 농촌에 가서 없습니다. 도시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YWCA 라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농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문화시설이라든가 일부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역에서 영유아 아니면은 초등하교 저학년 등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탁아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되고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저학년들에게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갈 수가 있지만은 농촌에서는 그런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유아보육문제와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영주
박영주위원
예, 알았어요. 영유아 보육에 대한 허가는 났습니까? 영유아시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허가가 났어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지금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여성관계 법규가
영주
박영주위원
영유아를 하면은 허가가 나야 되잔아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여성법규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소규모는 여성농어민센터에서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시 도 사항으로 한다. 그 말이죠?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십시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영유아 보육문제에 있어서는 농림부 담당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가능한지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 업무내용 보고하실 때 여성농업인 센터를 선정하는데, 각 희망부지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겠다고 했죠?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농림부 정책담당관실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이 가서 중앙정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따온 사업이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주시 기술센터에서는 그 업무내용조차도 잘 모르고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활개선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다 여성농민들입니다.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정말 각 읍 면 동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자기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렇게 큰 조직이고 많이 하는데는 한번 모이면은 중식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 특정 어떠한 저기에서는 1억여원이 한꺼번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이것은 농촌사회에서는 특혜중에 특혜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공정성이 결여되고 형평성도 전혀 없는 이런 것 주면 좋다고 받아만 놓을 것이냐 그람이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여성농어민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개선이 될 수있도록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주는 것 받는 자체가 문제예요. 밥맛 좋은 나주쌀 생산을 위해서 밭재배생산을 억제한다고 했는데요. 억제한다고했는 대체작물을 권장하거나 어떠한 대대체작물이 있어야 하는것아닙니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영채
정영채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어떤 작물로 보급을 하고 대체작물로서 무엇을 권장하고있고, 대체작물을 권장했을 때 만약에 그 작물이 수익성이 없어 진다거나 아니면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답변을 저희들도 참 난감한 것이 사실은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몇 년전만해도 농가한테 이것한번 해 봅시다하면은 이야기를 하는 때가 멀지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못되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플 따름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14페이지에 들어있는 가공용 감자는 이게 아까 보고에서 말씀과 같이 밥에 밥벼를 많이 재배를 해서 우리 나주 쌀에 이미지를 손상을 시켜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밭벼를 최소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가공용 감자를 집단하고 계약재배를 해 보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품종이 대서로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농가에 공급되고있는 품종은 아니고요. 식용상사라고 하는 가공회사하고 계약 재배해 가지고 ㎏당 410원에 하고있는데, 실은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남평하고 공산에서 금년에 7,000평을 김철식외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나주의 대체작물이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안타깝다고라고 가름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무대책이구만요. 말이 좋아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나주농업의 살길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를 해도 아마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만큼 역할이 중요한데 앞으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은 청구를 더하시고, 집행할 때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신뢰성이 있어야 되요. 누가 보아도 서로 아!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간적 자본금 저기한 것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 지역신문에 난 내용도 잘아시죠? 이것을 우리 농가들은 무엇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하지 않겠는데, 그 면에서 조금 얼굴좀 번덕거리고 돌아다니고, 상담소하고 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구만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전 농업인에게 시설원예면 시설원예,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배재배면 배재배 이런 모든 농가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희망자들은 신청하시오 라고 충분한 홍보가 되고 사업에 잘 안내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말입니다.당장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각 읍 면 동에서 홍보된 내용 시행공문 전부다 취합해 보고싶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선정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 가지고 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혹이 없도록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농업기술센터 직영실습장있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난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처리 결과를 보면은 현재 단속을 해야할 필요가 미치지 않는 실습장이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실은 굉장이 힘듭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관리하기가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물리적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해야됩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게 3,200평 됩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막 출범되어 가지고 허신행 장관이라는 양반이 장관이 막 되면서 전국의 그때는 농촌지도소였습니다. 6,000평 이상 2헥타 이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라하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부터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만 해도 인원이 60명이 상되니까 담당계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이것저것해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물리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상당히 힘든상태고해서 앞으로 시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이전이 되든지 임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좀 매각이 되는지 하는 것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영주
박영주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실란다고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대답을하신것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매각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도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절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여기서는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오늘 끝나면은 같이 끝나버리고, 그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 .
영주
박영주위원
다른 용도로 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셔야할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품종별로 심어 놓아 가지고 하고있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글세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배 품종관계는 교육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교육적인 것이 있다고 하지만은 배 박물관 지나가 버려서 그러는데 배 박물관과 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고있지 배 박물관 세워놓고 뭐하고있답니까? 그런 부분을 임대가 되었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간에 하셔야지 괜히 놓아 두어 가지고 불평만 하고 가서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겨우 접목할 때 삽수정도 공급하는 삽수 거기서 공급안해도 얼마든지 있잔아요. 그 많은 직원들 고생만 하고 공공근로요원들 거기다가 풀메기나 시키고 그러고 있으면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여간 앞으로 매각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같은 저기면은 그렇잔아요. 시의 재산이 그런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놓아둔다는 식으로 방치된 그런 운영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4페이지 8-4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염류방지를 위한 벼 밭재배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게 보고금 550만원 나갔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염류방지에 가장좋은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품종이라기보다도 벼농사입니다.
김태근위원
밭벼가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밭벼가 염류를 계속하우스를 했거나 또 다른 원예작물을 재배했을 때 흡비하고 염류를 최소한도로 빨리하는 것은 됩니다.
김태근위원
수지측면에서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옥수수는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옥수수도 좋죠 염 류 직접관계가 상당히 좋은 작목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옥수수가 어떻게 해서 좋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흡비력이 훨씬 많죠! 옥수수 같은 것은 잔류된 염류 비료독 그것을 흡수하는 양이 다른 작목보다도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옥수수하고 밭벼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말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옥수수가 더 효율적입니다.
김태근위원
옥수수가 더 효율적이라고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옥수수를 재배해 다가 로타리를 가사 해초작업을 해서 또다시 심고해서 빠른시일내에 해야지 왜 밭벼작물입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금년이 아니고 작년입니다. 2001년도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0.5헥타입니까? 여기에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1,500평 재배했습니다.
김태근위원
1,500평에 550만원 주었어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거기에 기계를 지원했는데요. 기계를 지원했습니다. 말하자면 밭벼를 재배하는 직파있지않습니까? 트렉타 보충을 그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게 적합하던가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는 생력화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1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맨하단부에 보면은 양란촉성재배시범 산포 매성리 임만석씨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살기는 산포삽니다만, 사업은 봉황에서 사업장은 봉황
김태근위원
이 분이 면적은 얼마나 했습니까? 면적이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하우스가 규모가 다양합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에 앞으로 철정히 하세요. 임만석씩 몇헥타 몇 평 기록이 되어야지 도대체 2,000만원만 보조금 주어버리고 지원하고 지급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우스 약 100평쯤하고 2,000만원 받아갔는지 50평을 하고 받아 가지고 갖는지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앞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지원규모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김태근위원
그리고 양란판매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판매규모 양란을 생산해 갖고 판매가 얼마나 되는가 혹 알아보셨어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전년도 까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무엇합니다만, 일단은 중국으로 수출할 때요. 톤당 꽃대가 세 개나 두 개 나온 것 그것은 톤당 수출가격이 18,000원에서 20,000만원씩 되고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양란이 우리 전라남도 우리 나주에는 아마 수출효자종목으로 지금 그렇게 인정을 받고있고, 지금 일부농가는 우리 남평에 사시는 이금란 이란 사람은 중국에 진출해 가지고 지금 현지 합자로 재배를 하고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란이 조금 확대될 그런 농가들도 있는데, 그때는 김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김태근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싶은 것이 아니고, 양란을 재배해서 총 가사 판매금액이 1억이면 1억, 5,000이면 5,000 보조금 비율이 너무 낮다.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만 2,000만원 지급을 하고 그 사후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적에 대한 것을 알고계신지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사업량은요. 2,000만원 지원에 보조금 2,000만원 나갔는데, 저희들이 위에다가 차광망 씌워주는것입니다. 그렇게 씌워줌으로서 온도가 내려 가 가지고 전라북도에 꽃대가 형성이 되어서 운반하기가 좋도록 하거든요. 그 면적이 1,050평입니다. 임만석씨한테 지원된 사업량이 2,000만운에 대한 규모가 1,050평인데 그것은 5페이지에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그것을 묻지 않잔아요. 이분이 양란 속성 재배해 가지고 거기를 중국으로 수출했던 일본으로 수출했던 국내에 팔았던 판매금액이 얼마며, 득과실 손익부분이 얼마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은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만약에 1,000만원을 지원하면은 지원 안하는것만 못하잔아요. 예를 들어서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얼마정도 총수익이 얼마냐 이분이 판매금액이 1억원어치를 팔았다면은 순수익이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 그러면 가사 보조금 2,000만원을 뺀다면은 2,000만원이 순수익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마만큼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묻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 분이 규모가 약 5만 분을 재배합니다. 5만 분을 재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톤당 20,000원씩에 판매로 중국으로 수출하고있는데,
김태근위원
5만본을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5만본을 재배하고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중에 1,050평을 차광망으로 지원을 했다는 그 말이고요. 금방 심어서 금방 꽃이 나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키워서 꽃대를 키워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하나를 입식을 해 가지고 얼마에 경영비가 나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양란이 효자종목으로 전망이 좋은 작목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근위원
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 되었던 모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효과 있는 사업을 반드시 지원해줄 것 다음 농기계수리는 누가 보아도 공이 동료위원님께서 김세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 농기계수리를 잘해주드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 세 번째 지적은 아직은 명성을 지키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해주십사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환위원
산포 박종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 보충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양란촉성법이 양란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포화상태라는 것을 아십니까? 포화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았고, 조금 위원님에 앞장서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7 . 8일정에요 남평에 양란재배농가들하고 저녁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도에 담당자들하고 직접 11명이 참석을해 가지고 앞으로 양란에 전망 이런 것을 대화를 나눈바가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은 포화라기 보다는 늘어나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돈번 사람이 나도 돈버니까 너도 돈벌어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박종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란이 거의 수입성이 많이 저하되었다. 앞으로 더 늘어나서는 양란사업을 하고있는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란에 대한 신청을 원하고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으로 몇 군데를 다니면서 천억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그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타용도로 활용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많이 감시하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절대 자금이 다른데로 유입되지 않게끔 혹 사업을 주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8-4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내역이 있죠? 여기에 선정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아까 두차례 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사업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가내시라고 돈이 옵니다. 중앙에서 오고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야되고 시비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영농교재 뒤편에다가 두페이지 세페이지를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각 읍 면 동장 상담소장 이렇게 하고 우리 영농교육에 반드시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도소 우리 상담소장님이나 면장님이 선정이 되어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심사과정이 엄밀하게 이루어 져 가지고 올라오도록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명단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도 좀 우스운 사례가 있습니다. 좀 심사를 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홍두여 위원님
두여
홍두여위원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자료를 주실 때에 보면은 15페이지 0-1 한번 보아주십시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해 가지고 해결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리건수 해당 없음. 미처리 해당 없음. 작년에 과장님들이 사무감사 받으셨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저는 받았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서류로 제출 감사를 미흡하게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자기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항도 모른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으로 앉아 계셔 가지고 답변 자료가 무엇입니까? 소장님 이 답변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한 것 밖에 안됩니다. 성실한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대가리는 있고, 몸통은 없고, 꼬리도 전부 없어요.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한다면은 거부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들 고생하시지만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보고때나 업무보고때 자료를 더 충분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보면은 오전에 김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밀토양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되었고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요즘 벼라든가 미맥위주가 아주 힘듭니다. 지금 사황에서 앞으로 원예나 특작 이쪽으로 해야되는데,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밀토양 검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정말로 원예 특작에 무엇을 해야할것인가 지도를 보면은 화학비료를 많이 써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늘 양파를 약 4 . 5천평을 합니다. 성분파악도 못하고있는데, 이 사업도 면단위별로 이렇게 하시고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가 무엇을 원하고 그런 생물파악을 못했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은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라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아까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덕수 위원님하고 질문하신 내용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은 이게 대상자가 왕곡으로 되어있는 농업토양환경정보망 운영체계구축사업으로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그 위에 정밀토양검정에서 정밀토양검정 추진계획 나온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이것을 확대해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밑에 것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