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10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평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1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0억5,164만6,000원 중 일반회계는 144억5,255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9,908만8,000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군민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 및 소득사업이 우선 순위에 의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5,686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제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외 1건의 제정 조례안과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촉진과 동시에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함평군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수요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선발 배치하며, 자원봉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한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게 하는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 관리키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시 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위생 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각종 제증명을 통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규정이 없는 의약품 약제비는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하며 수질검사 의뢰 신청규정과 보건 수수료 징수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2건의 제정 조례안은 상위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군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주민의 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 내용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주민 감사 청구 시 20세 이상 연서 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다음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있어 당초 "읍면장 및 주민자치회장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를 "OO 읍면 주민자치센터"라고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는 당초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 정하여 징수한다"를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고 개정하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당초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당해 읍 면에서 선출된 군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연직이 아닌 고문과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고 모든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검토보고 드린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