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저희 집행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철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2년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며, 사항별설명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 04 일용인부임 총무과 단순노무 1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단순노무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요원으로 일용인부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1명 남는 인부가 총무과 단순노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인부임을 600만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은 앞으로 총무과 일용인부, 이 사람은 회계과에서 저희 청사를 주차장 유료화하면 주차관리원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전문계약직 통상업무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밑에 일용인부는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직원은 4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그 인부는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게 되면 다음 예산반영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석암위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정식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문계약직 통상업무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6급 통상 계약직으로 처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다시 검토한바, 담당을 신설한 6급보다는 7급 이하의 계약직으로 현재 저희가 변경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6급으로 했다가 7급으로 급수를 내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6급 담당을 편성해서 통상업무를 추진하면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계약직 내용을 알아본바, 6급 정도면 아마 일반인으로 박사급 이상이 됩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본바, 그런 대상도 구할 수가 없었고, 현재 담당 신설보다는 아직까지 통상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코자 직급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군수실에 6급 행정직이 2명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당분간 군수님께서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될 때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네요?
김석암위원
결과적으로 전문계약직은 아직 채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총무과에 단순노무 일용인부의 경우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한 사항이 확실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는 상임위에서 답변한 것과 같은 명확한, 일관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농산과소관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울토마토 수출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은 방울토마토 수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농사행정은 처음부터 시작하다보면 과다하게 농민들의 참여하는 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또는 방울토마토 재배업체가 한 단지를 구성해서 재배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WTO문제가 확산되게 되면 농촌의 경영수익성 측면에서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WTO 대비해서 농민들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예산편성 했던 것입니다.
김철준위원장
국장님, WTO 대비라고 했는데 WTO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내년부터 계속 추진된다고…….
김철준위원장
언제부터 WTO가 발효되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언제부터 되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앞으로 될 것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앞으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삭감이 되면 재배농가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집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재배농가는 기존하고 있습니다. 단 각각 떨어져서 자기 농가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한 것은 사실상 이 지역이 언양에 가면 경지정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여건이 여러 농가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이 깎인다고 해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화해서 일본에 중점적으로 계약, 재배를 해서 수출할 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단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1억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은 농가로만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농가들로 하여금 재배에 성과를 거둠으로 인해서 지역여건에다가 주변의 공간이 좋아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편성 했던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2001년도에도 지원된 바가 있지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 돈이 원예협동조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협에서 그 돈을 생산농가에 제때 지급이 되지 않고, 원협에서 장기간 갖고 있다가 일부만 생산농가에 전달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이번에 이게 시설비입니까, 직ㆍ간접 유통이나 간접비용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유통까지는 아직 안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김철준위원장
1억 올라온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시설입니다.
김철준위원장
김석암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에도 원협에 시설비 지원된 것 있어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작년에 지급되고 상황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작년에 계상했는 지도 모르고 올리는 것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단지조성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일부농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년 전부터 수출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2000년부터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부지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부지계약은 부지 농가하고 어느 정도 절충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12개 구성을 해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6명 정도가 단지화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6명을 보니까 범서, 웅촌 여러 가지 12개 읍ㆍ면에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 3개 읍ㆍ면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집단화가 가능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 지역 여건이 제가 담당과장과 담당실무자와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현재 언양에 있는 어시장같이 변두리에다가 일부공간만 갖고 했다면 저희들이 검토가 이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주변 중심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되면 타 농가가 하고자 할 때 연속성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답답한 것이 사실 우리 위원들은 수출을 하는지 뭘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어제 작목반에서 대표들이 그림을 가지고 각 의원들 집으로 다니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괜히 의원들 입장만 곤란하도록 만들고 사전에 어떻다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충분한 설득이 되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 오늘 이것가지고 다시 거론하는 것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 욕 얻어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사전에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참여농가를 관에서 지정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지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시설 착안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작목반에서 채소류 하는 12개중에 6개 정도 되는 농가로 하여금 그런 시설을 또 요구를 했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토양이나 이런 것 저희들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위치에 선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농가가 우량농가인지 심의를 해 보았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러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올리는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함으로 인해서 고소득을 올리게 되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민들이 융합이 되어서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한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이런 사업은 누구나 올리면 다해 줄 수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앞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많이 된다고 하면 확대해나가는 것을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해야 되겠고, 성과가 있다면 인접에 과대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고려했다고 봐집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국ㆍ시ㆍ군비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부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이번 예산에 감안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단 이 성과를 거둠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만약에 참여농가를 앞으로 지금 되어 있는 참여농가보다 다시 군에서 상당한 수출관계 그런 것을 가지고 저거를 할 때 참여농가를 다시 지정할 수 있거나 신청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농사행정이란 것이 관에서 도와주는 농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기술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이 농가가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 행정지원과 모든 것을 전부해서 성과가 이뤄진다고 하면, 행정에서 모집하는 것보다는 각 농가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고려할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삭감되고, 얼마 통과되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1억 전체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보조 나온 것은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보조가 없습니다. 현재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 시행하고…….
김철준위원장
국장님 농산과에 이번 상임위에서 대두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농산과 부분에 지금 삭감조서에 채택된 것은 방울토마토 그런 거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요약을 못하고 검토보고서 만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출전문단지조성으로 안정적인 수출물량확보 및 수출확대가 가능해 지고, 지속적인 수출로 방울토마토의 내수시장 가격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가수출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6개 농가에 대한 특혜성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농림산업에 단위사업은 개별농가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보조는 20%로 추가지원에 따른 기존 사업대상자와 형평성문제로 기 추진 중인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의 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출전문시범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수출 관련 원예농협 투자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부지 60평에 7,2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선별장은 1개 동에 20평 2,800만원, 선별기 2조식 1대에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탈퇴한 경위 등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과 국내 판매물량의 조업부분 정산 등 원협과 작목반의 의견충돌로 작목반에서 원협을 통한 추진이 곤란하다는 반원들의 의견으로 탈퇴가 되었습니다. 언양농협이 추진하게 된 계기는 방울토마토 작목에서 수출단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 군의 중심지역이면서 교통 및 재배여건 등의 입지여건이 좋은 언양읍 반송리 소재 반송들로 선정하고, 해당지역 농협인 언양농협장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읍ㆍ면방문시 언양농협장의 건의와 군수님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방울토마토수출단지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울산 원예농협에서 투자한 시설장비 활용방안 등은 원예농협과 언양농협 간의 협의를 통한 시설장비를 재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원예시설작물인데 원예농협에서 언양농협으로 자금창구를 이동시킨 경위는, 이런 문제는 본사업은 울산 농산물의 수출활성화 정책에 따른 방울토마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전문단지 조성으로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 기준에 의한 개별농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실 하게 말로써 하는 것보다 글로써 해야지, 방울토마토의 작년도, 금년도 총 생산량, 두 번째 작년도, 금년도 수출실적, 세 번째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이라니까 총 시설계획, 네 번째 총 공사금액, 다섯 번째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마토는 이 자료가 나오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가 없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홍보가 다되었습니다. 다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땅 1,000평에 임대계약해서 보증금 다 걸었어요. 그 어려운 농민들이 된다고 보고, 계약금 다 걸고 했는데 이게 만약 안되면 농민들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호박 한 덩어리라도 외국에 수출해서 팔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양농협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에 투자해 보고, 농협 조합에 우리 의회에서 유심히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우리 군비가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너희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데도 돈을 막 주는데 호박 한 덩어리라도 외국 가서 팔고 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감사합니다.
김철준위원장
방울토마토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시키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 소관입니다 마는 군정주요시책 홍보광고료가 당초에 800만원이었는데 조정액이 500만원, 삭감이 300만원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¼분기 때 집행한 금액이 3,240만원을 다 썼습니다. 9월15일 현재 그리고 현재 남은 기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아있는데 군정시책홍보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지방지 3개사 울산매일, 한울신문, 경상일보에서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게재해서 일반인들 군민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모든 사람에게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에 대해서 예산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할 때 300만원 삭감되고 500만원 가지고는 3개월 동안에 군정시책 홍보하는 데 차질이 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돈이 삭감되면 3개월 동안에 홍보하는데 쉽게 말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부족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활시켜 달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내무위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마는 홍보차원도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더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래 경상일보에 보니까 모 특정인이 돈 얼마 얻어왔다고 해서 군수하고, 다른 의원하고 홍보를 엄청나게 잘 하던데, 돈 안 들여도 원고만 신문사에 주면 울주군은 자연홍보가 되겠데요, 경상일보인가 울산매일인가 보니까 돈 2억 교부세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가 잘되어 있던데, 그것도 돈줍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모든 홍보자료는 거기에 기자들이 분석해 보고, 홍보사항으로서 게재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신문사, 언론사에서 분석해서 게재하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 군정시책홍보에서 홍보료를 산정 하는 부분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군민에게 알려야 될 부분, 또 군민 외의 다른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경상일보와 울산매일, 울주군시골사람이 몇 부나 보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방지 신문을 총 배부되고 있는 것 중 구입해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수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시골사람이, 우리 울주군민이 안 보는데 하필 신문사에 돈줘서 홍보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래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기획실에서 원고 잘 써서 넘겨주면 멋지게 홍보되던데요. 나는 3,0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돈 300만원을 가지고…….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기정에 3,240만원 올렸는데 올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240만원인데 9월15일까지 집행을 3,200만원 했습니다. 하고 하는 부분은 상반기 때 여타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나머지 2002년도 잔여기간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에 군정홍보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예산으로서 예산요구를 800만원 했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상반기 때 많이 했는 홍보는, 모든 사항에 시기적으로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장
3,200만원 중 얼마큼 쓰고 얼마 남았어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3,24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전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다 쓰고 없어서 800만원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이정우위원
그러면 300만원 봐 주세요.
김석암위원
전체 3,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2002년도 상반기에 전액 다 지출이 되었고, 지금 요구하는 800만원은 지금부터 군정홍보 할 예산이라는 내용이지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범서읍청사 신축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못한 관계로 내년에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건물비로 책정된 9억9,800만원은 내년에 상반기 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바로 건물신축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1년을 연기해서 2004년도로 9억9,800만원을 이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설계기한이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설계가 1년 정도 건물을 연기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부지매입도 2003년 상반기에 매입될지, 하반기에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송정문위원
확실히 모르면 19억8,000만원 놔두었다가, 안되면 같이 이월시키면 되지 굳이 따로 떨어뜨려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만2003년도는 넘어가고 9억9,800만원 당초에 2003년도에 잡힌 것은 그대로 놔두면 되지 굳이 그것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내년에 땅 사서 내년에 건물 지으면 안 되느냐 이 뜻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부지매입이 불투명하고 설계하는데도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업시기를 봐서 부지가 빨리 되고, 설계가 빨리 되면 당겨서 추경에 올려서 하고 그런 계획에서 예산 잡은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이 사업을 잡을 때 부지매입과 동시에 설계해서 건물이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2003년도에 9억9,800만원 같이 잡으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굳이 내년에 땅 사고 그 이듬해 건물 짓고 하는 시차를 두지 말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미뤄왔는데 내년에 땅값과 건물 값을 같이 책정해 놓고 시작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송정문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충분합니까?
송정문위원
검토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정우위원
건설과 195페이지 상북 소호진입도로포장 4억5,000만원 전액삭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위원들 머리에 딱 들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호는 울주군에서 외떨어진 산중에 높은데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경주 쪽으로 거쳐서 소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중에 일부분 경주 들어가는 입구가 경주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뒤쪽에는 그런 대로 형성이 잘되고 포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450여m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경주시 땅을 거쳐서 소호부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2,3년 전부터 경주시에 가서, 경주시에서는 자기입장이 우리주민들은 거기에 통로가 없는데 당신들한테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해서 설득하고 우리 과장이 출장을 여섯 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경주시의 건설과장이 안면이 있고 해서 서로 타협해서 결정을 본 것이 토지매입 하는 부분은 경주에서 해 주고,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도로개설은 울주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주시에서 그 부분을 올 봄까지 매입을 다했습니다. 매입하는 데 기간이 많이 늦어져서 1년 정도 주민들하고 단가협상하고 해서 겨우 매입을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할 것만 남았는데 이것을 계상을 안 해 주시면 경주시와 저희들하고 서로 신의관계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소호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우위원
국장님, 이 도로를 닦으면 경북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울주군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95%가 울주군민들이 다닙니다.
이정우위원
들어가는 입구 그 너머에 사는 마을주민들이 편리를 보는 것이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이 길 외에는 경주시 행정구역을 침범하지 않고는 우회나 다른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다른 길하고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 방법 외에는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철준위원장
우리 군에서 공사비용을 충당하면 경주시에서는 땅에 대해서는 무상…….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경주시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경주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울주군에 어떠한 요구나 조건 없이 사용하라는 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약속이 되어서 경주시에서 금년에 그 땅을 전부 다 매입했으니까 위에 포장하라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그 땅을 경주에서 샀으면 우리 군에 기증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시지요.
김지호위원
공교롭게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약10년 전부터 울주군에 요청을 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경주시의회에 우리 울주군의회 동료의원까지 협조를 해서 작년에, 사실 경주시의회에서도 반대한 사항입니다. 부결되었다가 지금 현재 안 계시지만 서완영 의원 친구분을 통해서 이래서 로비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는 물론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충분할 사업을 왜 추경에 올려서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을 다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호지역이 상당한 오지지역 입니다. 그리고 눈비가 오면 길도 험한 길이고 해서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상태이고 제가 또 이미 상황설명을 위원님들께 이야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차일피일 이렇게 넘어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경주시하고 울주군하고 하나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못해 주겠다하는 사항이 상당히 우려되고 저희 지역이 아니라 위원님들 오지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김위원께서 지역출신이다 보니 조금 지나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고하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업자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업자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실시설계하고 업자 선정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20일 정도…….
이몽원위원
업자 입찰보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입찰 보고하는 기간이 약20일 정도 하면 됩니다.
이몽원위원
동절기 공사금지 시간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얼음이 얼 때부터인데 보통 12월20일 이후에 얼음이 얼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토공이나 또는 아스팔트 포장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남쪽에는 동절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은 위에 덮개를 잘 치면 충분히 겨울작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지역에는 산악지역이고 고산지대이고, 음달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지역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찰을 바로 해서 기층을 깔고, 겨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못 들어갈 때는 그 부분에 겨울에 차량이 잘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만약에 눈이 오면 거기에 흙이 되어서 차가 빠져서 못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 기층까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에 풀렸을 때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지금 이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작지 않은 사업규모입니다. 시설비 해서 5억이면 작지 않은 사업규모를 동절기 또는 혹한기에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해서, 우려해서 질의하신 부분이라고 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118페이지에 코트라(KOTRA)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입니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조직되어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입니다. 시장 개척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체가 각자 나름대로 외국을 다니면서 자기 제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합니다.
김철준위원장
무슨 제품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품이 아니라 코트라 라는 것은 회사이름입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직접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기업체하고 같이 시장에 나가서 이런 제품이 있다 해서 코트라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중소기업체의 제품판로를 개척하는 하나의 단체로 보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산하의 회사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울산광역시를 토탈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군비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군비인데 이 군비를 들여서 우리군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시장을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트라는 전문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중소기업의 제품을 울주군에 이런 기업체에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코트라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가 가서 협상을 해서 제품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우위원
민간이 만든 회사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진흥공사입니다.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협조는 안하고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이 회사에서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미국, 구라파 쪽으로 우리 업체가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국영기업에 국가 돈 받아서 하는 건데…….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국영기업은 아니고 공사입니다.
이정우위원
반민반관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이러한 단체에다가 저희들 단독으로 울주군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외국에 소개시키기에는…….
이정우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무부시장 소관이었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코트라가 말입니까?
이정우위원
외국으로 수출하고 홍보하는 것이 시에서는 정무부시장 소관이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코트라를 통해서 울산시 중소기업에 연간 얼마나 수출했으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를 요구하면 볼 수 있겠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코트라에 다가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지금 당장은…….
이정우위원
직원을 출장시키세요. 당장 보내 가지고 3년이면 3년 수출한 것,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세요.
김지호위원
금방 울산광역시 안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울산시 관내입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울주군관내 입니까, 울산광역시관내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1억 올린 것은 울주군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나오는…….
김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울산광역시 관내라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울주군관내의 중소기업체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김철준위원장
사무실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요청서 한번 봅시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코트라 사람들을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이 있으니까 같이 동행을 해서 가자 그런 겁니다.
김철준위원장
요청이네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김철준위원장
요청서류 한번 봅시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죠.
김철준위원장
울주군에서 코트라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생산되니 당신들이 이 제품을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서 힘을 써달라 하는 요청서 한번 봅시다. 또 코트라 사무실 위치도 모르면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국장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과에서 연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1억이 순수군비로서 주민세의 몇 명분입니까? 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상대 회사의 우리군에 '당신들이 재원을 1억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정도의 공문 또는 사람이 오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무실 위치도 모르면서 반영합니까? 또 울주군관내의 중소기업체라 했는데 울주군 중소기업체의 총현황하고 수출할 수 있는 품목, 경쟁력 있는 것, 어떤 부분을 수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코트라에 공문을 요청했으면 같이 했을 겁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원칙은 회사에서 의회 간담회 때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행업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전설명회도 있어야 됩니다. 시에 것부터 뽑아 보세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시에 있다가 이번 임시회에 처음 참석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어디까지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체계적으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치나 물량이나, 또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실적,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볼링팀 숙소입니다. 제1관사에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제2관사는 올림푸스 아파트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설명을 할 때는 국장께서 답변을 올림푸스 아파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때 답변에는 2관사는 빈집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제2관사인 올림푸스 아파트에는 사람이 살고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중보건의가 살고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삭감될 때 올림푸스아파트가 비어있기 때문에 1관사에 있지 말고 볼링팀 선수들이 2관사로 옮기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올림푸스아파트로 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답변할 때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일이 있으면 실ㆍ과에서 이 사항을 알 수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잘못된 답변은 미리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1관사를 용도폐지 안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팔려고 내 놓았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팔려고 내놓았는데 '99년도에 매각공고해서 10억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임대공고 했는데도 유찰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여건만 되면 처분해야 되는데, 2,000만원 들여서 수리한다는 것은…….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냥 방치해 두면 집이 더 험하게 돈 들여서 매각을 하더라도…….
김지호위원
건물 값이 있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몇 년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81년도에 지었습니다. 비가 새서 도저히 안되겠다, 건축직 1명과 토목직 1명이 현지 확인해 보니까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에 비가 새고 엉망인 상태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볼링팀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3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경기일정을 의회 쪽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118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 놓고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하며 그 밑에 시장개척비 1억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위에 있는 민간인해외여비라는 것은 코트라를 우리 임의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가는 민간업체나 저나 공무원 일부가 포함된 여비입니다.
이정우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 위탁해 가지고 옹기축제행사관련 보조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옹기축제행사에 매년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행사 주최측에서 매번 축제를 하다보니까 위험하고 하니까 앞으로 울산관내에 있는 도자기 제품생산업체를 포함해서 확대해서 행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한 예산이 나간 것으로 보고 올해 행사를 감안해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행사를 확대하는 뜻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올해는 언제 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10월말이나 11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옹기하고 도자기하고 같이 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와서 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 도자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조언도 하니까 옹기 측에서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여서 저희들에게 1,000만원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행정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500만원만 한 겁니다.
김석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하고 옹기하고 협의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옹기회측에 얘기해서 관내에 있는 이동철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옹기축제 하는데 도자기는 참여 못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행정에서는 하는 것으로 주선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옹기축제는 금년에 하면 축제관련해서 계획이 서 있겠네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계획안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김석암위원
10월말에 행사를 하는데 지금은 10월초인데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10월20일날 문화의 행사를 잡아서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 개최시기를 10월말이라는데 그때는 가을철입니다. 한참 추수시기에, 온양읍 고산에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이 바빠서 참여를 하나도 못해요. 왜 축제시기를 지역주민들이 참여 못하는 시기에 해 가지고, 그렇다고 외지인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축제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고 잘해야 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도자기 관계하고 옹기축제관련해서 행사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2,0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온 사항이고, 500만원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도자기 업체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며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더 낭비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작년에 지원했으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내 9개 업체 가지고만 하면 원활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행사가 아주 미비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와서 일단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 도자기업체도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미비한 이유가 참여업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품관계도 저는 옹기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장
옹기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9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매년 2,000만원 행사비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그 이전에 단지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나 군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옹기 9개 업체하고 도자기 몇 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최대한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관내에 도자기 업체가 몇 개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현황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을 뒤에 모셔놓고 말씀을 해 주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건데요.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축제에 계속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기만 해도 전시공간이 비좁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차댈 때도 없고 공간이 굉장히 비좁은데 만약에 도자기업체가 참여하면 도자기는 전시할 공간도 없습니다. 국장님, 축제에 직접 참여해 보신 적 없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도자기 쪽에서는 별도로 공예전을 하고 있고, 옹기는 옹기대로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옹기 전시장만해도 비좁은데 도자기까지 하면 행사가 잘될지, 그러니까 그 계획을 10월말은 제가 생각할 때 일부러 지역주민들은 참여 못 하도록 그런 시기를 잡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산이 벌써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행사계획도 안되어 있다면 예산만 받으려는 뜻이지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러한 시민단체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는 봉계황우쌀 축제하는데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작년같이 참여하는 인원이 적었다는 얘기도 있고, 예산요구하고 있는 이 옹기축제도 행사장에 직접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행사를 갖도록 예산이 많이 들면 앞으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국장님 제가 울산시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실적이 없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없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군수님이 정무부시장으로서 수출관계를, 배수출 관계나 이런 것이 초창기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실적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시에서 연간 얼마 지불했으며 그 사람들이 홍보해서 얼마만큼 중소기업에 혜택이 있었는지 토탈 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우리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 또 그 위에 해외시장개척단해서 군수님하고 또 나가야 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난도 있고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올해는 미국 검역소에서 배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또 단감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그런 것을 군수님하고 관련되는 단체나,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빠뜨림 없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장
이정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해 가지고 2,100만원은 민간인 해외경비인데 군수님이 나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 위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고 민간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리고 주요품목이 단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감, 배 수출은 농산과 예산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코트라에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철준위원장
방금 해외시장개척활동은 처음에는 코트라와 관련 있는 부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농산물과 관련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방금은 코트라에 관련된 것은 공산품 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코트라에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이고, 제가 담당국장이다 보니까 농산과 업무까지 같이,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울주군이 처음이기 때문에 농산파트가 있고, 또 이것은 중소기업파트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 중에는 3개월도 안 남았는데 다섯번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 중국, 호주, 일본 등지에 배, 단감, 난, 축산 등 11월까지 다섯 번 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오고 난 이후에 평가나 어떠한 보고서를 한번 검토하시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섯 번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것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고 또다시 해외시장 개척지원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다소 추진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코트라 대행사업도 7일에 승인되면 불과 두 달 보름 남짓에 회계연도폐쇄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것은 방만하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석 달도 남지 않은 연말에 추진하는 것보다 내년 예산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저는 해외에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 분야를 가지고 해외에 가는데 대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염려를 하시는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외국에 가서 섭외를 하고 물량을 파악해야 내년도에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는 것은 축산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미국은 7박8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일단 일률적으로 갔다가 내년도 예산에 좋다 안 좋다, 뭔가 성과를 거둬서 조치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일괄적으로 가서 일괄적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언제 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11월 정도면 의회에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김철준위원장
11월 이전에 코트라 하고 해외시장 1차 미국 LA, 뉴욕 갔다오고 2차 하노이, 베이징, 상하이 다 둘러와서 내년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갔다와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과목이 있고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안 있겠습니까? 행정이 금방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준비가 미비한 것은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장
도저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민간해외시장개척활동이 있고 코트라에도 상세내역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1차, 2차 해외시장개척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다섯번의 예산편성에 승인된 것 외에도 앞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하고 코트라 하는 부분 상세내역을 보니까 똑같은 성질의 사업인데 묶어서 하지 코트라 1억2,000만원은 왜 분리 해 놓았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과목이 다릅니다. 민간해외여비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홍보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분도 같이…….
김철준위원장
2,100만원은 기자들이 수행하는 돈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지금 몇 번 번복하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코트라에 관련되는 중소기업의 판매개척단이라고 했고, 두 번째 단감, 배 이야기했고, 다시 코트라 얘기하셨고 지금은 기자들의 해외경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밑에 1억은 코트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2,100만원 말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2,100만원은 기자단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이정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기자단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뭐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죠. 기자들 가는 부분은 가고 나면 울주군민이 다 아는데 기자들이 가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도움이 될만 하면 당연히 승인 해야죠. 왜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못하십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2,194만원은 기자들이 5개 지역에 분산해서 가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군수님이 코트라에 근무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코트라는 대한무역진흥공사입니다. 군수님께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렇다면 군수님이 그 안에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실적도 많이 올렸는데 울주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한번쯤은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인정상 괜찮은 것이 아니냐, 1억이라는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홍보해 달라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같네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아니죠. 코트라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지역별로, 기초단체별로 보면 청주나 창원이나 이런 데서 코트라 활용을 많이 하고 기업체와 해외로 많이 갑니다. 코트라가 위원님 말씀처럼 군수님이 거기에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홍보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로서는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며칠 전에 중소기업에서 몇 분이 왔었습니다. 미국, 일본 정도는 가는데, 굉장히 어렵다 소규모의 업체로서 어렵다, 코트라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땅을 사도 공인중개사,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역할 정도 될 겁니다. 짧은 실력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전문가가 나가야, 실제로 말도 안 통하는데, 제품의 판로개척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군수님이 여기에 근무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곳이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계속해서 코트라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개척 하는데 대행사업으로 코트라가 필요는 합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효과나 성과, 실적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처음이니까, 시에서 앞서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개척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었고 우리는 처음으로 시도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원님들이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시장개척단을 활용해서 2001년5월에서 12박13일간 5,600만원 예산편성해서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에 갔습니다.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담액은 1,540만불을 상담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추진액은 204만불 정도, 2억5,500만원 정도의 계약이 된 것으로, 기계류, 화학제품이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시에서 코트라를 이용해서 시장개척을 해서 멕시코, 칠레 등해서 1,540만불 등등 이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코트라 대행업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 울주군이 처음 시도하면 실용성이 있게끔 잘 해 주시고, 앞서 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하셔서 충분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동남아에 간 것이 4,400만원 들여서 9개 업체가 가서 1,337만불 정도…….
이정우위원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갔다는 것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가는데 시에서 경비를 대고 홍보를 갔느냐, 우리처럼 코트라에 1억을 주고 별개 여비 들여서 해외에 갔느냐 어떤 겁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1억을 준거나 시에서 준거나 같은 겁니다.
이정우위원
시에는 5,000여 만원밖에 안 줬데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케이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시에서 세 번 갔는데 합하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우위원
코트라에 줬단 말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렇죠.
이정우위원
코트라에 준 것이 아니고 여비를 지급한 거네요. 우리는 여비는 별개로 나오거든요. 코트라에 사례비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자기들이 여비를 계산해서 한 겁니다. 위에 여비는 기자단들하고, 그 위에 여비는 공무원 그렇습니다. 코트라에만 1억을 줘서 가는데 자기들도 호주방면이나 이렇게 갈 때 예산에…….
김철준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울산광역시시장개척단 파견 성과,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간주하면 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철준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모두 코트라를 대행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면 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오전에 각종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자료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 자료가 어려운 것은 제가 구두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철준위원장
서면으로 자료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해를 돕기가 쉬울텐데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아까 코트라하고 말이지요. 울산시하고 실적자료를 내놓으라고 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김지호위원
제1관사 제2관사 있지요. 갔다왔는데 사람 다 들어와 있던데 관사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관사에는 볼링선수단이 들어와 있고요, 2관사에는 공중보건의 두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2관사에 용도폐쇄가 됐지만 비가 새서 장판이 일어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전에 이야기가 2관사가 비어있다고 해서 2,0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가보니까 안 그렇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전에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때 올림푸스 관사의 활용도에 대해서 아마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보고가 안 됐는지 그 내용은 저희가 아마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하게 사전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런 결과가 안 생긴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위원께서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점촌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2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이 부분 어느 부분인가 하면 범서 안에 들어간 것하고 바깥에 안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하고 밑에 그린벨트 남아있는 곳에 하천에 내려오면…….
김철준위원장
토지구획정리지구하고 경계지점에 행정에서 부담해야 할 50% 개설 도로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지금 개설하다가 구획정리사업에서 완료하고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연결해서 지금 현재 다리하고 연결하고 도로공사하고 안 있습니까? 그 마저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럼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계속적으로 군에서 해오던 사업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국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김철준위원장
부기상에 점촌도시계획도로가 한 개뿐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제목을,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장
명시를 해 주세요. 소호 중로 몇 호, 몇 호입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도면을 가져와서…….
김철준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범서 점촌도시계획도로 길이가 수 ㎞가 되는데 어느 구역 어느 지점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점촌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 우리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군비가 투입이 됐지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특별교부세라서 제가 그것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국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지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특별교부세만 써야 할 5개 품목이 있지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도로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도로에 범서의 도로개설…….
김철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특별교부세의 목적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자료 한번 봅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시책수요, 재해수요, 재정보존, 지역개발, 특정현안사업으로 5개의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이것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5가지 중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지역개발사업으로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지역개발이라는 용어는 전반적인 포괄성인데 도시계획도로를 지역개발에 같이 유권으로 해석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구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특별보조금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에 있을 때도…….
김철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지역개발에 속한다고 행정적으로 분류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특별교부세 관리는 기획실의 담당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이것 행자부에 기획실장께서 올린 것이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신청중인데 저희가 사전에 국회의원께서 사업을 선정해서 행자부에서 사업이 원래 거꾸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교부사업은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국회의원이 돈을 따오니까 올려라해서 기획실에서 시키는 대로 올립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연락이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김철준위원장
이것 지자체에서 사업의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점촌도시계획도로 총 군비 투입이 얼마가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계속사업이 아니고 계속성사업의 성격이지요. 보통 특별교부세는 단위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단위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성 사업에 편성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단위 사업에서 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울주군에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돈 2억이 없어서 20억을 주고 특별교부세를 거기에 갖다 붙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이런 것은 정치성이 가미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부분은 특히 계속성 사업 부분에는 편성에 대해서 일체 지양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정말로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낙후된 곳에 행정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주민의 편의시설 또는 질 향상 등을 위해 하는 것을 지역개발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역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교부세의 목적상 낙후되고 주민의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곳에 우선 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 12분의1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암위원
방울토마토 수출 전문단지 관련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수출실적과 계획에 보면 2001년도 실적이 151t 수출에 3억5,900만원 수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을 보면 300t 수출계획에 4억 수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실적에 보면 22.2t 수출에 5,380만원의 수출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방울토마토는 주로 하반기에 수출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농산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하반기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에도 생산량을 보면 2002년도 계획이 350t 되는데 금년에 차질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금년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기후관계, 일조건 관계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작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도에는 예상하는 300t 수출은 어려울 것이란 그런 말씀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네, 지금 폭우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일조량이 적어서 작황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이것 전부 전량 시설재배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네, 시설재배입니다.
김석암위원
자연지 채광말고는 다른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일조량 조절은 안 되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도 예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몇 % 정도 수출되리라고 봅니까? 300t을 예상을 하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게 한 번씩 출하할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재배기간이 몇 번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1년에 몇 번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년에 기간이 약 3개월 내지 4개월 걸리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1년에 3,4차례는 수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상반기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월별로 보면 수출량 같은 것은 주로 하반기에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봐야 압니까? 금년도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반기라고 하면 6월까지 수출량입니까? 현재 자료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이번 상반기 6월까지입니다.
김석암위원
6월까지로, 7, 8, 9월달에는 수출 좀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7, 8, 9월 실적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철준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는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 수출전문단지 관련 자료를 잘 봤습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 외에도 2003년도에도 1억1,300만원 더 지원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총사업 구성 비용이 자부담 10%, 융자 40%, 보조 50%가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럼 보조금의 총계가 얼마가 됩니까, 3억5,800만원이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토마토수출 농가 신청대상 농가가 몇 세대라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집단으로 할 것은 여섯 농가이고…….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3억5,800만원 지원이 여섯 농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물론 수출장려 품목 또는 농가의 의욕고취 차원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 한 집에 얼마 씩 보조가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 융자가 아닌 보조사업이다, 물론 시설 쪽이니까, 6,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군 농산과의 행정을 펴오면서 영농법인입니까, 작목반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목반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영농법인이 안 됐다 그렇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안됐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작목반에 한 세대에 5,600만원 이상의 무상보조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보조를 한 다른 작목반들의 예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최근에는 채소류단지 말고 일반 농림사업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이것이 실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영농법인단위 작목반에서 소규모 작목반이 많이 있지요. 작목반에서 어떤 보조를 요청할 경우는 형평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표시할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목반에 이것말고도 많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방울토마토는 3년간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출하는 곳을 작황이나 선별과정이나 물류비용이나 등등 이런 것을 감안, 시행해 보니까 맞지 않아서 집단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예산을 보조금을 많이 주고 하는 사항이고, 여타 우리가 방울토마토만큼 경륜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2004년 WTO 쌀 개방이 된다면 소득이 높다면 그런 시범단지를 장려해 놓고 다음에 다른 농가들도 그것을 보고 선도 농가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선도 농가 육성이라고 보고 이렇게 자금융자보조를 받아서 수출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집단화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수출단가가 국내 내수단가보다 낮았을 때는 그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방울토마토가 현재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매수시장이 높아서 수출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울토마토 12명 중에서 그 여섯 사람이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집단화시키고 앞으로 이런 폐단을 안 밟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언양 반송에 집단화를 하고자 주장하고 설치한 농가들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수출의 장려 품목으로 보조를 받았다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국내 내수를 하겠다하는 부분은 자율의사입니다. 거기에는 행정이 제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가소득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수출농가라 하는 타이틀이 수출 전용 품목이 아닌 다음에 국내 내수에 시판될 때는 일반 방울토마토의 생산자가 보조받은 농가의 집단화의 생산 농가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50% 무상보조를 받은 농가에서는 한 상자에 2만원을 받아 가지고 경영의 수지를 맞춘다면 자가 농가에서는 3만원 받아도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전문품목 전용품목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계획이나 치밀한 어떠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지원한 부분은 일반 영세농가의 방울토마토농가에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통상적으로 방울토마토단지의 흐름에 따라 그렇다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위주입니다. 이 수출 여섯 농가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하락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수출에 매진하겠다고 그 사람들 이 이런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50%의 무상보조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오픈 했을 때는 소규모 방울토마토농가에서도 참여하겠다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또는 제2의, 제3의 방울토마토 수출단지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을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시범단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확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장
국장님, 언양가축시장 이전에 대해 가지고 2억1,700만원 일식으로 해서 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언양 가축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양 가축시장은 최초로 '51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 어음리에 있는 것은 '78년도로 국유지에 개축되었습니다. 가축 시장이 지금 현재 국유지로서 축협에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하는데는 불편이 있고 또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 발전 저해 대상이 되고 시장 개장이 되면 교통 체증 유발 이런 것도 있고 거기 하천에 25m도로가 넓혀지면 지금 있는 가축시장 부지가 3분의1이상으로 도로에 편입이 예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시설을 현대화해서 전천후 시장으로 하고 또 이용객의 불편해소라든지 산지에 공정거래 가격형성으로 농가의 제값을 주기 위해서 가축시장을 축협에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2001년3월16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 쪽으로 녹지가 너무 많이 침몰되다 보니 일부 변경을 해서 지난해 10월20일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사업실시 계획인가가 2월7일날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2월16일 공사는 4월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치는 삼남면 교동리 38-1번지 외 2필지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가축시장부지 3,077평 이에 따른 건축면적은 536평으로 계류장, 휴게소, 창고, 퇴비장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공사비는 토목하고 건축공사비 합해서 두 가지가 9억8,724만2,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런데 여기 아무리 필요한 돈이든 당위성 사업이든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언양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총 9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분 계상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그냥 막연하게 일식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돈은 민간이전 시키더라도 정산은 우리 군에서 받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막연하게 일식 이렇게 올려 가지고 나중에 정산 받을 때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상세 세부계획을 제출 받아서 축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한 후 그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이 되어 나오는데 철저한 검산을 한 후에 예산을 지급을 하도록…….
김철준위원장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 받아야지 수정을 해 주고 나면 계획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요청 들어올 때에는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필요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예산편성 됐을 때에는 당초 계획대로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김철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 데 축협 관련입니까? 축협은 규모가 군단위입니까? 광역시 단위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광역시 단위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축협은 독립 법인기관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김철준위원장
독립 법인기관에서 9억에 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법인기관의 의결 기구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9억에 대해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초에…….
김철준위원장
그래서 추진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인 9억의 집행이 사업에 대해서 축협 자체내의 의결기관을 거쳐서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초에 가축시장이전에 축협에서 의결을 거친 것은 16억으로 거쳐졌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부지구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공사비 하다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생겼고 또 당초 축협에서 농어촌 육성기금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하면서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농어촌육성기금도 사실은 놓친 상태입니다. 축협에서 설계 변경요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금액을 저희 군으로 요청하거나 시장이 조합원 시 전체로 1,500여명정도 됩니다. 가축 시장은 조합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상으로 가축시장은 축협만이 개설 운영행사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용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철준위원장
위원장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의 차원에서 질의하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6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제 주위 여건상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 변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2억1,700여만원이 부족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축산시장은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체 광역 또는 전국단위의 거래장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울산광역시에는 농산이나 축산관련 부분 행정부서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울산에 가축시장이 2개 있습니다. 남구 상개동에 일부 있는데 옛날에는 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10내지 20씩…….
김철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의 부족분을 시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성격도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법령상으로 시장, 군수가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아니지, 민간이전 2억1,700만원 부족한 분을 우리군 지자체에서 축협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보조를 해 주는데 시비 확보 부분도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래서 축협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급 규모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도 축산 관련 행정부서가 있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광역시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쪽에 소재가 있다고 우리 부분 보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액 울주군에만 요청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내에 우리 군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희 군에서 시설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장
그렇다면 농어촌 육성관련 기금이 있지요. 울산시에 연 50억씩 주는 것 아까 신청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요청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신청은 확정이 됐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럼 그 돈 빌려서 쓰면 되잖아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1년도에 확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설계하면서 1차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돈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울산 원협에 서울에 가면 원협 시범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수십억이 들어가서 시범호를 만들면서 거의 돈은 원협 돈 자체적인 자금뿐만이 아니고 농어촌육성 저리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협의 배 시범장연 역시 우리 울산 전역의 과수 농가에 대한 품질개량이라든지 병충해 등을 연구하는 농가의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축협의 협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축협 가축시장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축산 농가에 직ㆍ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조달차원에서는 차이가 아닙니까? 원협에서는 농어촌 육성자금을 빌립니까? 울주군에 와서 한 5억을 달라고 하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동철위원
그 내용은 앞서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철준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동철위원
2차 정보화시범마을 있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두서 활천 마을 주변입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시범마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총 1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컴퓨터 보급하고 환경정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교재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품목 항목을 물론 여러 가지 보니까 항목은 틀리지만 그래도 이것을 따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예산집행을 할 때 부기상 시설비, 교육비, 운영비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금액가지고 이쪽 저쪽 있다보니까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보화시범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보화시범 센터해서 두서 활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컴퓨터 20대 정도 설치를 하고 교육장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각 두서 활천 지역에 주민들을 위원회에서 100가구 선정해서 컴퓨터 100대를 보급합니다. 보급하고 두서같은 황우쌀 봉계마을 지원자들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도 하게 되고 각종 정보를 이용토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황우쌀은 물론 농사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것을 홍보를 이만큼 해 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국적으로 20개의 정보화시범 마을이 있습니다. 기존 서생에 가면 민등정보화시범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농촌이 고령화되는 바람에 이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저희 서생 민등마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 홍보 효과가 커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서생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효과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범마을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심도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특히 두서같은 경우는 봉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따로 두서 황우쌀 시범마을 만들면서 봉계에 있는 각종 유명 음식점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338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읍ㆍ면 환경개선사업 해서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4억을 편성해 가지고 또 25억을 추가로 했는데 당초의 24억을 그 때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포괄성으로 하는 것보다 부기상 사업의 명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뭉쳐 가지고 이렇게 25억을 편성했습니까? 앞으로 건설과에 200억, 산림과에 100억, 농산과에 3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버리지, 25억을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24억을 공사 시행하면서 100여건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하면 100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소규모가 돼서 그렇다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우리 조례상 정합시다.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뭉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덜 만들고 부기상 복잡하니까 울주군 앞으로 소규모사업은 뭉쳐 가지고 읍ㆍ면의 사업예산은 3,000만원 이하 소규모입니다. 이제 청량면 5억, 언양 5억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전례에 24억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 따라간 겁니까?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예산 부기상 25억을 이렇게 뭉쳐놓은 것은 없습니다. 돈 갈라 먹기 식이에요. 조서를 보면 사업에 필요한 사업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돈을 줄 테니까 이름을 지어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의 사업이라도 명시를 할 것은 명시를 해야 부기나 예산이 질서가 섭니다. 또 방금 국장님께서 소규모가 110건이 넘기 때문에 편의상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면 예산이 소규모 읍ㆍ면에 조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100%…….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 소규모 사업을 갖다가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편성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읍ㆍ면에 대한 2억 정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25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규모가 많기 때문에 100개…….
김철준위원장
숫자가 100개나 200개 되는 정도 같으면 조서를 일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조서를 별도로 25억을 읍ㆍ면에 2억씩 범위 내에서 어느 어느 사업을 하겠다하는 조서가 완결이 돼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이 시점에 이렇게 25억을 편성해서 각 읍ㆍ면에 2억씩 범위 내에서 새로 사업을 선정한 부분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읍ㆍ면장의 어떠한 영향 또는 공무원 또는 여러 어떤 단체, 기관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명시되지 않고는, 해서 이런 포괄성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서를 사업 조서를 받아서 일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가 다 만들어지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장
점촌도시계획도로 몇 호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중로 3-92호선입니다. 서부경찰서 옆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김철준위원장
중로 3-92호 중로라면 15m 도로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길이는 몇 m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특별회계사업이라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것은 회의를 마치고 바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21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농약 이렇게 있는데 어디입니까? 삼동에서 웅촌 넘어가는데 작년에 무궁화식재 사업했지요.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김지호위원
작년에 심어놓은 자리에 엄청나게 빠져 있던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봄에 저희들이 계속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김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번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사항은 거기에 대한 것은 없지요. 혹시나 거기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도 해 주는가 싶어서, 아니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비가 내려와서 무궁화 심어놓았는데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우리 국화꽃이지만 무궁화 식재가 가능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국비로 내려와서 나무를 심었는데 도로변에 심으라고 해서 국도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도로변에 폭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김지호위원
저는 사업장을 좀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런가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해요. 진딧물도 많이 날아들고 사업장을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철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170페이지 수출장려금 부분에 당초에 1억을 승인 받았다가 지금 2억9,000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총 3억9,000만원입니다. 수출 장려금이 어느 어느 품목에 해당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 단감, 난, 방울토마토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4종이 해당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 군의 수출품…….
김철준위원장
장려금이 지금 나가는 것 대상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지금 1억 다 썼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6,500만원 썼습니다.
김철준위원장
6,500만원 쓰고 3,500만원 남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11월, 12월달인데 80여일 예산승인 날짜 이후로 이번에 2억9,000만원 남은 금액 4,000만원 하면 3억4,000만원 정도가 3억2,000만원 3억3,000만원 정도가 장려금의 총 금액이 되는데 울주군에 수출하는 농산물이 11월, 12월달에 거의 80% 이루어집니까? 지금 주종이 단감하고 배이기 때문에 수출이 거의 11월, 12월에 됩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1억 승인 받을 때 얼마 요구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장
2억 신청을 해 가지고 1억 삭감된 부분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아시는 분 있어요? 당초에 수출장려금 2억 신청했다가 1억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 장려금을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장려금은 수출액의 10%를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 수출물류 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김철준위원장
뭘 지원을 한다구요? 물류 비용을 부담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물류 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김철준위원장
농가에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법인단체나 이렇게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출을 주도하는 단체에 줍니다.
김철준위원장
2001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1년도 자료를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여기 수출농가 말고 혹시 수출업체에도 지원을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 업체라고 하면 어떤…….
김철준위원장
수출 용역 회사 있잖아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회사가 아니고 원협에 지원합니다.
김철준위원장
원협에 별도로 돈을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하는 농협이나 그런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하도록 하는 원협에 줍니다.
김철준위원장
총 수출은 금년에 얼마로 계획합니까? 10% 같으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9억입니다. 계획이…….
김철준위원장
39억 이번에 대상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지금 중ㆍ남ㆍ동ㆍ북부에서는 특히 북구에는 강동 농소 쪽에는 군의 형평과 화훼단지라든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배도 생산하는 곳도 있고 북구에는 수출장려금을 지자체에서 몇 %를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한 번 요청해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내 살림 내 형편에 따라서 산다지만 우리 광역시 내의 군ㆍ구는 아주 항상 단위가 자주 만나고 같이 결성이 많이 되어 집니다. 북구의 농민과 울주군의 농민의 어떤 차이를 그렇게 많이 발생시키면 농민들의 정서상에도 지자체 간의 어떤 부분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의 10%라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모든 생산원가를 가감을 하고 나면 10%라는 돈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같은 광역시권의 농민으로서 어떤 지자체는 10%라 하는 돈을 지원을 받고 또 어떤 지자체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는다는 것은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라도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출장려금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울산광역시에서 광역시 단위 농가에 50% 정도를 광역시비를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의 형편, 여건에 따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농가간의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작년에도 장려금을 드렸고 올해에도 일부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예산 요청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작년에는 몇 % 줬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에도 10% 줬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수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원협이 개인농가 말고 자체 수매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출 농가 지원에 원협 부분이 법인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수출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수출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미 수출에 보면 대미수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의 농가가 원협에 있다고 해 가지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타 지자체의 강동 북구 쪽에는 얼마큼 장려금을 지원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수출장려금에 대해서 몇 번 물어보셨는데, 수출장려금을 작년에 지원한 금액과 그 지원한 금액 중 순수 수출농가에 몇 %를 가져가고 원협에서 몇 %를 가져갔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장려금을 작년에 얼마나 지원 했는 지와 원협에서 일괄 가지고 간 돈 중 농가에 얼마만큼의 몇 %의 돈이 지원되었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원된 금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농가에 지원된 것은 파악이 안되고 원협과 울산단감조합법인하고 서생난법인하고 세 군데입니다.
김지호위원
원협에서 가지고 간 돈이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수출장려금 지원액 중 예를 들어 100원을 지원했으면 원협에서 얼마를 자기들이 챙기고 수출농가에 얼마를 주었는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장려금은 농가에 줄 수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원협에 지원해 줬으면 원협에서 일부를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협에만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가에 줄 수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원협이나 농협에 돈을 주면 그 돈의 일부를 수출농가에 장려금조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원협이나 농협에서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가 주는 목적은 원협에 물류관계,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출장려금을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못을 박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수출장려금을 증액된 것까지 하면 3억9,000만원인데, 3억9,000만원을 농수산물 수출장려금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러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수출농가에서는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는 데 원협이나 농협에서 수출대행업체에서 그 돈을 자기들이 중간용역비라 해서 다 먹어버렸을 때는 군에서 농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가 실망이 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수출장려금이란 것은 원협에 대행료조로 준다든지 물류비조로 준다든지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서 지원금의 30%쯤은 농가에 지원해 주라든지 못을 박아주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수출장려금은 원협이나 농협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는 방침을 받을 때 다른 시ㆍ도에 예를 들어서 방침을 만들고 할 때도 수출물류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자에게 준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도 그렇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구체적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물류비용이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잡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해 놔서 이것이 우리 개개의 농가가 수출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원협이나 자기가 하는 조합에서 앞에 나서서 하는 과정에 수출물량에 대한 비용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송정문 위원 하는 말씀은 원협을 통해서 또 법인을 통해서 단감은 단감법인, 난은 난법인, 배는 영농조합이 배원협, 법인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WTO, EU협상 부분에 보면 직접경비를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비용, 즉 포장재 선별할 때의 인건비, 운송할 때의 물류비 등 직접비용 외의 간접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개인이 정산이나 서류를 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일괄지급하고 일괄 정산하는 것이지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철준위원장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출하는 농가의 배, 단감 등은 포장지 전액을 간접비용으로 해서 원협에서 부담하고 그 요구를 군에 한다 말입니다. 해서 총 3억9,000만원이 나간다면 결국 이 돈은 농가에 3억9,000만원이 간접비용이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장에, 옛날에는 내가 선과비, 물류비 또는 포장지 값을 원협에 냈는데, 작업하는 쪽으로 냈다 말입니다. 운송비 등을, 그것을 안내고 원협에서 정산한다는 말 아닙니까? 해서 농가에 간접으로 10% 덕을 본다 그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맥락도 있고 홍보비도…….
김철준위원장
지금 송정문 위원께서는 돈을 10%, 3억9,000만원을 주니까 각 농가에 3억9,000만원만큼 실익을 바로 봐야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아까 위원장 설명을 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간접비용이 총 금액의 10%나 차지합니까, 간접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전체 출하하는데 간접비용 부분이 나와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물류비용이 47.5% 나옵니다. 물품대가 50.5% 입니다. 간접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총괄해서 간접비용이 100만원 수출하면 5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해외 수출하는 것은 통계자료를 내놓았는데 포장재작업, 인건비 전부 다 몽땅해서…….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3억9,000만원이 지원 안될 때는 농가에서 3억9,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가에서 수출하고 받 은 금액이 줄어들지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토마토는 수출판매가 내수판매보다 싸서 수출계약도 어기고 하는 것이 많은데 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는 전문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문포장이 다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내수판매보다 수출판매가 가격이 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김철준위원장
배는 계약제입니다. 금액을 정해서, 약도 대주고 봉지도 대주고 공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처음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끝으로 북구에는 몇 %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북구에는 알아보니까 수출하는 것이 난이 일부 있고,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장려금 제도는 북구에서는 별도로 신설해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철준위원장
농민단체에 가면 상당 부분 논란되는 부분이 수출장려금 문제입니다. 북구에서 상당하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광역단위의 수출장려금은 형평성과 룰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10% 하는 데가 전국에 김해 말고 또 있습니까? 법적수출장려금이 10% 이내지요? 전국에서 김해가 10% 주는데 그 외에 10% 주는 데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김해는 옛날부터 채소 주산지로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부분이고, 아마 지자체에서 10%의 수출장려금을 전국에서 김해 제외하면 울주군이 처음일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