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성현출 의원 발언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9월26일 의장으로부터 차기(제8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02년9월27일 안두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과 2002년10월2일 채선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10월2일 김영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차기(제8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차기(제84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제8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기는 2002년10월14일부터 10월17일까지 총 4 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10월14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15일과 16일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10월1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선필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채선필위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기획총무위원회 5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받아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제8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으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8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구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안두경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안두경안두경위원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2항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당지역 의원 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의 취약한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차원의 정책대안 제시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만 구성한다고 하시지 말고 이창호 위원님도 있고 저도 이야기 했지만 효천역세권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만 구성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오늘 반대하지 않고 효천역세권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라고 올립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수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지역의 의원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숫자는 좀 늘리는 게 낫지 않는가 여덟 분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자의
숫자의채선필위원
개념에 여념하지 말고 제안이유를 보면 남구의 취약한 주거환경, 다음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를 발주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타 동도 남구에 다 속해 있는 동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재개발하는 곳이라든가 특구지역으로 다시 어떤 지구지정을 받는다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질문 중에 조금 빗나갔지만 조기철 위원님의 효천역세권택지개발특위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특위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의원들이 열린 곳으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는 안하고 싶다면 안하겠지만 마음적으로 공감하고 주거환경개선특위에 가담하고 싶은 분들은 전체가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으로 하지 말고 하신다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아, 특위는 1년으로 되어 있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 해당 5개 동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여러 명의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안건과 사안은 의회직에 일임하는 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첨언했으면 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특위
특위이창호위원
위원은 의회직을 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위 위원들은 그것에 상관없이 의회직에서 포괄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현출
성현출위원장
좋습니다. 정회시간에 속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호 위원님께서 의회직에 일임하자는 수정동의안에 협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영광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의 단가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 별표3 의원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숙박비 단가를 조정하고 별표4 의원국외여행비 지급범위의 일비, 숙박비 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검토의견은 제시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할랍니다. 원활한,......

이창호위원
정회하실 필요없이 제가 바로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협의사항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1시48분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남구 이미지 통일사업 CIP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CIP 추진위원으로 의회의원 두 명을 추천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추천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위원님이나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채선필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구정질문한 유순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한 분 더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희망하십니까? 그럼 유순남 위원님과 이창호 위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CIP 추천 추진위원으로는 유순남 위원님과 이창호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창호위원
위원장!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특위
특위이창호위원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안합니까?
현출
성현출위원장
효천역세권은 즉흥적으로 여기에서 안건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더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기 주거환경특위를 구성하는 그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지금 막 의견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창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 이상 큰,......
기철
조기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타 협의안건으로 효천역세권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의결과 효천역세권특위에 대해서 시기와 구성방법에 대하여 의회직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을
시간을채선필위원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하고 그 다음 한 건은 의회직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되는 것 같은데.
니다
아닙니다이창호위원
. 시기와 구성방법을 의회직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는채선필위원
의회진행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권상에 대해서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고 자꾸 의회직으로 일임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면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여기에서 특별히 회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저는 효천역세권개발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쟁점이 되어 가지고 의회직에다가 이렇게 할련다고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자에 들어와가지고 의회직에서 회의를 하고 운영위원회로 내려오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그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은 의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그걸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방금
방금채선필위원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라든가 방금 택지개발특별위원회라든가 전부 위에서 협의해서 내려온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저희가 발의해 가지고 한 것이고 효천역세권, 주거환경개선도 마찬가지로 의회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속해 있는 동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한 거란 말입니다. 개념이 틀리다 이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끝나면 그것이 의장이 특별한 사항이 잘못됐다면 재회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을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가결해 가지고 운영안을 올려도 즉 의장이 구청으로 거부행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협의기구에요.
제가
제가채선필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발의를 한 자체가 해당 동 의원들인데 의장이 협의를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올린다면서요. 의장이 먼저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의장이 협의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항이 아니단 말이죠.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회의규칙에, 의장이 지시를 안해도 협의하자고 안건을 의원들이 서명하면 제출할 수가 있어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이 사안은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토론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효천역세권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직에서 협의, 처리하도록 협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할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효천역세권특별위원회 시기 구성방법에 대해서 의회직에서 협의, 처리하도록 협의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