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주민자치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이며, 감사진행 방법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서류 제출요구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 김중선입니다. 자치담당관실에는 담당이 1명 있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있습니다. 담당은 김재환입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읍&middot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와 인력조정, 순창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 3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6급 담당이 휴직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한시기구 정원 승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7월 6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담당관실 총예산액은 1억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8,236만 7,000원이고, 4,223만 3,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middot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와 인력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 추진현황으로는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1단계로 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94개 시&middot군&middot구에서 1,654개동이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40개동을 한바 있습니다. 2단계 추진상황으로써 금년말까지 138개 시&middot군&middot구가 1,858개 읍&middot면&middot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등 13개 시&middot군 70개 읍&middot면&middot동이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민자치담당관실 신설은 금년 1월 19일에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조정 범위는 774건중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읍&middot면존치가 355건, 군 이관이 419건입니다. 저희군은 읍&middot면에 존치하는 것을 443건, 57.2%를 존치하고, 군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331건으로 42.8%가 되겠습니다. 주요 존치와 이관사무에 대해서는 군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와 인&middot허가, 단속등 규제를 요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문화재 관리, 식품위생, 상수도, 병사, 외국인, 청소년, 대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읍&middot면에서 계속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로 주민등록, 방역, 선거, 민방위, 지방세 징수, 통계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존치이관 대상사무에 대한 실과 및 읍&middot면 의견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사무조정에 따른 실과담당 회의와 실과, 읍&middot면간 의견 불일치 사무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읍&middot면 기능전환에 따른 존치이관 대상사무를 결정하고, 자치법규 개정 발의안에 대한 실과별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법제부서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23일 사무이관에 따른 개정조례안 군의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9월 13일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법규 정비에 따른 사무이관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군 인사발령 이후 사무이관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읍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순창읍사무소 1&middot2층 공간과 옥외공간을 지정하고,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교부세 4,500만원, 군비 6,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기간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증진실, 정보검색실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양강좌, 영상교육등 프로그램 운영을 시설하고, 옥외 장애인, 노약자 출입 편의시설과 옥외 체육시설을 읍사무소 주변에 시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지난 3월 30일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치센터 설치&“안&” 결정 및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8월 14일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발주 의뢰를 9월 9일에 했고, 현재 설치공사를 오늘 착공하게 됩니다. 이후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진행과 완료를 11월중에 마무리하고, 12월중에 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읍&middot면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와 인력조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읍&middot면존치가 355건이고, 군 이관이 419건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읍&middot면존치를 443건, 군 이관 331건인데 군에서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보다 더 많이 읍&middot면에 존치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무를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을 내려준 것이지, 꼭 그 안대로 이관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 읍&middot면, 실과와 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읍&middot면에 존치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군으로 이관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기준과는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만, 꼭 그 부분에다 국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대 보다 읍&middot면직원의 정원이 절반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사실상 443건이 존치되었는데, 읍&middot면에서 그렇게 취급할 업무는 아닙니다. 실제 군으로 이관해야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middot면 업무를 군으로 더 이관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번 8월 23일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개정안 조례안을 승인받을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면의 사무를 군으로 이관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확정 짓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순창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오늘 착공합니다.

9월 9일에 발주를 의뢰했는데, 오늘 착공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설계, 입찰, 발주를 의뢰해서......

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순창읍 자치센터 설치공사로 7,912만 3,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공사는 오늘 하는데, 무슨 금액입니까?

설계에 나온 금액이고,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이 된 것은, 일단 설계금액으로 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오늘부터 하는데, 서류상에 돈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주한 금액을 집행액으로 넣었습니다.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공사......

실제로 공사비가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러면, 잔액으로 넘겨야죠. 아직 돈이 안나갔는데, 집행액으로 넣습니까?

지출은 안되었지만, 원인행위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행위만 되어있지 실제로 돈은 안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인행위 했다고 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입찰전에 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설계금액으로 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집행하는 것과 원인행위하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설계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의뢰한 금액입니다. 입찰이 되고 나니까 입찰 차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담당관께서 원인행위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집행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원인행위만 가지고 따지면 안되죠.

일단 7,900만원으로 공사 발주 의뢰를 한 것입니다.

미집행이면, 미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미집행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려면, 면에서 예를들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창읍단위는 각 여성단체, 각종단체장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면단위는 사실상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단위에서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가상해서 능력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담당관실에서 지난번 주민공청회때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여건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개소때에 가서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읍이 시범으로 설치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 개소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면까지 한번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단위에서 문맹퇴치 한글보급등 각종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통문제등으로 면단위에서 배우고 싶어도 못나오는 분, 각종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시설을 제공해 놓아도 못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의 경우 자치센터 운영이 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면단위 자치센터에서도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 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면단위 각 종목별로 강사수준까지는 못되더라도 자치센터 운영을 앞장서 끌고 갈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읍&middot면에 리더자가 없는데 자치센터만 설치해 놓아봤자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담당관께서 연구하셔서 계획을 세워 읍&middot면에 그 분야별로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middot면에 사실 재무계는 폐쇄가 되고, 지방세 징수원이 1명씩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가 과연 재무계가 존치할 때와 없을 때 상당히 미징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징수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치담당관께서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middot면에 재무계가 없어지고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읍&middot면에서는 고지서 송달이라던가 그런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 일부 징수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계에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1명씩 있습니다. 전에 재무계가 있어서 지방세 독려를 할 때와 재무계 자체가 없어지고 1명이 세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재무계가 없어진 뒤로 지방세 납입 과정이 늦어지고, 체납액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과장과 협의해서 위원 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자꾸 누적이 된다면, 재정이 빈약한 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을 독려하여 체납액이 안되고 완납이 되도록 하다보면, 우리군 재정도 원활하고, 독려를 안하다 보면 체납상태까지 가서 우리 군민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5페이지 사업내용에 건강증진실이 있는데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던 것을 이쪽으로 이관해온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에 건강증진실 지어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내에 건강증진실을 별도로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면단위에는 안하고, 순창군에다 한다는 얘기죠?

예.

면단위의 마을에 했던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치 담당관께서 느끼신대로 성과, 효과,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middot면 기능전환을 한다는 취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차이점이라면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활용도가 높고, 농촌 읍&middot면지역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치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읍이라던가,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동계면 큰 면은 그런대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middot이용도가 좋은데, 그 외 다른 면은 시가지가 형성이 안되고, 다중집합하기가 원거리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4개면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자치담당관께서 느끼기에 이런 부분은 효과적이고, 성과가 크고, 바람직하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이용도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면에다 시설을 해놓으면 누가 이용을 하던지 이용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읍&middot면의 사무실 환경 개선차원도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교부세를 대폭적으로 지원해줘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덜들어가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연구담당관 및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채수정 지도연구담당관입니다. 강현희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정일윤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동국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배현진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정재만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원은 현재 33명으로 지도관, 농업직 포함해서 5급이 2명, 지도사가 29명, 기능직 4명으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8월 3일자 순창군 훈령 제360호에 순창군 담당명칭 및 업무주사, 직급 규정중 개정규칙에 따라서 인력육성담당이 지도기획담당으로 통합 되어서 1개담당이 폐지되었고, 2002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원 33명중 순창발전기획단으로 4명, 종전 산업경제과에 차출 근무 1명으로 총 5명이 군본청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고, 상담소장 11명중 5명으로 조정되어서 2면 1담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순창읍은 농업기술센터 본청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담당별로 보면 인계&middot구림면, 동계&middot적성면, 유등&middot풍산면, 금과&middot팔덕면, 복흥&middot쌍치면으로 해서 그중 어제 날자로 현지 배치는 인계&middot구림면은 남민희, 동계&middot적성면은 전환수, 유등&middot풍산면은 전인배, 금과&middot팔덕면은 정윤열, 복흥&middot쌍치면은 임택주가 근무합니다. 상담소장 5명은 그동안에 근무경력과 담당급 보직에 상응하는 지도사로 5명을 배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에 2명의 인력은 기술담당계에 배치를 해서 유등 섬진강변에 군유지 시범포가 3,000여평이 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범부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화목류, 약초류, 숙근초등 소득작목을 재배해서 이제는 시범포 뿐만아니라 농가에 공급 체제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품현황과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9월 16일 현재로 총예산 9억 6,908만 8,000원 중에서 5억 3,588만 2,000원으로 57%를 집행했습니다. 10월 1일 현재는 65%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중 서무관리가 9,017만 3,000원, 농촌지도가 4억 4,570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쌀 안정생산 대책외 13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다수성 생산에서 고품질 생산 지도 전환으로 한다는 방침아래 추진 계획은 금년도 식부계획은 6,960ha에 256천석의 생산을 목표로 추진상황은 고품질 품종 확대재배 5,433ha를 식부하였고, 지력증진을 위한 규산 시용을 2,786톤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유기농 쌀 생산으로는 우렁이농법과 오리농법 등 28ha를 재배했습니다. 금년도 벼 종합 평가회는 각읍&middot면 벼농사 전업농 120명을 초청해서 관내 증식포단지를 평가하고, 호남 작물시험장을 견학 비교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채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하우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적정 작목개발 입식이 현대화가 37ha, 비가림이 73ha로써 110ha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형태별, 지역별 적합작목 입식 및 단지화로는 11개작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읍&middot면 1채소 특산단지 입식으로 인계면 양채단지외 1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재배농가 교육은 8회, 선진지 견학은 11회를 추진했습니다. 우량묘 공급 알선으로는 고추, 수박, 토마토, 오이등 8만본을 공급 재배토록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기 보급된 시설하우스 및 2001년도 지원분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작목입식 및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2002년도 신규 보급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는 규격 설치 및 하반기 작목입식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오디용 뽕밭조성을 1개소에 0.2ha, 섬진강 다슬기양식 시범사업 1개소 230평을 계획하고, 홍고추 단경기 생산단지를 1개소 1ha, 시설감자 신규단지 육성을 1개소 2ha, 절화화훼 예냉출하 시범사업을 1개소 0.3ha등 5개사업에 4.6ha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별 적격 시범농가 선정은 현지조사후 입지여건을 검토하고,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사업별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은 2개사업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오디용 뽕밭조성은 현재 1개소 0.2ha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홍고추 단경기 생산단지는 8월 20일에 고추묘 식재가 들어갔습니다. 섬진강 다슬기 양식 시범사업은 서류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완료단계로써 10월말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성과 분석을 검토해서 농가소득 사업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권장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middot특작 안정생산 경영기술 보급입니다.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특작, 약초류등 5개품목을 중점 경영기술을 보급할 계획으로 고추 안정재배작형으로는 현재 비가림과 턴넬 재배로 55ha를 확대할 계획이고,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과 과수 고품질,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고, 버섯 시설개선 안정생산 및 더덕등 지역특화사업으로 2년차 19ha를 추진하고, 지역적합 약초류 보급으로는 옻나무, 초피, 백지, 독활등으로 2년차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지채소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16회, 고추관찰포 설치 운영은 쌍치&middot복흥&middot구림면 3개소를 운영하였고, 고추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적격 품종 추천 및 재배 개선지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버섯 신기술 투입으로 비닐멀칭재배 시범사업 18동을 추진했습니다. 더덕, 옻나무, 초피, 동충하초 시범사업 2년차 추진으로 그에 대한 보파, 제초, 유인작업등 지속적인 기술지도에 임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추, 생강등 양념채소류 후기관리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 및 2년차 특화작목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11월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량은 9개사업으로서 22개소, 규모는 11ha가 되겠습니다. 버섯류가 2개사업으로 상자재배, 비닐멀칭 사업입니다. 약초류가 1개사업으로 더덕 부직포사업, 과수류가 1개사업으로 감 점적관수, 축산 1개사업으로 흑염소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는 4개사업으로 단호박, 시설하우스와 연작장해와 변온관리, 성페르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별 적격 시범농가 선정은 희망농가중에 현지 여건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한바 있습니다. 사업별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은 2개사업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7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수해서 기일내에 완료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가경영 진단계획으로는 벼, 시설채소등 50품목 100호 목표중에 중점 컨설팅사업으로는 복분자, 복숭아, 더덕, 상추, 단호박, 딸기, 느타리, 양채류, 황고구마 등 14개작목 58농가를 중점 컨설팅 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전문교육 및 연찬회는 2회 하고, 농업인 컴퓨터교육은 정기교육 13회와 사랑방 4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가경영 컨설팅 실시는 58호 했고, 정보화 사랑방 운영은 2개작목반 15명을 했고, 컨설팅 전문교육은 1회 80명 했습니다. 금후 농가 경영진단 및 컨설팅과 농업인 컴퓨터교육, 농업인 정보화 사랑방 교육은 농한기전에 중점교육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 및 국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계절별 계획으로는 계절별 적정화종 생산공급 12종 100,000본을 봄, 여름, 가을로 분류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화 전시회 개최는 500점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계절별 적정화종 생산공급이 15종 129,000본을 생산해서 봄에 59,000본, 여름에 36,000본, 가을에 34,000본을 각 읍&middot면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국화 전시용 묘목 및 화분관리는 700점으로 대작&middot현애 200점, 석&middot목부작 100점, 입국 200점, 소국 200점을 생산했습니다. 금후에는 국화 전시회 개최 500점에 대해서는 민속경연대회와 연계해서 11월 상순에 할 계획이고, 2003년부터는 본 화초류에서 숙근성 꽃묘로 생산체제를 바꿔서 앞으로 순창군 도로변의 가로수 밑, 도로변 전체가 꽃밭이 되고, 한번 심으면 관리만 하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방향을 내년도부터 바꿀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수품종 전시포는 배, 사과, 감, 매실, 복분자로 700평이고, 새소득작목 입식은 산채류, 양채류, 약용작물로 730평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과 무병종서 생산은 소괴경 및 씨감자를 40,000개 생산할 계획입니다. 첨단 유리온실 양액재배 신기술 보급은 종서, 마, 곰취를 선택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과수 품종별 입식은 배외 4개작목 23품종을 했고, 새소득작목 입식으로는 산채류 6종, 양채류 1종, 약용작물 50종을 입식하였습니다. 조직배양과 무병조서 생산으로는 소괴경 20,000개를 했고, 종서로써 600㎏를 생산했습니다. 첨단 유리온실 양액재배는 감자 조직배양묘 정식과 마&middot곰취 3개품목을 시험 재배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배 품종 전시포만을 보유하고 잔여면적은 골취해서 화목류 묘포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새소득작목은 양채류와 약용작물, 사과 증식 및 재배기술을 정립해서 단지화 및 농가보급 계획으로 바꾸겠습니다. 조직배양 종서 증식 확대는 앞으로 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종자를 확대해서 논농업 타 작목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인력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황은 32개회 1,098명이 되겠습니다. 4-H회가 8개회에 227명, 후계농업인이 12개회 544명, 농촌지도자회가 12개회 327명입니다. 그중 4-H회에 대해서는 과제활동 지원을 4명하고, 4-H이념 실천교육을 1회 150명 할 계획입니다. 문화탐방 교육은 1회 75명,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및 품목 분과교육은 1회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소득작목 발굴 도입을 위한 견학을 20회에 630명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4-H 과제활동지원은 2개학교, 동계중학교와 복흥중학교를 지원했습니다. 4-H 문화 탐방교육은 1회 88명을 했습니다. 임&middot순&middot남 4-H연맹 회원 특별교육도 1회 350명 했습니다. 후계농업인 관리카드작성 및 사후관리 지도는 544명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당면 영농교육 및 견학은 현재 11회에 329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4-H 영농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후계농업인 품목별 교육과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발굴 도입을 위한 견학교육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3개과정 3,580명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2,520명, 품목별 상설교육이 복분자외 7개작목 390명, 농기계 교육훈련이 3개과정 67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4개과정 2,741명을 실시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4개작목 190명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교육훈련은 3개과정에 803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 4개작목 200명과 농기계 교육훈련 부녀자반과 교통안전교육 150명에 대해서는 가을 수확이 끝나는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육성 및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개선회 육성이 12개회 350명 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12회 320명, 여성농업인 정보활용 능력향상은 2호를 할 계획입니다. 뽕잎비빔밥 및 폐백음식 포장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개선회 육성은 12개회에 350명에 대해서 영농기술, 가계부쓰기, 쌀음식 보급, 자연사랑 현장교육등을 실시했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으로는 천연염색, 전통음식, 건강관리, 취미과제등 9회에 260명을 교육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활용 능력향상은 2호에 대해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경영의 전산화와 정보수집, 전자상거래등 인터넷 활용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는 폐백음식 포장박스 제작 요령등을 앞으로 지원하고, 상품을 고급화 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과 여성 일감갖기 홍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주거환경개선 10호, 화장실 개선 10호, 건강관리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가 주거환경 부엌개량 및 욕실 설치 8호를 완료하였고, 농가 화장실 개선도 8호가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32평을 9월 16일에 쌍치면 둔전리에 완공해서 찜질방, 회복실을 주민들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미실시된 2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 및 전수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농업기술센터내에다 설치합니다. 사업규모는 50평이고, 총 소요예산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신축은 작년도에 신축을 시작해서 금년 2월에 50평을 준공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선진지 견학은 충주시, 아산지역을 했고, 농산물 가공 교육 장비 구입 의뢰는 업체에서 건식분쇄기외 27종을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기계를 제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 가공 교육장 장비설치가 11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지도활동 전개입니다. 현장지도활동 강화로는 지도공무원 1인당 100고객 책임제 운영으로 농업인 100명 내외를 확보하여 품목별로 핵심농업인 고객화 및 정보교류를 하고, 품목별 농업인은 복분자외 15개품목을 조직 육성하고, 내실있는 읍&middot면상담소 운영으로 주 1회 주간활동계획 및 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장이 있는 읍&middot면에서는 공휴일은 상담소로 개설해서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도능력 배양과 기술보급의 신속 전달을 위해서 지도직 공무원 자기개혁을 위한 전문지도능력을 향상했고, 새기술 적극 홍보로는 TV, 신문등 38회를 홍보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 야생화 공원 조성등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양질 종자증식포 단지 선정을 11개소 22ha, 읍&middot면당 1개소씩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은 양질 종자 증식포 단지 선정은 11개소 22.7ha, 읍&middot면당 1개소 2ha내외를 실시했습니다. 읍&middot면별로 양질품종은 새추청외 11개품종으로써 읍&middot면별 보급 가능한 품종으로 재배했습니다. 증식포 농가 재배기술 교육은 4월에 하였고, 단계별로 현장지도로 병충해방제, 물관리, 시비지도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량종자 증식포 평가회는 1회 46명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형주나 잡수를 완전히 제거해서 순도높은 종자 114톤을 채종해서 내년도 영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농가 자율교환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2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85일간 동절기를 제외한 일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10회로 310개마을을 추진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2인 1조로 해서 2개조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품구입이 120종에 2,316점을 구입했습니다. 수리실적은 지난 9월까지 310개마을중 189마을로 61%를 했습니다. 기종으로는 8월말까지 9개기종에 1,057대를 수리했습니다. 모내기 현장 고장 신고제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간 운영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도 196회에 신문, 앰프방송,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121회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고등학교 자동차학과의 실습생 2명씩을 매일 지원받아서 순회수리 봉사를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확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27일 군민 공청회시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부품대도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순회수리도 최소한 마을당 2회이상은 해줘야 된다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계획을 별도 조정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만, 수리계획을 370회 522개마을로 순창읍 시내권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이 년 2회정도의 순회수리가 돌아 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리반도 현재 1개반에 2명씩 입니다만, 3명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추가로 고용해서 팀을 보강 내년부터 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바 있고, 부품대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속마을 잔디공원에 야생화 식재로써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창읍에 고추장 민속마을 잔디공원 서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00평 정도로 조성계획은 3～4월에 할 계획으로 식재화종은 할미꽃외 39종 30,700본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성 및 개화기별로 할미꽃외 39종 30,700본을 구분 식재 완료 했습니다. 식용작물 계통이 11종, 약용작물 계통 12종, 구근작물 8종, 종자식물 6종, 기타 3종으로 39종을 식재했고, 암거 배수시설은 50m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에 시범&middot보조사업으로 실제로 각읍&middot면에 어떠한 작목을 투입시켜야 순창군에 농산물, 특산품이 보급되고 소득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각면마다 적정 작목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순창군은 비록 땅덩어리는 적지만, 지역별로 토양은 각각 다릅니다. 전라북도 지역으로 봐서는 중산간부가 되겠습니다만, 순창군으로 봐서는 평야, 중간, 산간부로 지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간부하면 해발 270m이상이 되고 있는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까지 포함해서 주로 산간부로 취급하고, 기타 인계면, 적성면, 동계면을 중간부로 하고, 나머지는 평야부로 했습니다. 소득작목 자체는 그 지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시범사업을 해서 과연 어떤 작목이 좋을 것이냐 그 부분을 택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목으로 뚜렷하게 어떤 작목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관행상 지역 주민이 하고 있는 작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중에서 가장 소득도 높고, 잘하고 있는 것 아니면 타지역에 이러한 토질에는 이 작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확대를 합니다.

시험재배 사업을 실시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시험재배는 원래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마다 어떠한 작목을 이 면에 활성화를 시켜야 우리 순창군의 농업이 발전될 것인가, 그러한 작목이 1개도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읍&middot면 특화작목으로 육성된 작목은 1～2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그 면의 가장 좋은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육성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농업기술센터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보다는 그래도 전문교육을 받고 이론 적으로는 어느 농민들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센터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기술센터에서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농민들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시범사업을 했어도 뚜렷하게 이 면에는 이것이 맞는 작목이고, 맞는 품목이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이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다른 면은 이 작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해서는 안되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중점적으로 포화상태가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도 많이 출하될 때, 1년 단위로 보면 맞는 작목도 있겠죠. 그 면은 특성적으로 4계절이 맞지만, 다른 면은 1번은 맞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1번에 맞는 작목은 조금 지향을 시키고 해서 모든 생산품이 홍수출하가 되지 않고, 대량생산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작목 입식이 어려운 것이 결국 소득에 즉결되어서 소득을 위해서 입식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홍수출하가 되고, 대량생산이 되어서 가격파동이 생기는 등 그런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함부로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작목을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입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면에서 다소 상승세에 놓이면 전 농가들이 그 부분에 밀착되어서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앞으로 우려해서 조정하고, 그러면 유통분야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치면의 복분자 계통이 현재 정상적으로 지원한 것은 90ha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가에서 심은 것을 합치면 100ha가 넘고 있습니다. 정상수확이 3년후부터 된다고 보면, 적어도 2004～2005년부터는 최소한 800～900톤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유통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현재의 공장으로서는 부족하고 앞으로 공장연계해서 해야 할 문제, 또는 가정별로 딸기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문제까지 염려하면서 합니다. 당초에 쌍치면만 했는데, 복흥면도 일부 들어가 있고, 구림면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적성면까지 해서 각읍&middot면에서 딸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전부다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도 확대를 해서 지원해줘라 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 입장에서는 가급적 신규확대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앞으로 보완사업이라고 하면 당도조정을 위해서 또는 수확기가 우기철이고 해서 비가림, 퇴비지원, 관수시설등을 지원했으면 하겠다고 하지만 농민들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거쳐서 소득작목을 찾고, 그러한 기술보급을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면단위마다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복분자가 소득을 좀 올린다고 하니까 각면단위마다 맞는데, 안맞는데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풍산면이나 적성면 같은 곳에서 다른 고소득 작목을 진작 개발했더라면 복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쌍치면, 복흥면쪽 지대가 높은 곳이 맞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다른 작목이 없기 때문에 복분자를 해서 소득을 좀 올린다고 하니까 전부다 너도 나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농촌의 선구자 역할을 했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소신없이 일을 해온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급인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를들어서 복흥면 같으면 시금치는 뜨거운 여름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작물로 그늘이 져야 되고, 통풍이 잘되어서 섭씨 20도가 넘으면 발육, 상품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곳에다는 어떠한 조건, 힘있는 사람이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진들이 생각할때는 &“순창군, 정부의 돈만 없애는 것이지, 소득과 연관되지가 않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바로 기술센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기술진들의 이야기로 적정지는 이곳인데, 저쪽에다가 해야된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면단위에 주요 작물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여름작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흥면은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래도 복흥지역에서는 바람이 서늘하고, 그늘이 빨리오기 때문에 여름작목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복흥면이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그 자리에다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자리가 아니고, 산골짜기라도 그늘이 많이 지는 곳을 골라서 시범포를 해서 복흥면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렸을 때, 나도 해야겠다 하면 시금치는 이렇게 그늘이 지고 서늘한 곳이 아니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평야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을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제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지는 놔두고, 힘에 밀려서 평지에다 해서 안되니까 작물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복흥면의 굼벵이 사업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굼벵이 사업은 1읍&middot면 1특화사업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 물론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곳에는 기 퇴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작정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아직까지 면단위마다 특성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야 면단위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농가에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분명 합니다만, 작목입식은 더러는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앞으로 요망작목을 입식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험포지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센터에서 조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작목과 지역을 우선 선택해서 그곳에서 소화할 수 있는 농가가 누구냐, 적어도 실패를 해도 시설만이라도 쓸 수 있는,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보조를 지원해서 작목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많은 면적이 아니고, 소수의 면적을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이 되어서 좋다라고 하면, 특화사업으로 전환해서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과감하게 농가지원을 확대해서 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작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금치 사업이 작년에 복흥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쌍치 면장을 할 때 그 사업이 있다고 해서 사실 시금치는 내한성으로 15～20℃의 온도를 가지고 크고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작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효기가 없는 여름에 생산을 한다라고 보면, 고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꼭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쌍치면에 있을 때, 쌍치면 학선정도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농가선정을 한번 해본바 있습니다. 쌍치면에 안들어 오고, 복흥면으로 갔습니다만, 선정사항도 마위원님 말씀대로 적지를 찾다보면 오지의 산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가시권인 도로변에서 해야지만이 여러사람이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다소의 지침이, 점수가 아무래도 도로변이 가까운 곳이 더 올라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기술센터에 올라오는 예산은 거의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적지가 아닌데도 도로옆에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해야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범포는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요인을 안고 하는 것이죠?

실패요인을 안은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하다보면.....

실패요인을 감안하고 할 때는, 순창군에 여름같이 작목이 어려울때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은 그늘지고, 서늘한 곳을 찾아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곳을 놔두고 사람들이 보는 전시효과를 하기 위해서 도로옆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했다라면, 기술센터에서 수년간에 걸쳐 시범포 사업을 했던 것은 지금까지 순창군의 소득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전부다 전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다 죽어버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복흥면에 있는 시금치 사업이 실패작은 아닙니다. 시차 파종을 해서 봄파종, 여름파종, 가을파종 3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량이 여름파종이 가장 떨어지고, 떨어진 대신 그만큼 가격이 높고 그래서 금년분도 현재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기술센터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적지가 아니더라도 도로옆이고 사람들이 봐야되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시범을 해야할 작목을 제일 먼저 적지 읍&middot면을 선택해서 그중에서도 가시권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는 곳을 우리가 점수를 줬을 때 가급적이면 골짜기 보다는 더 줘서 입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순창군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된 소득작목이 있다라고 해서 견학을 많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견학을 가면, 오지에 걸어서 가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봐야된다면 안갑니까? 차에서 내려서만 봐야되는 곳으로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물론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는 갈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도로변 가시권에 있으면 우리가 별도로 견학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범효과가 된다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은 있겠습니다만, 기술센터소장께서 면단위 시범사업으로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전부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위원들이 다음에, 내년에라도 물어봤을 때, 어떤 면은 이러한 작목이 맞고, 어떤 면은 이러한 작목이 맞다라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복분자가 개인재배까지 합쳐서 100ha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한 면적만 해도 100ha가 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산물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생산 등을 막지 못하고 결국 과잉생산이 되어서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행정은 종합행정 입니다. 종합행정인데, 우리 군내에서 지원해서 생산하고 있는 복분자 통계까지 기술센터 소장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지원면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동안 복분자 예산자체를 제가 면장으로 있을 당시에 건의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면적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쌍치면에서 60ha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세웠었는데, 쌍치면 에서는 54ha를 하고, 나머지 면적이 구림면, 복흥면이 들어가서 60ha가 채워지고, 그전에 복흥면에 2ha정도 들어간 것과 쌍치면을 합쳐서 35ha를 지원한 면적으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농특산물 사업지원 계획을 세울때는 지원부서, 각실과의 통계를 먼저 판단해서 지원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통계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도소계통에서는 본위원 생각은 어떤 작목에 각시&middot군에서 얼마 정도 심어간다는 통계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잉생산이 안되겠다, 전국적으로 많이 권장하니까 국내시장이 좁으니까 과잉생산이 판단해서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작목 권장을 했더라면 우리 농가들이 행정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라고 지원만 하면, 그 품종은 과잉생산이 되어서 죽을 써서 농가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머리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middot군의 특히 농산업무가 통계가 잘 안맞아서 결국 서로 파악치 못하고 권장만, 어느 면에서 이 사업을 해서 어느 군에서 돈을 벌었다 하면 우리 군에서도 일단 밀어부쳐 지원해줘서 하다보니까 과잉생산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특작목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할때는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본위원이 강조하는 이유는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다가 어떤 작목을 지원해줘서 그 작목이 과잉생산되어서 손해를 봤을때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가 통계를 자기것만 가지고 주관해서 하지 않고, 우리군내만이라도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middot면 쌀 안정생산, 특히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읍&middot면별 시범포를 해서 현지 품평회를 가졌었죠?

고품질 관계는 9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구림면에 있는 10개품종과 유등면에 있는 다수성 품종,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지금하고 있는 물론 100종이 넘습니다만, 그중에서 우수한 것 45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당히 농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보았습니다. 특히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도복이 되고, 병해충은 금년에 기후관계로 인해서 없었습니다. 도복이 많아서 태풍에 강한 품종이 무엇이냐, 순창군에 보편적으로 3가지 품종이 도복에도 강하고 양질이 있다 해서 전부 메모지를 가지고 적으면서 품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창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산간지, 중산간지, 평야지 3개지역으로 분석해서 권장할 수 있는 벼 품목은 결정되었습니까?

벼 품종은 조생종인 복흥면에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어느면이고 동일한 품종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배하고 있는 남평벼와 주남벼, 동안벼 3가지 품종이 금년에 도복도 안되고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실감했던 부분은 역시 농가에서 비료를 과비현상으로 인해서 거의 도복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복흥면의 경우는 조생종으로 거의 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시범포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분석을 하고 나면 바로 얘기가 됩니다. 우리 지역은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결국 우리 기술센터에서 평가후에 권장종목으로 읍&middot면 교육때 권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품목에 대한 종자신청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든지 공급과정이 안맞으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라도 구입해서 농가가 많은 종자를 신청한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포에 있는 종자와 보급종을 공급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에 대해서는 타시&middot군까지도 확대해서 적어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농사준비 이전에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상담소장을 통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겨울철에 충분하게 종자교환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꽃묘생산 인건비 전체가 1,864만원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129,000본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약 76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우리관내에 꽃재배를 하는 농장이 있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남원시 부근 사업장으로 기술 센터에서 알선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알선해서 그분들이 꽃묘 생산해 놓은 것을 다 팔도록 조치는 해줬습니까?

꽃묘 생산단지가 풍산면에 1개소 있습니다. 꽃묘 생산은 우리 순창군외에도 인근지역 고창군, 정읍시, 남원시에 금년에도 야생화 위주로 200,000만본을 알선해서 공급했고, 화초류를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봄, 여름, 가을로 해서 그동안 생산 공급을 하다 보니까 화초류를 생산하기 위해 서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서 물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인력소비도 많이 되고 해서 결국 소득작목 개발에 다소의 인력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실제적으로 면단위는 별로 필요가 없고, 읍에서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화초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 읍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그외 도로변의 꽃, 숙근초를 중점적으로 생산해서 포장을 만들어서 묘목을 읍&middot 면별로 공급체제를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읍단위 도로변에 화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야생화 꽃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면 본당 얼마입니까? 이번에 200,000만본을 팔아줬으니까 가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200,000만본은 읍에 공급하고 있는 메리골드, 사루비아, 백일홍이 아니고, 야생화쪽으로 350원 정도로 공급했습니다. 지금 야생화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어서 그 분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화초류 재배를 지양해서 하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다른 소득사업으로 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1,800만원의 예산을 가져다가 별로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에다 돈을 써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이 사업을 바꿔서 소득사업에 써달라, 다른 시범포 하나를 해달라는 쪽으로 제안을 할려고 했는데, 기 소장께서 내년에 화초류에 대해서 방법을 바꿨다니까 그 부분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 자료를 보면, 86년도에 모 지도사께서 기형배를 발견해서 삼순배로 명칭까지 붙여서 나주배 육종 연구팀에 의뢰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시식회까지 가져서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2002년도에 과수 생산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순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품종 특성상 대과가 아니라 소과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서 현재 보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개 품종을 시범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배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된 품종만 내년부터 그곳에다 하고, 별 필요없는 품종은 파내서 다른 품종으로 해야 되고, 시범포도 원래 논에다 정해서 습지가 되어서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행히 이번에 유등면 체육공원 부지 3,300여평이 좋은 곳이 나와서 웬만한 작목은 그곳으로 옮겨서 과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삼순배라고 명칭을 했던 배는 소과로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도태된 사업중에 하나 입니까?

삼순배는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특허출연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다 시식회까지 하면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중이기 때문에 완전 품종등록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소장께서는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2002년도에 과수 생산할 것으로 보고를 하셨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농촌여성 육성 및 일감갖기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성 농업인 정보 활용 능력향상과 뽕잎 비빔밥 및 폐백음식 포장개선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뽕잎 비빔밥 센터에 2001년도 총 지출과 총 수입을 파악하셨습니까?

뽕잎 비빔밥은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여성복지회관을 3년간 임대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수익사항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당초에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기술센터에서 당연히 그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산이 마감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정도, 년간 총 지출액이 2,498만 3,000원 해서 35만 9,000원 정도가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역시 약 1,114만원 정도가 년간 총 수입액이고, 년간 총 지출액이 1,527만원 정도로 4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촌여성 육성 및 일감갖기가 현재 뽕잎비빔밥 및 폐백음식점외에 별도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펼친적이 있습니까?

일감갖기는 폐백을 각 가정별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하고 있는데, 폐백에 대한 포장제도 지원하고, 포장을 산뜻하게 잘 나오도록 해서, 겨울에 집에 있으면서 폐백음식을 만들어서 결혼식 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려면, 현재 뽕잎비빔밥 판매점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또는 관광지나 이런곳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된다고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생활개선회 1개단체 회원만 합니까?

회원이 350명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성의있게 잘하실 분들이 있고, 타 일이 바빠서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각 읍&middot면별로 몇 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개성대로 하겠습니다만, 염색분야도 화학염색 보다는 상당히 자연 염색을 즐겨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천연 염색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시켰고, 전통음식, 건강관리등도 하면서 금년에 1억원을 들여서 가공시험장이 설치되면 순창군에서 나는 음식들을 가공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도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뽕잎비빔밥이나 폐백음식의 포장개선에 대해서 1개소에 약 1,000만원 정도 보조 800만원, 자담 2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단지 뽕잎 비빔밥에만 매달려서 적자를 발생하고 또한 농촌여성 일감갖기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소득증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뽕잎비빔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사업을 착안해서라도 여성들이 알맞은 일감을 선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00만원에 대한 지원은 폐백음식 포장개선 사업에 지원이 되고, 뽕잎비빔밥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뽕잎비빔밥을 상표 등록화 하고, 순창의 전통음식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음식점에서 전수받아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음식점에서는 하질 않고, 사실 국비지원으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배려가 되어서 여성복지회관에다 식당을 준비해서 막상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항상 내왕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회관등이 된다고 보면, 그런 면도 그쪽의 좋은 면쪽으로 해서 하고, 식당 운영관계도 꼭 생활개선회에서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전체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하더라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여성일감갖기도 앞으로 천연염색, 전통음식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일감갖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전폭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이 된다면, 여태까지 투자해서 상표등록, 특허까지 낸 이런 사업들이 예산낭비가 될 요인이 작용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농촌여성 일감갖기라던지 이런 사업을 극대화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술센터소장께서는 과감하게 개선책을 찾아내서 투자되었던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정보활용 능력향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은 지금 많은 양을 못하고 그동안 금년에 2명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유등면 외이리에 최순임, 구림면 오룡리에 박순남씨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되지 않고 해서 금년에 2호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농업인 정보활용 능력향상이라는 것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의 균형관리 전산화 및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 판매라던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상표, 자기작목을 개발해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춥니다.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원이 어느정도까지 이뤄졌습니까?

컴퓨터, 프린터, 초고속 통신망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몇 명에게 보급되었습니까?

2명입니다. 이번 9월 하순경에 전라북도 농림교육원에다 교육까지 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단체나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개인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원해주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은 2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2001년도에 매년 2호씩 지원해서 4호가 지원되어서 금년까지 6호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해줘서 본인이 만들어낸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이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몇대 정도를 더 보급해야겠다라고 계획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여성인 정보화 시범사업으로 농업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계획은 언제까지 할 것이다라고 단정은 못하고, 다만 컴퓨터 교육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매년 농가별로 공급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대는 하고 다만 저희들은 국비로 내려온 것만 교육시켜서 보급하고, 시범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따서 한다고 하면 군에서도 공급체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농가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6농가가 지원됐다고 하셨는데, 한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아마 그런 지원을 서로 받을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1년에 2농가 지원해주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하는 회원도 1～2명이 아닐텐데....

1개면에 2～3농가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면별 안배도 앞으로 많이 감안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선정되는 과정들도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불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년에 2호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있으면 선정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는 그런 불만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읍 고추장 민속마을 잔디공원에 옛향취를 느낄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한 다고 해서 1,000평의 규모에 꽃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영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계절별 꽃 계통을 선정해서 심을 수 있도록 업자를 선정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업자가 도저히 그 사업비에 그 수종을 확보해서 심기는 어렵다 해서 센터에서 직접 직영으로 했습니다.

3,700본이 다 살아 있습니까?

3,700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산업경제과장할 때 민속마을에 너무나 꽃이 없다 해서 철쭉분야를 심었습니다. 서편에 별도로 공원화 되어 있는 일부분 1,000평 정도를 기술센터에서 야생화를 심은다고 해서 산업경제과는 어차피 업자를 선정해서 했었고, 야생화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업자 본인이 거절을 하고 해서 실제 센터에서 했습니다만, 그 자리가 저희들이 처음에 봤을때는 부지가 물도 안나오고, 땅이 돋워져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게 봤는데 실제 작업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물이 나고, 나무가 고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사가 많이 되고, 여름에 잘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수종을 가을에 보완하기 위해서 실증포에다 보식할 수 있는 묘목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그곳에 가 보셨습니까?

예.

민속마을 주민들은 야생화가 제대로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생화라고 하는 측면이, 한국고유의 산속 야생화라고 생각한다면 꽃 하나를 보고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산뜻한 철쭉이라던가 아주 밝고 예쁜 꽃만 보다가 야생화를 보면 저것이 무슨 꽃이냐 하고 소홀하게 보기 가 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뭔가 자연의 의미를 살릴려면 꼭 그런 산뜻한 꽃도 있어야 되지만 더러는 그런 야생화를 심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생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산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갖다가 그곳에다 심어서 접목을 시킬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자라는 것이 잘 크질 못하고 해서 계속 보식도 해줘야고 잘 가꿔줘야 만이 빛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꽃 자체는 화려하게 비치질 않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사가 된 곳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고사가 잘되는 부분은 다시 물이 많이 나면 자갈을 넣어서라도 물이 잘 배수 되도록 하고, 야생화 꽃을 하나, 둘 심어놓으면 더군다나 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빛이 안납니다. 집단으로 구역, 구역 심는 것이 심어진 수종에 의해서 조사된 품목에 대해서 그대로 보식을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산의 야생화를 심은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산에 들국화가 있습니다. 들국화가 향기도 좋고, 옛날에 임금님이 하도 향기가 좋아서 베개를 만들어서 주로 많이 베고 잤습니다. 들국화를 심으면, 들국화는 꽃도 오래가고 약간 물이 있어도 안죽습니다. 들국화는 지금 만발해서 한달정도 갑니다. 들국화를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들국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있습니다. 양이 좀 적으니까, 검토를 해서 가급적 더 많은 양을 들국화로 수종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들국화는 꽃도 작지만, 계속해서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식할 필요가 없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민속마을 야생화 공원에 대해서 직영을 하면서 실제 동료위원께서는 3,700본을 말씀하셨는데, 30,700본 입니다.

예, 30,700본 입니다.

30,700본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속마을 주변 업자들도 그곳에 30,000본이 들어갔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30,700본이 심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업자에게 준다면 30,700본이 아니라 30,000본이면 30,000본, 30,200본이면 30,200본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직영을 해서 그곳에 놓은 만큼 심었기 때문에 30,700본을 했습니다. 물도 나고, 틀림없이 죽을 것도 예상하고.....

30,000본을 못 심었었죠. 한마디로 못 심어졌으니까 물이 나오고 습해서 죽었다라는 쪽으로 기술센타소장께서 변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일부 보식용으로 실증시범포에 충분한 묘목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30,000본이 심어졌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곳의 특성상 물이 안난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화보화 현상에 의해서 입이 말라 비틀어진다거나 뿌리만 살고 죽는 것도 있고, 고사로 죽는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자연화 공원을 제일고등학교 부지에다 심는다고 예산요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남의 땅에다 심는 것은 안되니까 국유지나 군유지를 찾아서 꼭 필요한 자리에다 야생화 공원을 별도로 만들어 줘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실 꼭 심어야 할 자리, 어떤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 주변에도 국유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놓고 민속 마을로 바꿔졌습니다. 업자가 했다면 상당히 시끄러울 사항인데,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실제 30,000본이 못심어진 것이 주변 농가들, 업자들의 얘기이고,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할 계획입니다. 답사해서 30,000본이 심어질 수 있는 면적인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예산현황에 보면 이 항목이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현황을 받았을때는 민속마을 자연화 사업으로서 2,300～2,5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민속마을의 조성은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예산 347페이지에 야생화 공원 사업으로 2,057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따로, 재료비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뒤쪽에 가면 인건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야생화 공원 인부임으로 27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현황의 어느 항목에 야생화 공원 사업비가 들어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의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 5,800만원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증시범포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들 혼동하라고 예산현황을 잘못 만들어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재료비를 이중, 삼중으로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비에는 지도사업 분야에 꽃묘생산, 묘산포등이 전부다 합쳐져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도 2001년도까지는 전부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금년은 개발사업, 경영사업으로 순창군 총예산을 털어서 해가지고 위원들이 어느과 사업이냐, 어느과 사업이냐 혼동을 빚어져 약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황을 처음 제출했을때는 세부적으로 뽑아서 제출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큰 내용만 나오도록 갑자기 바꿔졌습니다. 야생화 공원조성이 본예산에 별도로 세워져 있으니까 그 항목은 넣어서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없애 버렸습니다. 재료비와 꽃묘 생산비만 넣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들어 있는 것이고, 앞 내용은 예산현황을 넣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분리가 안되어 있고, 실과는 전부 목들이 담당별로 다 있습니다만, 사업소 예산은.....

본예산에 항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 제출해줬던 내용같이 예산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뭉쳐서 해버리는 것은, 위원들이 예산을 따지기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만든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맨 뒤에 사업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업무보고서 앞쪽 예산현황은 사실 부기내용대로 다 기재를 해야 되지만, 기재할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야생화 공원 조성사업비라고 그곳에다 넣었으면 좋은데 그곳에다 안넣고, 꽃묘생산 운영 재료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관계는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바꿔졌습니다. 원래 보고한 자료와 새로 바꾸면서 내용이 큰 항목만 나왔습니다.

바꿔진 것은 앞장이 아니고, 뒷장에 국비전액 보조사업에서 계산착오로 잘못 기재되어서 바꿔졌습니다.

위원들이 혼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더라도 항목이 있으니까 정확히 기재해서 예산집행액과 집행잔액으로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오리농법이 29.2ha, 우렁이농법 4.8ha를 금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유기농법, 친환경 농법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셨고, 그에 대한 성장과정, 앞으로 수확량 관계, 판로관계등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쌀 농사가 수매문제, 판로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차별화 되지 않고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도 상표를 내고 우리가 팔아 먹을 수 있는 쌀은 유기농 쌀이다 해서 물론 산업경제 과에서 지원을 하고 면적을 확보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읍&middot면별, 농가별로 공급된 것이 있고, 금과면에 대규모 단위로 지원된 것이 총 합쳐서 오리유기농이 23.2ha에 63호가 하고 있고, 우렁이농법이 4.8ha에 6호가 하고 있고, 그외에도 E&middotM 유효 미생물을 투여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1.3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3ha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유기농 쌀 생산으로 갔습니다만, 실제 지도과정에서 기왕에 유기농 쌀도 미질이 좋은 것으로 할려고 보니까 결국 금년에 도복으로 쓰러져서 상당히 예상외에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을 했으면 도정을 해서 유통할 때 까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 양이 농가단위로 하면 소규모 단위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된 것은 자체로 서울의 친척등을 통해서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금과면의 대규모 단위는 금과 작목반에서 별개로 나락을 보관하고 RPC를 통해서 도정을 합니다. 동계 RPC에서 전국의 쌀 유통망이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유기농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해주십사 해서 부산계통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렁이 유기농법은 유기농 작목반이 인계면 최광식씨라고 본인이 직접 도정공장도 하면서 자기의 쌀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농가들은 이 쌀이 전부 그쪽으로 합쳐서 앞으로 우렁이 쌀로 상표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매달 1번씩 신내동의 아파트에 판매행사를 가고 있는데 매달 그 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쌀을 보신 분들은 그 행사장에서도 사지만, 전화로 주문해서 이곳에서 택배로 계속 붙여줘서 지금 유통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잘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금년도에 친환경 오 리농법, 우렁이농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기술센터소장도 지난번 금과면 방성리에서 시식회 할 때도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에 대한 지금까지 모내기를 해서 추수까지 그 과정을 지도관리는 물론 농약을 안했으니까 오리를 입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전부 집약해서 금년 겨울 영농교육때에 우리 농민들한테 전부 1부씩 나눠 드려서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그 내용을 보고 하실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생겨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이곳에서 개인사정을 말씀드리면 안됩니다만, 본 위원장도 1단지를 하고 있는데, 농사짓는데 병충해가 없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오리 넣어서 사료만 주면 완전히 농약은 머리에서 떠나 버리고, 병충해가 없이 금년도에 금과면 오리농법을 보면 다소 처음이기 때문에 비배 관리를 잘못해서 일부 쓰러졌습니다만, 안쓰러진 농가는 이번에 종자를 하기 위해서 전부 가려 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과정과 오리농법을 하는데는 어떻게 해서 얼마의 이익이 있고, 우렁이농법 하는데는 얼마의 이익이 있는가를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지도했던 모든 사항들을 전부 기록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와 앞으로 해야할 농가에서 종합적으로 별도의 유기농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금년과 작년에 했던 사람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 시범 사례로 직접 발표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 농법으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에서 생산된 쌀을 유통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소장께서 애써서 유통이 잘된다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월에 산업경제과 특작담당과 우렁이농법 현장과 오리농법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순창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기술 센터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이 풀하나 없이 아주 잘되어 있고, 과연 이렇게 가야겠다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렁이 알 번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리 새끼를 1,500원씩 넣는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리알을 갖다가 부화를 해서 한다면 오리 새끼가 몇백원에 공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철원을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을 못봤지만 메뚜기 잡기 대회를 서울에다 붙여서 그때 온 사람들이 보고 쌀을 360,000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철원군 일대는 정부수매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와서 위원들이 친환경 농법을 권장했습니다. 또 한가지 한성희 전 부의장과 본위원이 일본을 그린투어 차원에서 가서 보니까 마 재배를 하는데 나무를 세워서 퇴비와 흙을 섞어 포장에다 넣고 끝에다 종자를 넣으면 마가 지팡이 같이 한발되게 크는 현장을 보고, 그 마를 하나 얻어다가 한성희 전 부의장께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전달한다고 했는데, 전달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어디에다 시범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리 새끼 생산관계는 실질적으로 기계를 설비한다고 보면 상당히 예산이 별도로 투여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일본에서 하고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창녕군 에서 알을 부화해서 오리농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현지에서 보고 제가 최초로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2년차 보급을 하고 농산계통을 떠났습니다만, 그때 예산분야에서 한번 지원해줬으면 끝났지 왜, 지원을 또 해주냐는 의회의 예산삭감이 있어서 그 뒤에 오리 유기농이 없어져 버렸고, 사실 오리 유기농을 인근 남원시에서는 그 뒤에 순창군의 자료를 가져다가 확대를 시켜서 굉장히 상표화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쌀 가격이 하락되고 보니까 이제는 밥도 적게 먹고, 적게 먹지만 그래도 양질의 쌀을 먹겠다는 사람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작년부터 일부 농가가 지원을 안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홍성군에서 오리 새끼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느닷없이 구제역 때문에 도저히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근 담양군에서 대량생산 체제로 들어가서 새끼 구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을 해서 가져온다라고 보면 가격도 이보다는 훨씬 싸게 할 수 있고, 봄에 한번 넣어서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벼가 이삭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바로 철수를 해야 됩니다. 철수한 후에 농사가 그대로 다 되느냐 하면 아무래도 오리의 분비물을 먹다보면, 벼가 항상 새파란 이파리가 잘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가 철수함과 동시에 홍명나방등 충해가 달라듭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단점으로 되어 있어서 오리를 중간에 한번 커지면 좀 빼내고, 그때 적은 새끼를 넣어주면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그 부분까지도 일부 시도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종계를 가지고 계속 새끼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라던가, 업체가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지원해서 오리새끼를 자체생산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증포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하고 마 재배는 국내시험에서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용화를 하지 못하고, 국내의 마 재배는 길이가 짧은 단마를 우리 실증포에다 일부 하고, 한군데는 유리온실에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포 밖에다 한 것은 잎이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냐면 한성희 전 부의장이나 본위원이나 정말로 상품가치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기술센터에다 가져다 줬는데, 흔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외국에 현지답사나 공무원들이 외국에 현장 체험차원에서 갔다 오면 놀러 갔다오고 아니면 여행가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은 압니다. 허나 위원들은 무엇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군 사업에다 접목해야겠다 하는 차원으로 그런 부분을 가져다 줬는데, 본위원이 볼 때 마 재배는 캐기도 쉽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국내 실험에서 이미 실패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진주시와 안동시에서 주산지로 하천변, 절토지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주로 짧은 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한성희 전 의원께서 기술센터에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증해본 결과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 밑에서 크니까 캐기도 쉽고, 퇴비와 흙을 섞어서 하니까 쉬울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신 위원입니다. 오전회의시 기술센터소장께서 수진벼, 남평벼가 강해서 금년 태풍에 안 쓰러졌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진벼는 지금 동계면 RPC에서 받질 않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수진벼를 심어라, 심어라 해서 심었는데, 금년에 RPC에서 받질 않으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남평벼 보다 수진벼가 쌀이 더 좋습니다. 쌀이 나쁜 남평벼는 색깔이 좋다고 해서 받고, 수진벼는 받질 않습니다. 앞으로 동계면 RPC와 협의를 해서 순창군에도 몇가지 좋은 미질 쌀만 심도록 권장을 해야지, 받지도 않은 쌀을 기술센터에서 심어라, 심어라 해서 안 가져가니까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RPC에서 받는 쌀이 2가지가 있는데, 일반벼로 아무 쌀이라도 사들이는 것은 자체에서 사들이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약정된 수매는 별도의 품종을 지정해서 동계면 RPC에서 지정하는 쌀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RPC별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서 해준 품종도 동계면은 동진벼로 했습니다. 동진벼는 저희들이 알기에 쌀맛으로는 지금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쌀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키가 커서 도저히 도복 때문에 농가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동진벼를 꼭 해야할 필요성이 어디가 있느냐 그 부분까지도 제가 알아 봤는데 쓰러진 벼에 대해서는 아무리 계약이 되었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 안쓰러지게 할려면 필연적으로 비료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료를 줄여서 나락이 짱짱하게 크도록 그렇게 해줘야만이 미질도 효과가 있고 결국은 동진벼가 미질도 좋지만 안쓰러지게 할려면 필수적으로 생산량을 줄이 더라도 비료를 줄일 수 밖에 없다 해서 당초에 자체계약은 그 품종으로 했었고, 창신 RPC도 일미벼로 해서 별도로 공장에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쌀, 특품으로 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 RPC에 들어가는 곡은 크게 품종에 기여치 않고, 다만 산물벼로 그때, 그때 들어온 물량으로 했었는데 이제 갈수록 이 쌀을 팔아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복과 관련되어서 금년에 쓰러지지 않은 품종들이 3～4가지 나왔는데, RPC에서 받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 부분에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은 별도로 선택 해서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순창군에서 필요한 10가지만 선정 RPC와 통해서 받을 품종만심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읍&middot면별 전시품종도 주로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시험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실증시범에서 순창군에 홍고추단지 1ha를 3농가에 한다고 했습니다. 8월 2일에 고추묘 정식을 했는데 현재 수확을 합니까?

홍고추는 서리가 와서 냉해가 들기 이전에 생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홍고추를 하우스에 2기작 하는데, 메론 재배를 주로 합니다. 지금 메론이 나오는 것은 싯가가 아주 떨어져서 별로 가격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작물로 해서 메론을 빼내고 그 다음에 후작으로 홍고추를 넣어서 팔면 적절한 가격이 나온다 해서 보완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시범자가 들어가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증시범포, 시범포, 시범사업으로 시범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개량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흑염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28농가입니다.

몇 마리나 됩니까?

약 3,000여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시범자로 해서 1농가도 시범, 2농가도 시범, 3농가도 시범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1농가나 2농가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하고 있는 농가에서 나중에는 기관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범으로 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대상농가, 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1농가나 2농가 하지 말고 최소한 5농가이상의 규모로 선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범사업이 그 지역별로 실증시범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작목에 한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1ha를 해야 한다면 1농가가 1ha가 어렵다 그랬을 때 5농가를 선정해서 600평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흑염소 시범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현재 흑염소를 부직포나 아무것이라도 씌워서 또는 산지에 방목해서 키우고 있는데, 결국은 적은 막에 병해충이 없이 많은 두수를 단사육할 수 있는 그런 개량막사로 해서 암컷이나 수컷이 자체내에서 계속 증식하는 것보다는 타지에서 온 우량품종을 넣어서 그곳에서 증식해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한번에 여러 농가를 선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업이 좋다라고 판정을 했을때는 산업경제과에서 그 분야에 과감하게 지원사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적성면에 유리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1농가에 지원을 몇억원이나 해줬습니까? 그렇게 1농가에다 몇억원을 해주고 나니까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1농가에다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잘되면 몰라도 잘못되었을 때, 또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때는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자제도 제 규격을 쓰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범으로 선정을 할 때 단 1농가로 하지 말고 그래도 몇농가를 선정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3농가이상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 군조가 까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까치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주민공청회때 건의가 들어와서 다른 새로 바꾼다고 했는데, 군조를 바꿨습니까?

지금 파랑새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조류과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변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조가 변경될 확률이 높습니까?

현재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까치가 우리 군조가 아니라면 지금 애물단지입니다. 과수등 모든 작물이 까치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현재 까치를 잡기 위해서 투자를 한 적 있습니까?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는 군조로 되어 있고, 농민하고는 까치와의 전쟁을 치뤄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공청회에서 대다수가 까치를 군조에서 아예 없애야 된다, 심지어는 왜, 군조가 필요하냐, 새 자체를 없애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까치외에 다른 새로 바꾸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검토가 많이 되었고, 설문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인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이 까치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주 시험포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것으로 3평정도의 틀을 짜서 그곳에 망을 쳐서 위에 사다리 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고기를 넣어놨더니 일단 까치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2개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보니까 고기를 넣어서 처음에 들어 간 곳을 다른 곳과 바꿔주면 타지역 까치를 가져다 넣어주면 외지에서 침범한 까치를 보고 일단 지역의 까치가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계속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갈때는 날개를 좁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나올때는 날개를 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질 못해서 심지어 20마리까지 트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현재 9농가와 기술센터가 나름대로 시험해본 결과 22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축산농가도 까치가 많이 달라들어서 사료를 먹어버리고, 과수농가가 그렇지 해서 금년에 지원을 해달라고 상당히 아우성이 나올 정도여서 우리센터에서 2개를 만들어서 여기, 저기 요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최소한 100개이상이 제작되어서 일반농가와 축산 농가까지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까치가 축산농가 뿐아니라 과수는 물론이고, 다된 농사까지 망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셨다고 하니까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보고했습니다.

많이 확대해서 까치의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화훼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크게 따지자면 유리온실이 적성면과 구림면, 2군데 있고, 하우스는 팔덕면에 4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군에 화훼농가가 총 몇농가나 있습니까?

순창군의 화훼는 유리온실이 본격적인 화훼고, 나머지는 일반 첨단하우스로 일반작목을 하다가 바꾸는 경우입니다. 팔덕면에 3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도 크게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훼농가들은 흑자입니까?

장미를 하고 있는 유리온실은 이미 부도가 나서 경매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괜찮냐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잘하고 있고, 일본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2군데이고, 일반하우스로 하는 농가는 몇농가나 됩니까?

일반 비닐하우스로 하고 있는 것은 금과면 1농가, 팔덕면 3농가, 복흥면 1농가가 있습니다.

총 5농가가 다 건실합니까?

건실하질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리온실만 하고 나머지는 작목을 화훼쪽에서 일반 작목으로 바꿔야할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비할 수 있는 작목이 있습니까?

일반 비닐하우스는 어떤 작목을 하더라도 뽑아내고 그곳에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네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이렇게 만들기 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풍산면을 예를들면, 화훼단지에서 벌어 먹고 사는 인부들이 20명정도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건재하게 된다면, 5군데라면 150명정도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농민들이 비오거나 농한기에 놀지 않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품종선택, 판로알선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소득작목 발굴에서 지원된 금액이 전액 군비로 지원됐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새소득 작목은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는 무슨 시범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그러면, 올해 소득작목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과 금년에 소득작목으로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근 군을 알아봤는데, 그쪽에는 전문 지도사를 육성해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국비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국비 확보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시범사업을 다 했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청에도 엊그제 다녀 왔습니다만, 그쪽에도 실질적으로 국비를 타다가 시&middot군에 나눠주기는 상당히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큰 사업만 가지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것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영인 측에서는 내년도 농업인 회관이 다 되었다 할 정도로까지......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소득작목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순창군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산지시범포를 우리 순창군에 한번 유치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5억원이 순창군에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에 많은 국비를 한곳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업인 회관을 지원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최소한 1～2개품목은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 조사와 조직배양에 1,700만원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조직 배양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조직배양은 조직배양실이 별도로 시설되어서 양액을 넣어서 조직배양을 하고있는 것이......

조직배양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감자 4개를 가져다가 조직배양실에서 계속 배양시켜서 하우스 시범포에 집어 넣어서 1세대를 만든 뒤에 2세대 적은 씨감자를 증식포해서 크면 농가보급을 합니다.

지금 감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년쯤이면 일반 농가에도 조직배양을 많이 해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농업건강관리실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실은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요즘에는 들판에 가서 일을 하고 보면, 전부 농약을 하고, 하우스에 가면 하우스 병이 있고 여러 가지 피로들이 겹쳐서 있습니다만, 결국 일이 바쁘다 보면 허리, 다리, 팔이 쑤시고 신경통까지 여러 가지로 겹쳐있는 농민들을 바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면단위의 보건지소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마을단위 회관내에 찜질방, 안마기등을 넣어서 들판에 갔다 오면 바로 찜질방에 가서 땀을 내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안마를 해서 몸이 가뿐하도록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세는 지원합니까?

전기세 지원은 못하고, 자체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방금 얘기했듯이 농민들이 고되게 일을 하고 나서 피로도 풀고 하는 것은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몸이 피로한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을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 기구에 돈 500원을 넣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분들, 쉽게 얘기해서 못사는 사람들은 사용도 못하고 보기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했다면 기 건강 관리실을 지어줬으면 전기세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돈많은 분들은 차를 타고 나가서 샤워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넣지 않고 그러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건강관리실이 많은면에 보급이 안되고, 몇 개면만 보급되어서 현재도 형평성 논란이 상당히 야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어주는 것도 우리면은 왜, 안해주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는데 전기세까지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난이한 상태로 어느정도 보급이 되어서 각 읍&middot면에 균형 유지가 되었을 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전기세가 어디서 많이 드냐 하니까 찜질방에서 많은 전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개량화해서 지금은 보일러식으로 해서 기름이나 나무를 넣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찜질방 문제는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찜질방은 한번 돌려놓으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건강관리기구 만큼이라도 따로 개량기를 달아서 전기세를 지원해줘야지, 같이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모이면 돈없는 할머니들은 찜질방에만 있고, 젊은 사람이나 돈많은 사람들은 건강관리기구를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 각 면단위에 다 설치를 안했으니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면단위에 다 설치했을 때 예산지원을 할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요로 해서 지어놓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지었으면 필요하게 써야지, 사장시켜 놓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단위 전체에다 지원을 안해줬어야 되고, 건강관리실을 안지어 줬어야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장 권갑수입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한성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양종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관섭입니다. 원무담당 임강호입니다. 간호담당 박미숙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대로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정원은 85명에 현원이 84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만 제시하였습니다. 심전도기외 7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그레이스 앰브란스 구급차를 비롯해서 215종외 1,80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02년 9월 16일 현재 보건의료원 예산액은 27억 9,1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8억 2,251만 4,000원을 했고, 19억 6,94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행정관리에서 예산액이 14억 5,385만 1,000원인데, 집행액이 2억 1,244만 8,000원이고, 잔액이 12억 4,140만 3,000원입니다. 예방의약관리 예산이 2억 3,138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1,139만 8,000원, 잔액이 1억 1,998만 4,000원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이 2억 3,491만원에서 9,984만 2,000원을 집행했고, 1억 3,506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 8억 7,184만 7,000원 예산액에서 집행이 3억 9,882만 6,000원, 잔액이 4억 7,302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보건지소 시설 현대화 사업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12개소에 대해서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신축을 했고, 추진계획은 풍산면 오산, 복흥면 답동, 쌍치면 금국, 학선진료소 4개소를 신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가 4개소 전부 확보된 상황이고,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 일자가 10월 15일에 설계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입찰 및 시공업체 선정을 10월중으로 완료하고, 착공을 11월중에 하고, 시기를 잘맞춰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동절기가 되면 중지를 했다가 내년도에 해빙이 되면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네터워크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3,300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1억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검토해서 금년 6월에 조달입찰을 의뢰했습니다. 7～8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10월 15일에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일은 의료보험이 시설되면 청구작업을 EDI 청구방식으로 전환하고, 보건지소는 초기화 운영단계로 들어가서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middot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지소는 10개소가 있고, 인력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7개소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도 국&middot도비 13억원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보건지소 도장공사를 5개소 실시하고, 복흥면, 팔덕면 2개소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및 포장공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면에서는 고혈압, 당뇨환자 보건교육과 주민무료 고혈압, 당뇨검사를 사업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과면 목동 보건진료소 하수구 공사와 구림면 율북 보건진료소 옹벽설치 공사, 보건진료소 현대화 3차 사업에 4개소를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건지소는 2001년 8월에 구림면 보건소를 신축 완료하였고, 보건지소 신축 1개소에 따른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도장공사 완료를 5개소, 고혈압, 당뇨환자 보건교육을 포함한 환자진료를 22,783명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차로 보건진료소 6개소를 신축했고, 2차로 6개소를 2001년도에 신축 완료했습니다. 금과면 목동 보건진료소 하수구 관로개설 공사를 전년도에 완료했고, 구림면 율북 보건진료소 옹벽설치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진료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 8월말 현재 실인원 32,904명을 진료했고, 진료수입은 3억 2,185만 8,000원입니다. 금후계획은 보건지소&middot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로 진료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보건교육 및 무료검사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업무보고 내용중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middot불편환자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거동불능&middot불편환자는 102명이 등록되어 있고, 재택 진료대상자는 이중에 55명, 자원봉사자가 60명으로 읍&middot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대상 55명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년 18회 진료를 실시하는데, 환방재택진료를 년 6회,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양방진료를 12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가정방문 진료를 14회 실시해서 712명 했고, 재활기구 대여는 보행차와 2종을 38명에 대해서 대여를 해줬습니다. 목욕 및 개인위생관리 121회에 86명을 실시했고, 임상검사도 712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한방재택진료 1회에 55명, 보건지소장이 관리하는 양방진료를 3회에 걸쳐서 165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당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노인당이 총 272개소, 요양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 참여인원은 6,026명,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3,55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인원의 1,9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년간 35회를 순회하면서 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진료장소는 읍&middot면장이 기 선정해서 제시한 마을회관을 이용하였고, 진료반은 한의사외 5명이 참여했습니다. 진료내용은 한방진료와 임상검사, 보건교육, 물리치료, 운동요법, 구강보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노인당 23회 1,343명을 한방진료, 임상검사, 물리치료, 구강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노인당 순회진료를 12회 실시해서 637명을 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대상 연령층별 인원은 0세인구가 279명, 1세～6세 1,850명, 30세～64세 14,928명, 보육시설에 있는 취학전 어린이가 51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아 심장병 및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을 210명, 저소득층 자궁암 및 위암 조기진단 886명, 저소득층 유방암 검사 597명,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 280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94명, 영유아 예방접종 3,150명을 할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아 심장병 검진을 210명으로 100% 완료하였고, 30세～64세 저소득층 주민대상 자궁암, 위암 조기검진 실시는 4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방암 검진을 234명 실시했고, 골다공증 검사 280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30명 실시했습니다. 등록된 영유아 기초, 추가 예방접종 2,110명을 접종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암검사와 유방암 검진은 802명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순창군 초등학생의 84%가 충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창초등학교에 시범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120회 해서 1,800명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치아 홈메우기 606명 2,424건, 구강건강실태조사를 10개교 1,334명, 노인 의치 보철사업 12명, 순회구강진료 35회 1,050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지도점검 15개교 분기 1회 실시, 구강보건교육 93회 4,398명, 불소도포 38회 2,514명을 하도록 계획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72회 1,080명, 치아 홈메우기 348명을 실시했습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도 10개교 1,334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11명에 92%를 장착했고, 순회 구강진료는 23회 690명을 했습니다. 양치사업 지도는 15개교에 분기별로 1회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도 57회 3,595명을 교육했고, 불소도포도 23회에 1,53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100%가 안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465개소에 431ha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취약지는 148개소에 260ha를 20회 실시하고, 마을권은 317개소에 171ha를 14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해충 구제의 날을 매월 1일과 15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보균자 찾기사업은 880명을 년중 실시하고, 질병 모니터 운영은 104개소를 5월～10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65개소에 대하여 31회 소독을 실시했고, 임시예방접종은 6,499명을 했습니다. 보균자 찾기사업도 1,0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질병 모니터 운영도 104개소를 150회 운영했습니다. 금후에도 10월 15일까지는 계속해서 방역소독과 위생해충 구제의 날을 운영하고, 임시예방접종도 6,588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보균자 찾기사업도 100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질병 모니터 운영도 104개소를 1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간흡충 무료검진 및 투약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검사를 실시한바 있고, 금년에는 추령천을 중심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흡충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간흡충 검사 2,591명을 실시해서 그중에서 감염자 382명에 대해서 전원 무료로 투약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도 감염우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간흡충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자에게는 투약을 실시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결핵 등록환자는 51명, 한센병 환자 64명, 성병 및 에이즈 검사 대상자 7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결핵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환자 추구관리 51명을 매월 실시하고, 영유아 미취학아동 BCG 예방접종 180명을 실시하고, 한센병 진료 및 투약도 64명에 대해서 매월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감염 우려 대상자 검사도 년중 300건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하였고, 이에 대한 캠페인도 10월중에 1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은 결핵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환자 추후관리를 71명 실시했고, 미취학 아동 BCG 예방접종을 169명 실시했습니다. 환자발견을 위한 X선검사나 객담검사를 2,050명 실시했고, 한센병 환자 진료 및 투약도 6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감염 우려대상자도 233건에 78%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추정수는 약 734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입원환자 추정수는 약 85명 그중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38명입니다. 정신분열 70명, 정신지체 155명, 기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정신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신보건자문의 위촉을 1명하였고, 정신보건 순회교육을 년간 2회 상&middot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구성 운영을 15명에 대해서 년4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신장애인가족 시설방문 견학을 1회에 걸쳐서 30명을 실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2명에 대해서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고, 정신장애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년1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정신보건 자문의 1명을 위촉하였고, 정신보건요원 2명이 위탁교육을 마쳤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구성 운영도 3회에 걸쳐서 15명을 실시했습니다.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캠페인도 5월중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 교육,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정신장애인가족 시설방문 견학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middot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22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1개소, 의원 11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 4개소, 기타 3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2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지도&middot점검을 년2회 실시하고, 마약류 및 오&middot남용우려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middot점검을 년4회 실시, 앵속&middot불법대마 합동단속을 검찰과 합동으로 하는 단속을 5월～7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했고, 마약류 오&middot남용 예방 홍보활동도 년2회이상 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의약업소 지도&middot점검을 1회 실시했고, 마약류 오&middot남용 우려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middot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앵속&middot불법대마 도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앵속 20건에 185주를 단속했는데, 이중에 순창관내에서는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의약업소 지도&middot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하고, 마약류 오&middot남용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middot점검을 1회 실시하고, 마약류 오&middot남용 예방 활동도 10월중에 1회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7과 1실, 외래환자 진료 7개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실은 32병상 11실입니다.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검진전용버스가 1대 있고, 장비가 6종이 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칼라초음파 진단기외 165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환자진료 45,000명, 진료비는 8억 8,300만원의 세입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고, 건강검진은 4,400명 검진에 검진비 수수료 수입은 9,9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의료장비는 물리치료실 간섭파 치료기외 10종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며, 군민 만족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매주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내원환자 진료를 36,496명 실시해서 진료수입은 7억 2,002 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건강검진은 1,915명을 실시해서 검진수수료 수입은 3,234만 8,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홍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사업을 해왔었고, 의료장비는 간섭파 치료기외 10종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73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진료서비스 증대로 노령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2001년도 총 결산 수익은 얼마나 되고, 적자는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저희들이 진료수입이 1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진료비만 놓고 그중에서 경영분석을 해봤을 때, 93%정도는 자립이 되고, 7%는 마이너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보건의료원이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3군데가 있습니다.

7%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7,000만원정도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12개 보건지소를 지었는데, 절반이상이 부실 공사로 새고 있거나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1차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몇 개소나 했습니까?

9개소 다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놓은 다음에도 2군데 정도가 비가 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쪽이 새어서 비가 누수가 되느냐를 빨리 찾은 곳은 해결이 되었고, 잘못 짚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다시 와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몇 개소가 남았습니까?

내령진료소, 목동진료소, 덕진진료소 3군데가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보수를 완료할 것입니까?

회사측으로부터 10월 14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늦어져서 동절기에 하면 안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중 22페이지에 휴물린이란 주사약이 있는데, 현재 잔량이 2,134점이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 1,000점을 구입했는데, 2,134에서 1,000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1,134가 남습니다. 2000년도에 1,744점과 2001년도 2,000점을 구입해서 2,610을 빼면 1,744점입니다. 이렇게 잔량이 많이 있는데 2002년도에 꼭 구입을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의 휴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잔고가 2,783점인데, 금년도에 1,000점을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점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1,783점이 잔량입니다. 이렇게 잔량이 있는데도 2002년도에 구입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구입을 했으면, 2001년도보다 잔량이 적다던지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동계 보건지소는 2002년도에 약을 전혀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계 보건지소는 2002년도에 의약분업 지역이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을 의사가 했습니까?

의원이 생겨서 보건지소에서는 처방만 해주고, 약은 약국에서 사는 제도가 그때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구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 언제까지 진료를 안했습니까?

10월 1일부터는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4개의 주사로 환자가 오면 진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약분업 지역이라도 주사제는 병원에서 바로 처방해서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만 보건지소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동계 보건지소는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사로만 치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처방만 해주고,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사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9페이지의 2002년도 1월～6월 수입은 무엇입니까?

주사와 진찰료 수입입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주사로만 하고, 진찰료로 수입을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왜냐면, 보건진료소에서도 처방을 해주고 약을 제조해줍니다. 그런데 지소에서 전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의약분업을 의사가 가서 했습니까, 약국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할지역내에 의원과 약국이 같이 생존할때는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만 해주고 약은 약국에서 사다가 먹습니다.

보건지소장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보건의료원에서 합니다.

보건지소장이 진료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진료는 했습니다.

진료를 했는데, 보건지소장이 보건의료원의 명을 안들었나 보네요. 어떻게 의약분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의약분업 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사는 진찰과 주사만 놔주고 약은 약국에서 사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은 수입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쌍치면, 복흥면, 동계면 3군데가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은 진찰료 수입밖에 없으니까 세입이 떨어지고, 기타 면에서는 약을 투약해주고 약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계면 보건지소의 2002년도 1월분 진료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취지가 무엇입니까?

의약분업 취지는 환자의 양질 진료를 위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 진찰과 진료만 하도록 하고, 약은 전문가인 약사한테 가서 사서 먹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사업예산에 5억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 4,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억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관리에 자체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 신축비와 도장공사, 진료소 옹벽 설치, 포장하는 사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4군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비용이 지금 착공이 안되었고, 사업이 안끝났기 때문에 상당액수가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될 처지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한번 야기됐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사업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몇군데 문제가 있어서 똑같이 실행하기 위해서 그때 같이 착공을 못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이월이 되어야될 형편에 놓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겨울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을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집행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는데,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11월초에 하게 되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할 입장이 생기고 해서 기왕에 늦은 것 공사발주만 해놓고 사업시행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을 했어야 옳은데, 같이 착공을 위해서 미루다가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한번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월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못된다면, 그럴 확률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이 예산이 다시 계상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짚고 싶은 얘기는 5억 5,5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군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도저히 2002년도 사업시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차라리 5억 5,5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소득작목 부분에 투자가 됐었으면 더 많은 효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없이 묶어만 놓는 이런 예산집행은 앞으로는 절대 지양을 해주셔야할 부분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서 진료하지 않고, 처치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삭감되어서 재정손실을 가져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청구를 8억 2,400만원을 했는데,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00만원이 삭감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서 진료처치 및 투약해야 함에도 의료원에서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서 진료하지 않는데에 따른 삭감액이죠?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성분이 다른 약들을 병행해서 썼을 때 한가지 약품은 주로 삭감이 되는 이유가 있고, 다른 측면은 심평원이라고 보험 청구가 들어가면 심사해서 평가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의료보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소한 10%정도는 깎을 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달라듭니다.

그곳에서 삭감을 할려고 계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성분의 같은 양의 약을 투여했을 때 그쪽에서는 최대한 단가가 낮은 가격으로 수가를 조정할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높은 가격으로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높은 쪽으로 청구를 하는 8억원을 청구했는데,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보면 최대한 1억 4,000만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 재정손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8억원을 청구했으면 8억원이 와서 재정손실이 안되고 이익인데, 8억원을 청구했는데 1억 4,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그 액수만큼 우리군의 재정손실 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심평원에서 청구하면, 삭감내역이 통보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재심 요구를 2번 합니다. 그곳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여 주고, 나머지 부분 1,400만원 2001년도에 1.76%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은 의사들이 해야할 몫입니다. 의사들이 가급적이면 중복투약을 피하고 어떤 약재를 썼더니 삭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그때 공개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약들을 쓰지 않고 삭감이 안되는 쪽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보면 갈수록 줄어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이전 99년도만 하더라도 3.4%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의사가 3년주기로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그 사람들이 쓰는 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께서 의사들과의 충분한 연찬을 갖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부분이나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최대한 순창군 재정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안과 의사가 있습니까?

전문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주 2회 진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과 치료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치료실은 별도로 없고, 응급실내에 안과 치료기를 갖다 놓고 근무하는 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안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려면 인근 남원시나 다른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안과 의사를 유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안과의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간판을 걸고는 안하잖습니까?

이 인력이 응급실에 투여되는 계속된 인력입니다.

안과가 순창 의료원에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가 되어서 진료를 하긴 합니다만, 안과환자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하는데, 보통 5명미만, 10명미만의 환자가 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데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눈병이 유행할 시기에도 안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 했었는데, 이용하는 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뿐 아니라 다른 관내에서도 알아보면 안과가 순창 의료원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번에 안과 치료를 할때도 의료원으로 가지 않고 일반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정식으로 간판을 걸어서 명년도에라도 진료과목에 추가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중 안과전문의사가 좀 귀합니다. 내년에 개소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안과전문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과를 상시 개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보의 배치문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부분은 보건의료원장과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상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성의가 있게 원장과 합의해서 군수한테 이렇게 주민들이 안과가 있으면 편리하니까 건의를 한번 해서 안과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16～18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 민간위탁금, 특히 1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6건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할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189만 1,000원, 민간자본적 보조금 1,752만 6,000원, 민간위탁금 342만 8,000원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잔액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쉬운데, 비고란에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금년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컴퓨터 12대를 구입하도록 내려온 돈입니다. 아직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시만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들어오면 바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민간보조로 189만 1,000원이 그대로 있는데, 성자원에 요양시설 연료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10월중에 저희들이 연료비로 전액 지급할 것입니다.

연료비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난방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의 1,700만원은 성자원의 마을 안길을 포장하도록 내려온 돈입니다.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10월중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입니까?

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을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겨울공사로 끌고 갈려고 나둡니까?

이 돈이 도에서 8월쯤에 내려왔습니다. 안길을 하는데 포장 설계도 해야 되고, 토목직을 데리고 가서 준비단계를 미루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업자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곧 들어갑니다. 민간위탁금은 9월 25일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의료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2003년 7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한번 임대를 줘버린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관여는 의료원에서 못합니까?

저희가 운영 전반적인 부분은 할 수가 없고, 그분들과 계약당시에 계약조건에다 몇가지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장례용품비가 최소한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의용품비 보다는 더 비싸서는 안된다, 그 수준이하로 해라,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한 시체안치실 사용료, 분장실 사용료등은 변동해서 안된다등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이 3년간 임대계약 되어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까?

2001년도에 760만원으로 계약했었고, 2002년도에는 조금 늘어나서 763만원입니다. 변동된 부분은 지가변동에 의한 이런사항으로 조금 늘어난 내용입니다.

3년간 계약을 해도 그 안에 변동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매년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당시에 장례용품비, 시체안치실등 이런 부분이 삽입된다고 보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군민들이 장례식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상을 치르는 것보다는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불만이 뭐냐면 식대입니다. 그 식대가 우리 시내 식당에서 5,000원이면 사실 괜찮은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식대가 1인분에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계장의 경우 5,000원입니다.

다른 메뉴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인계 임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상주와 장례예식장 운영자측과 합의하에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제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곳에 메뉴가 육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콩나물국밥, 된장찌개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으로 할렵니까 하면 내집에 찾아오는 손님인데 싼 것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육개장으로 하겠다 해서 약속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해서 돈을 낮춰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계약을 할 때 어차피 우리집에 온 손님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중에서 비싼 것으로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대접을 하고 나와서 보면 굉장히 서운한 모양입니다. 5,000원에 대한 값어치 창출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집에서 준비한 음식등 다른 물품은 전혀 반입을 할 수가 없고,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식으로만 대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불만사항이 주로 식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대 가격조정이 안된다면, 메뉴를 조정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어차피 사용하는 의료원에 될 수 있으면 한사람이라도 더 와야 그 사람들도 운영이 잘되어야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계약할때라도 단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달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구내식당 임대료 산정방법이 감사자료 12～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건물, 토지, 집기해서 737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입찰금액이 2000년도에 760만원이었는데,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수의입찰입니까?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가 1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결국은 그렇게 한 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사용료가 737만 2,000원이 나왔는데 입찰할 때 760만원이 됐습니다. 누가 보던지 이 사용료 금액을 사전에 알려줬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입찰을 봤지 않냐 하고 의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이상스럽게 생각하니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 7월에 했으니까 내년도 7월에는 재계약을 하실 때, 관내업자로 제안을 합니까, 관외업자도 참여를 합니까?

관내업자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업자가 없다고 임대료를 항상 그 수준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창군 관내에서요?

예.

우리 구내식당만 봐도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 수익이 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사업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내년도에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기본적으로 활동비 지원을 10만원씩 하는 것외에 나머지는 자기들이 벌어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품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서 하죠? 보건의료원에서 활동비와 인건비만 지원하고, 회계등은 확인하지 않습니까?

회계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예를들어서 약품을 1만원어치 구입했다 하면 누구한테 필요하고,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사용했다는,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사생활인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 돈이지만 예산을 쓸 때는 보건의료원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를 그곳에서 벌어서 쓰니까 연간 예산에서 100만원을 벌었다 하면 자기들이 그곳에서 약품대로 얼마, 집안에 각종 연료비등의 내용이 다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할은 무엇입니까?

진료소장들이 1년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습니다&”하고 만들어서 협의회원들과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받은 다음에 동의를 얻어낸 사항이 예산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분을 결산해서 일단 협의회장한테 결산을 받아야겠네요? 그러면, 결산서가 보건의료원에 올라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확인까지 하겠지만, 정당하게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보다 더 대우를 받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이 있다던가, 협의회장과 의견이 엇갈려서 마음이 안맞았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진료소 운영관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소관 자료제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 보건지소 2002년도 1월분 진료실적 제출을 권정남 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끝까지 방청해주신 사회단체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5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군민종합복지회관, 의회사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