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용덕면 출신 전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수해의 시련을 딛고 그런 대로 결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혹독하기만 했던 수해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다소나마 결실을 눈앞에 둔 황금들판을 바라보니 오히려 만감이 교차되는 기분이며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고장학교살리기장학기금육성조례 제정 건입니다. 본 제안은 지난 제3대 의회 당시 대의면 출신 한종열 전 의원이 촉구한 사항이나 아직까지 조례 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재삼 올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은 정작 교육자치가 실현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자료에서 언급이 있었듯이 학교살리기장학기금육성조례는 비단 우리군만 시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경북군위군이나 성주군, 경남 합천군, 거창군에서 교육발전 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금모금을 통한 대대적인 발전책을 강구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남 완도에서는 이미 '94년도에 장학조례를 제정하여 50억 2,0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기금으로 완도고등학교를 지역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여러 성공사례가 전국 도처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도 더 이상 교육 때문에 인근 대도시로 의령인구가 이주하는 사태를 막아 보자는 취지인데도 아직 본 조례의 입법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때는 늦지 않습니다. 뜻만 있으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군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텅텅 비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시행에 따른 의견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농업정책 사업으로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일부 도입은 했습니다만, 이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한 주요국가별 농업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대비 미국은 31%, 유럽연합 88%, 일본은 9%, 우리나라는 2.9%라는 그야말로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농업을 살리자는 취지라기 보다 오히려 생색만 내어 생명산업인 농업을 죽이고자 하는 측면이 더 농후합니다. 더구나 농가소득에 대한 직접 지불비는 한국이 2%, 미국이 57%, 유럽연합 60%, 일본이 20%로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그나마 외국의 경우 지급예산이 50대 50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편성됩니다만, 우리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도입의 취지까지 무색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쌀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하여 농가를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보장할 우리 쌀을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내 선진국 수준의 논농업 직접 지불제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하되 아울러 지방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가 전형적인 농촌일 뿐 아니라, 우리군 전체 소득의 60%가 농업소득임을 강조하면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주제교역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정부정책은 농민을 줄이고 농촌을 파탄시키는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쌀농사와 농업은 식량주권과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만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기능과 대기정화 기능, 수질정화 기능, 폐기물 처리기능, 토양유실 경감 등 비경제적 가치를 무궁무진하게 생산하고 여러 가지 사회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한우상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령의 미래는 앞서가는 타자치단체를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지방비를 줄 수 있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 우리 농민을 죽이고 우리 의령을 낙후하게 할 것입니다. 퇴임하신 전원용 군수님께서도 이런 점을 간과하여 약 50억 규모의 농업육성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아는데 한우상 군수님께서도 의령군민을 위한 복지의령 건설 차원에서 단체장 선거시 공약하신 500억 규모의 농업육성 기금을 임기내에 반드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 기금과도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렵고 산적된 군정 가운데서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상의 두가지 사업만큼은 복지의령 건설을 앞당기는 것이므로 시급히 채택되어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군, 군민이 믿고 따르는 의령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예기치 못한 지난 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수많은 재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해피해 지역에 지역주민, 공무원, 경찰, 군인 및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될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우상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1일부터 병역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무관련 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78조 제2항이 2001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그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던 병역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등 하자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에 의거 정원조례와 규칙상의 정원수가 불일치할 경우 정원조례 개정시 현 정원은 조례 본문 제2조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변경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리코자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등 하자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누적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장기예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제3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제3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 의 위원회는 9인이내를 10인으로 하고, 위원은 재해관련 실과장을 지명하여 위원장이 임명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재해예방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성있게 개선, 보완한 조례안으로서 달리 보정할 사항이 없으며 합리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한 행정 내부적인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입안요건 및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내용중 상위법률의 폐지와 제정으로 용어의 변경은 타당하며, 안 제3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 제9호 제2목의 토지대장 등본에 지가병기 발급시 1필지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삭제하였음은 지적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대장 발급시 지가공시는 필수 등록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시정통보에 의하여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 관계 등록 신고시 수수료를 경남도가 정한 조례가 정한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었으나, 2001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등록신청, 신고시 수수료는 시군 조례가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어 별표 1 제17호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 별표 1 제17호를 별표 1 제18호로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하자는 없으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등 하자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2002.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취득재산 중 매입코자 하는 의령예술촌의 구 평촌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은 벽계관광지 개발 및 봉황대의 자연절경을 연계한 관광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고, 부림 소방파출소 부지는 의령소방파출소 부림소방출장소가 부림소방파출소로 승격됨에 따라 현재의 사무실과 소방차고가 협소하여 이전 신축키 위해 대상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방범 및 관광안내소는 의령의 관문인 신 정암교 주변에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군 방문자의 안내 등을 위하여 165평방미터 정도의 건물을 2층으로 신축코자 하며, 유곡면 송산 보건진료소는 현 건물이 1985년도 신축한 것으로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시설개선 건의가 있어 국비의 보조를 받아 현위치에 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보건소 별관 증축은 현재 보건소 건물을 1992년 6월 건축후 몇차례 증축 사용해 왔으나 다양해지는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진료 및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현 보건소와 연접한 부지를 2001년도에 매입하였으며, 건물은 496평방미터 정도를 증축하여 정신보건센터, 치과실, 구강보건실, 모자보건실 등에 사용코자 하며, 의령읍 청사 증축은 읍면 기능전환 시책인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현 의령읍사무소 본관에 3층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동의를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전 절차상 요건준수 등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개업중인 변호사 중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기타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여타 시군에서는 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서 조례의 체계와 조문의 내용 및 자구도 원만하게 되어 있고,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등 하자가 없고 수정할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시행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를 통합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국민건강 증진 관련사항과 군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지역보건 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시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체계와 조문내용 및 자구의 구성도 원만하고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등 하자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