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및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과 청암면상천마을명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제출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9월24일 군수님으로부터 황영상의원 외 군도지정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30일 박태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농산물 직판장현황을 묻는 서면질문서가 10월2일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깊이 있는 감사자료 검토와,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제1차 정례회가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회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종료함에 따라 부득이 금번 제107회 임시회시 실시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하여 집행부나 의회가 보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착안사항이었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제1차 정례회 이전 임시회에서 구성함으로서 감사자료 목록작성과 감사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조기에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바람직한 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금년의 사례를 거울삼아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고, 감사반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대엽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활동을 벌였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1일 감사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이 동료위원과 군수님, 그리고 전 실과소장님이 모이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첫 번째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 시책으로 군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 각 자치단체별로 이를 앞다투어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보다 공격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조성과 각종 대회개최, 전국 태권도대회 유치와 군 태권도팀 창단, 그리고 전담 부서인 스포츠마케팅 팀을 신설한 것은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이 돋보인 사례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정보화 마인드 제고시책입니다. 전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하는 군민이라는 목표 하에 행정뿐만 아니라,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군민정보화 교육은, 우리 군민들에게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두려움을 없애고 나아가 자신감까지 갖게 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주부, 농어민, 노인등 정보화 접근성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집중 실시함으로서 정보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 향상시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상수도 누수방지와 유수율 향상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99년도에는 하동광역상수도 설치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과, 읍면상수도 관리실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시책에 집행부의 관심을 불어 넣어준 계기가 된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후 집행부서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본 시책을 추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보완적인 관계형성에 모범을 보여준 계기가 된 사례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진사례입니다. 먼저 해안도로 건설사업 지연입니다. 본 해안도로는 하동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하동화력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이 많아,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결여된 것이 가장 주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수산과 등 여러 부서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소홀하게 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군의 장기발전 계획과도 관련이 있어, 우리군의 주요 기간산업시설로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금후 군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조속 시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추진의 부 적정입니다.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없으나,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관광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학동전통관광민속마을 조성사업, 삼성궁조성사업, 고소성유적지개발사업등 동부권 관광개발사업 등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군민의 호응도조차 기대 이하로서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앞으로 철저한 현실 분석으로 사업축소 및 재검토가 요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총괄입니다.' 지난 10월2일 개회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7일간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 어느 때보다 장시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2건, 건의사항 6건등 모두 48건이 시정 및 처리 요구되거나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부서별 건수와 세부사항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 현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태어나는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 총평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역할만 다를 뿐,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는 곧 사명감의 자각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이 사명감의 유무는 업무처리과정에서는 공직자의 업무처리 자세에 반영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정의 성패까지 걸게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의회 들어와 처음 실시된것으로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감을 받는 공직자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것은 참으로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감사와는 달리,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적발식 감사가 아닌, 행정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방향을 점검해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재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수감을 받는 공직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관 업무를 위원들에게 설득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지적에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나, 금번 감사를 통해서는 소관 업무에 전문가적이며, 프로다운 면을 찾아보기 힘들었는가 하며, 회피식, 임기응변식 답변뿐 아니라, 소신의 결여와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수감자세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했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바, 금후 부서장의 소관 부서 통솔능력 배양과 프로와 전문가적인 식견, 모범적인 수행과 인격 함양등, 철저한 자기관리의 노력이 무엇보다 요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의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영신원 축산폐수시설 설치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간에 업무협의 미흡으로 감사 마지막날 관련 부서장들을 출석시켜 확인절차를 거친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감사장에서 무소신과 업무숙지 미흡으로 위증을 한 사례는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에 기인 한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모면 식으로 넘기려는 구태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회 전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격앙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으나, 수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금번 사태는 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번만은 강력한 경고로 마무리를 짓고 차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CCTV로 방영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흔쾌히 전체 감사를 공개하기로 합의하고, 전례 없이 모든 과정을 CCTV로 방영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던 좋은 계기로 사료되나, 이를 악용 감사기간 중에 청내 전산망을 통해 동료의원을 비방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던 바, 이는 관련이 있는 의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회의나 의정활동을 공직자나 군민께 완전히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익명을 활용하여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정말 불행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의회는 가슴을 열고 여러분과 대화를 실시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숨어 있는 고통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식의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더욱 빛나고, 땅은 비 온 후에 더 굳어지게 됩니다. 이번 감사 도중에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은 빛을 더욱 빛나게 하고, 땅을 더 굳어지게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일간의 감사기간 중에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한 소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청암면상촌마을명칭변경의건에관한의견제시의건 (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