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이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앞전에도 자꾸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시간도 얼마 지났지 않았는데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실증 시범포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에서 나름대로 농업인 들에게 농업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든지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앞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지만 대개 반응이 안 좋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흘러서 6개월도 안 흘러서 올라왔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인들 대표자들이 오시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게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부담을 가집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오늘 아침에 지도자들이 왔습니다만 제가 정보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위원님들에게 폐가 안 되도록 했을 텐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지도자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있는 군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가 있고 나름대로 농민들이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온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이번에 올라온 관리계획을 보면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만 올려놨는데 전에 토지를 매입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어떡하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충분한 연찬을 못했습니다만 저번에 토지 구입한 구입비 4억 2,2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빠진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득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총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것만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전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뒤에 예산계획서 붙은 것 보면 29억 1,587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언제 예산이 산출 된 겁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 11월에 설계해서 설계 나온 돈 그대로 반영시킨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000년 10월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2002년 10월인데 2년이나 지났는데 타당성이 없지 않아요? 새로 조사를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준다든지 확실하게 받아야지 2년 전 것을 올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전에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토공 공사비 내역 같은 것도 첨부해 주면 상당히 보기가 수월할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오늘 같은 날 질문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 가격을 재조사한다든지 재산출해서 올리면서 성의라도 보여야 될 것 같고 초선의원이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현장도 확인하고 서류도 본 결과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뿐 아니라 상부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아침같이 지도자들이 오고 하니까 의원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참작하시고 제가 물어볼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범포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안 해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관계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현재 안건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도 해 봤는데 실제 상황도 내부적인 상황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자꾸 왈가왈부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까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굉장히 화가 나셔서 말씀했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될 입장에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동승을 해서 부를 정으로 바꿀 수는 절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는 아주 안 좋은 형태로 보여지고 외부의 압력을 넣는다고 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저희들은 5개 읍·면을 대표해서 나오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누가 입김을 넣고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처리 안 될 것을 처리해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4조 제2항에 보면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다시 말해 매입입니다. 그걸 표시해서 전체적인 어떤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실증시범포 설치해서 29억 밖에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2003년도 계획안에 보면 여기는 또 33억 5,200만원이 들어있어요. 총 사업비가, 이건 내가 복사를 해 왔는데 이게 2003년도 사업투자설명회할 때 이건데 여기는 들어있고 여기에는 빠져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덕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이 이번에 승인 받고자 하는 29억하고 자료에 나온 33억 이것은 토지매입비 4억 2,000이 보태져서 33억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여기는 포함되어 있고 우리 계획안에는 포함 안 되어있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2,000만원은 토지 구입할 당시에 저희들이 관리승인을 받았다고 포함 안 시켰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승인을 받았다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조목조목 질문하는 거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그리고 2002년도 취득재산목록해서 이것을 보면 이게 등기부등본인 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건물 29억 1,500만원’ 추정가격해서 ‘소유자 기장군수’ 이게 등기부등본인 셈입니까? 설명안에 보면.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안에 대한 총 재산취득 예상금액입니다.
남걸
이남걸의회사무과장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양식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부분도 그렇게 진행됐다면 등기부등본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도 하나 첨부를 시켜놨으면 우리가 봤을 때 더 신빙성이 안 있었겠느냐, 됐습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할 말은 많이 있으나 동료위원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반딧불이 조사를 해서 기장군농업기술센터 허영우라고 해서 신문에 한 페이지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농업실증시범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지도자회라든지 경영인협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도와주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당초 4대 의원들은 처음 결집된 안은 위치가 잘못되었다, 실증시범포가 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회에서도 위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온도도 다른 지역보다는 2, 3도 낮고 그래서 특수작물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온도관계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굳이 꼬집지 않더라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 역시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변경관리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토지 매입했던 부분과 다 같이 올라왔더라면 변경안이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추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미비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꼭 답을 듣기보다는 그런 점들이 미비한 점이 아니냐 봐지는 사항입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미비점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11월에 토목분야 실시설계 용역설계를 줬다고 했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마쳤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000년도 11월에 마친 것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는데 1차 추경 이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대 전반기 의원들 입지까지 곤란하게 만든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미루어서 이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저희들 연찬도 부족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목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고 건물부분하고 토지매입부분만 관리계획안을 득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간부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찬이 부족해서 그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차 추경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못 냈던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몰라서 그랬단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몰라도 그렇지 이건 2000년 11월에 완료된 것을 2001년도는 그러면 어째 된 겁니까? 1년이나 미뤄 놨다가 금년 4월에 그것도 선거 초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전직 3대 의원들을 물 먹였다는 결론 밖에 더 됩니까?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에는 여기에 근무를 안 했고 2002년도 1월에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연찬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 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소장님 명년 몇 월에 왔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 2월 3일자로 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없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2년도에 왔으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라도 그런 내용을 사전에 우리한테 라든지 의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는 오늘도 아침에 읍·면회장단들이 올라온 것 같던데 소장님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에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고 앞에 이야기가 현재 토지 매입된 장소에 실증시범포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장소에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한테 와서는 매입된 장소가 우리 여기 기온보다 5도 이상 낮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고도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 됐다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온도 문제는 물론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 3도 차이 난다는 얘기는 사실입니다만 농업에 있어서 온도차이가 지금 평야지 보다 2, 3도 높고 낮은 데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동익
손동익위원
5도 차이 난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온도 차이가 난다면 결과적으로 시범포를 만들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 실정과는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온도 2, 3도를 가지고 어렵게 실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야지 대상 면적하고 거기 실증시범포가 있는 면적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도자협의회, 읍·면회장단들 이야기가 온도차이도 있고 거기 적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것 같던데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듣는 얘기에 온도 차이가 나니까 염려가 안되나 하는 부분이지 농업에서는 온도 차이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원덕
김원덕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토공분야가 17억 얼마죠. 그게 사토운반이 양산까지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산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설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양산까지 최하 한 대당 5만원 내지 6만원까지 줘야 될텐데 그렇게 멀리까지 보낼 필요가, 이쪽에 사토장을 선정해서 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주신 대로 그 때는 사토장을 토지 흙을 갖다 버리는 것이 양산신도시 조성하는 그 곳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되어서 우리 관내에도 갖다 버릴 장소가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조성하는 지역에 버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양산까지 안 가도 괜찮은 곳이 있죠. 가능하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우선 재산등록대장에 우리가 가져온 유인물을 왜 자꾸 이렇게, 손동익 위원님이 3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관련 서류들을 좀더 신경써서 명확한 자료를 갖다 주면서 이해시킨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라면 승인해도 좋겠다는 수긍이 될 수 있을 텐데 전혀 자료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잘 몰라서 그랬다는데 잘 몰랐다는 그 자체가 좀 치밀한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예를 들어서 29억 1,500만원 공사비를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2001년도든 또 금년도에 받았던 종전에 받았던 것도 같이 첨부를 해서 이 재산상황이 앞으로 다 마치게 되면 33억 얼마라고 이렇게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대로 한다면 29억 얼마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 이 계획안은 방금 김원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000년도 11월에 만든 설계안이고 계획안이라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흙을 양산 신도시에 갖다 붓는다고 했는데 거기 안 붓고 부울고속도로에 갖다 붓는다면 이 계획안 자체가 수정이 미리 되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미리 수정되어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2년 전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계획안을 보면 지금 부지 전체 면적이 4,975평입니다. 토목공사를 하고 나면 가용면적이 쉽게 말해 쓸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쯤 됩니까? 여기 계획안에 보면 시범포가 관련된 것이 2,000평, 교육시설이 250평입니다. 2,250평이면 4,975평을 토목공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이 몇 평쯤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한 5, 60％ 나옵니까? 잘 모르죠. 60％라고 하면 3,000평인데 2,250평을 우리가 부지를 활용해 버리면 나머지 자투리땅 750평인데 750평을 실질적으로 건물 짓고 시설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땅은 1, 2백 평도 제대로 안 남을 겁니다. 집과 집 이격 거리도 띄우고 여러 가지 해 버리면 과연 이런 계획안들이 실효성 있는 계획안인지, 하다못해 시범포 만들어 놓으면 요즘 전부 오너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행사하면 차 가지고 올건데 차가 몇 십대가 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백대, 이백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주차면적도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가용면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덜렁 가져와서 우리가 멍청이도 아닌데 이걸 승인해 주시오, 승인해 주시오, 승인해 주고 나서 잘못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전부 심사숙고하지 않고 제대로 심의를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자료 해 오시오, 자꾸 해 오시오 부결을 시키는데 전혀 그런 성의를 안 보입니다.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소장님.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하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0분 속기중단
10시 48분 속기계속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맞지 않음으로 제가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을 보면 99년도부터 각종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조정위원회의 의결 후 3년이 경과하고 소요 예산액 산출에 있어서도 2년이 경과하여 상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요예산액대로 계상하는가 하면 또한 공사비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불명확한 계획안으로는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공사비라고 나왔는데 토목을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공사비라고 하는 게 나을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냥 공사비라고 합시다. 김부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토목을 빼고 공사비로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도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서 김원덕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99년도 각종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조정위원회의 의결 후 3년이 경과하였고 소요 예산액 산출에 있어서도 2년이 경과하여 상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요예산액대로 계상하는가 하면 또한 공사비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불명확한 계획안으로는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장님께서 대변도시계획도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2년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3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정관면 신도시 군유지 수용매각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감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로 잡았고,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이 안 나와서 여기 설명에 있습니다 마는 실지로 감정을 해서 이것을 수렴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만큼 반영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신도시는 벌써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도에 다 예산을 최초에 잡을 때는 작년도기 때문에 작년도 공시지가로 예산을 잡아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올라 왔어야지 이게 신도시 그거 맞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산업단지가 아니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신도시는 거의 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사 올라오는 게 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추경에 어차피 해야 되는데 금년에 돈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주공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지가.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데는 전부 1년 전에 보상이 나갔는데. 어째서 늦게 받았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주공에서 제일 늦게 줘서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이 없어서 민간인들 먼저 해 주고 국·공유지에는 늦게 해 준 거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세입예산 분석자료를 내줘서 참고는 되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금방 이야기한 군유지 수용매각 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게 계상 됐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금년 1월 1일부로 나간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도시계획세를 금년도 2002년도에...
동익
손동익위원
첫 부과된 건 아니잖아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번 부결되어 가지고 시행이 금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세입을 금년도 본 예산에 잡든지 안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본 예산은 작년 9월 달에 다 됐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1회 추경에 왜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1회 추경하고 개정하고 그 순간일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2003년도 본 예산을 2002년도에 안 다룹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세입 들어 올 걸 예상을 못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입은 당초예산은 돼 있는데 거기다가 도시계획세가 저번에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증액 분에 대한 것도 본 예산에 빠졌으면 1회 추경에 잡히는 게 원칙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잡히느냐는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1회 추경 그때는 확실히 안됐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뭐가 안됐단 말이요? 도시계획세 조례는 작년도에 통과된 거 아니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아닙니다. (장내소란)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세 목표액에 41억이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58억으로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주민세 증가된 부분이 설명서에도 있습니다 마는 주원인은 한국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세입입니다. 특히 수력원자력의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이 부분에는 쉽게 얘기하면 한전이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소득이 많으면 주민세가 많아지고 소득이 적으면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1년 동안 운영이 잘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은 3년 동안 평균을 해서 추계를 했는데 여기 설명에도 있습니다 마는 한전에서 수력발전소로 분리되고 부터는, 분리됨으로써 그 안분 비율이 종업원과 건물의 면적이 수력에 비해서 원자력이 많기 때문에 안분 비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인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도 상당히 예상외로 차액이 많습니다. 최초의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되고, 차액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세무과장님 답변도 이해는 합니다 마는 너무 많이 차액이 나니까 이것은 한번 최초 목표 세울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수력원자력으로 바뀌고는 처음입니다. 한전에서 분리되어서 5개 회사로 나뉘어져 가지고 처음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득이 될는지, 법인세를 얼마만큼 납부할는지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것은 3년 동안 추계를 계산해서 평균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차입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공기업의 성과가 얼마가 될는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근소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나 시비를 힘들게 따와서 다시 다 쓰지 못하고 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거의 다 씁니다. 거의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 정부에서 당초목표량보다 내려올 때는 목표량이 10인데 우리가 신청하다 보면 10을 하기가 곤란해서 8을 했다든지 이럴 때 반납이 되고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그런 겁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통 7대 3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국가위임사무의 경우는 거의 국비를 다 주고 복지사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같이 수행해야 되는 복합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보통 시의 경우는 60% 국비, 40%, 시비 내지 군비 이런 식으로 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남는 이유는 항상 추경에 남으면 내년가면 또 남을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거의 남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인데 28억이나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너무 안 많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결산이 1차 추경하고 난 다음에 최종결산이 됐기 때문에 결산마치고 제일 가까운 추경이기 때문에 결산의 잔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 4,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적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전체 총괄해서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 있죠, 병산골프장은 설명은 내놨는데, 전부 돈 다 받아 넣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사람들 처음에는 돈을 못 내서 쩔쩔매더니 어째서 그렇게 쉽게 돈을 다 냈을까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내년에 낼 거 까지 미리 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분납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찍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자금 사정이 좋아졌겠죠.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간 100%다 받았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허가과 성립 전 예산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허가과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중간에 임랑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중간에 되면서 예산이 2억 5,700만원이 먼저 내시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농업경제과의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도 기장시장하고 좌천시장하고 아치형 간판, 안내간판 등 2,400만원이 위에서부터 성립 전 예산으로 부산시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재래시장이 너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리....
영환
최영환위원
기장시장 앞에 입간판 붙인 그거예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 예산운영하고 국내여비로 1,000만원, 500만원, 국외여비 500만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물어볼게요. 당초 본예산에 두 가지는 보니까 얹혀 있었던 사항이네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다 기정예산에 얹혀 있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추가로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 이것은 기관운영 풀경빕니다. 세 가지 다 풀경빕니다. 군 전체 풀 경빕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운영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읍·면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비품구입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런 비용인데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돼 있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5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이 금액도 2001년에 비하면 500만원 절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예산운영도 이것도 2001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절감된 상태로 추가로 500만원이 더 올라와도 500만원 절감하는 경우가 됐고, 또 현재 예산잔액이 138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국외여비 이것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일도 곧 발생했는데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경우도 2001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수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이 돈도 153만 8,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 다 2001년도 대비해서 2개는 500만원 절감 편성했고, 한 개는 2001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풀 경비도 우리 예산실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풀 경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 삭감은 안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 기획관리제안 예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할 때 삭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다면 예산회계법 예의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입장에서 있지만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작년도 수준보다는 적게 올렸으니까 그 부분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쓰는 건 아니니까요.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4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국내여비, 부서시책추진 관외여비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또 올라왔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돈은 주로 예산이라든지 조직법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관련해서 오르내릴 때 주로 쓰는 여비인데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애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더라도 또 올린 이유가 필요해서 올렸으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출장횟수가 참고적으로 2000년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30회에 40명이 중앙 부처에 각종 워크샵, 직무연찬 등 이런 데 올라갔다 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간 교차점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새는 감사기능이 수사가 적으니까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차출해서 교환해서 감사한다든지 업무 확인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위원입니다. 지금 다 보면 조금씩 해서 군데군데 조금씩 추가가 올라왔어요. 또 비슷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 부서시책추진 관내여비 다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씩 다 넣어놓은 이유가 뭔가 싶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에 있는 것은 풀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과 관계가 없고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여비의 경우는 국내여비의 경우는 기획감사실이 쓰는 여비입니다. 특히 이 속에는 직원 1인당 8만원씩 월액여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액분, 봉급처럼 8만원 주는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598만 8,000원 증액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여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전체 여비고, 여비를 각 부서별로 풀로 안 하고 하면 임의대로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풀로 해서 출장의 목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통제를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풀 경비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각과에다 분산해서 예산 편성해야 안 맞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경비라고 군 전체가 쓰는 경비인데 지금 지출한 것이 2000년 4월 19일 328만원 지출된 것은 사회복지관 빔프로젝트 구입하는데 들어갔고 650만원이 6월 19일 지출되었는데 정관주민자치센터에 추가로 장비 넣고 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50만원 해서 재배정되어서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급할 때 풀로 해서 모아서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종합적으로 쓴다 이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현장확인비라고 해서 120만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누가 나가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신청 들어온 부분을 전부 확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전부 확인하는 여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2년도 사업이 전개되면 그에 대한 종목 종목 전부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도 나가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비인 셈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649만 6,000원이었고 금년도는 좀 훨씬 적습니다. 반 밖에 안 된다고 이해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나는 생각하기로는 전에 군정질문할 때도 그랬는데 공무원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한번 그래서 여비를 많이 주라는 것보다도 빨리 신속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여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군정질문 한 바도 있는데 120만원을 가지고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0만원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 절약해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각 부서의 취합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정통계관리 노트북 구입 대체죠? 220만원이네요. 이게 어제 아래도 다뤘는데 보통 몇 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
불용품으로 취급되는 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3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노트북인데 96년산입니다. 지금까지 좀 3년 내구연한하고도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6년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좀 업무를 합동작업을 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51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자결재프로그램구입해서 돈이 제법 많이 나와 있네요. 1,420만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보안장비 이것은 PC용 보안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742만 5,000원 이것은 어째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당초 예산에 한 몫 다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위의 전자결재시스템 구입 이것은 전자결재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인데 직원이 417명인데 이미 기존 구입된 것은 200명 구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 못하고 100명분을 추가로 해서 총 300명, 당초 예산에서 200명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100명해서 총 300명을 확보하고 나머지 117명 남아있습니다. 예산을 한 몫에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 다음에 밑에 있는 PC용 보안장비 이것은 해킹방지 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로부터 구입하도록 지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자결재 프로그램의 경우는 한 몫에 417명 분을 못 하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난 당초 예산에 200명 분 했고 또 100명 분 하고 나머지 내년 가면 또 117명 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또 봅시다. 밑에 전자결재시스템 기능향상 해서 2,000만원 해 놓은 것 이것은 또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래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영환
최영환위원
밑에 군비가 증액되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추경에서 이번에 2,000만원 증액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6,090만원은 시비입니다. 또 남아있는 시비가 전년도에서 3,469만 8,000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와 있는데 이 3,469만 8,000원하고 기정 시비 6,090만원하고 우리 군비 2,000만원하고 합해서, 우리 전자결재가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팍 띄우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배 많이 걸립니다. 시스템이 오래 되어서 그래서 그걸 바꾸는 한 몫에 못 바꾸니까 예산을 이월시키고 금년 확보하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 하면...
동익
손동익위원
이번에 2,000만원 하면 완전 전자결재가 제대로 다 되죠? 100％ 다 되죠? 뒤에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전에도 한번 예산 관계 한번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을 안 쓰고 이월해 왔습니다. 이월해 오고 금년하고 이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자결재 제대로 하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거기 앞이나 위에 보면 세부적인 구입장비까지도 적어놨는데 이것은 그냥 시스템 기능향상 이래 놓으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문기술자인 정보통신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부분도 기록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담당이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시비 6,090만원 전액으로 예상 편성했다가 군비가 2,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군비만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당초대로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줄 것 같았으면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증액될 것 같으면 시에 얼마 더 달라고 하든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이것이 전액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PC의 경우에는 사실 통제권을 행자부하고 시가 많이 쥐고 있거든요. 각종 보안장치라든지 이런 것부터 장비구입에서부터 돈은 내려오지만 실권은 사실 중앙이나 시가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 개인이 쓰는 개인PC에 쓰는 경우 외의 각종 장비나 부품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별도로 3,469만 8,000원을 받아와 있는데다가 금년에 또 6,090만원을 받아서 보태서 사업을 하려니까 이게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2,000만원 정도 보태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6,000만 했던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늦게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를 하지 말고 그 돈 6,090만원은 다른 데 쓰게 하고 이번 추경 다룰 때 그 돈을 달라고 하든지 이래야지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비가 되어서 마음대로 목적사업 외에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쓰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내 말은 당초부터 그 돈을 시비 6,000만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요구해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소요 판단을 당초 예산 내지는 최소한 1회 추경에서 해야 된다는 최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요를 빨리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늦게 한 점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회 추경 안 하면 어쩌려고 했습니까? 안 하면 시비까지 다 내버리려고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52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은 다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읍, 면까지 또 있지 않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질의 없으면 54페이지, 55페이지 양면으로 봐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벤처육성센터 부지 임차료가 왜 또 추가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벤처기업육성센터가 우리가 그 동안 교리 김씨 문중에 있는 재산인데 그 분들로부터 그 동안 굉장히 싸게 임대를 해 왔었는데 어느 정도 싸냐 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대부료를 공시지가의 20％ 수준을 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할 때 6,1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 계속 싸게 해 오다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초기에 결정이 되어 있었고 이 관계를 전반기 앞에 3대 의회에 보고도 3,000만원 관계는 한 바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된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임차료 계약은 원래 계약서 작성을 해서 미리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금년 1월에 계약을 할 때 3,000만원을 했고 1회 추경 때는 이걸 반영을 못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부진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5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암반 관정 개발 및 소류지 보수 이것은 예산이 반환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2000년도 말의 사업입니다. 2000년도 말에 이 사업이 장안, 신명 암반관정개발 외 6종에 대해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당시 총 사업비가 1억 6,000이고 집행한 것이 1억 4,530만 9,000원을 집행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작년도에 이미 반납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반납 못 하고 그대로 있어서 금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업무가 조금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계좌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는 조금 득을 보기는 봤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추석절 경로당 위문비도 반납된 사항이네요? 올해는 추석에 경로당에 선물 안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집행잔액인데 물건 사고 수의계약을 해도 견적을 받아서 하니까 가격 차이로.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외장 뭡니까? 자산물품취득비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은 꼭?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각종 행사에 나가셔서 보면 큰 스피커 달고 계속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에 나가서도 계속 큰 그것을 설치하고 해서 조금 소형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형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형장비라서 소형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비 구입해서 관리 잘못하면 수리, 보수비 드는 것보다는 요새 임차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임차보다는 싸게 치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뭘 싸게 치입니까. 관리 잘못 하면, 또 없죠? 그러면 읍·면별 예산 2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258페이지 이장단 가족체육대회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신설된 부분인데 전에는 직원하고 이장단하고 같이 합해서 했는데 이장단들이 직원하고 섞여서 하니까 물에 기름 비슷하게 되고 직원들이 있는데 기도 죽고 그렇다고 이장단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그래서 금년부터 이장단 가족은, 가족을 한 500명 정도 보고 1인당 1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장단 가족이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장들 사기앙양차원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선심성 사업으로 하는 것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선심사업이라기 보다는 사기앙양이라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체육대회 한다고 사기가 돋아집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 예산에서 공무원들과 이장들 새마을지도자 가족들 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하려면.
동익
손동익위원
뭣이 삭감되었을까요. 그냥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삭감을 전혀 안 한 채로 반영된 채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과 이장단들이 같이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따로 하려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는데 이장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것 안 주면 그 돈이 조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다음 기장읍 전체를 한번 봐 주십시오. 60, 6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선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감액이네요.
원덕
김원덕위원
반납된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래는 공중화장실을 읍·면에서 관리했는데 환경녹지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공중화장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장안사 입구에 가도 있고...
부진
김부진위원
기장읍내는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용궁사, 그 다음에 해안가에 몇 개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업무가 환경녹지과로 이관되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여기서는 삭감되고, 환경녹지과는 다시 예산 올라오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는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장읍에는 8급, 9급 직원이 없습니까? 보면 수당이 없어서, 다른 데는 수당이 있고 9급, 8급이 있는데 기장읍에는 해당자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8급, 9급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올라간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만 봉급 계산을 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직급별로, 내용별로 뭣이 얼마나 부족한지 기장읍으로부터 우리가 예산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기장읍에서는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연차수당, 명절효도휴가비 이런 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보면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을 건데요. 지금 알기로 인상분이 있는데 기장읍에서는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닐 건데 어째서 봉급이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에 있는 것은 청사관리원, 청소인부에 대한 올라가는...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기장읍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읍에 나머지 직급보조비 8, 9급 7명 증 하는 게 있는데 안에 내용에 보면 25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그 외에는 전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직급보조분 해서 정정만 해 놨는데 다른 데 보면 상세하게 해 놨는데 기장읍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장읍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었고 기장읍은 보니까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었네요.
낙조
송낙조위원
사실 봉급이 오를 줄 알고 계산한 모양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원을 계급별로 예를 들어서 저는 33호봉입니다. 33호봉 봉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의 경우는 평균 25호봉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당초 산출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장읍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8급이 몇 명 같으면 8급이 실제로는 호봉이 낮은데 3호봉이나 4호봉인데 6호봉으로 곱하기 6호봉을 일괄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보다 봉급이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연말에 얼마나 더 필요한지 사무실에서 미리 계산을 하거든요.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얼마입니다 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변화가 없으면 남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변화가 없으면 남을 수도 있고 결산추경 때 삭감하라고 요구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장읍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장안읍.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청사 앞마당 덧씌우기인데 앞마당이라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안읍사무소 안에 주차장에 시멘트가 안 좋습니다. 장안읍사무소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마당에 덧씌우기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1,000만원이나 듭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아스콘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스콘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45m 곱하기 33m 곱하기 7,000원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에 주차선 그리는 것도 100만원이나 듭니까? 건설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김원덕 위원님께서 한번, 야광 나오고 하면 100만원...
원덕
김원덕위원
100만원 정도 소요되기는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야광하고 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덕산마을 화장실 고친다는 내용인데 화장실이 얼마나 큰데 600만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은 신축입니다. 말은 보수인데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4평입니다. 150만원 곱하기 4평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일광 넘어갑니다. 일광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 없습니까? 철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총괄적으로 물어볼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은 마치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건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기준보다 절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9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요, 이게 어째서 총무과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5급의 경우는 598원이 인상되고, 9급은 366원이 인상되고 인상 분에 대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과는 안 그런데 총무과만 그렇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체 총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당초계획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도 당초에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월 58만 5,000원이 60만원으로 인상됐고, 부군수님이 36만원에서 40만원, 기획실장이 31만 5,000원에서 35만원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안업무추진이 1,000만원이나 올리는데 이것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전년도에 각 항목별로 8개 항목에 걸려 가지고 2억 1,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편성된 건 1억 8,500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회 추경 때 2001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요청을 한 게 일부 삭감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번 삭감되면 또 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년도보다 3,000만원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추진비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거하고 뒤에 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62페이지, 63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제경기대비 환경정비 참석 급식 이게 당초예산 때 삭감된 거 아닙니까? 63페이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등 모든 국제경기 대비해서 참석하는 민간인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실비라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료수라도 사주는.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하고 역시 한 가지겠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1,50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도 당초에 삭감됐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삭감관계는 선거전에 100% 편성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족분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작년 수준으로 해도 3,100만원이 부족한데 그게 삭감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500만원 더 필요하다는 이 말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1,500만원을 올렸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예년에 비해서 항상 업무추진비 운영하는 예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 1,600만원이 편성돼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다 올해가 3,000만원 적게 편성돼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처음에 올렸을 때 1,000만원 삭감됐는데 1,500만원 올렸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2,500만원. 그래도 작년보다 590만원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처음에 1,000만원 삭감된 내용인데 거기에 플러스 된 내용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항목별로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꼭 이 특정업무가 아니더라도 삭감은 일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안 합니까, 한번 삭감이 됐으면 예산지침상 다시 추가편성을 못하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다 추가 증액을 시켜놨는지 모르겠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을 정해 놓은 동기가...
동익
손동익위원
한도액이라는 것은 업무지침에 나와 있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삭감됐으면 그걸 지켜줘야지, 지금 추경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증액을 해서, 비단 군수 것뿐만 아니라 해도 아까 기획실 소관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예산법규 지침을 아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올려서 안 되는 거 아니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타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는 1년 연중 사용하는 액수를 삭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분입니다. 매월 얼마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회업무추진비 하는 식으로 한번 책정되면 관례상 넘어가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직자들의 세태가 잘못된 게 다른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지침에 없어서, 예산지침에 위배되어서 안 된다 하면서 발을 빼고 불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는 예산지침이니 뭐니 다 무시하고 증액시키고 그래 하면 당신들 입에 맞도록 예산편성하면 우리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은...
동익
손동익위원
나는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한번 삭감된 게 또 올라오면 화가 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님들, 그런 정도로 토론을 하고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2페이지, 63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62페이지 직장협의회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사야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편성 하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직장협의회에서 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도 형편 안 되면 삭감해도 되는데 직장협의회에서 보니까 타 직장협의회와 대비를 하다 보니까 행정장비가 모자란다. 카메라하고 비디오같이 두 개를 사달라고 하는 것을 애로사항이 있다, 한꺼번에 장비를 다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음 당초예산에 하기로 하고 카메라만...
영환
최영환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하는데 지방자치제의 근본 설립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고 행정도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 실정에 맞춰야지, 내가 지고 일어날 수 없는 짐을 지워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면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형편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증액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 보면 월 13일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최소한 28일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에 총 8개대 2,890만원 지원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는 며칠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에도 13일 책정돼 있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름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어떤 인원을 해서 야간활동 야식비를 산정을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등록한 숫자를 가지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자기들 등록한 숫자가 각 지역마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숫자가 많이 올라오면 많이 주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보면 1개 대에 30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은 몇 명 올라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장이 88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편성하는 숫자는 무조건 이 숫자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1일, 기장읍의 경우는 1일 5명이 순찰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 지역에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장안에는 4명, 일광에 4명, 정관도 4명, 철마도 4명.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예산이 기정예산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걸 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장하고 그 밑에 장안읍이 돼 있거든요. 장안읍하고 기정 예산 잡힐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장안은 월내하고 좌천하고 두 개가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없잖아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파출소 단위가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파출소 단위 아니면 기장읍은 대변에도 있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장안읍은 월내하고 좌천하고 두 개가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기장은 몇 군데가 됩니다. 파출소별로 하면 그렇다 하는 부분이지, 기장에도 예를 들어서 대변에도 올리면 되겠네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변도 방범 전에부터 예산 지원 받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우리한테 등록된 게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변도 등록 돼 있다니까요. 전에 받았는데. (장내소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우리한테 들어온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에 보면 두 군데는 2006이고 한 군데는 1003이고 그렇다는 거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장내소란) 기장읍 경우는 청년연합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 돼 있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청년연합회라도 방범서는 사람은 밤에 야간에 활동하지 청년들이 밤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청년연합회에서 총괄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하는데 대변에는 방범이 따로 있다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한테 신청이 안됐으니까요, 우리는 거론을 못하죠.
영환
최영환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 돼서 돈을 가져갔는데 왜 올해는 안됐다 그럽니까, 이상하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통합이 됐으니까 청년연합회가 생기면서 그래 됐지 싶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66, 67페이지 봐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계약프로그램 이건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계약 목록 전산관리라든지 계약과 관련한 각종 내역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식장 보조운영에 예식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식장에 용역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수입도 천 사 오 백 만원 나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입에 이런 돈이 들어와서 나가면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검토 안 됩니다. 이 예식장 하게 된 동기가 영업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한테 서비스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용을 봉급을 보면 앞뒤가 없이 지출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일용은 딱 맞습니다. 완전히 300일 이상 쓰는 일용과 기타 재료비에서 쓰는 게 차이가 나지 일용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300일 이상은 보너스 같은 게 나가고 그 이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이 차이가 나지 똑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나는 이 부분이 질문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전체를 지키는 그 사람들 봉급은 70만원도 안 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청사를 지키는 사람들 인건비는 기업 하는 사람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하고 거론할 내용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봉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차이는 있을 수 없고.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일용직은 군에서 기간도 없이 계속합니까? 필요시에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300일 이상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365일 일제 사역하는 거고, 300일 미만은 그때그때 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내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필요가 없다면 언제든지 사역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 소리할 게 아닙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기념식수 표석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예산에 빠뜨려졌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이나 의장님 취임하고 기념식수 명판 제작비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돌에 글쓰는 거.
영환
최영환위원장
4개가 된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앞에 것을 옮겨서 그렇습니다. 초대 의장님도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그게 삭아 가지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자고 해서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도 사야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체력단련실을 해보니까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런닝머신입니다. 줄을 많이 서 있어 가지고.
부진
김부진위원
기존 몇 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2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에 이거하면 3대 됩니까? 3대면 다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가 2대를 요청을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청화단 배수로 공사는 어디 화단 배수로 공삽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식당 바로 앞에 나무 그 부분하고, 사회과 쪽의 화단은 양호한데 의회하고 세무과 쪽의 화단에 나무가 자꾸 죽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때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배수가 되겠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처음에 청사 할 때 해야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처음에는 그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 충분히 배수가 된다고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계속 오니까 배수가 안 됐습니다. 밑에 느티나무는 거의 단풍이 다 들어버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앞에는 화단정비를 다시 안 했습니까, 돈을 3,000만원 들여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거는 배수가 양호하게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럴 때 같이 좀 하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쪽은 확장을 하면서 보완을 했고, 이쪽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고, 군수님 식수같은 경우도 뽑아 내서 다른 데 옮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내가 묻는 요지는 일을 할 때 속된 촌말로 묻혀서 같이 하면 단가가 싸게 먹히는데 따로따로 일을 벌리면 단가 금액이 비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단가하고는...
영환
최영환위원장
공사비용이 비싸다는 거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쪽은 나무 심으면서 했고, 이 쪽은 손을 안 댄 상태에서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인데 몇 명이죠, 지금?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9월 현재 162명 있습니다. 이게 195명에서 최대한 낮추고, 낮추고 해서 162명인데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는 무조건 150명 수준으로 동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0명을 배정해서 실·과에 줘놨습니다. 이 이상은 절대 증액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인원을 삭감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일방적으로 115명으로 삭감 됐더라구요. 그때 인원이 172명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사정한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줄이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근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조건 150명으로 동결시키겠다, 지금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장내소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한번 보시렵니까, 보면 경상예산관리 해서 지금 현재 1월부터 시작해서 7월달까지 나와있는데, 3월하고 7월달 비교를 해보면 3월달에는 165명의 돈이 나와있고 7월달에는 172명의 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월, 7월의 돈을 보면 사람이 많을 때 돈이 적고, 인원이 적을 때 돈이 많아지는 부분. 그걸 나눠보면 차이가 좀 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걸 나누지 말고 설명을 드리죠. 전체 172명중에 실지 근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종 사고에 연루 돼서 복무가 중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수치고 나간 것은 실지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서 금액이 적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당초에 115명으로 하라고 한걸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자꾸 늘려 받는 이유는 뭡니까, 평균치의 수준에 있었을 때, 아까 말한 172명이 있었다고 하면 172명으로 한계를 정하지 왜 195명을 받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갈 때 19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저는 처음부터 150명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줄여지는 게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많을 때는 200명이 넘을 때도 있지 그러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가 갔을 때 195명으로 인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줄여보자, 이게 한꺼번에 28개월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이고 싶어도 못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조정해서 받아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병무청에서 배정한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년도에 요청합니다. 이번에 소요인원은(청취불능)195명인데 그 때 벌써 올해 인원까지 다 요청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못 줄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95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195명을 맞추려고 하면 미리 병무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150명으로 할 테니까 2003년도에는 32명만 보내라 그러면 제대할 사람하고 딱 맞추면 150명이 되고 그런, 서서히 줄여나가고 조정해야지 그런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다시 그러면 질문 한 가지, 위원장님 해도 되죠? 1월부터 현재 갈수록 인원이 더 늘어난 상태인데 노력했다고 어떻게 봅니까? 1월에 보면 161명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7월에 봐도 172명인데 노력했다면 약간이라도 줄어들었다면 몰라도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2002년도 2003년도 인원이 벌써 사전에 1년 전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왜 들락날락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3년도 인원은 150명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조정해야 되겠다 이게 1월에 숫자가 좀 적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12월에 제대하니까 1월에 줄었다가 3월, 4월, 5월에 팍 불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고...
낙조
송낙조위원
줄이려고 했으면 안 받아야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약속 아닙니까. 군수가 전년도에 벌써 요청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전년도에 여기서 150명 선으로 줄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 관계를 170명 수준에서 유지해 왔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인원 관계는 110명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해 버린 것이지 우리와 협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넘어갑시다. 어차피 일 시키고 돈 안 줄 수 없는 것이고 넘어갑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115명을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하면 내년에는 115명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근무연수가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연수가 있기 때문에 기 있던 사람은 안 되더라도 다음 오는 사람은 안 받으면 자꾸 줄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다음 오는 사람을 자꾸 받으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러니까 172명에서 22명 줄여서 150명 수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못 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대한 사람 숫자만큼 안 받으면 줄어들 것인데 자꾸 받으니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이 인원은 그 연도 전부터 병무청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르지를 못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에 받을 것이 올해 벌써 다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사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있어요.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으로 100명 같으면 100명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집에서 놀릴 수도 없고 기장군에 10명 신청해도 너희가 열 댓 명 가져가라면 가져가야 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체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자꾸 혼선은 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79페이지 세입부분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세출부분 고리원전 특별회계 이것은 별개의 것이니까 해 봐야...
부진
김부진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운영보조금이 좀 깎였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심의위원회하면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김부진 위원님 앞으로 심의위원회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쪽에서 결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지역 위원들이 뭐라고 해 봐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총무과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1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단일유선망 구축지원 3억 원이 왜 깎이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유선망구축 사업 자체를 기장군청 홍보라든지 유선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락 단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2페이지, 93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비디오카메라 이것은 500만원이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정행사와 기록보존을 하려고 계속 사진을 찍어서 사진 인화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비디오카메라에 바로 보관해서 필요한 사항만 뽑아서 쓰고 하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500만원이나 합니까? 조달청에 구입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 구입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비디오카메라 그렇게 비쌉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요새는 소형 조그마한 것 해 가지고 좀 좋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비디오카메라 중에서는 제일 비싸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일산 소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가정용은 아니고 사무실에.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죠. 가정용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용도가 소형이 아니고 특수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특수 카메라로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쓰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계속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공용물건이 내구연한 지나면 갈아치워 버리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보실에만 쓸 겁니다. 빌려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공보실에만 쓰는데 비디오카메라를 샀을 때 사용연한이 정해져 안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이야기는 1년에 행사 몇 번 하는데 이 500만원 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만약에 지금처럼 빌려서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진을 인화해서 쓰면 사진 인화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화를 안 하고 계속 보존해서 사진을 했을 경우에 계속 인화해서 스크랩해서 보존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사진사에게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하더라도 녹화만 해 놓으면 재생만 해 놓으면 얼마든지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얼마든지 된단 말입니다. 비디오카메라 재생만 해 놓으면, 다른 사람 하는데 얼마 합니까? 한 장 만드는 데 1만원, 2만원 주면 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면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챙겨보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94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93페이지에 해맞이축제행사 1,500만원인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해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하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 1일에...
종복
정종복위원
하는 것은 아는데 돈 드는 용도가 어디냐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벤트하고 오시는 분들 식사 제공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 하는데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됩니까. 이벤트 완전 배 채워주는, 좀 재고해야 될 문제 같고 한꺼번에 좀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초등학교 축구대회 무슨 800만원이나 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600만원 기 있었는데 각 학교마다 유니폼을 해 주려고 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초등학교축구대회를 왜 군청에서 주최해야 됩니까? 학교 단위는 학생들인데 어머니배구대회는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학생도 아니고 단체가 없으니까, 학생들 기장군내 초등학교 축구대회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주최해야지 군에서 이런 걸 주최해서 돈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월드컵 끝나고 나서 학교장님들께서 관내 학교에 묻혀서 할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돈을 우리가 댄다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부는 학교에서 부담은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월인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언제 한단 말입니까? 겨울에 한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11월 2일쯤 하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아까 축구대회 참가한 학생들 유니폼까지도 우리 군비로 댄다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부 조정해 가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운영비와 유니폼 정도는 해 줘야 좀 어울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꺼번에 다 할께요.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금방 초등학교축구대회라고 했는데 기장군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몇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축구부 있는 학교는 3개 학교입니다. 칠암과 기장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3개 학교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 학교를 다 할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한 개 학교가 되어 있고 그 축부구에도 지원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있죠. 현재로서는, 안 되면서 이 축구부도 없는 애들을 축구를 시켜서 이게 현재 몇 회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첫 회인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첫 회인데 축구라는 것은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 축구부가 있는 데도 기장군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이것은 우리가 엘리트축구가 아니고 친선축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엘리트축구하고는 무관한 행사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자꾸 행사를 하고 싶습니까? 돈을 들여서, 보니까 누구 어디 나와서 얼굴 내밀고 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실제로 이런 행사를 축구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으로서는 전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번에 송정운동장 했을 때도 아이들이 나름대로 축구부를 결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누구 얼굴 내밀고 그런 것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현재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맞지 않는 인근 지역 거기에는 이런 저런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학교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지원보조금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축구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축구부를 정말로 기장군에서 양성시키려면 축구부 있는 학교에 지원해서 정말 바르게 하려면 모아서, 전부 골고루 할 바에야 전 학생들에게 공책 한 권씩 사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회도 안 줘 보고 이 학생에게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특정한 학교만 축구부가 있다고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보십시오, 학생들이 전문성을 가지면 거기에 맞는 학교를 보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축구를 하고 싶으면 거기 전학도 가고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 배구 잘 하고 싶으면 부산의 배구 잘 하는 데로 가고 미술 잘하고 싶으면 미술 잘 하는 데로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갑니다. 그렇게 가지 예를 들어서 전체 기장군의 한 학교에는 싸름을 권장하든지 한 학교에는 축구를 권장하든지 각 학교마다 분포해서 활성화시켜야지 이것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이 20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올렸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에 한 800만원 정도 예산해야 전 학교에...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안건을 받아놓고 우리가 안 맞으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 너무 하나 가지고 오래 하지 마십시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장초등학교에서 다 자율축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가 4학년 짜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애가 축구를 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축구를 학교에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싶은 애들은 다 운동화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의 운동부분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돈 들여서 초등학교에 도움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애도 축구를 할 줄 모르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나중에 참고로 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96페이지, 97페이지 아무 거나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인데 어느 동입니까? ("300만원"하는 위원 있음) 300만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백두사 동네지역, 그게 3,000만원입니다. 백두사 동네 체육시설 시비로 1,500만원 내려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위에 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위에 올라가면 왼쪽 편에 말하는 것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옮겨달라고 해서 산림청과 협의중입니다. 협의해서 백두사 경내에 좀 시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전비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전설치.
원덕
김원덕위원
애당초 설치할 때 협의 안 하고 그냥 남의 땅에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산림청 부지입니다. 기 협의를 했더니 지금 긍정적으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해서 다른 데 설치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월드컵빌리지 설계용역비 2억 4,000만원 월드컵빌리지는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자꾸 설계비를 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듯이 의원협의회도 개최했는데 일단 월드컵빌리지가 시에 추경 자체가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월드컵빌리지를 같이 해서 용역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미리 우리 돈 쓰라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보면 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시에서 안 주면 어쩌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집행부생각으로는 월드켭빌리지 이 자체를 우리 체육공원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초조사 설계를 같이 해서 가능한 같이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맞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월드컵붐을 조성해서 한다면 시에서 돈을 많이 내놔야지 왜 군에서 내놓습니까?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정 그러면 월드컵빌리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군민체육공원 하도록 하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같이 해서 어차피 계획이니까 같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왔는데 올해 씨름협회에서 대회를 하셨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협회에서 했습니다. 씨름협회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실질적으로 군에서 행사는 해 놓고 자료만 결재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계획해서 자기 자본 같은 것도 다 들여서 협회에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일단 돈이 가서 그 다음에 씨름협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씨름협회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인데도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기장군에 엄연히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무용지물로 만듭니까? 예산이 그냥 바로 군에서 생활체육회로 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씨름협회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니까 어차피...
낙조
송낙조위원
하고자 하면 씨름협회는 생활체육회에 속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올려서 기장군에 올라오는 것이 단계가 안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읍이 있는데 군에 올라오고 바로 올라오는 것은 단계가 안 맞다는 겁니다. 먼저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사무조사 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틀림없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측근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하고 늘 과장님은 이런 행사를 보면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어떤 행사를 하나 하면 많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2,2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전순선씨라는 사유지를 처음에 사용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광해수욕장 부분입니다. 사유지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당초에 경계측량하면서 97년도인가 있다가 그래서 98년도에 재판이 붙어서 우리가 다시 다른 데로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지금 소송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에서 하는 사람들이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예상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심에서는 이만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심 판결 났는데 벌써 확보하면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정 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로 해 놓고 거기 관리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래산밑에 하나 있는데 신천에 있는데 거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사진을 찍어올까요. 관리를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나도 봉래산에 등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가봐야 된다니까 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 길도 없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흔히 다니는 데는 사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 들여서 해 놓고 길도 없고 거기 가보면 부러져 있고 녹슬어있고 했는데도 손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사용하는 몇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자꾸 관리한다 해 놓고 실제 가 보면 안 됐을 때 답변을 "아 그렇습니까"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정말로 했으면 그 관리를 확실히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원이 된지는 한 3개월 됐고 그 동안 군내 행사에 가 봤는데 행사 때마다 이벤트 하시는 분이 내 같은 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군 행사는 올해 멸치축제는 다른 분이었고 뱅컴이라는 데였고 올해 차성문화제는 추진위원들께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 세종이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행사는 한 행사만 세종이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것을 너무 한 군데 그래 가지고 되도록 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조그마한 것은 해 주고 이래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래 성화봉송하시는 분은 일광에 계시는 장도순씨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사를 한번 하든지 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요.
부진
김부진위원
장도순씨가 이벤트 많이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잔잔한 체육회 행사는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대형프로젝트는 못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대형은 아직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장군 관내에 이벤트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장도순씨 한 분밖에는 제가 파악하는데 갯마을마당축제 그것은 김익현씨 그 분이 했고 저희들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