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중앙정부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함에 따라 환경관리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정원 4명이 승인·배정되어 우리 구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2002년 8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등 3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인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위임됨으로써 환경관리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보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부족한 환경분야 공무원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63명에서 4명이 증원되어 86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3명에서 847명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화된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한 차원 더 높은 환경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환경관리업무를 우리 구에 재위임했다는데 우리가 성서산업단지를 위임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환경업무가 현재 환경청하고 구청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 8월 8일 날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8월 8일 날 되었는 것은 성서산업단지에서 우리 구로 위임받았는 것이고 원래는 소관 부서가 우리 구청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환경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 것을 그 업무가 지금 이원화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테…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에 재위임에 따른 수행이라고 이래 해 놓았는데 재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다가 성서산업관리공단으로 주었다가 다시 받았는 것이 재위임이 아닙니까? 조계장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후자에 속합니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사무위임에 따라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현재 4명 증원된 것은 환경청에서…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환경청에서 따로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내려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경부에서 우리 쪽으로 파견나오는 사람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니 파견은 아니고 정원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원으로 오늘 개정하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 정원인데 어떻게 해서 국가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행자부에서 증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원으로 오늘 개정하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원했는데 몇 명이나 감원이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23명 감원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23명이 감원되고 그 이후에 다른 구실로 이런 유사한 구실로 인해서 증원된 예는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증원이 2000년도에 20명, 2001년도에 36명, 그래서 2000년도에 20명 증원된 것은 사회복지직 12명하고 보건소 의사 이것이 과대 동으로 인해서 방문진료분야에 증원되었고, 2001년도에도 사회복지직 12명, 그리고 건설, 공원분야에 12명 해서 2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4명이 증원되는 인력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환경직과 화공직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있는 사람을 자꾸 감원을 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기술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지간하면 한 솥 밥 먹고 이때까지 같이 동고동락을 한 사람인데 감원시키지 말고 이런 기회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감원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나갔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6급이 몇 명입니까? 6급, 7급, 8급, 9급 환경직이 몇 명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환경직이 현재 6급이 3명, 7급이 6명, 8급이 2명, 9급이 2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6급 1명과 7, 8, 9급이 1명씩 늘어나는데 현재 이 인원을 받지 않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인원 가지고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왜냐하면 성서공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성서공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하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는 국가지원으로 한다는 것은 알겠지마는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 전부다 환경직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렇게 되면 배출시설 업무가 다양하게 우리 구에서 이때까지는 우리 구에서 했던 배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환경청에서 하는 것을 전부 이관받아서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배출시설 부과업무에 대해서 구에서 뒤따르는 예산은 없습니까?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나 배출시설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필요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4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과에 배치가 되면 그 과에서 4명에 대한 일 할 수 있는 기타 경상적 경비 그런 것은 별도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또 업무추진비나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비나 시비지원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해결이 되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추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예는 잘 없고 그 대신에 신규 배출업소라든지 허가나 인가를 해 줄 때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출하고 수입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이 안 있습니까. 환경지청에서 하든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박위원님, 그 말씀은 환경분야는 단속이나 여러 가지 점검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필요하니까 환경관리청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이 쪽으로 보내줘야 안 되느냐 뭐 그런 측면 말씀이 아닙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비나 관리비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느냐 이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희들 기존 장비도 있지만 환경지청에 하던 것을 우리가 이관 받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관받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규로 성서공단에 850여개 업체를 사후관리하면 등록허가낼 때 수입이 안 있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인·허가 수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수입이고 이 업무가 과대해 집니다. 성서관리공단인가 어디인가 환경관리청에서 하던 것을 위임을 받으니까 업무가 과대해 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에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나 모든 것을 이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는 우리 구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원요청을 해 봐야죠. 아무래도 환경부장관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면 관리하는데 나오는 세입도 국가에 반납해야 되겠네요?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만약에 장비를 쓰다가 그 장비 연도가 넘었다든지 사용연수가 넘었다든지 할 때는 국비든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유지보수비는 상부기관에 요청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지방공단이고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대한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에 요청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어야 되는데 장비가 만약에 사용연도가 넘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사서 광범위한 단지를 관리하기에는 예산소요가 많이 될 때에는 우리 구에서도 상부기관에 장비를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국비 얼마하고 시비 얼마하고 구비를 얼마한다는 보조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안 되겠나. 기획감사과에서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인원만 받아서 하는 것이야 국가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정부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원은 받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나 재료나 모든 것이 들어갈 때는 국·시비·구비 비율로 해서 몇% 받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기획감사과장이 제출한 제안설명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 두 번째 지방재정법【제24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에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비의 종류와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인건비를 제외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계를 인수받았을 때 그 기계가 노후화되었을 때는 새로운 기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시 사무나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20m 이상 도로는 시 도로인데 이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씩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계산을 다 합니다. 달서구에는 시에서 관리할 도로가 몇km고 가로수가 얼마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산,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내려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럼 성서공단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 관리비 명목으로 계산이 됩니다. 0.몇%가 되든지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 계산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보수 내지는 관리비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다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요구를 안 해도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교부금을 8개 구·군청에 내려줄 때 그 계산한 것을 도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시에서 할 일들을 전부 계산을 해서 교부금을 나누어 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생길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예산은 쥐꼬리만큼 내려주고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장비를 보수를 한다든지 유지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구비를 물고 달아나는 그러한 행위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원이 4명이 되는 반면에 그에 따른 장비는 어떤 장비들이 따라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장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계라든지 대기라든지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장비 내지는 인력이 증원됨으로 해서 보건소 3층에 환경관리과가 있는데 가뜩이나 협소한 장소가 더 협소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저희들 청사 전체 그러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과 증설관계도 있고 증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청사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확보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를 들어서 의회 밑에 차를 세우는데 거기에 방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하여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환경관리과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진짜 협소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임시로 보건소 방을 약간 줄여서 저쪽으로 넓히는…
이환
도이환위원
넓힐 데도 없고 여름에 보면 어느 실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환경관리과는 더 합니다. 복사열이 심해서 숨도 옳게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선은 보건소를 약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4명 승인만 되어 가지고 사람은 아직 안 오고 업무는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안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업무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직원들이 승인받아서 10월 1일 부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10월 1일부터 한다고 해 놓고 왜 늦게 하도록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의회 회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이 2002년 8월 8일부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많이 했는데 준비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시행령이 8월 8일날 바뀌고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정원 승인은 언제입니까? 입법예고가 8월 14일에서 9월 2일.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후에는 의회 개회가 없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입법예고를 8월 12일부터 9월2일까지인데 다른 의견은 없었고 저희들도 시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은 하루빨리 해야 되니까 의회 회기하고 맞추어서 그 안에는 할 그게 없었습니다. 또 이걸 기획감사과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 의회하고 공백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임시회를 25일부터 했는데 그 전에 의회하고 협조해서 10월 1일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순서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요,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9월 25일부터 우리가 개의를 했으니까 그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회기에 맞춰서 일정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10월 1일 전에 개정해야만 순서가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업무가 이관됨으로서 업무지침이나 업소에 홍보가 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건비는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 외 관리비라든가 등등을 지원받으면 안 되느냐고 박병래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지원요청할 관련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현행법에는 없는 모양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타 자치구에는 앞으로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없다면 또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줄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파악해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국가에는 못 하는데 시에는 저희들이 이걸 반영을 해서 성서관리공단을 관리하는데 대한 것은 요구를 시에 이것이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가 이관되고 우리가 4명을 증원받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득되는 부분, 세외수입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배출신고라든지 할 때 수수료를 받고 수입증지라든지 이런 것이 수수료수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10%밖에 안 주는데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까? 우리가 받아서 주고 나면 10% 내려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신고를 받든지 등등으로 해서 수수료 그것도 대충 파악은 하지는 못해도 연간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은 대충 나와있겠네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우리가 4명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서 덕을 볼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구 지방공무원정원이 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구 지방공무원정원은 무엇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집행기관과 의회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말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 포함하면 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되고 의회를 빼면 집행기관밖에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전체 정원은 집행기관하고 의회 정원 별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정원은 정해진 인원이고 현원은 현재 있는 인원이 현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청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정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조직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대구시 전체 14명을 환경지청에서 인원을 받아서 대구시에서 14명 가지고 각 해당되는 구·군청에 배정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성서공단에 850여개 배출업소하고 환경관리업무 공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하니까 달서구는 이렇다 그걸 진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4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원래 증원 승인을 몇 몇 요청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9명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이번에 대기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가 37개 단위 사업장별로 741개소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안 부족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인력을 당초 9명을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에 14명이 승인되다 보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인력진단을 했는 결과 저희들에게 4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명하고 현재 있는 인력하고 해서 조금 업무가 과중합니다마는 그 인력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앞으로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과연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면 시에다가 우리가 인력을 지원요청하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 것이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기획감사과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어느 분야가 모자라면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수시로 합니다.
김해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순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및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에 애당초 예산을 262억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납금액은 429억입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대비해서 114.1% 정도 많은 수입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수입을 잡을 때에 뭔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잡으면 이러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수입이나 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이니까 어느 정도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고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세외수입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는 그걸 어느 정도예측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한 예상은 할 수 없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불용액이 세외수입에 잡다 보니까 늘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한 예측을 미리 해야 되는데 불용액 이것이야 얼마 안 되니까 불용으로 거론을 하시면 안 되고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쪽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그래도 기획감사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볼 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이것은 세무과 쪽으로 당부를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면 지출할 것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을 대비해서 지출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도록 좀 짜임새있는 수입과 지출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계속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실질적으로 기획감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경상비 쪽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데 질의하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후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업무에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저희 과를 대표하여 심심한 인사의 말씀을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정보통신과 세출결산 심의에 앞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올해 정보통신과에 보니까 살림살이를 잘 사신 것 같아요. 예산지출이 12억4,137만원에 불용액이 619만9,590원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면 불용액이 적게 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성립시기부터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불용액이 619만9,59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계획수립부터 종료까지 뭔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획감사과도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종료가 되어버렸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결산 때 이런 지적을 가끔 받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앞으로 돈 쓸 일을 예상해서 의회에 본예산을 승인을 받는데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실지 돈을 쓸 때는 절약을 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12억 중에서 619만9,000원은 0.5%가 불용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서로 봐서는 이건 또 이거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추경때 저희들이 반납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0.5% 남겨놓고 그 동안에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해서 다운되어서 남는 것, 이거 보다 더 많이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0.5%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남았었는데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해도 입찰하면 다운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돈이 남고 이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하고 틀리는 것이 저희들은 집행하다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많이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왜 쓸데없는 돈을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다가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자산취득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예산의 과다한 집행으로 인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근본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자주재원을 수입액이 전년도 731억2,678만5,000원 보다도 42억6,657만9,000원보다도 감소되어서 자연감소가 48.3% 전년도보다 51.5%보다 낮게 나와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8개 구·군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던데 이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수납이 저조하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금 이런 관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50몇%, 우리가 실지 그런 것 없이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한다면 다른 구청보다 1등이죠. 그러나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내용을 알고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결산인데 저희들이 불용액은 최대한으로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앞으로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82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처음 예산에서 몇% 절감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로서 행정정보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 중에 3,002만5,760원 이것은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 이것이 행정정보화 사업에서 미들웨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시·군·구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해놓은 금액인데 당해연도인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가격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 났기 때문에 2002년도로 넘어왔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도 구입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추호도 빈틈없이 해 왔고 그래서 잔액이 291만원입니다.
김해철간사
불용액에 보니까 2,060원 남았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에서 몇% 절감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로 저희들 사업은 전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장하는 행자부에서 단가와 기준을 내시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밑에 전산개발비 중에 항목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서의 각종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백신프로그램 그런 것이 다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여기에 포함된 항목은 전자문서운영 소프트웨어, 전자문서는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원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958만6,400원이 나갔고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이 528만원이 지출되고 여기에 따른 행정정보화 사업에 소프트웨어와 보완카드를 구입한 금액이 308만2,020원이 지출되고 또 행정정보화 사업에 주전산기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138만9,760원이 지출되고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0만원이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인 2,060원입니다.
김해철간사
불용액이 2,060원 남았다면 각종 소프트웨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대부분 90% 조달입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김해철위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체를 봐서 2000년도는 3.8%고 예산현액 대비해서 작년도는 평균이 5.7%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보통신과는 0.5%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전용이라든가 이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3,002만5,760원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002년도까지 여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조달등록을 해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할려고 했었는데 성능분석이나 가격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시가 당해연도에 못하겠다고 해서 2003년도로 넘겨라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다른 분야보다 정보통신분야는 용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알겠지마는 뭐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서도 혹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하시겠지마는 감춘다든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청 전체에서 정보 쪽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인데 이거 뭐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지출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에 맞는 것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