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9월16일 제출된 2001회계연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9월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2002년9월24일 제출된 비둘기청소년공부방 건립을 위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9월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1회계연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헌 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준학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종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규동 노경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순기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는 몇 월에 했습니까?

5월말경입니다.

위원님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차근차근, 아직까지 의정활동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단이면 하단 중단이면 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4/4분기로 나누어서 하지요?

예,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나누어서…….

3/4분기하고 나서 4/4분기에 다시 시작할 때 1주일 씩 쉽디다.

예, 그렇습니다.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요즘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것 청소를 안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실시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지정을 하고, 또 소요에 따른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1주일이 부득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말고, 노동부에서 하는 일용공공근로를 며칠 간 씩 대체해서 하기도 합니다. 산불기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분야는 계속 지정해서 하던 단기별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하면 요령도 있고, 또 주민들의 취향도 알고 해서 깨끗이 하는데, 일용공공근로로 하면 이 사람들이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대체 근무를 시키든지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선임담당과 직원 여러분,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93페이지, 194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노경협력에 명시이월이 1,152만6,210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551만7,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조무사과정하고 자동차정비과정이 12개월인데 2001년3월에 시작해서 2002년2월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을 한 것입니다. 불용액 550만원은 국·시비 전액입니다만 발생한 것은 2001년도에 위탁자가 592명입니다. 그래서 미입소를 114명이 하고, 478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수료를 한 사람은 68.9%에 해당하는 329명에서 중도탈락자가 149명이 됩니다. 중도탈락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용 처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도탈락자라고 하면 본인이 그만 둔 사람입니까, 심사에 요건이 맞지 않아서 탈락을 시킨 것입니까?

심사를 해서 요건이 맞아 입소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근무하다가 기타 본인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탈락한 인원이 149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왕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탈락할 사람들은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위생과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중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배부한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과 김덕술 과장님, 또 선임담당 공무원들께서 2001년도 쾌적한 달서구를 위해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을 하시고, 또 쾌적한 달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개별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갑갑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과 세출 이것이 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면 시간도 줄이고 머리에 좋은 숫자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을 한다면 총괄표가 되어 가지고 과연 폐기물 처리에는 세입이 어떠어떠한 부분에 세입이 들어왔고, 세출에 대해서는 경상예산, 또 일반 운영비, 보상금이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은 경직성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관리불가능 금액이지요. 이것은 꼭 들어가는 금액이다. 경직성 경비 중에서도 인건비나 이렇게 줄일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경직성 경비다. 또 관리 가능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계약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계약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적게 돈을 들여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시면 될 것인데, 그러면 세입과 세출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수수료와 봉투 값과 이렇게 죽 해서 거기에 따르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고 세출이 되었다. 사업부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환경관리하는 데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다. 그렇다면 국비, 시비에 의존하는 부분이 얼마이고, 우리 구비로서는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총괄적인 숫자가 머리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수입 36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 이렇게 묶고, 뒤에 또 시비, 시비, 시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성에 따른 입력이 안 됩니다. 분석이 가능한 총괄표가 되어 가지고 개괄적으로 머리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세입 결산을 봐서는 저희들이 보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안이 다음에는 조금 서비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과의 작년도 수입이 57억이고, 지출이 120억 정도입니다. 이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을 계산해 보면 한 67억이 청소사업비에 적자를 보고 있다. 현실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만 자료를 주실 것 없이 전체 위원이 이해를 도모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록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억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장비구입의 경우 조기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장기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로진공청소차가 되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진공청소차를 현재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더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진공청소차는 국산은 아직 개발이 미흡해 가지고 이태리제나 독일제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1t짜리가 1억2,000만원씩 했는데, 국산 차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한 6,000만원만 해도 구입이 가능합디다. 그 대신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외제차를 지양하고 국산 차를 개발해서 구입하자 해서 모 개발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받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 한 대를 구입해 놓고 보니까 아직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하기까지 기다리다가 작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입찰 본 업체가 새로운 제작을 편리하게 주문 발주되고 해서 금년에 다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차가 1억2,000만원, 국산 차 6,000만원이면 가격이 1/2로 낮아지는데, 그러면 기능에 대한 것은…….

외제차는 애프터서비스가 거의 안 됩니다. 벤츠나 유명 차처럼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차는 애프터서비스 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도 몇 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t짜리가 그런 경우 저도 봤습니다만 운행하는 기간보다도 세워놓는 기간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런 점이 우리 달서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도 국산 진공청소차를 많이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형식승인을 받고 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립디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월을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미리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로 이월을 했으면 지금은 샀습니까?

청소차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줄였습니다. 여기 남은 예산은 진공차구입비 예산이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수거도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금년에 전면 실시하려고 하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해 놓았던 예산을 전부 내년에 쓰기로 명시이월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 진공차도 현재 국내 생산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해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다음 해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억6,700이 진공차를 위해서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이 2001년도 예산인데 현재 2002년 10월입니다. 그러면 2억6,700에 대해서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1t 차를 구입하는데 1년이 걸렸고, 금년에는 2.5t 국산 차를 견학을 가고 해서 그것을 구입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는 들어왔고, 나머지 두 대가 남았습니다. 한 대가 이번 추석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름간 운행을 해 보고 국산차도 성능이 괜찮다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나면 바로 조달입찰 가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조달비만 감한 그 비용으로 해서 나머지 두 대를 연말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대 구입하는 데에 약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2.5t이기 때문에 7,5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 국비가 30%, 시비와 구비가 35%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은 1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명시이월까지 시켰는데, 국·시비 사용 기한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사용을 못 하면 나중에 불용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을 줬으니까 2001년도에 집행을 못 했으면 2002년도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올해 명시이월 했던 금액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사고이월로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일단 원인행위 품위를 미처 돌리지 못 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년에 한해서 한 번 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에 한국 특장차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소방차라든지 기타 특수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되어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그 한 개 회사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조달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진공청소차 공개입찰에서 세 개 회사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다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불용액으로 넘겨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로비라도 해서 빨리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빨리 사서 우리 달서구에 다니면서 활용이 되어야지 그만큼 효과를 올리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못 사고, 국비 30%, 시비 35%로 65%를 못 쓰면, 또 그것을 사고이월하려고 하면 품의서 쓰고 사유서 쓰고 또 그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들어갈테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라도 지금 벌써 10월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달만 넘기면 사고이월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빨리 로비를 하셔서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고 애프터서비스 되도록 해서 빨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구정발전 및 사회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2001년도에 진솔한 사회복지가 되기 위해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 서두에 수입이 450 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구 예산에서 32%정도 차지합니다. 예산은 454억5,6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429억4,091만3,700원입니다. 그래서 25억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세 건에 8억4,8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장갑편집기, 노인요양원 시설, 기능보강 사업, 월성2동 공부방은 명시이월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고, 또 계속비는 노인복지관에 계속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된 것이 한 건에 8억9,973만4,800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7억6,787만2,720원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로 보면 국비를 예산편성하면서 인원추계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되게 되면 남는 것보다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제때제때 추경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은 좀 풍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남는 것은 정산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454억, 지출이 429억, 잔액이 25억, 그 중에 명시이월이 8억, 나머지 17억은 무엇이죠?

계속비이월에 8억, 집행잔액이 7억 정도입니다.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세 건 다 조서에 보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액 25억 중에서 명시이월 8억, 계속비 8억, 그러면 나머지 9억이 남아있네요? 9억인데 자꾸 7억이라고 하시는데, 나머지 9억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현재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까, 불용액입니까?

결산조서에 보면 남는 금액은 불용으로 처리하거든요? 2001년도에는……. 예산편제상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불용액으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구비는 2002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잔액 9억이라는 성격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생기면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전부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반납됩니다.

그러면 이 9억이 진실하게 잔액이 남아서 다음에 우리가 실행을 못 한 예산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로 될 것이고, 명시이월 아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7억6,787만원 이 돈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8억이고, 계속비 8억이고, 계속비는 명시이월 성격 아닙니까?

8억9,973만원으로 9억 정도 됩니다.

놀이방 5억 하고, 성서에 재활원 3억 하고 해서 8억이고, 계속비 약 9억이니까 합하면 17억이면, 8억이란 숫자는 뭡니까?

집행잔액은 정확히 말하면, 명시이월된 것이 3건에 8억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된 것은 8억9,973만4,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집행잔액은 7억6,787만2,720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남는 것이 25억1,560만7,52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구비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사회복지과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복지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볼 것 같으면 구비가 32%라고 하지만 큰 금액들은 거의 국비와 시비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당초에 많은 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급개발에 조금 더 역점을 두셨으면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받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는 없을 것인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거기에 반감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인을 많이 세워라. 뭐를 해라해서 아니 되고, 또 어떠한 부분은 그 소액 지원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서류 그렇게 많이 제출해 가지고 비효율적이니까 그 돈 안 쓰겠다. 이러한 문제와 또 한가지로는 홍보부족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 본위원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례로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사업이었다면 2002년도에는 그럼 개선책이 조금 있었는지,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현실에 따른 괴리, 기타 그러한 내용들이 개선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 여건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솔한 사회복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는, 현재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개발하셔 가지고 2003년에 2002년 회계결산 심사에서는 이런 사안이 줄어들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돈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항목적으로 보면 아까 공급 개발 문제는 사실 저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국비는 항목별로 내려옵니다. 그 돈은 우리 임의대로 다른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에 있는 복지사들의 활동이 미약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가 동장에게 넘어갔지만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을 하고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달서구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그 수혜자를 위해서 나온 돈인데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해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두고 보니까 금액이 7억이 되기 때문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예산의 사유가 다 나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담당자가 불성실해 가지고 많이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께 건의요청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그 지침과 현실에 대한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하고, 도와 주다가 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 가지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진솔하게 도와 주고 싶고 한데 행정지침과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상신한 내용은 있습니까?

있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건의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박돈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 여러 위원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결산심의 때 거의 보았던 내용들이고, 총괄적인 설명이 계셨고, 또 기타 항목별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서 설명으로 대신하고 끝마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융자금인데, 실제 당초 예산이 12억2,636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지 우리가 지출된 것은 1억5,800만원만 되어 있네요?

예.

약 10 몇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연 이자가 몇 %입니까?

5%입니다.

상당히 싸네요?

예. 쌉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안 쓰는지……. 가구 당 대출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보증제도는 아주 까다롭습니까?

보증은 두 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으로 완화시켜도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이 대출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92년도부터인데, 새마을소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이 융자제도가 내려왔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도 옛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처럼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을 각 동장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돈이 있다는 것을 저소득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쓰도록 해야 되는데 10억씩 불용액이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말씀에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사용할 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보증입니다. 보증세우기가 힘드는데, 없는 사람일수록 또 주위에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IMF 이후에 신용불량에 걸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신용불량에 걸리면 이 보증을 못 섭니다. 96년부터는 채권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구은행하고 계약 체결이 되었는데, 이자 5% 중에 1%는 대구은행에서 수수료로 갖기로 하고 모든 융자는 은행에서 하니까 자기네들도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는 실질적인 보증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역대 의회 있을 때마다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증제도를 바꾸는 방법은 기업 하는 사람들도 보증기금에 소액을 주면 보증을 서 주는데, 그런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은행하고 협의하니까 은행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 사업자금이라든지 여기에 이것을 이용하라고 정부가 이런 예산을 내려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 돈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차상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100으로 보면 120%정도 생활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보증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박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열 위원님께서 불용액 10억6,800 이것은 순수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항상 기금으로 남아있고, 10억8,000만원은 대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다음에 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2,0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홍보지가 있다면 차후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상국입니다. 2001회계연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속실의 직원은 정식 직원이 아닙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정식 TO가 없는 직원은 인건비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정식공무원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401-01 시설비 2억9,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도원동 월광수변공원 옆에 주민지원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명시이월되었는데 2002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올해도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의 그린벨트 지구 내에 취락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이걸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원동과 대곡동 일부 지역에 취락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올해 12월말이 되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고 없고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억9,400의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집행을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됩니까?

이번에는 제가 판단하건데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반납을 하고 예산을 다시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명시이월된 것은 다시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걸쳐서 사고이월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국비 2억9,400을 받고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서 반납이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국비는 한번 반납되면 받기가 어렵잖습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었더라도 불용액이 되어서 반납되면 다시 예산을 받기는 어렵잖습니까?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 계장님 나왔습니까?

예.

2억9,400만원의 예산이 우리 구에 왔는데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쓸 수가 없습니까?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담당이 맨 마지막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구비 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비 예산에 올라오더라도 국비가 나온 것을 못 쓰고 명시이월시켰다가 지금 국비를 줄 때는 근거가 있어서 국비가 나왔을텐데, 또 그린벨트법 때문에 안 된다. 뭔가 삼박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도 못 시키고, 국비 준 것도 못 쓰고, 구비가 얼마나 있다고 구비로 근 3억을 투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의아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명쾌한 방법을 찾든가 구비로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사고이월로라도 처리를 하셔서 국비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린벨트 내에 취락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국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되다가 보니까 그 동안 집행을 못하고 보류되어 왔습니다.

20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3만1,000원 예산을 세웠다가 병충해방제로 해서 항공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가 되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항공으로 해서 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성서지역을 예를 들면 강창교 못 가서 우측에 이락서당이 있습니다. 이조시대 때 있던 서당인데, 그 인근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으로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라도 발췌를 해서 하시지 왜 못 하셨는지, 그 다음에 와룡산 기슭이든지 대곡 쪽이든 주택지역과 인근 산림지역에는 항공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택에 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했으면 될 것인데 왜 못 하셨습니까?

항공방제는 앞산 쪽을 위주로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성서 쪽에는 그런 병충해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약제 차량이 있는데, 약제차량으로 살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그 쪽 부분에 집중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산 쪽이라고 해도 앞산 쪽에는 도로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방제가 안 될터이고, 그래서 방제를 할 때 좀 공급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하고, 병충해 약제 살포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을 좀 개발하십시오. 개발을 해야만 안전하게 살 수가 있지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앞산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04쪽 산림자원개발에 당초 예산을 5억5,206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9,886만9,430원, 불용액이 5,319만3,57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그 뒷부분까지 전부 다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3341 조림사업에 1,425만1,000원, 지출액이 1,091만5,500원, 333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네요?

예.

이 조림사업은 어디에 했습니까?

이 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밑에 보시면 3341-100에 경상예산,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341-200 사업예산 등 이런 것이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 관, 항, 세항, 목별로 칸을 지어놓았습니다. 그 적은 칸을 모아서 큰 칸으로 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도 알아듣기 쉽게 잘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7쪽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1,606만9,940원인데 당시에 뭘 사시려고 하다가 못 샀습니까? 시설녹지장비구입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자료를 찾고 있음) (장내 조용함)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받을 때 2,939만7,000원을 예산을 확보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액은 1,332만7,060원을 하고, 불용액이 1,600여 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회에 등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못 봤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

제일 위쪽에 401-01 시설비에 공원개발비에서 용역비가 22억2,700만원인데, 이것이 용역비가 다 아닐텐데 다른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10페이지 상단 401-01 시설비가 아까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와 어린이공원 내 수목보식공사,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그리고 상록어린이공원 외 1개소에 대한 노후 경계석 개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용역을 줄 때 그 공원 주위에 재개발을 하면 그 주위 인근에 계시는 분한테 공청회를 해서 계획을 잡습니까, 그냥 잡습니까?

이것은 해당 지역 구의원을 모시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지난 2001년도에 용역과 설명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로 음료수 같은 것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것은 그렇다손치고, 2002년도 추경에 공원재개발이 계속 일어날텐데, 본위원은 이 결산과 상관없이 개선책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재개발할 때는 바로 주위에 250m 반경 내에 계시는 분들, 통·반장 내지는 봉사단체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거기에 통장을 위시하든지 해서 동선개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지나가는 지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차후에 사후관리도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선책을 드리고, 그 개선책을 드리는 사유는 개발을 하면 그냥 간단한 설명을 하고, 차 한 잔 하고 개업을 하면 유지들 꽃 하나 달고 그냥 얼굴 생색만 내고, 자리만 메우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 식의 사후관리는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개선책을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적정하게 세워서 진솔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