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당면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민선 1, 2기 정읍시장의 행정수행상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민선 3기 정읍시장은 지난 민선시대의 잘못된 행정의 전철을 밟지 않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과 사회산업국 전체 과장 및 사업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낭독이 끝난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소관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숭 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편의 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대상 그러한 것이 파악된 곳이 있으면 내역서를 주시고 또 파악된 곳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한 공문이 있으면 내력도 주시고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불이행 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부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자료가 많으면 시내 일원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생계구호비 지급입니다. 예산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2002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내부 규정으로서 생계구호비 계획을 2001년 1월에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급 기준도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절차를 보면 각 읍면동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시에서는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다시 수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각 읍면동에서 수혜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각 읍면동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여기 근거 법령을 보면 근거법령 없음이라고 했는데 근거법령 없어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생계구호비는 내부 규정으로 해서 지원계획은 2001년 1월부터 규정에 의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이병태위원
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면 보상금 해서 일반보상금은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를 보면 법령 근거가 없는데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 잘못된것 같고 이 예산이 세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작 수혜금은 개별 법령 근거가 있거나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수혜금에 한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위법이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를들어 화재랄지 나면 도와줄 근거가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이 예산이 선심성이나 행사성, 낭비성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이병태위원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지 수혜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게 되면 피해는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것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혜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도 받은것 같고 그러한 분으로 인해서 2천8백9십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몇월까지 지출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후에 어려운 분이 발생을 하였을때 내부 규정대로 거기에 합당한 분이 발생을 하였을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할수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할때 이 규정을 만들었으면 이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결재도 전 시장이 한것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지급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가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여 발전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어야 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미 잘못 판단이 되어서 지급된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한 2천만원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없으신 분들로 해서 도와 드리는데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든가 태풍피해가 있다든가 할때 우리가 도울수 있는것은 상반기에 돈을 많이 사용을 해서 복잡한 일이 생겼을것입니다. 앞으로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께서도 생계구호비가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로 생각을 하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병태위원
지출 내역을 보면 그러한 선심성에 의해서 지출된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러한 선심성으로 지출을 하겠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말려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거부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 지급이 된 경우가 비일비재한것같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관계 공무원이 시장한테 유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후자라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라고 자치단체장도 처음 마음가짐은 올바로 하려고 마음을 가질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애로점 해소 차원에서 직원들이 길을 알려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한 것은 많이 변했으면 그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일을 들추어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새로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유성엽시장뿐 아니라 4대 의회에서도 올바른 시정을 펼치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어떤식으로든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실때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공문에 명시된 대로 원칙에 준해서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원칙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 넘는것은 있지만
김만철위원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방금 답변하신대로 법령에 의해서 또 공문에 명시된대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금액은 50만원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위배된것 아닙니까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것을 임의대로 50만원지원하고 한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 이 예산을 세울때는 법령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생계구호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명시한대로 법령근거가 없습니다. 다시이야기하면 예산편성지침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하거나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만 할수 있고 지방재정법 1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생계구호비가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 정읍시 조례를 먼저 재정한 후에 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치요, 지급 하라는 조례도 없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번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 구호비는 이러한 어떠한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고 보여질때 이것은 편성자체부터 법률 위배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쪽으로 해서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을 처음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배된것입니까,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법률에 위배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판단할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김만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생각할때
김만철위원
당신들이 제시한 유인물에 근거법령 없음이라고 명시를 하여 제시를 하였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산편성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예산 편성은 김만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법령에 근거하거나 또는 보조 사업이거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다만 구호 경비는 법적으로 수급자의 경우는 대상이 되어 정기적인 구호가 가능하지만 긴급구호나 임시적 구호는 자치단체의 업무성격상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자치단체의 책임자인 시장이 일반 주민중에서 수급대상자가 아니고 긴급구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러한 집행을 하여왔고 이러한 예산이 다른 시군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문제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해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중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한것은 실무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것을 집행한것에 대한 잘못이 아니냐를 묻는데 그렇게 필요했다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필요했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을 하여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도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김만철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명쾌하게 근거를 제시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사를 못하지요, 법령에 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지요, 그런데 상식으로 저희를 이해 시키려고 하면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관행적으로
김만철위원
관행이 할말입니까, 다른자치단체도 해보니까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법률을 어기면 우리도 어겨도 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생계 구호비를 예산편성에 한것이 법률의 위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우리는 법률 위반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했다면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었어야지요. 그정도로 하고 두번째, 이것을 읍면동에서 대상자가 발생하면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 읍면동으로 주어서 읍면동에서 취급하도록 한다고 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만일에 실사를 확인해서 잘못된것이 있다면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면 위증이지요? 다시 이야기 할께요 과장께서는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올려서 그것을 검토해서 현지조사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주어서 읍면동장이 지급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자 자체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았는가 하면 미리 시장이 먼저 주고 그뒤에 공문 만들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이나 실무자가 돈을 먼저 주고 읍면동에 지시해서 영수증 받아오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만들도록 했다고 하면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 법에 위반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책임 지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사항 모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만약에 있으면 그러한 문제에 어떠한 처벌이 가해져도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러한 일을 시킨적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누가 했던간에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는 이러한 절차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긴급구호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때 금방 주어야 하는데 언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결재를 하여 하여 주어야 하지만 그렇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미리주고 사후에 서류 절차를 갖출수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들과 장난 하는 것입니까.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고 몇번 물었지 않습니까, 발생하면 읍면동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먼저 압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도 지급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한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당연한 것은 아니고 그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한 경우를 국장님이 확인하시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어렵다라는 사실이 읍면동장한테 이야기 할수도 있는것이고 국장한테 이야기 할수도 있는것이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도 이야기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할때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만
김만철위원
국장님 위원들과 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을 하면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인지를 하여 보고가 되면 결재를 하여 현지 조사를 해서 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그렇치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지급 된 분들을 보세요, 전혀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지출이 된줄 아십니까, 6월 23일 지방선거 했지요. 5월 27일까지 조의금 형식으로 나간것이 많습니다. 어떠한 법령에 위배된것인지 알려 드릴까요, 앞선 시장이 선거에 출마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법률에 위배되었기 집행을 누가 했던지 하고 이것을 당연하다고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고 이문제를 엄연히 법령에 근거가 있는것도 자꾸 아니다고 하니까 정회를 하여 처리를 하고 다음을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즉시 구호비가 2001년도 11월달에 58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꾸 국장님 과장님계서 회피 하시려고 하는데 2001년도 11월에 58명이 지급이 되고 2002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월 5일까지 2천8백9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짓말 할것이 없습니다. 자꾸 발뺌을 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림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구호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즉시 구호비를 읍면단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어느날 지자체가 되면서 시장님이 결재를 다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나간것은 자료에 나왔고 자료낸것은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잘못된 점도 있으면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감사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개선점이랄지 대책을 주시면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잘못한것은 사죄를 하시고 반성하며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셔야지 자꾸 빠지시면 안됩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사죄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질문을 여러가지 하였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모든 문제를 위반하면서 지출했다고 시인을 하십니까, 그렇치 않으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급내력을 보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람을 30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만원까지 지급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불이 나서 완전히 갈곳이 없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력을 보니까 생계가 곤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생계가 곤란해서 수표로 주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질병이랄지 희귀병이랄지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전소를 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몇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한 이야기를 써야지요, 생계곤란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지요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 보조를 받는 사람이 이중으로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예를들어서 보증을 잘못 선다든가 하면 통장으로 들어오면 통장까지 전부 압수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도와준 사항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도 보증을 잘못하면 통장에 2,3만원 들어가는것도 안됩니다. 그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법률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가압류 대상이 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압류가 되어서
정도진위원장
방금 말씀 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기초 생활수급자 돈 들어오는 것도 가압류가 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대상이 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사항도
정도진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없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없는데 있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법령에 위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니까 위반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위반된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모르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맞습니까, 틀림니까?
정도진위원장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세요, 사견을 말씀하시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책임이 갑니다.
송현철위원
의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4조 범위내에서 하든지 조례로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내부 규정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내부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즉시 구호비 나가는 것이 법령에 위반 하였습니까, 안하였습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이 맞지요. 즉시 구호비 나가는 것이 누구 전결 사항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런데 과장 전결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추궁하지 말고 예를들어서 3기 민선자치단체장과 4기 민선단체장이 청산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고서를 보면 과장님 전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시장전결입니다. 그리고 20만원 30만원 주는것을 과장님이 정한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건의해서 온것은 과장님 전결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장이 주고 싶은것은 시장이 결재를 하면서 금액도 다 적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20만원 30만원 주었다가 긋고 20만원도 주고 시장 전결사항이었지 과장 전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것은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이제는 새로운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읍시가 되자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자는 것이지 자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감사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해서 이미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들 들춰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정읍시정이 밝고 투명한 시정이 펼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집고 넘어가기기 위해서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과장께서 법령에 위반된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반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추궁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당하는 사람들을 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도 근거도 없는것을 시장이 만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시장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 아무 형편도 어렵지 아니한데 조의금으로 주어버리고 분명가서 어떤 사람은 30만원주고 50만원주고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과장은 상관이 아무리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면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단체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한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 했을때 해당 과장은 그분의 과장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서 이렇게 잘못을 범할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것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청산이 되는 것이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이야기 하면 이러한 서류도 시장이 결재하여 주어놓고 서류 올려라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부인을 하시면 읍면동장이라든가 관계관들이 여기에 출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할 문제이지만, 부인을 하고 불리하면 아무말 하지 않고 모르겠다고 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것이 생계구호비로 법령을 위반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낸 서류에도 보면 법령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榮帽箚� 판단을 하고 또하나는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 시장재량으로 해서 너무 남발하게 집행을 하였다 그러한 부분이 지적 되었고 또 선거를 앞두고 한순간에 많이 이루어졌다 선심성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 2002년도는 넓게 골고루 지급을 하였는데 2002년의 경우에는 선거 목적에 98%를 소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를 의식한 집행이 아니었느냐는 부분입니다. 3가지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실것은 인정하셔야 할것으로 알아야 할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시장재량권으로 남발을 한것은 저희들이 지침 만들때도 행정공무원들은 시장까지 생계구호비 지원계획 할때도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0만원까지는 이사람 도와 주어야 겠다 해서 하는 경우 같으면 그렇게 한 사항은 있습니다. 두번째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활보장법 같은것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조항이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시에 해서 긴급구호 영세민 구호를 하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근거법은 있지만 이 사항이 저희들이 즉시 구호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취지는 아니었다는것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생활보장법에도 나온것이 있는데 이 사항은 참고로 해서 위원장님께 끝난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수 있도록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2002년도 6월까지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들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6월달까지 한것 근거 서류에 의해서 만든것입니다. 편중해서 집행이 된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고 예산은 시 금고로 나가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집행된것은 인정을 하시고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시장 재량권에 대해서는 일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법령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법은 있으나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근거법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근거법이 아니라 관련되는 법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관련법은 있으나 법령에는 위반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법령에는 없는데 관련법은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관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추진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관련법이지 근거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근거법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인가 시정을 앞선 자치단체장과의 무엇인가 차별을 할 문제도 있고 청산을 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장치단체가 단체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부당하던 타당하던 안됩니다라고 하는 올바로 이야기 할수 있는 국장이나 과장분들이 못하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자치단체장도 명령을 해서도 안되고 또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추궁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따지고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할것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하였으면 당초계획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병태 위원께서 규정대로 집행대로 하였으냐고 하니까 분명히 하였다고 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50만원짜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나중에 지적을 하니까 50만원짜리도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50만원은 저한테 물어보신적은 없지만 스스로 답변 드렸습니다.
김만철위원
엄연히 따지면 그것도 위증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답변을 신중을 기하여 하셔야지요.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과장이 판단하든지 현지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할 문제인데 그렇치 아니하고 전번 시장이 어느 특정인을 도와 주어야 겠는데 미리 본인이 갔다주고 와서 공무원들한테 정리하라고 하니까 그때 해당동에 지시해서 공문올리도록 하고 영수증 받아오도록 하고 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틀림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그렇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러한 경우도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요, 지금 개인의 신상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명을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그렇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읍면동에서 그러한 어려운 사안이 발생을 하여 읍면동장이 신청을 하여 그것을 현지조사해서 신청을 하면 해당과장이 얼마를 주도록 읍면동에 보내주어서 읍면동장이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이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읍면동장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직접가서 애경사에 가서 30만원 50만원을 주고나서 과장에게 지시해서 서류를 맞추라고 해서 할수 없이 높으신 분이 이야기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그런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그러한 사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장은 이야기 하는데 과장은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기준에 맞지 않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장은 있다고 하는데 과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못하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있지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그 답변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과장께서 인정하신 부분을 과장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계구호비는 앞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시고 지급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추후에는 조례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상사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로 인해서 피동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모순은 국장님, 과장님, 기타 공무원 모두가 이제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약속하시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이병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료가 없다는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서류상으로 정비하고 보내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관리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병태위원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렵다면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렇다면 파기되어서 관련대장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 명령 공문보낸적 혹시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 안된곳은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공문에 의해서 보낸것은 2년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보내고 그뒤에 확인은 하였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확인도 하고 실적도 받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류가져올것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를 가져오면 하고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두가지 묻겠습니다. 전 시장께서 노인당 잘짓고 모정 잘짓는 시장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노인당 모정을 짓고 만들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수요 조사를 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정당하게 조사를 하여 선정을 하여 실행을 하였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조사 선정해서 본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지어진 것을 보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방치된곳을 볼수가 있습니다. 지어만 놓고 관리도 부실하고 다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정도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시장전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을 몇곳을 파악을 해보니까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 하면 해주더라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과 시의원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민원인이 와서 바꿔진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순위는 읍면동장과 시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너무합니다. 어떤곳은 5천만원도 나가고 3천만원도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3천5백만원 2000년도 3천5백만원 2001년도 3천5백만원 금년도에는 4천만원인데 5천만원짜리 나가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건설과에서 짓고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물론 운영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신축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우는 예산은 2개 읍면단위로 1동정도해서 내년 건립을 하고 있고 이외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도에 배정을 해서 숙원사업 내에서 경로당을 짓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외에 정주권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합니다만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산내 산외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읍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정주권개발이나 오지개발사업은 경로당 사업비를 5천만원 정도를 하는곳도 있고 더 하는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건립하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의 이야기대로 금년에 4천만원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길래 제가 기획감사 담당관을 할때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경로당 사업비를 조정을 해라 낮추어서 하고, 거기는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하여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7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입찰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투자되는 돈이 4천만원이나 5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들여서 짓는 경로당이나 우리가 4천만원 들여서 지원하여 짓는 경로당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정주권 개발이나 오지개발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주어서 사회복지과 지원사업으로 형평을 맞추어달라 그렇게 기획담당관을 할때 시장님께 건의를 들여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생계구호비 지급 현황처럼 우리 전시장께서 어떤마을은 5천만원 주고 어떤 마을은 보수해서 사용해도 되는것을 다시 신축을 해주는 곳도 있고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졌으면 추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생각을 합니다.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추후 관리는 노인당으로 신축을 하면 등기부에도 노인당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쩔수 없이 노후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고쳐주고 수선하는것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당을 짓고나면 마을의 노인분들이 지원예산을 1달에 10만원정도로 120만원에 지원이 되는데 신년도에는 예산을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올리려는 이유는 첫째, 난방비가 조금 부족한것 같습니다. 30만원정도 올려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그것도 큰 마을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것이고 적은 마을은 형평에 맞게 준다고 하면 어떤 곳이 충분이 운영이 되고 어떤곳은 부족해서 노인분들이 냉방에서 지내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보면 잘 되는 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못되는 마을은 문도 닫쳐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게 그리고 개선해야 할점을 보완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경로당 문제 보충질의입니다. 전 시장님 경우 경로당 준공식을 한다고 하면 나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선듯 선심을 씁니다. 국민기초 생활에 대한 문제, 생활안정자금 문제로도 선심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에어콘, 텔레비전, 대형냉장고가 있는데 어떤곳은 그러한 비품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시는 곳은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여 소외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대책등을 파악을 지원을 해줄수 있는 말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등하게 해줄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했더니 텔레비전과 내장고가 없는 곳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에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곳은 저희들이 가급적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향우회랄지 그러한 곳에서 해야지 예를들어서 500개소인데 운영비가 예산에 5억7천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신축되는 곳은 않하고 저희들이 이것도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20년전부터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형평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초 텔레비전을 사준다 냉장고를 사준다 에어콘을 사준다 하는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없지만 노인복지 사업 지침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비품은 사줄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도 감사에서 그러한것 사주지 마라고 지적 받으신것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적 받지 않고 지적 받은 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자치관리를 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비품은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에 에어콘 사주고 해서 지적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보조금입니까, 시설을 개보수 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에어콘 텔레비젼 냉장고를 사주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여가시설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법은 있습니다. 법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텔레비전은 여가시설이 되지만 냉장고는 여가시설이 됩니까? 법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냉장고를 사주고 에어콘을 사준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묻는것이고 확실한 법령을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 자연부락에 속하여 있는 경로당에는 그러한 비품을 사주어도 되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는 그러한 것을 사주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지을수가 없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것이 예를들어서 신축을 한다든가 고쳐주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서 하니까 하지 마라는 사항입니다. 관리령에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비품은 사주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1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하니까 해줄수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나 100세대 이상이라고 비품은 사줄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노인당에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건물에 대하여는 하면 안됩니다.
김만철위원
지금까지는 해 주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장이 해주라고 하면 누가 안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경로당에 대하여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지출 내역을 보면 어떤 경로당은 1천5백만원부터 적게는 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보강사업을 없애겠다 건의를 해보겠다 하였는데 과거에 이미 이러한 보강사업을 해주었고 앞으로 또 신축 건물에 대하여는 그 신축건물에서 또 요구를 할텐데 그 분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은 안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읍면동에 향우회등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저의 생각은 이것도 과거에는 편차만별로 선심성에 의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이것도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갈수 있도록 정하여 지원을 하면 예산 낭비도 많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낙후된 건물같은 경우에는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문제는 저희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더니 기능보강 문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 출신 인사들이 기부하는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재 경로당별로 비품들이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최저의 수준으로라도 집기 기구를 보충을 해줘야 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여 하고 그 이후에 것의 기능보강 문제는 보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별도 시장님께 결정을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형평에 맞게 하면서 기왕에 갖추어지지 않는곳은 최저의 수준으로 기능보강을 하여 드리고 앞으로의 기능보강문제는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여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1년도 예산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예산이 많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기독교 연합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으로 1억이 부지 미확보 명시이월 되었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삭감시킬려고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정도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것을 예산 만들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가능성이 없으면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부지 매입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을 하여 삭감을 한다면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부지 확보도 안되고 국비로 해서 한다는데 재원상 볼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지원하지 마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삭감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 12쪽에 여러단체에 무조건 사업으로 지원을 해줄이유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범죄예방으로 하여 검찰과 같이 범죄예방위원회와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법부무에서 해야지 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선도보호사업이 있어서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도 청소년 보호사업이 있는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곳에 1천만원씩 지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기본법 23조에 청소년 단체 육성 지원등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검토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지원 했다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수도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천만원씩 지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곳이 예방위원회 외에는 우리시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는곳에 하였습니다. 여러곳이 있는데 배제하고 준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주기는 주되 왜 1천만원씩 주느냐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매년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액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정액단체는 아닌데 각 시군 지자체에 주고 있고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액 단체는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를 보면 정액단체에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도 1억원씩 보조를 하려다가 미 집행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단체 지원을 했다는데 큰 이유는 없겠지만 왜 우리 정읍시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만 1천만원을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장애인 협회가 몇곳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시각, 지체, 청각, 농아 4곳입니다.
송현철위원
사무실이 전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지체와 시각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농아는 사무실은 없는데 협회는 있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느꼈습니다만 행사보조금이 어떠한 원칙과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떤 단체는 인원수에도 맞지도 않고 첫째, 행사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는 합목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두번째는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지으면서 장애인에 걸맞는 시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불합리하게 지어서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 보고 받으신적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대체를 하여 주시고 시각 장애인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전혀 앞이 안보이는데 계단이 협소합니다. 다치시기도 하는데 지체장애인도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여 사무실을 해결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셔서 택시를 활용을 합니다. 그 분들이 타는 택시도 정하여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 문제를 단층으로 가능하면 그분들은 일반사회도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도 운영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전화를 받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전화받으시는 분 급여와 일반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실수 있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만약에 농아인 협회에서도 시각 장애인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농아인 협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할수도 있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변에서 영화상영을 하였는데 9백6십만원 지출완료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지출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모 단체에서 주민에게 환원차원에서 이 영화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푼도 우리시 예산을 안쓰고도 당신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하는 사업까지 돈을 주어가면서 예산을 써가면서 구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사회사업가가 정읍시민을 위해서 환원차원에서 이러한 좋은 영화를 가지고 와서 해주는데 구지 예산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여러곳에서 하면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기 하고 있는곳과 협의를 해서 좀더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영화라든가 청소년을 위해서 할수 있으면 더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 청소년 동아리가 있는데 상당한 예산을 활용을 하였는데 이러한 시청 동아리라든가 청소년 YMCA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해 주는 단체들과 협의해서 같은 예산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얼마의 범위내에서 보조할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임의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하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보조금으로 지급한곳이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에 임의 보조금을 보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런데 지급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
김만철위원
2002년도 상이군경회 정액단체로 1천만원 지급을 할수 있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매 분기에 7백5십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데 3/4분기까지 2백5십만원씩 3번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자료 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정읍지회에 사무원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 해서 1천4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적을 하기 전에 오타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적을 하니까 오타라고 합니까? 대한노인단체에 1천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1천만원 지급을 하면 나머지 밑에 준것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정액으로 한다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와 일반경상적 경비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예산으로 합니다. 1천만원 같으면 사무실 운영하면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경상적 경비가 아닙니다. 사업예산으로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사업예산은 줄수 있다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임의 보조금 되어 있으면 풀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는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예산으로 줍니다.
김만철위원
지회 비품 및 구입 등 4백5십만원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연말 시상금으로 해서 도에서 집행한것입니다. 시상금은 각 지회마다 4백5십만원씩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비도 나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상금으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해서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노인학교 운영비는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별도 운영과는 관계없이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풀보조로 한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모범 운전자 정읍지회에 준것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노인의날 행사를 매년 한것이 10년이상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작년과 금년도 보조금 집행한것 정산서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자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를 기준이 아무단체나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그전에는 아무단체나 주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임의 보조금 가지고는 어느 모임에 가서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어떠한 모임체에 지원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이 줄수있는 단체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은 못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에 감사에 와서 예산을 세워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지적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최근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재단법인이라든가 보조금을 지급할수 단체가 구체적으로라도 일부 나열이 되도록 객관화가 된것같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여기 2001년도를 보면 수성 주공아파트 자치회도 3백6십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어느 주거집단시설안에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시에서 크거나 작거나 지원할수 없다고 하여놓고 임의 보조금을 주었습니까, 임의단체라든가 그러한것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구지 쓰여지는 것이라면 시장 풀비를 다 없애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작년에 청소년 영호남 연극제를 4백만원 했는데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울마당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도진위원장
어디에서 지원 받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 돈은 양여금으로 내려온 돈 입니까, 시비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지원한 금액은 맞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에 시에서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해서 년간 주는돈이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또 줍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다 서 있는 돈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이 따로 있고 시설운영과 예산이 따로 있는데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연간 1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어느 소속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단체명이 아니고 사업명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여기에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2중으로 지급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전체 시설비, 운영비, 프로그램 전체 나가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과를 세워서 2중으로 지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내는것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시설하는데 위탁계획에 의해서
정도진위원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주는것은 모든 프로그램, 기타 운영비를 거기에서 자부담하고 얼마 보조해달라고 해서 연간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따로 집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하는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하는것은 운영비 수입대 지출로 해서
정도진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이 얼마까지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장
1억이내에 보조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할때는 명시를 하여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1억이내에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한곳에서 하면 되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또 보조를 합니까, 원래 조례에 위반 되는것 아닙니까.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할때 명확히 넣었어야지요 넣지않고 다른과에서 넣어서 우리 정읍시를 둘려 먹는것 아닙니까, 예산 보조 신청한것 2중으로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에 임의단체 보조금 단체가 64개소가 있는데 정말로 보조금이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지역에 봉사할수 있는 단체인가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선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추후에는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때는 우리시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단체를 선정하세요, 이제는 구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선정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조금 정산서 가져왔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조금에 대하여 도 감사에 지적분이 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몇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창 2차 아파트 신축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당을 신축하거나 기능보강을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을 미처 알지 못하여 노인당 같으면 지어지지 않는곳은 지어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된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근거조항을 알면 했는데 근거 조항을 몰라서입니다. 주택에 대하여는 100세대 이상이 되면 경로당 신축이랄지 그런사항은 안됩니다. 관리령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몰라서 지원을 하면 안된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조금 특별감사에서 4월에 받았는데 보조결정 부적정 사회복지과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아야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취지가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조금 정산내력을 보면 정액 보조 단체인 대한 노인회에 년간 1천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4분기에는 2백만원이 나가고 3/4분기에는 3백10만원이 나가고 2/4분기에는 3백1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정액보조 정산한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노인학교 운영비가 5백4십만원이 있는데 1백3십만원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정산본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풀보조로 1천만원과 노인학교 운영비가
김만철위원
무슨 풀보조가 1천만원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1천만원이고 노인학교 운영비가 5백4십만원인데 1백4십만원이 착오가 나서 3백3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백3십만원은 노인학교 운영비입니다.
김만철위원
대한노인회에 년간 1천만원이 년간 보조금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다 준다면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줍니다.
김만철위원
그 1천만원에 대해서는 4/4분기로 나누어서 2백5십만원씩 주고 추가되는 사업계획을 하여 다른 임의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추가해서 주어야겠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여기를 보니까 4/4분기는 2백만원 뿐인데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액보조단체에 1천만원씩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2백5십만원씩 주어야겠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1/4분기 3/4분기까지는 3백10만원씩 했는데 나머지 초과되는 것은 다른 과에 포함을 했다고 하고 왜 4/4분기는 2백만원만 주었습니까, 맞지를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는 김만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분기별로 나누어 주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2회 줄수도 있고 년초에 한번 결정해서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때 운영비라고 해도 분기별로 더 들어갈때가 있고 덜 들어갈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서 운영이 된것 같은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이 맞지 않고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서 정산이 된것은 잘못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가 정산서를 보면 주로 사무원들 급료와 전화료입니다. 나머지 추가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한 노인회만큼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같이 2백5십만원씩 주어야 할것을 마지막에는 2백만원만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면 대한 노인회 정액이라고 당초 예산에 8백만원이 서있고 노인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5백4십만원이 서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할때 마직막에 2백만원 준것은 결산 추경때 2백만원준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정액으로 해서 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대한 노인회로 전부 나간돈이 얼마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천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연말 시상금 노인학교 운영비 전부 대한노인학교 운영비로 나간것 아닙니까? 금액이 2천만원이 넘고 3천만원이 넘는데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회로 나간것이 3천만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천만원은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고 노인의날 행사 시상금 4백5십만원은 도비 보조로 온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하는 사업 4백5십만원도 도비 사업으로 서있고 노인학교 운영비는 10일에 5백4십만원 세운것입니다. 정액보조로 나간것은 1천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서류에 그렇게 명시를 했어야지요, 명시를 하지 않으니까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로 나간것이 3천몇백만원이 나오니까 당초 금액은 1천만원인데 너무 많이 나갔다고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것 아닙니까, 도비 지원이면 국도비도 하고 명시를 해주면 그 부분은 뺄줄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풀일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답답하지요.
김만철위원
이서류가 맞지를 않습니다. 원본을 주세요. 정산해 오라고 하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는 올바로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않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회복지과 마지막날에 하였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습니다. 감사중지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미비로 인하여 관련자료를 보완토록 하여 10월 8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후에 계속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감준비를 충분히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여성정책과, 농정과, 축산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