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회추경안 유인물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 국도인 서부대로 개설공사 800m 구간에 대한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한 40억 중에서 당초 예상보다 토지매입비라든지 이것이 적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 5억7,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대로 개설입니다. 지금 국도 1호부터 철도를 넘어가는 과선교 교량 반폭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폭 교량 마무리하는 데까지 33억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33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연말에 개통토록 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인 유량로 개설공사는 이것이 당초 내년도 2003년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양여금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말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전액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 양여금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 개통도 서둘러서 미리 끝내서 내년도 양여금 사업하는데 괜히 걸림돌이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가 북부대로 개설하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량로에서 10억을 감액해서 북부대로 33억5,000 확보하는데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10억을 감액하고 이것은 2003년도 양여금을 받아서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병천 가전리 도정교 외 3개소를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는 1식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복구비를 지구별로 행자부에서 추경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지구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POOL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별표 배부해 드린 내용에는 지구별 내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남부대로부터 지금 현재 영상문화복합단지 추진하는 구룡리 그 부분까지 연결하는 개설도로가 되겠는데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4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7억의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15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우선 토지매입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서 교량 4건에 대해서는 전문 감리회사에 감리를 주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 2억3,671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6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인 미죽 가도교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철도청에 위탁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10억3,600만원을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금년 중으로 이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쌍용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쌍용동 4택지 하단 부분에 쌍용고등학교 부지를 지금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를 지자체인 저희 시에서 개설해 주기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면 양곡리 양곡교 개량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국체전시 에스원에서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저희가 확장해서 덧씌우기를 했었는데 그 때 사업비 부족으로 교량이 개량이 안 되어서 지금 병목현상으로 교량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양곡교를 지금 확장된 도로폭에 맞춰서 개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전 지중화 사업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한전과 저희 시가 공동으로 얼기설기 얽혀있는 지상으로 되어 있는 한전전선을 지하화 하는 사업계획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방죽안 오거리에서 역말 오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따른 저희 시 부담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도로관리에 도로표지판 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규격에 맞도록 문자를 수정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정비하고자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4,200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정 지하도 재포장은 밑에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이것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끗하게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울퉁불퉁 솟아 나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긁어 내고서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한 부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긁어내고 덧씌우기 사업을 말끔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공동화 대책 과목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과 예산에 금년도에서 도심공동화사업 30억이 POOL 예산으로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영성로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과목조정을 해서 저희 영성로 확·포장사업으로 2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겨울철에 눈이 오면 그동안에는 수로원들이 덤프차 위에 타서 삽으로 퍼 내렸었는데 이것이 균일하게 펴지지 않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이번에 구입하고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덤프트럭 5ｔ짜리하고 1ｔ 짜리 사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차 폐차를 하고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00년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반환금으로 87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저희가 성정지하도에서 저 쪽 교량있는데까지 한도 아파트 앞 부분에 인도 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순도비 1억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1억 가지고는 인도 개설이 안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 그 1억 가지고 시비를 나머지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비확보가 안되고 순도비만 가지고서 사업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미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밖에 매입을 못했는데 1억 가지고 그렇게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거기서 87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도비기 때문에 다시 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해서 1,000만원 추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도 있는 거죠?

본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하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온양가고 대전가고 하는 도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글로 표시가 되고 영어로 표시가 되는데 영어표기법이 개정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고쳐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덤프트럭 5ｔ 차량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 있는 것입니다.

몇 년식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91년도에 산 거하고 1대는 94년도에 한 것입니다. 이 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94년도 것은 괜찮지 않나요?

94년도에 산 것도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이런 것은 겨울에 염화칼슘을 싣고 하기 때문에 빨리 절단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루 일하면 하루 고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입니다. 390쪽 서부대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억에서 34억2,400만원으로 해서 감액 올라온 것이 5억7,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현장 답사시 쓰레기장 법면 마감부분 등을 설계변경해서 시공하기로 한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것이 설계변경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한전 지중화 사업 부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1식 2억 예산이 섰는데 본위원 판단은 한국전력 측에서 한전 부담금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기공급키 위한 시공은 한전부담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력공급 설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도로개설에 따른 지중화 공사를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하세요. 요청하셔서 한두번 만나서 협의하시면 우리 시 예산으로 안해도 한전 예산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요, 그동안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도로에 얼기설기 전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요청해서 이것을 지하화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한전 측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은 지상으로 지금 그대로 놔두나 그대로 하나 자기들은 사실 영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계 직원들 동원해서 이것을 협의한 결과 그러면 이것을 반반씩 검사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최종적으로 협약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 내에 있는 전주를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전액 한전 부담으로 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지중화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와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액 한전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한전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확장에 따라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 시가지 내에 기존 지상으로 있는 것을 도로 확장이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것을 지중화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전에도 점진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냐면 모든 시내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천안시에서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해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은 아마 요청해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92페이지에 보면 시내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봉명동 같은 경우 동장재량사업비 해서 쓸 데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해서 제가 또 마땅한 곳도 없길래 이번 추경에 저기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로 둬개 올리고 뭐 하나 1,000만원짜리 올리고 그러더라고. 이것이 굳이 예산에 이렇게 서는데 동에서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올리면 그것도 그렇게 해서 재량사업비로 가고 이것은 도로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이런 데는 안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소방도로나 이런 데는 손을 못씁니다. 이것은 큰 4차로, 6차로 같은 교차로 보면 거기에 올라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깎아내고서 다시 덧씌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소방도로까지는 사실 저희가 손을 못씁니다.

소방도로는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그런데 이것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어디어디라고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조사해 보았어요?

예,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무의미하게 몇 ㏊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주셔야 어딘지 알아서 해야지, 그 자료를 주세요.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십군데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다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대책사업 해서 과목조정이라고 해서 교부금 6억을 받았는데 이것이 영성로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성로 어디예요?

영성로라고 하는 것은 시청 앞부터 시장통 안으로 죽 내려가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중앙시장이라든지 거기를 보면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제대로 확정이 안되어서 도로에다 차 세워놓고 하면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금 일부 저촉된 건물을 뜯어내고 거기다 보도도 설치하고 지금 시청 앞 도로와 똑같이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한 쪽이 헐립니까?

헐리게 되지요. 지금 보면 시장통에 장사하고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청 길 내려가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6억이면 지금 교부금은 6억밖에 못 받았네. 이것을 더 받을 저기를 하셔야지 예산을 20억을 어디서, 아까 POOL자금에서 쓰신다고 하셨나?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도심공동화 대책으로 3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중에는 우리 도로사업도 있고 재래시장, 화장실 다 묶여 있는 것인데 이번에 다 해당사업별로 과목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본위원이, 원성동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와서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부결되고 나니까 POOL자금이 있다는 둥 이렇게 해서, POOL자금은 그냥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다 쓰고 마는 거예요?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한 보고도 먼저번에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도심공동화 계획서 상에는 각 과별로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도로과에 금년도 시작하는 도심공동화 사업 중에서 2003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바로 영성로인데 이 영성로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비만도 한 46억, 50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도 안되고 우선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저희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보상을 우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성로를 저 쪽 남산 밑에까지 하는데 830m예요. 전체 56억의 총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사실 공사비는 9억밖에 안되고 보상비가 47억이에요. 이 47억 중에서 금년도에 우선 26억만 보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이면 내년에 교부금 받을 계획은 있어요?

이 교부금 관계는 일반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로비를 하고 해서 따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획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내 시비 갖고 다 하는 것을 굳이 연차적으로 해서 할 것이 뭐 있어요? 56억이라며요? 56억이면 지금 반 이상은 다 되는 거네요? 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이라도 우선 해서 보상이 47억이면 그렇게 우선 해 보시고 다른 저기를 해보지, 보상도 일부 반만 한다는 말이에요? 공사도 안하고 예산 세워놓으면 보상만 우선 반 하고 공사는 안하고 보상금을 또 세워서 또 하고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심공동화대책사업은 사실 순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던 사항인데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별도 교부금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도심공동화대책사업 계획에는 영성로를 포함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만도 중앙로라든지 버들거리 아까 사업금액에도, 공사금액이 엄청난 공사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한다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우선 1차 사업으로 영성로를 금년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으로 보상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끝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통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끝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미리 해 놓고 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보상으로 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잡고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지금 추경 아닙니까? 추경이 올라왔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내년도에 마무리할 공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하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반밖에 안 이루어지고 하다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시켜서 갖고 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보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상통보를 해준다고 해서 소유주들하고 쉽게 금방 협의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십차례 왔다갔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우선 쫓아다니면서 미리미리 보상협의를 하려고, 사실 공사는 보상협의만 되면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상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번 겨울 동안에 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성정지하도 재포장으로 해서 3,750만원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지하도 잠수교 같은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실 때 어떻게 깎아 내시고 하실 거예요, 그냥 그 위에다 하실 거예요?

거기가 사실 겨울만 되면 얼고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강해서 배수처리를 보강하고 지금 콘크리트로 된 패이고 한 부분을 덧씌우기로 해서 그러니까 배수처리하고 덧씌우기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기 때 거기를 가보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는데 물이 빠지면 차가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서 저도 거기를 왜 손을 안보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다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수해 때 아스콘 그런 것이 떨어지고 해서 수해 후에 아스콘을 싹 걷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는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되겠고요, 그 밑에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이 부분에도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우리 관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스콘을 5전이든 10전이든 씌우는 것만 그 쪽 예산을 반영해서 하긴 하는데 이 아스콘 씌우는데 깎아내지 않아서 자꾸 도로가 높아지는데 말이에요. 높아져서 일부는 옆에 보도블록하고 도로하고 똑같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에 물 내려가는 홈이 아주 도랑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잘못하면 걷다가도 도로에서 인도로 넘어올 때 발이 겹질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하실 때 우리가 도로 지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정도 정리를 하고서 아스콘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것을 보셨어요?

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의 일부 몇 군데 눈에 띌 정도인데 그래서 시내의 덧씌우기는 L형이 있기 때문에 그 L형에 맞춰서 다 긁어내고 다시 씌우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하고 몇번 덧씌우기를 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형이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내 구간은 덧씌우기 할 때 꼭 긁어내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할 경우는 긁어내든지 아니면 L형을 높여서 맞추어서 정비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덧씌우기나 이런 공사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염려스러워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북부대로 개설이 현 본예산에는 57억4,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57억이 아닌데? 68억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먼저 추경 때 일부가 양여금이 조정되는 바람에 먼저 1회 추경 때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60몇억이었다가 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양여금 줄은 만큼을 줄였기 때문에 1회추경에….

그러면 줄은 데에 33억을 이번에 플러스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북부대로 당초는 지금 개통되어 있는 반폭하고 접속도로만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반폭은 내년도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개통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 반폭을 개통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더군다나 서울서 내려오는 수도권전철이 내년도 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선 이런 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교량 반폭이 완공이 안되면 내년도에 하려면 그것이 전선을 어떻게 밑에다 부착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 이유 때문에 금년도에 앞당겨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하는데 지금 교부세 7억이 왔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19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몇 m 도로죠?

폭이 20m에 전체 2,950m입니다.

그러면 4차선입니까?

예.

인도는 없어요?

인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선 그려졌지요?

아직 안 그려졌고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변경이 결정되어야만 도시계획선이 나오거든요.

쌍용동에서 넘어가서 좌회전해서 영상문화복합단지 들어가는 길, 구부러진 ㄱ자에서 남부대로로 딱 연결되는 직선입니까?

예, 직선입니다.

그런데 도로같은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하고 용역을 주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당초 예산에 4억을 확보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우선 설계해서 나머지 예산 가지고 땅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교부세 7억을 또 확보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추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47억9,3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이번에 본예산에 없는 새로 추경이죠? 전체가 다 추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전체가 47억9,300만원이 이번에 전부 2회에 올라오는 추경 예산이죠? 본예산에는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죠?

기정예산은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고 옆에 증·감되는 금액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그런데 이번에 수해등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추경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빈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대로 개설에 있어서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1,2,3,4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철도 넘어가는 교량 놓는 그 공사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즉 도시계획결정도면이 있습니다. 그 결정도면에 대한 추가 발생된 것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생활민원 보안등 수선 단가 계약분 당초에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부족해서 여기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도심공동화 대책사업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당초 예산이 30억이었는데 28억7,500만원을 과목조정을 해서 1억2,500만 남고 28억7,500만원은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목 조정한 내용은 도로과 영성로 확장공사에 19억7,500만원이고 지역경제과에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영성로 19억7,500만원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는데 9억을 제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여기 시설비 중에서 용곡초등학교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을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 7,125만원과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 설계용역비 18억5,875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과목 정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4쪽에 보면 시설비 택지개발 용역비 해서 20억이 서 있는데 이 중에 19억3,000만원을 과목만 정정을 해서 구획정리과에서 19억3,000만원을 사용하고 저희 용곡초등학교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시설비에서 서부대로 터널공사 총 도시개설사업에 예산이 50억이었는데 서부대로 터널공사에 25억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25억원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다시 오셨는데 399페이지 도심공동화 대책사업 과목조정을 하시는데 이것이 감액이 28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감했습니까?

이 도심공동화 대책사업이 이 내용이 다른 데로 영성로 도로사업비로 가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공동경비기 때문에 아까 도로과에서 설명한 그 작업이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33페이지 구획정리 설계 용역, 타당성 용역에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떤 구획정리사업입니까?

이것은 신방동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신방동지구입니다.

그 위에 7,100만원은요?

이 타당성 용역이 7,125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18억5,875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방동 택지개발에 대한 용역이구만요.

그렇습니다. POOL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몇번째 되다보니까 도시공동화 대책사업으로 POOL로 30억이 섰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도심공동화사업은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또 다른 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는 1억2,500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이것이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 30억 중에 1억2,500을 썼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28억7,500이 남아있고.

28억은 감하고요, 1억2,500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 주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고 말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서 있기 때문에 포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목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로 서 있기 때문에 POOL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 파트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하기는 뭐한대요, 아까 영성로 확·포장에도 나오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먼저 주차장 부지 그것도 나오고 하는데 계속 POOL자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이 되니까 누가 한다는 소리가 “POOL자금이 있으니까 우선 집행을 하고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아니 POOL이 아니라 할애비라도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의회 사전 승인이 우선이지 POOL로 쓸 수 있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얘기를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는 데마다 도심공동화라고 있길래 내가 질의를 더 해보는 거예요.

이 예산은 지금 도시개발 예산 해서 종합적으로 서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전부 취합을 해서 여기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지금 633쪽에 구획정리사업 용역으로 해서 18억5,875만원이 서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에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애당초 단독주택지구로 설정해서 아파트지구로 변경허가가 난 곳이 천안에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지구고 바뀔 때 부대설비 확장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구획정리사업을 설계 용역할 때 해 놓은 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설계용역비 들여서 설계 다 해서 단독주택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다 해 놓고서 도로도 해놓고 다 해 놓았단 말이에요. 해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 업자들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구가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개발은 구획정리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거고요, 법이 바뀌어서 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택지개발법이 있고 해서 두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구획정리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은 이번에 북부 두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이죠. 그런 것이 바로 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당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전 면적을 다 시에서 아니면 시행자가 사서 개발해서 다시 파는 것이 택지개발이고요, 구획정리사업은 사실은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그냥 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구획정리사업의 설계용역에 18억5,875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게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일부 부분 단독주택지구를 아파트지구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구획정리사업 용역에 돈을 줘서 다 한 그것이 없어지면서 외부 업자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으면 설비나 도로폭이나 여러 가지 부대설비를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효가 되고 아파트 인구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설비가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중적인 것이 발생이 되는데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는 이유가요, 대부분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을 합니다. 제척하고 다만 북부지구에서 두 개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에 허가 날 때 구획정리 예정지구였기 때문에 당초에 부담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 애초에 구획정리사업 설계 용역을 할 때 단독주택으로 하지 말고 아파트로 설계를 하시면 아예 두 번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단독주택으로 지정고시를 해 놓았다가 아파트로 할 때는 결국은 용역비,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할 때는요, 집단체비지를 줘서 아파트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지구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429쪽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천흥리 마당바위 약수터 재해복구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천흥리 마당바위 약수터 재해복구비 2,199만원, 429쪽 입장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3,000만원, 성남면 신덕3리 물탱크 개량사업비 2,000만원과 과년도 도비보조 반환금 307만1,000원, 도합 7,5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 재원은 475쪽 신설 및 분할계량기 공사비, 기타 수수료 수입 등 수익적수입 10억6,400만원과 489쪽 자본적수입인 시설분담금 10억6,800만원으로 도합 21억3,2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수익적지출 편의 일반재료비 비목 정수구입비로 당초 1일 공급물량이 10만1,250ｔ에서 12만4,850ｔ으로 2만3,600ｔ이 증량되었고, 2002년9월1일 기준 정수구입비가 275원07원에서 319원으로 인상되어 공급되므로 이에 따른 정수비 추가비용 13억4,34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천 가압장 신설로 이에 따른 전력비 3,000만원 계상과 정수지주변 시설물 보수비 600만원, 지난 92년 구입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흡광 광도계 노후비 2,000만원의 수선교체비를 계상했습니다. 480쪽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가 낡아 이를 정비코자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일용인부임 및 수입금 마련 지출인 계량기 설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3에서 495쪽 자본적지출 편의 시설 비목은 대부분 입찰 잔액과 사업비 축소에 따라 2억7,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증액되는 곳은 신방동 남부대로, 원성동 시민연립 앞, 구성동 비둘기 맨션, 성환 성월상회 앞, 성환 장천교 주변으로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분이며 안서동 천안대 앞의 급수보강공사는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신규사업으로 채택했으며 병천정수장 진입로 옹벽설치는 주변 농경지로 토사등이 유입된다는 민원의 요구에 따라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험실 신축에 따른 변압기증설 간선시설비는 당초 위치에서 250m 이전되어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 저장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2회추경에 5억3,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527억7,735만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천안천 2단계 증설사업에 5억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955억 중 미확보된 5억원을 이번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야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성동 하수도정비는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성 16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폐공처리는 지하수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는 관계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는 변동이 없이 1억877만9,000원이 늘어나서 총 89억8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5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내용에 부성4통 하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정육교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마을이 있는데 상습침수 지역으로 인해서 구조상 배수불량 지역입니다. 여기는 농작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농지를 개인토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상습지 시설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활민원차량을 대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0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가 3,000만원 올라왔죠?

감입니다.

아, 이것 몇 공 정도를 폐공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애초에 사업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폐공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12공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운동장 진입로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11억2,500만원이고 2,500만원이 감되었으며 내역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수입 2,556만2,000원이 감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56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안전관리인부임 258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간이화장실 설치 6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천 전원택지배수로 정비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298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6페이지 청사운동장 진입로보수라고 했는데 청사공사가 끝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종합운동장 청사 아닙니까?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북부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19쪽에 그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총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3,44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70%는 주는 거지요?

70%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적으로 여기 북부청사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해야지요. 청사 운동장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배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담장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담장공사는 공사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하는 겁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서 택지개발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불당지구 택지선수분양금으로서 385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시설비로 불당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 및 유적공원조성비로 1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서 일반은행 차입금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7페이지 불당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 및 유적공원조성이 있는데 1차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2차라고 했는데요.

1차는 5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굴조사를 하고 공원을 조성합니까?

발굴비가 8억3,000만원이고 유적공원조성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좀 할게요. 1차에 5억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발굴이 아니라 용어가 뭐라고 했지요?

지표조사라고 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발굴해야겠다 해서 예산에 세운 거지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이 금년말까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유적을 공원지구로 옮기는 사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 중인데 빨리 좀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팀은 어디입니까?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몇 명 정도나 나옵니까?

대학교수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저희가 규제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획정리과장 한상국입니다. 587쪽되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수입예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금수입을 북부1지구 5억7,786만8,000원을 감하고 북부2지구 3,986만8,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래서 5억3,800을 청산금수입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금수입예산은 50억6,5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91쪽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초과목변경사항입니다. 미매각 체비지 매각안내 홍보가 체비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산해서 245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북부1지구 미매각체비지 중개수수료를 580만 감했습니다. 북부2지구는 800만원을 증 했습니다. 2억3,290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2쪽되겠습니다. 시설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1지구 산림전용부담금 21억9,661만5,000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90%, 천안시장한테 10% 해서 2002년6월7일 납부했습니다. 북부2지구 산림전용부담금 25억3,432만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대체조림비 8,798만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예산액은 380억8,4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예산 50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중에서 25억을 감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억을 과목조정하였습니다. 593쪽되겠습니다. 예비비 300만원은 증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끝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44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10억6,341만1,000원보다 2억9,879만원이 더 늘어난 13억6,220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 중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2,2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태조산공원에도 하천변 석축붕괴라든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비와 설계비, 부대비 등 수해복구비를 국비 1억1,140만원을 포함을 해서 총 2억2,277만8,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사이버체전대비 체육관 보수비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국단위 사이버체전이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 벽면이라든지 일부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른 보수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구내식당 바닥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집중호우 때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모두 떨어져 나가가지고 새로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스넥코너 비가임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1일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비가임시설이 전부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사이버체전을 대비해서 주차장 차선도색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국대회 사이버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퇴색이 되어서 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 주차장 차선도색을 해서 깔끔한 공원을 유지해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태조산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조산등산로를 보면 구름다리 전까지는 각종 편의시설이 일부 갖추어져있습니다만 구름다리 이후부터 유왕골까지 또 정상까지는 각종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매표소 자동발급기 설치비 2,000만원하고 잔디구장 급수시설비 1,250만원은 입장료폐지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이 감되고 해서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수영장 바닥보수비 2,800만원 대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편의시설정비 파고라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난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천호지변 파고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고 그리고 야영장 맨 위쪽에 있는 파고라 4동이 있는데 이것도 개·보수를 해서 시민이 찾아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2쪽에 썰매장 스넥코너 비가임시설에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비가임시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프라스틱종류로 만들어져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다 날아간 게 아니고 한 반정도가 날아갔어요. 그 시설을 지금 형태 있는 대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만 손상된 것을 다시 보수하는 거지요?

예.

공원내 편의시설정비 파고라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저희들이 현재 태조주변에 분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파고라가 현재 붕괴가 되었어요. 임시로 나무로 묶어놔가지고 조치를 해놨고, 맨 위에 가보면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파고라시설도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

예.

알았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 김태근입니다. 저희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타 회관 비교견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부임입니다. 2만610원이 단가가 2만2,670원으로 인상되어서 인상된 부족분 3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회관에 당초에 387평을 계상했습니다만 환지정산은 370평으로 정산이 되어서 17평에 대한 부족분 4,326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국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기 이전에 참고사항으로 9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는 14만3,600대로 하루 평균 40대 정도 증가하고 9월말 현재 민원처리는 38만5,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 및 민원업무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1,5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 일용인부임 67만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회계결산검사결과를 2002년도4월24일부터 5월23일까지 했는데 다섯 분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위원님으로 서용석위원님이 하셨고 했는데, 여기에 검토보고가 있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검토의견도 안내주시고서 20일간 한 것을 위원들보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검사위원들이 했으면 이분들이 검토의견을 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세진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나 진행사항 등등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2002년도 4월24일부터 동년 5월13일까지 본위원 외 4인의 검사위원이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서식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과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상황 등에 검사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의 실적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사검사결과 유인물 3쪽부터 25쪽은 부의안건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9쪽, 1번 예비비지출 결정집행잔액 과다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결정액은 10건에 총 22억1,1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14억6,100만원이 지출되어 33.9%에 이르는 7억5,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음은 사업량의 과다예측이나 목적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예비비지출결정의 취지를 저버리는 사례로, 연례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불 진화장비 등은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예비비지출결정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토록 하여 예비비지출결정 본래의 취지를 살리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고, 특히 이에 따른 시기 조정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31쪽, 2번 세계잉여금의 발생입니다. 상단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같은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은 세입의 추계가 부정확하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즉, 세계잉여금만큼의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의 지연 또는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성장률 등을 감안,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므로서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목적사업이 조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였습니다. 33쪽, 3번 미수령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2001회계연도 보조금 사업 중 오지개발 사업 및 농업생활용수 개발, 양여금사업의 보조금 일부가 회계연도 내에 수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선 지출됨은 세입, 세출,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교부통보된 보조금에 대하여 징수결정행위를 한 후 미수납에 의한 이월금으로 처리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자체를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처리하여 보조금 수령 후 지출토록하여 세입세출예산이 적정하게 반영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35쪽, 4번 일반회계 세입 과년도 수입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일반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1999년도 94.9%를 기점으로 97.9%에서 95.5%로 증가, 반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납률은 1997년도 53.6%에서 2001년도 13.2%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방법의 획일적인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전문가 집단에 의한 Taskforce Team을 구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7쪽, 5번 공유재산의 평가방법개선과 38쪽, 6번 출연금,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은 현지시정조치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7번 지방채상환금 과다 예산편성입니다. 2001회계연도 지방채 상환을 위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158억6,500만원 성립에 154억4,300만원을 상환하여 4억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155억4,600만원 성립에 151억원을 상환하여 4억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0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채권자, 채무금액, 이행기간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더라면 총 8억6,700만원의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고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금액은 예산편성금액과 지출액이 동일하도록 하여 허수가 없는 내실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적한 사례입니다. 40쪽, 8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결산내역 검사결과 반환금의 세출예산편성시에는 사용잔액만 편성하였고 또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작성시 조정하여야 함에도 2000회계연도 결산액 16억4,500만원보다 3억2,100만원이 많은 19억6,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결산액보다는 2억7,600만원이 반환되는 등 결산과 예산편성이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의료보험특별회계의 경우는 54.3%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보조금 정산과 관리에 주의가 촉구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 예산편성과 결산, 사업부서의 국·도비보조반환금 정산과 반환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관심도 고양, 결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41쪽, 9번 명시이월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처리에 있어 예산액 29억1,300만원 중 4억4,7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을, 9억6,600만원은 이월사업요구를 누락한 채 15억원인데 한해 명시이월을 요구하여 9억6,600만원은 불용처리 후 익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액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더 많은 노력과 업무연찬의 기회제공을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43쪽, 10번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미상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할수 있음에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억9,000만원, 하수도사업 44억8,100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채무행위를 함에 있어 잉여금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원금만 70억5,70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연리 7.5%에 해당하는 높은 이율로 채무행위를 하여 이자손실 등 자금의 낭비를 가져오는 예산운용의 결과를 초래할 사례가 있는 사항으로 자금 소요파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환시기 미도래 높은 이자의 채무를 우선 상환토록 하는 등 가능한 채무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과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공공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주민편의 지방세정실현을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세외수입 증수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치시대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시민참여 재정운용방안으로 예산편성 과정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위대한 천안을 열어나가기 위해 시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을 진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에 보면 20페이지부터 지적사항에 보면 전체금액의 예비비라든가 기타 지방채 과다예산편성이라든지 또 국·도비 상환보조금, 반환금, 예산운용 부적정, 그 다음에 명시이월 부적정,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미상환,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총 7억5,000만원인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해당되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 요인은 첫째는 사업비가 예산안에 편성이 되면 절감이 내려옵니다. 사업비에서 절약이 되어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도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생기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방채 상환 과다예산편성에서 불용액이 8억6,000만원이 나왔는데 과다책정이 될 수 있습니까? 30페이지요.

2002년도 조기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의 파악이 안되어서 8억6,700만원이 이자로 발행했다는데 이렇게 이자수입 같은 것을 계산을 안해서 그렇게 따질 수가 있나요?

이자변동에 적용을 못시켜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아니 이것을 상환금에 대한 이자를 은행하고 따지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당초 이자율이 높던 것이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8번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운용 부적정이라고 해가지고 40페이지에 보면 결산액보다 2억7,5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해서 54.3%가 불용인데 그러면 54.3%의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국·도비보조. 이거 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첨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까지 나오면서 상습적인 과오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위원들께서 한 부분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쉬운 것은 불용결정된 금액이 어떤 부분은 7,8십%가 불용결정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450억 정도 되는 돈을 은행의 이율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5%의 고금리에 지방세를 쓰고 있으면서 돈이 남았어도 안 갚은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인물 지적사항 나온 것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결산서를 3개년 치를 대충 몇 가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결산서 33쪽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예산현액, 총 나오는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4,480억 정도는 여기에 2001년도 본예산에다가 그전에 넘어온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서 33쪽을 보면 지방세수입부분을 보세요. 거기에 예산현액은 1,120억 정도 세웠지요? 그렇게 하고 지방세를 1,120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근거는 징수결정액이 1,320억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과·오납 반환금하고 미수납을 뺀 수납총액이 1,190억원 그래서 1,180억원 정도를 실제로 거두었단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그렇지요? 문제는 1,120억을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 지방세로 걷겠다고, 그런데 받은 것은 1,180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8억원 정도가 허수가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예산현액을 세워서 이 만큼 더 받았다고 하면 이 차액이 58억원 정도가 되는데 58억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시행될 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이해하셔요?

….

자, 이것은 우리의 세수의 지방세부분이고 본위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주요재원이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따져보니까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약 19억5,7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지방세수입부분 58억하고 세외수입 19억5,700만원을 합하면 77억5,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사업을 이 만큼을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수부분을 예산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울 때 두 가지로 본위원이 판단되는 거예요. 세수를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많이 잡으면 목표달성이 안되면 추궁을 받을까봐 몸보신주의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하나는 분석없이 대충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예,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물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 시세에 가장 큰 액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주민세소득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순입니다. 주민세소득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소득세의 10%를 시세로 부과하는데 이 소득세가 국세파트에서 넘어옵니다. 대부분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전반을 정확하게 전망을 하면 이런 큰 차액이 발생할 리는 없습니다만 경기를 정확하게 전망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세에서 58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생긴 것은 하반기에 경기호조로 인해서 각 기업체의 소득증가, 따라서 종업원들에 대한 봉급증가 여기에 기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증가 그 다음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일어나가지고 건축물허가, 신축 등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파트에서 58억이 증가한 것이지 저희들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큰 액을 갭을 두고서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점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항상 경기라고 하는 것은 맑은 날, 흐린 날, 궂은 날이 있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IMF환란이 있기 마련이고 지금 또 호경기라고 하는 때가 있고, 변화, 변동되는 게 실물경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무용시장께서는 경제시장을 표방을 했으면 사실 본위원이 경제지표를 주장해서 만든다고는 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흐름과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99년도나 2000년도도 똑같은 성립으로 틀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부분하고 세외수입부분을 거두어들인다고 해서 못 받은 부분이 23억 정도가 되고 또 2000년도는 1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1년도 결산에서는 오버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1997년도에 IMF가 오기 시작한 것인데 그때부터는 모든 게 하향되었기 때문에 예측한 것이, 전망한 것이 거의 맞아 떨어져간 것이고 IMF가 좀더 길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전망과는 상이하게 갑작스레 좋아졌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갭이 많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되었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정도 다루고 하는 부분이면 예산부서하고 우리 세외수입파트하고 연구가 되어서 이만큼 편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세정과에서도 기획실하고 담당을 해가지고 사실은 기획실 아니면 세정과 잘못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좀더 한다고 해서 예산에서 안되면 추경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지만 애초부터 의도부터 싹을 자르는 격이 되니까 일이 안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명년도 예산할 때는 이만큼 갭이 안나고 사장되는 일이 없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고 우리 김진상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이 문제는 상습적으로 연연히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지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지적사항이 국·도비반환금 줄여라, 이월금 줄여라, 예비비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노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줄여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부서마다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성과나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잘못되었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으로 강조할 수 있고 또 잘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이런 제도가 도입 안되어가지고서는 타성이 되어서 매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대표위원인 동료의원이 결산검사를 했고 전직공무원하고 회계책임자가 잘 해서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토대로 위원들이 질문을 하다보면 날이 새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매년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만큼은 시정을 해가지고, 물론 예산이나 결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것을 줄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대책까지도 나왔어요. 문제점 및 검토의견까지 나왔는데 사후 대책까지 나왔으니까 그점 잘 참작하셔가지고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정말로 불용처리된다거나 명시이월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극소화되고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말씀 더 드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위원장님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승인이 오기 전에 한번쯤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교육도 받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초선의원이 많은데 명시이월이 뭔지, 계속비가 뭔지, 막말로 불용처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답변도 못하고, 전문가들이 20일씩 가서 결산검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고 뭐를 압니까? 이거 10년 된 사람도 몰라요. 집행부에서도 바로 해서 우리 교육좀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예, 김진상위원님.

자료를 보내준 다음에 승인을 해줘야지요.

양해를 해주세요.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의결을 하고 난 다음이라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개 비목에서 8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개 비목에서 11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